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수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충청남도천안소방서 이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천안소방서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천안소방서는 천안시의 4개 읍, 8개 면, 14개 동을 관할하고 178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직업관과 사명감으로 각종 재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원섭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이종하입니다. (인 사) 대응구조과장 정은수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김상연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임재청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담당 전병철입니다. (인 사) 예방안전담당 최충식입니다. (인 사) 대응조사팀장 이창호입니다. (인 사) 대응조사팀장 안관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출소장 및 구조대장입니다. 구성파출소장 유충섭입니다. (인 사) 성거파출소장 박지영입니다. (인 사) 서부파출소장 최종운입니다. (인 사) 독립기념관파출소장 황선완입니다. (인 사) 두정파출소장 박영신입니다. (인 사) 성환파출소장 박종남입니다. (인 사) 쌍용파출소장 이영식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강대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천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이종수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자료를 더 부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정원과 지금 현재 있는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출동은 법적으로 몇 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동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출동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더 나가도 소용없고 그 액수만 지급하고 더 나가는 것은 봉사로 그냥 가름하는가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해서 13회에서 17회 출동으로 잠정적인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동은 할지언정 수당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횟수가 몇 회인가 하고, 실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출동을 몇 번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 혹시 여기 파견을 받았든지, 파견을 내 보냈든지 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좀 2004년도와 2005년도 것.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어요. 소방서의 응급구조사 배치현황을 주시는데 자격소유 내용이 들어있는 배치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소방용수 점검실적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 119구급 공무원에 대한 그 동안 2005년도 10월까지 성공보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24페이지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운영의 활성화에서 젊은 대원 영입 등으로 의용소방대 고령화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유태식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현 인원의 연령 분포별로 분포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방통로 확보 훈련실적, 중앙시장이나 천일시장에 각 기관과 협조해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훈련실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이제 날로 발전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재발생이나 위기발생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을 건데, 천안소방서에서 천안시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계획한 내역의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인가와 비인가에 대한 현황,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분석, 장애인이냐, 아니면 불우청소년이냐, 독거냐 그 실적을 좀 주시고, 여성소방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여성소방대원들의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세히 주시고요, 여기 천안에는 각종 대형행사가 많을 건데 그 대형행사가 있을 때 천안소방서에서 구조구급 또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협조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 위원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소방공무원들의 징계현황, 그 다음에 지금 파출소가 여기에 7개 파출소가 있는데 독립기념관파출소의 운영현황 이렇게 두 가지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소방인력에 소방정 1명, 소방경 1명, 또 소방위 2명 이런 등의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데 왜 승진 발령시키지 않고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승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승진시켜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에 맞게 소방공무원을 발령해야 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서장님의 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앉아 계신데 빨리 가서 자료 준비를 해 갖고 오시고, 서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할 테니까 굳이 또 서장님께서 답변준비,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간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밑의 직원들, 보좌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께서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 이용면 위원님.

15페이지를 보면 특별소방안전점검을 8회 해서 128개소를 한 과정에서 불량이 27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량 27건의 내용이 뭐고, 어떻게 조치했나 그것하고, 특별소방안전검사를 26회에 1,438개소 한 중에서 시정을 134개 했고, 통보를 7개 했다는데 어떠한 내용의 시정을 했는지, 그것도 통보 내용,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1회에 70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4건 했답니다. 그러면 무허가 위험물 단속결과인 70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는지, 과태료 4건을 물었는데 과태료를 물은 내역, 또 무허가 건물을 점검했는데 그 건물 또 단속된 대상에 대해서 과연 허가를 적법하게 했는지, 또는 업을 중단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복구 위원님.

화재조사 전문인력 배양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화재가 났을 때 나중에 그 화재원인하고 피해액을 조사하는데 피해액에 대한 확인서를 떼어주는 것이 있지요. 가령 얼마 정도가 피해가 났다,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이라고 합니다.

화재증명원을 떼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떼어주고 나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재조사 요청을 한다든지, 피해액에 대한 확인서가 피해 당사자와 조사기관하고 차이점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시 재조사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 주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급대하고 대기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천안은 지금 현재6만3,629㎢의 면적과 51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소가 18개, 구급대하고 합해서 18개 맞지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당진 같은 데는 6만6,400㎢에 인구 11만8,000명이고, 홍성은 9만2,000㎢에 12만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대기소가 현재 22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천안이 상당히 인구증가의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소와 출장소가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16쪽에서 보니까 앞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놓은 바가 있는데, 2006년도 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계획이 무선페이징시스템 하나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천안에 환자이송을 하는데 임산부가 타 지역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6명을 이송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보니까 말까지 41명을 이송했는데, 지금은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33명 정도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도 10월 현재 30건에 가까운 임산부 이송을 했는데 사실 임산부와 같은 환자가 나타났을 때, 119를 불렀을 때, 남자 분들이 가면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왔을 때만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간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자체교육을 시킬 텐데 자체교육을 시킨 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에 대한 현황, 지금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연말 저희 소방본부에서 많이 좀 보수해서 그 인원을 심사해 가지고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10개의 소방서에 5개 정도의 과에서 하나가 늘어나는데 계와 직원이 늘어나면서 정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앞에 보시면 추진안에도 대응구조과가 신설되어서 현재 과장이 2명으로 되어 있지만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계와 직원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지식 마인드(mind) 함양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실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합동이나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해서 128개소를 점검한 중에 불량이 27개소가 나오고 양호는 100개소가 나왔는데, 그 27개소 불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소방검사 시에 26개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인 시정 또는 통보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통보사항은, 7개소는 기관 통보한 것이고, 134개소는 현재 시정을 한 건데 이 내용은 대상이 숙박시설하고 수련원,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방시설 불량 등 큰 것은 저희 행정명령이 내려가고, 사소한 것은 현지 시정으로 해서 고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무허가 위험물 70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4건을 한 것은 불법위험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발해서 행정벌로 과태료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무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적은 없고, 이게 4건이 유사휘발유, 파워텍, 가짜휘발유를 적출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증명원을 발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느냐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화재조사 건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증명원 발급원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해 주어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보험금을 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화재증명원 양식에 보면 화재발생 원인조사에 화재피해액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보도 상에 경찰에서 발표한 피해액과 우리 소방관서의 피해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바로 피해 당사자는 피해액이 이제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는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것의 산출된 부분이 나와지는 것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조사가 되겠지만 액수문제가 너무나 현저하게 조사의 과정이 조금 잘못 됐다든지, 또 견해적인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소방서에서는 피해액이 기재가 되지 않는가?

예,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소방관서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원에는 피해액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랬고, 또 지금 물건의 주인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많이 잡고, 우리가 볼 때는 내구연한의 감가상각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아요, 뭐 내구연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평가할 때 가격으로 기준점에 의해서 그 액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조사가 미조사 되었다든지 파악이 덜 되었다든지 그래서 피해조사 전문인력을 배양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피해 당사자한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최대한 피해액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산출해서 나와 줘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다른데 가격을 명시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재보고서에는 잠정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피해다 하면 증명원은 화재 났다는 증명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은 그 증명원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증명원을 떼어 줄때 그 양식 속에는 원인을 기재했겠지만......

그러면 그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방화가 되었는지, 실화가 되었는지, 전기누전이 되었는지 원인이 거기에 명시되어야 할 텐데 원인이 불분명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은 명시를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미상일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전기 누전이냐, 실화냐, 방화냐, 만약에 자기가 방화를 해서 낸 피해액과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에서 화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외신뢰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소방방재청이 발족하면서 화재조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원 7명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능력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조사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경찰한테 감식조사를 의뢰해 와서 원인불명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찰에서 조사한 피해액이 얼마다 또는 소방서에서 조사한 피해액이 얼마다 그것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원인은 하나로 되지만 피해액 잠정적인 것은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했을 때 피해액은 가급적 우리 것하고 맞춥니다. 우리는 소실된 물품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액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화재증명원 그 내역 속에 피해액은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제기 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화재증명원 하나 복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구급대와 대기소 19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다소 천안소방서가 타 지역의 소방서하고 형평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대기소가 10개로 다소 적지만 파출소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저보고 하셔야 제가 서로 질의답변을 하지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나눠 주세요.

다른 서와 비교했을 때 대기소는 다소 적지만 파출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방서에서 자부하는데 저희 직원들 능력이 다른 서보다 다소 향상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영에 차질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자질이 있어서 경영에 차질이 없다면 답변은 거기까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대기소를 늘릴 생각은 아직 없다?

아, 그럼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 해 주세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독거노인에 관해서 무선페이징 그것 하나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선페이징 역할이 가정에 아주 환자인 노인들이 유사시에 무선페이징을 눌러서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능력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무선페이징을 계속 늘리지 않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로 하여금 독거노인들을 몇 사람씩 맡아서 월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됐어요. 제가 알아들었는데 무선페이징 가지고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여성대원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번 당진소방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방안전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지금 여성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은 본인이 벨을 눌러야 되는데 사실 독거노인들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시피 사람이 죽었는데 이틀, 삼일 돼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에게 지금 전화기가 다 놔줘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다 놔줬으니까 1주일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그 댁으로 전화번호 알아서 계속 전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야간근무자가 있으면 전화를 넣어줘서 살았나 죽었나, 어디 아픈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 본인이 무선페이징 이용해서 누를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주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전화기는 다이얼을 7개～10개까지 눌러야 되는데 무선페이징은 그냥......

아니, 119 이쪽에서 반대로 독거노인 가정에 전화를 눌러서, 받는 것은 벨소리 들리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됐어요, 거기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임산부 관련해서 구급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성 응급구조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178명 직원 중에 여성소방관이 1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응급구조사로서 엠블런스 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으로 하여금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시다! 다른 서에 가보니까 여성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10명으로 만족하다?

예.

그러면 잘 하시고 계시네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 전부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또 했지요. 119구급대원의 성공보수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구체적인 표현이 좀 있어야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쪽에 보니까 “벤치마킹 및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안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거예요.

우리 구조대 구급요원들이 전부 수당을 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라고......

다 공통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그렇게 하고 또 환자들을 자꾸 이송하다 보니까 본인 모르게 그 환자들한테 전염병이 들어왔을까 봐 1년에 두 차례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들어요.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 수난사고가 있는데 119구급대원 중에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화재시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119구급대원이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해 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말고 서장 재량껏 특별히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서장의 재량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 특진을 시킨다.” 이런 것은 전부 본부에서 지사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서장으로서는 서장표창으로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표창 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근평 관계에 있어서 평정은 매년 11월에 또 3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하시지요?

예.

그러실 때 그런 특별한 구급대원들한테는 플러스 점수를 서장님께서 주셔야 한다,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휴가를 줘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준비가 안 됐나요?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냥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의용소방대 임용권자가 시하고 군하고 다르더라고요. 군은 군수님이 임용권자고 시는 도지사님이 임용권자신데 임용권자가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군 단위는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여기 천안시 같은 데는 임용권자가 도지사님이시지요?

예.

이것을 시장님한테 다시, 여기도 시장님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에서 임용을 하니까 군비로 줘서, 시에서 주는 것하고 군에서 주는 것하고 출동수당이 차이가 나지요?

예.

어디가 많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장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군의 군수님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피복비로 옷도 해 입고 또......

그 얘기 말고 출동수당만 말씀해 주세요. 피복비는 공식적으로 주는 건데, 출동수당을 임용권자가 도지사님이었을 때하고 시장군수일 경우 어디가 더 많이 주는지 아시냐고요?

그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파악이 됩니다.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군 단위 서장님 안 하셨던가요?

전에 홍성 근무했을 때, 도보다 군이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시 쪽이 낫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들은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군과 똑같이 그 지역단체장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도지사님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니, 감자 아니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견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의견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저로서는 지금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도 도지사님이 임용권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군은 1년에 동원이 17회로 되어 있고 시는 12～13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의 액수는 2만3,000원인가 해서 같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원 1인의 출동수당이 군이나 시나 액수는 같을 텐데, 다만 출동 횟수를 시는 그동안 12회에서 군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 해서 단계별로 1회를 이번에 더 올렸고, 그래서 17회까지 단계별로 도에서도 만들겠다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의 서장이기 때문에 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비교평가를 했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데 군하고 시하고 횟수문제......

횟수문제는 군하고 시에서 군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겠느냐고 유태식 위원님이 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출동비 수당은 소방사 1호봉에 해당되는 67만원 정도입니다. 그 사람 것을 한 달 중에 하루, 그러니까 30으로 나누어 가지고 2만2,460원이 나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문제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계속 여러 번 하잖아요. 훈련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실제 출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횟수가 몇 번이 되든지 간에 묶어놓고 군은 17회만 줘라, 또 시는 13회만 줘라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산이 그 범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 거기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범대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하고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조직합니다.

이쪽의 어떤 화재가 났다고 할 때 봉사 나오지요?

아닙니다.

전혀 안 나옵니까?

예.

화재가 나도 그 사람들은 안 옵니까?

우리는 의용소방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도 그런 일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나온다는 전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방서에서 조금이라도 거기 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 없지요?

예, 소방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파견근무자 내용을 봤더니 “없다.”고 나왔습니다.

파견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지요?

예.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소방청사를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없지요?

예.

그리고 파출소가 여기 6개 있네요?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로 나왔네요? 2페이지에 보면 파출소 6, 고속도로 1인데 고속도로도 파출소로 봅니까?

이것은 구급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파출소가 7개. 지금 5개년계획이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5개년계획 들어가는데 앞으로 파출소를 증설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불당동에 하나 올려놓았습니다만 거기는 내년도에 할 것이고 5개년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불당동에 내년에 해 준다고 해요?

그 부분은 시에서는 확보되었는데 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파출소의 경우에는 100% 우리 도비로 해 주는데.

예,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땅은 시에서 하고, 건물의 경우 파출소는 도에서 전부 하고 대기소는 반반씩 해 왔습니다.

지금 파출소를 묻는 거예요. 파출소를 불당동에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비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땅까지 다 구입해서 도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시에서는 기이 그 도시를 확보할 때 이것은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그러면 파출소 쓸 자리 땅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 것 사려면 머리 아픈데 감정가로 평가해서 도에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불당동에 파출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땅은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만약에 법으로 그렇게 되면 그리로 감정가 받아 가지고 넘겨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는 우선 급한 것이 여기 불당동만 해결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기소를 “독립5”라고 써 놓았는데 독립기념관에 5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 안에 5개소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독립기념관 안이 아니고 독립기념관 파출소 산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출소 산하에 대기소가 5개소 있다?

예.

그러면 독립기념관 범위가 얼마나 되는데요, 1개 면단위는 됩니까, 독립기념관 범위가 면단위보다 더 큰가요?

4개 면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4개 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독립5”로 해 놓았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봉사문제는 방범대나 해병전우회는 우리 소방서를 크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로 인사하면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독립기념관 파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태식 위원님도 조금 짚고 넘어가셨는데, 지금 독립기념관 내에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출장소가 병천에 있고. 독립기념관 하면 하나의 정부조직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 자체 내에 국가의 어떤 소방파출소를 만든다든가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립기념관 내에서는 정부에서 국비로 운영을 하고 병천이나 여기에 파출소를 두고, 지금 독립기념관의 주소지가 무슨 면으로 되어 있어요?

목천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천면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그 독립기념관을 신축 중에 불이 나면서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국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그 파출소를 바깥 외곽으로 빼려고 해도 그 독립기념관 소장이 빼지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기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병천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립기념관 있는 병력과 차량을 병천으로 이동하고, 독립기념관 파출소를 독립기념관 대기소로 바꾸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편리한 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물론 독립기념관 거기를 출장소나 대기소로 한다고 보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를 파출소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소가 되었든 지금 면, 성남면, 목천면, 북면, 동면, 수신면 같은 경우는 대기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독립기념관 내에 파출소가 아니라 그것은 제일 처음에 대기소로 해서, 병천에 지금 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병천에 파출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독립기념관 소장이 현재까지 반대를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자체 부지나 거기 건물이 국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중앙 소방법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방법을......

원래 그 소속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이원화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 파출소를 병천으로 빼고 독립기념관을 대기소 상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천IC 지나서 약 3㎞ 지점의 천안휴게소 있는 데가 무슨 면입니까?

수신면입니다.

2004년도 3월 5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가 마비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마비상태였을 때 천안휴게소 쪽으로 비상통로가 있는데, 물론 천안소방서에서 업무연락이나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 때 당시 수신면 의용소방대 남녀 소방대원들이 그 뒷길을 완전히 통로 제설작업을 해서 고속도로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물론 서장님께서 여기서 어떤 조치가 돼서 했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봉사활동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현장을 봤고 저도 거기서 24시간 갇혔다 나온 사람인데 수신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한 번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가 하나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는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얼마나 안 왔어요? 충분한 시간도 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면 됩니까?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두 건이 왔고, 나머지 세 건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가, 비인가가 많습니다. 우선 서장님께서 여기에 23개, 또 5개, 6개 등 34개소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3월에서 5월까지 20개소의 방문을 마쳤습니다. 34개소 중에서 23개소는 인가가 났고 11개소가 비인가 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또 정신요양원, 그리고 노숙자나 실직자들을 모집해서 생활하는 곳의 분포도가 있는데 전부 갈 수 없어서 현재까지 20개소만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34개소 중에서 20개소만 방문을 했다, 이거지요?

예.

나머지는 금년에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예,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 아니라 서장께서는 일선 지휘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벌써 다 다녔어야 원칙입니다. 다닌 중에서 수용된 인원에 대한 모든 자질을 파악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어떤 수용소에서 여기 보면 사랑의집은 구룡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53명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가족은 업성동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인데 7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연령이라든지 장애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여기서 불이 났다면 여기는 어떤 노인이 많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소방을 해야 되겠다는 뭔가 떠오를 거다, 이 말입니다. 70명에 대한 장애가 뭔지...... 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냐, 아니면 사람이 전부 업어내어야 하는 장애인들이냐, 이런 것을 소장이 파악해 놓고 있어야 불났다, 하면 머리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세하게......

이런 것을 파악 안 해 놨으니까 안 되지.

그런데 소방관서에서는 소방대상물을 관리하지, 사람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부 구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 얘기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은 어떤 장애인이 있나, 절름발이 장애인이냐, 치매 장애인이냐, 부상자냐,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장애인이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어야만 위험한 화재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가 편치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다시피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가는 소방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주민이 가까이 하는 소방서장이 되려면 이런 것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해 놨어야 됐다 이겁니다.

34개 중에서 20개소는 다소 10명 이상인 큰 대상이었고, 그 이하는 5명, 4명 있는 데만 지금 빠뜨렸는데 그 부분은 연말까지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방문 안 하신 데는 전부 방문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가심으로써 앞으로 방화나 또는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가서 구조하는 소방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이렇게 무허가, 또는 비인가 이러한 수용시설이 많이 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행정하고 소방서하고 팀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어떠한 기준에 맞아야 인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34개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지만 조건이 맞는 것은 23개소, 비인가 부분에서도 조건을 차후에 맞추겠다고 해서 신고된 것이 5개, 그리고 그것도 조건을 맞출 생각이 없는 대상이 6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건물주들이 그 규정에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그 기준을 맞출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지만 하여튼 소방서에서 여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장께서 행정당국과 항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사후 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또한 서장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수하시겠어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성소방대원의 그동안 활동실적이 아직 안 왔어요. 소방통로 확보도.

예, 유태식 위원님.

서장님, 여기 자료가 와서 몇 가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신 것이 2004년도에 36번을 했는데 화재출동이 30번, 산화라는 것은 산불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산불 6번, 그래서 36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벌써 화재출동 24회, 산화, 즉 산불이 9번인데 이게 지금 지구대하고 본대하고 의용소방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천안시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대개 본대라는 것이 천안이겠지요, 여기 사람만 오지, 다른 데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하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36회라는 것은 본대에서 몇 번, 저쪽 다른 지대에서 몇 번,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겠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3번 정도 수당을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본대에서 지금 여기라는 건,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천안소방서에서 출동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대에서 13번 나오고 다른 데는 13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되어도 그 사람들 수당을 다 주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소집교육을 한다든지, 또 민방위 날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체한다,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기구해 가지고 참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지는 거는 아닌데, 의용소방대들이 지금 여기,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군청 면 단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출동이 안 되는, 또 출동을 36회 했다고 하더라도 1,070명이 다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 소방대원의 출동에 대해서 그런 모든 서류가 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는 데, 수당을 타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화재현장에 직접 출동한 것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의용소방대 인원 분포를 보니까 정원이 1,040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원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정원은 1,070명이더라고, 30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대원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가 직장을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또는 바쁜 일이 생겨서 탈퇴를 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바로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든 도지사님이든 군수님이든 이사를 가서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빼 버리고 바로 임명을 읍·면장이 추천하면 군수님이 언제 쭉 모아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마다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빨리 요청을 안 해서 30명이 부족하다, 그 얘기인가요?

예.

의용소방대 여기는 농촌도 끼고 시내도 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촌 쪽에서는 올 수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들이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천안시는 서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골라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여기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원을 읍·면은 60명으로 한다”, 또 “여성은 50명 내외로 한다.”, 그리고 “남자대는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30명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39명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인원이 모자라면 20명 이하는 못하더라도 21명까지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손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못을 박아 놓아라, 60명으로 또는 30명으로?

예.

그랬더니 지역에서 움직이기가, 소방대원을 31명이나 32명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출동수당도 주어야 되겠는데 30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안 되고, 또 29명이나 28명으로 되어있는 데도 자꾸 정원이 30명인데 왜 2명 안 채우냐 이러니까 그것을 “3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넘은 것도 처리해 줄 수 있고 좀 모자라는 것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법에서 내지는 규정을 그렇게 막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구상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대원을 50명 내외로 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50명으로 한다.” 해야지, “50명 내외로 한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들이 차별을 둔다고 할까봐......

알았습니다, 그건 본부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서장님, 한 가지 아까 제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요, 의용소방대 연령분포도가 51세 이상이 78명인데 51세 이상을 고령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 고령화 방지에 지금 연령층이......

저기 이제남 위원님,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장님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