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청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 청양군은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자원으로 200만 도민의 안식처인 늘푸른 칠갑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인심이 순후하고 살기 좋은 복된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알프스로 전국 제일의 구기자 명산지이며, 타 지역 고추가 청양고추로 둔갑되어 판매될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청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상진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4만여 군민의 대변자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군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청양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청양군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정여건과 과제, 군정목표와 역점시책,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환 군수님과 임영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청양군내에 문화재가 39점이 산재돼 있다고 하는데 청양군내에 산재돼 있는 39점을 국가 지정, 도 지정, 군 지정 문화재로 분리해 가지고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년 2004년도 5,000만원 이상 지원된 국비, 도비 집행한 후에 정산보고한 내용을 현황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도비에 따른 보조사업에 군비를 미부담 했거나 또는 일부만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중 도비 투자된 내역을 현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도세부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2004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12.6%, 면허세는 17.2%,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이중신고 납부와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이것 전체 다 빼지 마시고 한 5건씩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도 이중불입과 착오부과 이것에 대해서도 한 5건씩만 뽑아주시고요, 도세결손 처분내역 및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취득사유를 보니까 세목에 취득세로 되어 있는데 결손사유는 전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5건씩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유재산에 잡종재산을 매각한게 총괄적으로만 나왔습니다.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유재산 잡종재산 18필지에 대한 조서를 자료로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진력하시는 우리 김시환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청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고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청양은 다른 데보다도 벌써 24%라는 고령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비율이 주민의 20%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들어간 청양에 문제점이 대두두되고 있고요, 고령화는 경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의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노인 10명중 7명이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화 노인문제에 대해서 청양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한편 저출산 문제, 노인인구 문제의 대비는 어떻게 지금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강태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군정을 열심히 보살피시는 김시환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 도세징수 저조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방세를 잘 부과해서 잘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과년도 징수분 역시 2004년도에는 54%, 2005년도에는 58%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고, 2003년도, 2004년도, 과년도 결손액을 보면 부과액대비 13.7%와 15.6%로 나와 있습니다. 미납액과 결손액을 더하면 징수액은 30% 안팎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저조한 실정인데 여기 결손액을 떠넘겨보면 주소지가 거의 반절이상이 외지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개 취득세에 관련돼 있는 지방세인데, 이분들이 땅을 샀다가 바로 팔고 떠나서 그랬는지, 취득할 당시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취득세율로 봐서는 한 억대가 나가는 재산을 취득했었는데 나중에는 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땅을 투기해 가지고 팔 동안 관계공무원들은 무관심하게 내버려뒀었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징수를 해서 압류처분 했더라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동안 징수하지 않은 원인이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부족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 4월에 청양군은 채무잔액 상환, 도내에서 최초로 빚 없는 군을 실현했다고 업무보고에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참으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빚 갚는데 급급해 가지고, 또한 개인적인 인기에 급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청양군에는 주민사업이 별로 없어서, 재정자원이 남아서 빚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할 사업을 하지 않고 허리 띠 졸라매면서 갚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군은 인구가 매년 1,000여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에 도로나 뭐든 인프라 구축을 해서 외지분들이 이 청정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인구유입에 신경을 썼어야 될 텐데 빚부터 갚았다는데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앞 다투어 지방채를 갚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교부금을 2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지금 13.5%에서 겨우 올린 게 18%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을 다 갚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이나 이런 군에는 일정한 빚을 짊어지고 중앙정부에 엄살을 떨어야 예산투쟁에도 상당히 도움 될 줄 알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정부 부채는 이자율이 3% 내지 4%선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한 10% 선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할 때는 군내적으로도 한 10% 이상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3년 후쯤 가는 것은 20～30%의 부담률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억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3년후에는 130억원 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 운영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청양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그러지요. 그린 청양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시환 군수님과 54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밤나무 재배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단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그런 방제 같은 것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매년 밤나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밤나무재배면적 2,500㏊중 1,900㏊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사용한 약제가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생태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점검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책정 됐던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업무와는 좀 동떨어졌지만 지역적인 것 정치적인 동향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의 소신을 물어보고, 두 가지는 업무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군세가 열악한 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홍성군과 한 선거구로 했다가 지난 총선전에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부여와 한 선거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양군에 거주하는 3만5,000여의 군민들이 선거구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권이나 생활권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더 좋은 반응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보다는 더 불이익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도세부과한 17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6,453만3,000원을 했습니다. 17건 중에는 취득세 아닌 것이 3건 있고, 나머지 14건은 전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를 결손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물건 샀을 적에 취득세를 안 물고 재산을 취득하고서도 안 물고, 무재산을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세무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신껏 했다면 이런 6,453만3,000원이라는 도세의 결손처분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세가 열악해서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해서 군재정을 움직이는 이런 입장속에서 도세같은 것은 전액 부과하면 전액 100% 징수해야 어떤 현안사업을 해결할 때에 도에 보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떳떳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워낙 과세물권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무재산으로 결손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앞에서 문화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지난 23일 도난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들고 복구하기 힘든데 도에서 지정한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화재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예특화작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하면 그래도 대표농산물은 구기자, 고추, 메론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집중육성하고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청양군에서는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특화작목에 2003년도에는 1억5,900만원, 2004년도에는 6억원, 2005년도에는 7억4,000만원을 총 지원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비가림 시설 등 시설확충에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시설투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들 특화작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사업은 물론 수출이나 판매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화작목이라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고추, 밤, 배, 쌀, 원추리, 표고는 우수농산물로 지정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있어서는 구기자와 메론은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기자, 메론은 이 지역이 대표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지방자치단체는 잘 살면 좋겠는데 청양은 좀 재정이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이끄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군수님을 비롯한 청양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양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19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억만리 떨어져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자들을 위해서 혹시 청양군에서는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그야말로 청양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같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애당초의 계약대로 봉급도 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청양군에서 따뜻한 관심과 파악을 진짜 해 봤는지, 또 불법체류를 통해서 숨어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도 검토해 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문제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텐데 청양에도 자료를 보면 2,00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활동을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야말로 평생 집에서만 살아가야 할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또 외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들에게도 정보화 사회의 어떤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 교육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외출한번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행정이 다가가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컴퓨터는 사주지는 못하지만 컴퓨터를 가르쳐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와 같을진데 그런 좋은 일을 한 예가 있다면 해 주시고, 또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존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청양군의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텐데 우리 청양군 출신 도의원님들에게도 혹시 1년에 한두 번쯤은 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또 중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군정시책에 관해 필요한 도비를 도의원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부탁한 적은 있는지, 그들 또한 청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1년에 몇 번씩이나 했고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웃 충청남도의 어느 시군에 가니까 도의원 사무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곳에 나오시기도 하고 필요하시면 실과장님들께서, 아니면 계장님들께서도 도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도 부탁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서 상당히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발이냐 보존이냐, 청양은 보존이 앞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혹여 도지사추천 농특산물에 몇 개의 농특산물이 지정을 받았는지, 또 지정받은 농특산물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유통 판매되는지를 검토해 봤는지, 실제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구기자 말씀 하셨는데 구기자는 구기자시험장이 여기에 있고, 연간 들여다 보면 구기자시험장에 투자되는 돈하고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의 판매액을 보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청양군에 지금 구기자시험장이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도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군수님으로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거리 창출해서 118명에 1억3,500만원이 노인들에게 이익이 된 것 같은데 근무시간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118명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요.

잠깐만요. 부군수님! 자료가 도착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데?

그러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군수님!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령같은 경우도 인구가 지금 11만명이 빠듯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공무원은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많다 보면 그만큼 행정서비스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해줘야 할 일을 그만큼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청양군은 그렇지 않을텐데 요즘은 전산화 되어서 오히려 인력이 덜 들텐데 공직사회가 허리가 너무 굵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보령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건설과에서 다 하던 주택업무, 도시업무가 전부 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세분화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기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줄여지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해서 다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수님도 그 점에 제일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제도가 간소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장관이 개혁적으로 부처를 끌고가려고 외환관리과를 재무부 당시에 재무부에 놓았답니다. 그것을 없애라, 장관이 지시해도 안 없애고, 그래서 직제를 아예 외환관리과를 빼고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결재해서 없애니까 그때서 은행으로 이관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여러 공직자들도 있지만 자리에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도 하는가 하면 민원인들을 적지 않게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많아요. 일은 적고 자리에는 앉아있으니까 이것 보완해 와라, 저것 보완해 와라 자기가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민원인이 다 그려오고 써와야 가만히 앉아서 결재해 주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자치단체 곳곳에서 종종 있는데 여기는 군수님이 엄하게 관리를 잘 하실테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공직사회 허리가 줄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박태진 위원님이 같이 질의했으니까 그쪽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세요.

한 가지 답변 안 하셨는데?

유병기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안 하신 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부분, 아까 취득기간내에 취득세 등 징수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 친구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랬는지, 외지분들이 반절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한번 훑어보니까 과장님, 거기서 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중불입이라든가 과오납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훑어보니까 이중불입한 것은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갖다 직접 넣은 겁니까?

이중불입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가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내고도 그것을 두 번 같이 갖고 와서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착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관계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안 돼 있습니까?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 지금, 이중 불입한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환퇴 안 해 주셨어요?

환퇴해 줍니다.

환퇴해 줬어요?

예.

환퇴해 준 것이 여기 자료에 나오면 되나. 2003년도, 2004년도.

환퇴해 줬어도 현 실적에 의해서 이중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환퇴를 해 줬어도 이중납부는 실적이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오납부 보니까요, 납세의무자 착오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를 부과해서 착오 일으킨 것이 많아요. 이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이지요?

예, 저희 미스입니다. 미스인데, 또 구입하는 사람도 미스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특혜를 모르고 사고 보니까 세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장애인이 세 건이 있습니다. 사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장애인은 감면 대상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환퇴를 해 줬습니다.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냥 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납세의무자가 착오낸 것은 뭡니까?

납세의무자 착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의무자가 꼭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내고 또는......

아니, 여기서 부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

2003년도에 새마을금고하고 이정순씨가 있는데, 취득세를 납부 후에 감면대상인 줄 알아가지고 감면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있는데 취득이 원인무효가 됐어요. 물권이. 그렇게 하고, 등록세를 납부후 미등기를 하고, 등록세는 돈을 냈는데 등기를 안내고서 그 안에 다른 데로 옮겼다라든가 또는 계약을 하고서 계약파기를 하고 그래서 등록세를 다시 되 잃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도 또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오납 내역 보면 또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이라든가 착오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전부 할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조그마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민간이 불신임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밀히 관찰하셔가지고, 청양 보니까 인구가 3만5,000명 뿐이 안 되는데, 자세하게 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나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지만 이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금방 등기를 안내고 넘겼더라도 이 사람들 보니까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 집은 서울이니, 광주니, 충청북도, 또 인근에 있는 부여로 되어 있는데, 자료 뺀 것은 5건씩만 빼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쪽에 집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결손한 것이 17건인데, 저희가 2001년도에 청양 송방에 땅을 사고, 그리고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제반세금을 안 냈어요. 이것을 경매해서 2001년도 타경 2176호에 의해 가지고 83만3,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7명은 저희가 전국재산이라든가 전국신용조합, 은행협회, 여기까지 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손처분한 것이 관리기간이 5년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6,400만원이라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세를 그렇게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 시간만 지나면 다 결손되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내 재산이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으시고, 또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 행정기관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를 재무과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2003년도에 남양면 구룡리 547-12번지 잡종지 5,505㎡를 청양군수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도유재산을 인수하셨습니다. 그것이 평수로 계산하면 약 1,7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느라고 군에서 인수를 하셨죠?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잡종지인데......

건설도시과장 김기룡입니다. 폐천부지 매각해서 저희 군에서 산 것은 남양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유 부지를 매각해서 군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 사용한 건 아니고? 공공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예.

다음, 2004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정산면 해남리 557-31번지, 과수원인데 2,602㎡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각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2,602평을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임대 계약을 했겠죠?

예.

임대계약해서 과수원을 본인이 조성을 했었습니까?

폐천부지는 하천부지를 관리하다....

아니, 지목이 과수원이요.

제방을 막으면 다시 폐천부지로 관리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천부지를 사용했던 연고권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다 당시 과수원을 하니까 이 땅을 매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상호 협의가 되면 매각대상 필지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매각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니까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연고권자가 경작자라든가 관련한 사람들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입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맡아서 관리자한테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는데 2,602㎡에 과수원 조성할 당시에 당초 이 사람은 이 토지를 국공유지란 것을 알고 매수할 목적을 가지고 과수를 심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매수 못하는 그러한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매각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니냐, 벌써 과수 심을때부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폐천부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부 다 토지의 연고권자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공사 하기 전부터 하천부지부터 연고권자가 다 있어서 경작자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도 있고, 또 다시 폐천부지의 정리작업을 하면서 조성되는 잡종지 또는 과수로 치면 과수원, 전답으로 전환되면 전답이 돼서 물론 임대를 하는 사람이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보다는 이것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특히 과수원으로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매수신청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사버렸단 말이에요.

과수원이면 감정을 다 하기 때문에 과수원의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 비싸서 산게 아니라 당초에 과수 심을적부터 벌써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그게 연구가 형성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팔아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동안에 임대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관리를 본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나 폐천부지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연고권자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잘 아는데...... 이것이 좀 큽니다. 2,602㎡면 큰 데, 당초에 과수원 조성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것을 매수할, 악하게 표현해서 흑심을 품고 거기다 과수나무 심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과수 심고 또 도중에 임대차 해 놨다가 일정기간 지나니까 이것 파시오, 내가 살 테니까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여기는 2003년도에 매각을 저희들이 4필지 했고, 2004년도에 14필지를 했는데 이 토지도 전부가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산면 해남557-31번지에 대한 과수원 토지 대장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군수님, 또 부군수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 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 청양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과 청양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그리고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청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등 쾌적한 환경과 매력있는 청양을 지향하며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통한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청양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