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의 조기 차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뒤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와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상황과 보고서에 나오는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수입식품 검사 18개 국가 104건을 조사해서 2건이 부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4건의 국가별 수입품목은 뭐고, 부적합은 뭐였는가를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품질추천 으뜸”이라고 해 가지고 110종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시군에 품종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10쪽 학교지하수 170건 중에서 13건이 부적합 통보라 했는데, 13건 어디어디인지 검사내역을 주십시오.

자료요구 다 끝나셨어요?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원장님, 저수지의 COD가 보통 몇 ppm이 정상입니까?

저수지 오염의 판단은 환경기준에 1급수에서 5급수까지 해서 COD가 1급수～3급수까지는 상수도원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4급수는 8인데, 이것은 농업용수로써 가능합니다.

농업용수가 보통 몇 COD가 나와요?

COD 8.

8요?

예.

그러면 저수지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COD가 8ppm이 넘는 것이 관내에 반이 넘어요. 특히, 여기 당진군 석문저수지 같은 경우는 검사내용을 보면 COD가 72ppm인데, 이럴 경우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다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근 3년여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민의 보건위생 내지는 환경을 위해서 이제 시험측정 되는 시대 또 여기 연구보고서는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보건위생이나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식견이 부족한지 몰라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앞으로의 기능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호서대학의 지역 환경기술센터와 같이 연구비를 시군이나 충청남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여비하고 시험측정 장비하고 시험측정 시약정도만 확보해 가지고 거의 답습적인 그런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다, 특히 국가도 지금 혁신팀을 가동해 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번이면 무슨 혁신, 혁신 해 가지고 회의도 여러분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변화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업무는 기능이 축소되어서 엄청나게 건수도 줄고 하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또 거기에 물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우리 도내의 기구라든지 그런 팀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수질측정을, 아까 김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질측정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아니면 도지사님께라도 직접 말씀드려서 “이런 이런 방법을 연구할 테니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연구해야 될 텐데 어째 그런지, 연구원장님은 공모제 원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뭔가 잘했다고 해서 인정받았으면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보건환경연구원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본 위원은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 저수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2ppm이라면 이것은 폐수입니다. 농업용수 적합기준이 8ppm이고 상수원은 4ppm 이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수를 어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무슨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몇 ppm 넘으면 처벌을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를 72ppm을 방류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놔두는 충청남도의 행정도 앞으로 복지환경국에 따지겠습니다만, 엊그제 홍성에서 음식물 폐기한 것이 잘못해 가지고 50ppm인가 얼마인데 80ppm인가 나와 가지고 돈 18억원 낭비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저수지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72ppm이나 나오는 물을 방류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충청남도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떤 저수지나 제가 지난번에 호서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해서 환경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연구해 보면 29ppm인 것을 4ppm 내지 5ppm으로, 우렁이 농법하는 그런 방법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실질적인 방법을, 또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자리에 내가 더 잘하겠다고 왔으면 그만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한 업무개선 내지 혁신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악취검사에 대한 부적합 검사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생활악취니 이런 것이 기준이 없는데, 물론 이것이 어떻게 시군에서 처리됐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악취검사법이 신규로 제정되어서 2005년 2월부터 되었는데 이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 시골에 가보면 대단위 축산농가 같은 데가 폐수처리도 하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 관계는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는데 토양오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지점을 선택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조사하면 침출수가 새면 그 밑의 물만 나쁜 것이 아니라 토양도 오염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양오염도도 같이 검사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검사하는 중에서 물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특히 A·B지구의 간월호에 대한 퇴적층 검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데요, 지금 A지구 같은 데는 위는 8ppm, 10ppm, 12ppm 이지만 하측으로 내려오면 수백, 수천 ppm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폐수 검사를 했는데 오·폐수 검사를 도 및 시군 공무원이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시료채취, 물론 불신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책임도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하는 것을 전체를 다 도 시군 공무원 전체는 많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표본검사를 10%로 정한다든지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고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과자류를 검사했는데 부적율이 62.5% 35건에 대해서 이 과자류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회사명하고 제품명하고 검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김치문제 때문에 시장이 시끄럽고 또 송어하고 향어 등 민물고기에서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좁기 때문에 작년에는 만두파동이 나 가지고 만두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치문제가 생겨 가지고 김치업체들이 도산한다고 난리이고 또 민물 양식장 전 업자가 문을 닫고 전부다 폐업상태에 있는데, 김치에서 표출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표출되었고 이것은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 내놔야 되는데, 그냥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표출된 기생충 문제가 어떤 거였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어, 향어 등에서 발생하는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도 그동안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안심하고 복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사용하던 약품이 계속 사용하던 것인지 새로운 약품을 사용해서 이 「말라카이트 그린」이 새로 검출된 것인지 알려 주시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검출됐는지 그 지역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지하수 170건을 검사해서 13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수인성 질병을 예방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170건의 검사 중에 13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강구했는지 아니면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드렛물로 함께 사용하는 지하수인지, 왜냐하면 도내의 학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오는데도 상수도 비용이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물들은 허드렛물로 지하수를 사용해서 같이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도내에 식중독이 3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학교 조리실에서 급식을 제조해서 아이들이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여름에 논산 대건고등학교처럼 학교 앞의 김밥집에 의뢰해서 납품받은 급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고인지? 보고서에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3건 해서 136건을 검사한 결과 6건의 원인균을 색출하였다고 나왔는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악취, 이것이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천안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 도축장이 신설아파트 단지에 바로 벽 하나 사이로 붙어 있어서 내년에 입주할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심지어는 도축장이 이전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는,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해서 검토해 보고 살펴봤는데,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냥 노상에다 방치해서 각종 해충이 달려들고 냄새가 나고 미관을 해치고 이러한 심각한 환경 속에서 과연 이곳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쾌적한 주거타운으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도의회에서는 현재 “의뢰 중에 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를,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저히 검사방법이 없어서 중앙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있지요? 다섯 군데가 자동측정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곶리는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 고장 났습니까?

독곶리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 실시간 자료가 고장 났나 확인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구원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지적의 말씀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광만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가지씩 네 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 검사 실적하고 지하수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렸고요, 또 으뜸주요제품 검사 실적과 과자류 부적합에 대한 회사명 내용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요구는 심정수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께서 1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오염문제와 연구원의 업무가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가 수동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의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체계라든지 단속기능과 검사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단속기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어도 직접 나가서 채취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에 가서 수거를 할 수 있지만 배출시설라든지 식품제조업소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단속기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와 시군 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루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지에 출동해서 찾아가는 민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측정망 관리를 75지점에 대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고, 또 지하수가 우리 도에는 약 23만공이 있습니다. 이 23만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법에 1년이나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데이터 관리를 해서 우리 도내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폐공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 합동으로 해서 찾아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저수지가 약 960여개가 있는데 대형 지하수 50개에 대해서 측정망으로 격월로 채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88개를 추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960여개에 대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호소, 저수지 관리가 관리부서는 농림부, 우리 도에서는 농림국 기반조성과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오염원 관리는 환경부, 도에는 복지환경국이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와 오염물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수지의 이러한 오염문제도 정책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오염원조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서 추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농림수산국과 환경부서와 유대를 하면서 개선부분, 또는 오염원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이 호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52점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합동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오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관리는 폐기물 매립지역이라든지 광산지역이라든지 11개 지역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도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의뢰지역 개척지역 사항에 따라서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복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도 지자체보다는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사업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우려지역이 나타나면 국비사업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실태조사와 복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업무 수행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전문직 채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직률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원 업무를 차성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똑같은 업무가 반복적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먹는 물이나 식품이나 전염병 업무 항목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관에서 의뢰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늘리고 중앙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직원관리는 우리 연구원 자체보다는 도의 인사담당부서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거의 없는 편이고, 3년 전에 2명 대학교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개도로 내의 하천 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개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서울이나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대도시일수록 하천복개의 편리성 때문에 복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복개를 지양하고 또 현재 복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친화적으로 어류라든지 생태조건에 맞게 다시 고치고 따라서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석문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면적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진군에서 엊그제 무슨 쌀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두 군데 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대대적인 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섯 군데 조사한 것에 의해서 농업용수로 8COD이상을 가진 저수지가 80%인데, 이런 저수지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쌀을 지금 당진군에서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을 알면 당진 쌀을 먹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석문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석문단지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한 것을 농사로 지어서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당진군에서 어떤 조사나 투자를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72COD 나온 것 가지고 당진군하고 어떠한 처방책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조사만 해서 그냥 보고만 해 준거예요,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당진군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협의 같은 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라든지 시군에서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구할 수 있지만 실험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는 않아요. 환경공무원들도 거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러면 혹시 원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저수지 물이 72COD가 나온 물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그 쌀을 사람이 먹을 때의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 것까지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는 내년에도 이 물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2COD가 나왔는데, 그 물을 가지고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쌀에는 분명히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통보만 해 주고 마냐, 통보해 줘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쌀을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 것은 뭐라는 것까지를 당진군에 통보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72 정도로 오염된 물이라면 생산량이 저하되고 맛이 떨어지고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거기에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 되어 있으면 질병과 연결되고, 그것을 장기 복용할 때 질병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게 몇 월에 조사한 겁니까? 약 2/4분기요, 3/4분기요, 4/4분기요? 보통 여름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6월.....)

예.

여기 석문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검사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검사기간이 1월말까지라고 할 때 2월초에 또 우리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석문단지하고 가장, 또 당진에 오봉제 저수지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삼웅 저수지라고, 당진에서 세 군데의 쌀을 수거해 가지고 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주셔 봐요. 그래서 2월 임시회 때 한 번 보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쌀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질 검사를 한 번 해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물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때 어떤 검사에서 뭐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하면 긴급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용의 있지요?

이왕에 하는 거요, 지금 3개 지역을 말씀하셨고, 또 깨끗한 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중금속 등 몇 가지 외부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의 삼웅저수지는 4.6COD이고, 그 다음에 오봉제는 27.8COD이고, 그 다음은 석문은 72COD이니까 당진군내 세 군데 것만 조사해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2월에 분명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연구과제를 주셨는데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김광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오잖아요?

예.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통보만 해 주지 인터넷에는 결과를 띄워 주지 않습니까?

검사의뢰 기관에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 기관에만요?

예.

이게 의뢰기관에만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진의 어느 저수지 물 나쁘다고 하면 인터넷에 띄우면 당진이라는 기관단체에서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전부 비밀로만 하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비밀로 전부하니까.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만 통보를 해 주어야지, 모든 주민들한테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여러 가지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여기에 띄워 주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하나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각 기관에서 자기들 스스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의뢰를 한 기관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픈을 안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 200만 도민의 건강권과 공익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잘못된 것은 오픈을 시켜가지고 경종을 울려주고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보공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정보공개법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 예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공개를 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답변서가 13개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여기에 세균이 있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단이 나왔으면 이걸 의뢰한 기관에만 통보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의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오픈 시켜주어서......

어느 방법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어느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어느 방법으로 의뢰기관 말고 알려 드리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또는 충남도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오픈시켜서 게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열흘에 해결될 것 하루에 해결되고, 1년 해결될 것 한 달 이내에 해결되는 거예요.

강동복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해 주세요.

개인이 의뢰한 것은 오픈을 안 해도 괜찮지만 기관단체에서 공적으로 한 것은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서류로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이 다 떠서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너무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비밀로 하려고 하면 아이디를 갖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터넷에 띄워 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아마 난리가 나서 그 부분에 신경 엄청 쓸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어느 정도 언론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해당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월에 업무보고 있지요?

예.

그 안에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지요?

예.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AB지구를 비롯해서 저수지 수질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신휴저수지가 26.8ppm이에요. 그것을 3급수 4.6으로 하는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남도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먹혔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우렁이농법으로 하는데, 친환경으로 아산시에서는 지정을 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우렁이가 죽는다는 거지요. 그런 곳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정했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왔습니다. 경지정리 방법이냐 아니냐를 검토 요구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암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돈이 많이 든다든지 하면 사실상 어렵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에서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만t짜리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그 100만t짜리 저수지에는 여러 마을에서 쓰는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을 하수도 하나 하더라도 최하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마을 하수도 하나 설치하더라도, 1년간 운영비가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신휴저수지를 한다고 하면 약 7억원 정도면 설치비하고 그 운영비도 1년에 마을 하수도 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보라는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농림수산국에서는 또 우습게 그 연구사업을 했는데 3억원 들여서 15개 저수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또 3억원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형편입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그러한 연구사업도 예산 세워서 정확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집행부서와 업무협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가 검사기능에 치우쳐서 연구기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연구원의 업무와 연구기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구원의 연구추진과제는 부족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연구기관으로서 매년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인 것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연구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도 많습니다. 환경측정망관리라든지 전염병의 지속적인 예측 감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전반적인 검사 항목이라든지 검사 난이도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구원의 검사가 변화되고 좀 더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구원의 업무가 좀더 변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물론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연구원 인원이 약 80～90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68명입니다.

68명. 이중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한 2～3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한 것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악취검사부분하고 오폐수 검사관련, 간월·부남호 테스트 검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에서 표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생충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 기생충문제는 김치에 대한 규격기준은 없었고요, 이 물질을 검사 했었는데, 그동안은 기생충 문제를 시도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사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1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생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분과 가축분류가 포함된 퇴비를 숙성해서 비료로 사용해야 되고, 또 야채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새로운 물질은 아니고요. 그 6건의 검출내역은 금산군 지역에서 송어가 5건이 있었고, 해양수산과에서 1건의 송어가 의뢰되어서 6건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중에서 과자류 35건 62.5% 표시했는데, 이거 회사명하고 과자명을 주셔야지, 과자류는 뭔지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것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어패류 문제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민물장어도 문제가 있다 해서 장어집에서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또 김에 대한 염산문제 이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성분검사를 하셔서 부적합한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항간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지금 대산지구하고 보령 일부지역의 대기오염이 서울시내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한 오염물질하고 중국 쪽에서 날려 오는 것이 복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고서 9쪽 먼지에서 보듯이 천안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높다고 하던데 자꾸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됐어요.

그리고 방금 김 염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에는 구연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업용 염소를 써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김 제품에 대한 염소성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염소를 공업용을 썼는지, 구연산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김을 수거하다가 조사해도 안 나옵니까?

그 염소라는 성분 검사항목이 없고,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전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검토도 했는데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공업용을 못 쓰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하수 170건 검사해서 13건의 부적합 내역과 부적합 학교에 대한 폐쇄조치 사항에 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학교 지하수 13건의 부적합 내용은 책상위에 놓아드린 내용과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수기에 투여한 먹는물이 8건이 있었고 지하수가 5건의 부적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검사결과를 제공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음용부적이면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이든지 또 폐쇄조치 후 다시 폐공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어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한 자료를 보면 2월부터 8월 29일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공업고등학교에서 3월 7일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여기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31.6% 이렇게 나와서 음용수로 판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조사를 했다든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부적합 판정이 된 학교에 재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적합해서 재조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환경보건법에 3개월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들은 이 학교 말고도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170개 도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법에 정한 분기별 조사 용역이 들어옵니까?

통계치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대전 충남에 여섯 곳이 있어요. 민간검사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만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70건이라는 수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70건을 의뢰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1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전에 충남교육청 산하 모기관에서, 아이들 수련원인데 원장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지 1년에 한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 질타를 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질검사 한 것이 13개월 전에 한 수질검사 자료를 내놔 가지고 제가 담당 원장님을 질타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수돗물도 못 믿어 가지고 비싼, 지금 우리 책상위에도 생수를 PET병에다 음용수로 담아서 사 먹고 있는데, 특히 일선학교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집단급식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 대한 음용수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가 우리 연구원으로 1년에 두 번밖에 검사의뢰가 안 온다, 그러면 거꾸로 그 학교에 “보건환경법에 분명히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1년에 두 건밖에 안합니까?”, 역으로. 연구원에서는 그냥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의뢰 오는 것만 분석해서 결과를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갔는지,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도 될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맡아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떠한 자생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타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냥 의뢰 오는 것만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닌, 특히 먹는 물 음용수의 문제, 학교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해서 이 학교가 정기적인 검사를 안하고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역추적해서 “왜 우리 연구원에 반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하고 그쪽에 주의를 촉구할 그러한 엑티브한 환경연구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 지하수 검사 실적이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학교시설의 급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 수수료가 25만원 되는데 50% 감면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검사 물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다른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50% 감면해서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질검사 용역이 얼마라고요?

25만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이게 이삼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이면 분기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10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할 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볼 때는 학교운영비가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기별로 잘라서 한다든지 그냥 1년에 한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이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현장방문까지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원장님이 학교에는 50%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발상인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104만원이 필요한 것을 50만2,000원이면 분기별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번 할 것을 네 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상호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아까 15만원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2만5,500원입니다.

학교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상수도 미보급 지역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싸게는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부적합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정수기야. 정수기를 가지고 25만원, 12만5,000원 검사를 하려니까 학교도 잘 안할 겁니다. 정수기는 싸게 해 주세요. 지하수는 제대로 받으시고, 차별을 해서 해야지 학교에 지금 보니까 전부 2층, 3층, 정수기 갖다 검사한 거예요.

아마 다른 기관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수기 물은 어떤 가격을 조절한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민간시설하고 경쟁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도 정수기를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2만5,000원이라도 필터 세 번, 네 번 가는 가격이거든요? 지하수는 제대로 받고 정수기는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동복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 181건 검사했는데 136건이 양성이었고, 부여고등학교가 68건 중에서 28건의 양성이 있었으며, 천안 북일여고가 52건 중에서 52건 모두 양성, 논산 대건고가 61건 중에서 56건의 양성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원인을 물으셨는데......

그 원인이 대건고 같은 경우는 머드팩 체험학습 갔다가 김밥을 학교 앞에서 위탁해 가지고 제조한 식품을 가져와서 먹다가 지난번에 학생들이 급식사고로 보도가 됐던 것이고, 부여고나 북일여고도 그러면 그게 학교 조리실에서 조리한 급식을 제공받고 탈이 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급식 업체 것을 먹고 그랬다든지, 또는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한 급식사고가 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지금 누가 답변한다고요?

미생물검사과장......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승인을 받고 나와야지 그냥 막 나오면 어떻게 해?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개 학교에서 저희들이 181건을 검사해서 136건의 양성을 분류했습니다. 저희들이 181건에는 학생이 154건, 종사자가 13건, 보존식이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식이 많지 않았고, 보존식에서 원인균이 분류가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리장에서 분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물질인지는 저희들이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식중독은 환자에게 채취한 분변에서 원인균하고 먹은 식품에서 원인균하고 일치가 되어야 그것을 식중독으로, 어느 음식을 먹고 그 식중독 균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람에서만 분류가 됐지 음식물에서는 원인균이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꼭 조리장에서 일어난 그런 식중독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유환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도내에서 자부하는 것은 급식사고가 경기도나 충북이나 바로 이웃한 이런 데는 빈번히 발생하는데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집단급식사고가 발생 안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아까 제가 추가질의 했듯이 세 학교가 급식사고가 난 것으로 자료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의 가검물 플러스 식품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식중독 사고로 판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고등학교 학생, 북일여고 학생 12명이 아침 먹고 탈이 난 것인지, 점심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자장면 사 먹고 탈이 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급식사고가 아니지요. 사회통념상 급식사고라고 하면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났을 때 그것을 급식사고라고 언론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중독 사고, 개인이 어디 가서 음식 잘못 사 먹고 식중독 사고 난 것을 학교급식 사고로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본 위원이 그동안 학교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식품하고 아이들 가검물하고 일치된 사례는 그동안 제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학교급식 사고로 답변해 주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원래 식중독은 1인 이상, 2인 이상 집단은 없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증상을 보였을 때 식중독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먹고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원인식품, 그때 식중독이 10시간 내지 24시간 그런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일어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미생물과장님이 엄청 오버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건고등학교가 학교 급식 먹고 탈났습니까? 학교 조리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났어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일단 시군 보건소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일단 출장을 해서 채취를 하고 거기에 환자 분변과 보존식이 있으면 보존식하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주로 환자의 분변에서는 원인균이 부여에서는 「노로바이러스」하고 「살모렐라」가 검출이 됐고......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무슨 균이 발견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 군데 학교 급식사고가 “도내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세 건이 발생하여” 이렇게 답변서에 있어요. 그러면 오제직 교육감, 충남도교육청 감사가 내일모레부터 시작이 되면 이 자료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건고등학교는 언론에서도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학교 앞에 있는 김밥 집에서 납품받은 김밥을 먹고서 아이들 30여명이 설사를 하고 복통을 호소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학교급식이 아니지요. 배달급식이지요. 언어표현이 “학교급식” 하면 학교의 조리장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학교급식으로 해야지, 김밥을 납품받아서 먹었다든지 또는 다른데서 도시락을 납품받아서 먹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학교급식이라고 표현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강위원님! 그 문제는 듣기가, 도교육청을 너무 의식을 해서 발언하는 것 같은데......

유환준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발언하는 거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세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아이들이 돈가스 급식을 했다면 돈가스를 수거해서 남겨놓습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그러면 미생물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검물에서 나온 원인균과 보관한 식품하고 일치됐을 때 이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 세 학교는 식품이 보관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자체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체에 시켜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시군보건소에서 환자 분변하고 보존식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분변에서 원인균을 검출했고요, 보존식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음식을, 점심에도 3찬이 있었다면 그 3찬 중에서 어디에서 분류가 되어야 어느 음식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음식에서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조리장에서 섭취한 어떤 음식에서 원인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동복 위원님께서 천안 신규아파트 주변에 D식품에 대한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악취검사가 10월 26일하고 11월 7일 두 번에 있었는데 허용기준이 15인데 4하고 8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기준 이내로 통보를 했고요......

10월하고 11월에 검사하셨다고 그랬지요?

10월 26일하고 11월 7일.

그러면 그 악취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초여름에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6월, 7월, 8월, 기온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그러한 축산부산물이 방치되어서 나는, 부패되어서 나는 악취 수치와 10월, 11월 늦가을에 가서 검사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의뢰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는 의뢰되는......

다른 민원인들이 수원과 서울에 있는 측정기관에 여름에 한 것은 상당히 높은, 심각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여름에 검사한 것하고, 악취는 부패속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계절적으로 심층 관리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악취검사 장비가 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는 검사 안 해 보셨습니까?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해서 연구원에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업소인지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식품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폐수나 방류수나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부호를 가지고......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옆 도랑에서 방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를 거쳐서 배출하고 있는지 또는 그냥 무단 방치된 침출수로 인해서 인근 토양이 오염이 됐다든지 그러한 조사는 연구원에서 해 보신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근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원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천안시에서 조사 의뢰가 와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나요?

시에서 채취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 주변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천안시에서 의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의회 의장, 도지사한테도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침출수나 또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되고 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 질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현재 인터넷에 대기측정망인 독곶리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통신 전용회선의 장애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자동으로 뜨고 있지요?

예, 바로 뜨고 있습니다.

동문동은 미세먼지가 제로로 계속 나오는데, 검사했잖아요? 기계검사 11일에 끝났지요? 그런데 미세먼지 거기만 계속 제로로 나오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자세한 정보가 신뢰성이 약해집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빨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독곶리도 내가 얘기해서 되는 거고, 빨리 확인해 봐요. 지금 미세먼지가 제로로 나와, 다른 데는 미세먼지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빨리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1일날까지 기계점검 다 끝났는데 다시 고장인지? 지금 대기오염 측정 정보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1시에 맥시멈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만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제로로 나오고.

제로면 이상이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장에서 얘기해서 확인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정보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시간 정보로 보고 있을 텐데. 이걸 누가 확인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 쳐다보는데 제로가 나타나면 작업 중이라든지 무슨 통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만약에 오존은 측정이 되고 미세먼지는 측정이 안 된다면 그 이유를 옆에다 달아주던지 해야지, 이 정보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신뢰성이 없어서 이 정보를 안볼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필요 없는 정보 컴퓨터에다 띄워 놓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그 사유를 항상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11시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빨리 측정해 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 유독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원인 분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태안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황사는 해제됐잖아요?

예, 해제됐습니다.

해제됐는데도 지금 비산먼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대기환경이 서울보다도 나쁘다고 먼저 신문이나 TV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수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빨리빨리 고치고 이유를 제공해 줘야지, 컴퓨터 쳐다보고 나중에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에 정보를 아무리 띄워놔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저도 매일 들어가 봅니다.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다 표기를 해 가지고 보는 사람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그것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중지하고 현장 확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11월 11일까지 기계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제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시정을 하고 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제185회 임시회가 있는 1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할 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금년 한 해 우리 복지환경국의 지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받으며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복지환경 시책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장 복철규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 서명욱입니다. (인 사) 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과 조치결과, 그리고 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대한 현황과 명단 및 예산의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명단 속에 연령이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령이었는데, 주간보호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연령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제가 2003년 이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액을 자료요구 했었는데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자료로 주셨는데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 2년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숫자하고 비율만 대상자를 구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 2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것도 구분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해서 당시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지원대상자에서 탈락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액이 변동이 온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수질관리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 못해 가지고 자료만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여러 군데 축산폐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언젠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형호텔 또 난립되어 있는 각종 모텔, 유흥업소, 숙박시설, 목욕탕, 주유소,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수가 환경오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업소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한 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각 시군에서 설치한 소형 소각로나 또는 각급 학교에 설치한 소형 소각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세 번째로 농공단지내의 부도업체 내에 산재해 있는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가지고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에 막대한 원인행위가 된다고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이고, 이것을 수거했다든지 대안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12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농민일자리창출박람회를 실시해서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000여명이 취업알선 신청을 해서 2,705명이 취업알선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현재 2,705명이 취업이 된 게 아니라 알선, 권유를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취업이 된 인원이 시군별로 몇 분씩 되는지? 천안시가 300명이면 300명, 공주시가 203명이면 203명,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취업이 된 대상이 아파트 경비원이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용역이면 청소용역, 이러한 가장 인원이 많이 취업된 분야, 그 다음에 평균 그 어르신들이 받는 임금이 6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외조부와 함께 살다가 비워놓은 집에서 초등학생 꼬마가 맹견한테 물려서 죽는, OECD에 가입한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개한테 물려죽는 비참한 현실을 전 국민이 보고 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누구다 다 가슴 아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소년소녀가장, 어른이 없어 소년소녀가장 생활을 하는 청소년 또 두메산골에서 혼자 방치되어서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고, 우리 충남에도, 도내에도 이러한 불의의,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를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는 일선 시군에 이러한 사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로 54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54개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 100만원씩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시범학교를 그냥 무 자르듯이 54개교에 100만원씩 5,4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정마인드가 뭐냐면 그냥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54개 학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갑산 초등학교 54명 학교도 100만원 주고, 천안의 신부초등학교 1,560명인데 거기도 100만원 주면 이게 똑같은 환경보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과연 획일적으로 100만원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 100만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맛만 봐라, 흉내만 내라”, 기왕 주려면 1,000만원을 주던지 몇 천 만원을 주던지, 시범적으로 하려면 몇 학교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히려 100만원씩 찢어발겨 가지고 54개 줘 봐야 이거 프린트 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도에서는 이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지정학교로만 지정해서 예산 100만원 주고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찾기 운동을 하셔서 286개의 폐공을 찾았다고 되어 있고, 24건 폐공 찾은 분들에게 98만원의 포상금을 줬어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나누기를 잘 못해서 그냥 대략 나눠 보니까 한 공당 4만2,000원.

큰 것은 5만원이고 작은 것은 3만원 주는 것으로.......

아니,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그거 지나가다가 우연히 폐공이 눈에 띄어서 신고해서 3만원, 5만원 주면 고맙다고 받을지 모르지만, 3만원, 5만원 줘 가지고 두메산골, 누가 옷 버려 가면서 사명감 갖고 찾겠습니까? 폐공찾기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정말 방치된 폐공을 찾는데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24건이 얼마씩 어느 지역에, 또 도에서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폐공이 청양군이 가장 많은지 천안시가 가장 많은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환경국의 폐공 찾기 운동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더 증액한다든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급식을 1만2,000명에게 47억7,4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군산 지역에서 싸구려 도시락 배달급식 해 가지고 이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었는데, 본 위원이 쿠폰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인데 인근 식당에 지정을 해서 3,000원씩이면 온기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천안교육청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손가정의 자녀가 점심 무료급식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서벽지 아동들의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도시 영세민 최하위 계층들, 엄마하고 자녀 하나나 둘 살면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 100만원, 120만원 받아서 아이들 급식비 4만원 줄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자존심 상하니까 지금도 수도꼭지 빠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도시 영세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는. 우리 엄마가 급식비 못 내니까 급식실 안가겠다, 이런 것을 주무국에서는 아동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생이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아동이라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회 통념상 개념을 갖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밥 못 먹는 결식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1만2,000명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1만 2,000명을 세분해서 16개 기초단체 별로, 연령별로, 연령별도 8살, 9살, 이렇게 세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몇 명, 유아면 유아 몇 명, 중학교, 고등학교도 1만2,000명에 포함됐으면 천안에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편모라든지 편부라든지 이러한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게 가장 서럽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 청소년 퇴소 자립관을 서북부에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추운겨울이 돌아오는데 정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의정생활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죽 챙겨보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은 분명히 한 번씩 확인하고 그것만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이러한 생각은 버리시고요, 엑티브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청소년 서북부지역의 자립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제 7대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이 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을 살펴보면 정말로 복지환경국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을 했나 이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10건 중에서 4건이 수질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의회약속사항 처리상황 중에도 나와 있고요. 이 수질관리과 업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가 내년도 도지사님의 도정연설을 보면 “하천, 저수지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해안, 도서지역의 청정화를 위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물관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미래의 중요한 자연인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도지사님이. 그러면 그동안 물 관리종합부서가 충청남도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죽 안 되면 테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을 도지사님이 내놓겠느냐, 분명히 물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그 총괄부서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상이 변하면 공무원의 역할이나 또는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도정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의 일이 잘 안 돼 가지고 별도 T/F팀을 구성하는 이런 충남도정의 난맥상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상황 중에서 저수지, 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책강구, 기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복지환경국에서 한 일이 없어요.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방침 결정, 중점대상 저수지관리 및 준설사업 추진, 농림수산국·복지환경국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수산국에서 한 건데, 복지환경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수질개선 공법선정을 위한 시범사업 간월호, 신휴저수지 농림수산국·복지환경국은 맞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수질관리과가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여기 여섯 번째 수질관리과 사무인데 수질측정망 운영, 사례조사, 수질개선방안 조사, 연구 이거 누가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한일도 없이 “다 완료했다.” 과연 이게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은 어째서 이것이 다 완료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업무보고 중에서도 수질관리 업무가 엄청나게 나와요, 수질오염원 적정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호소환경조사 실시 25개소 해 가지고 수질이용현황, 오염원 등 그 다음에 또 무슨 수질조사를 14개소했다고 했는데,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의회약속사항 처리상황 중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도내 저수지·호소 수질개선 대책, 수질관리과.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 중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중에서도 10월 중에 도지사께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수질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 도지사님께서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약속한 사항을 수질관리 총괄부서인 수질관리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 괄호로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건의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어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면 수질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실현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고, 예산상 경제성이 있고, 그러한 건의를 해야 중앙부서에서도 돈을 주든지 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건의했는지, 구체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아마 내년에 3억원 예산을 세운 모양입니다. 예산요구서가 왔어요. 최근 3년간 수질오염 심화 15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질개선의 효과적 공급 등 구체적인 수질개선 계획수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으로 여기에 기재를 했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야 옳다고 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저수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88개소에 대한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외급수가 16개인가 되고요. 5급수 이상의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이 약 30개 가까이 됩니다. 수질오염에 대해 지난번에 신휴저수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에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하나라도 수질개선을 해야지 또 무슨 기본용역비를 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기술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인 사회복지시설 국·도비 지원 및 지도점검 상황을 보면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현격하게 적은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애원”은 무료양로, 무료요양이 있는데 80명에서 27명, 180명에서 123명입니다. 또 “고향의 집”은 50명에서 11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다 차고 오버되려고 해요, 사람이 꽉 차서 못 받는데. 그래서 뭔가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 시설이 나쁜가, 이 두 가지를. 특히, “온양정애원”이나 “정애시니어홈”은 뭐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도 파악 못하겠어요. 이거 하나 정원을 못 채워요.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국·도비·시비를 낭비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런 시설의 지도 감독을 강력하게 못하는 행정이 과연, 복지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돈을 좀더 규모화 시키고 적정하게 해서 아직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명단에 대한 예산 집행액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10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보면 비슷할 것 같아서 다른 곳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비슷할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것만보더라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이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붙어있는 보령학사 속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8세 이하는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의무교육 내지는 특수교육을 시켜야 할 학생을 주간보호시설로 한다고 돈 5,000만원 가까이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령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40명 정원에 18명, 또 천안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40명 정원에 20명, 청양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40명에 24명, 또 명주원 보호작업장은 80명에서 4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인수용시설에 대한 작업장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복지시설은 특정법인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면단위 소규모 작업장을 요구하고 또 장애인재활센터를 요구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일자리가 남아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지역사람들의 시설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1일 이용정원이 30명인데, 1,375명이 월 평균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명 곱하기 30일을 풀가동하더라도 9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 외로 주간보호를 했다는 것인지, 또 어떤 거는 반대로 10명 정원에 한 달 연평균 100명밖에 활용을 안했어요. 이런 것을 인가하고 지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분석·필요성, 수혜자 현황 등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감을 못 잡겠다,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한 건지 주고 싶은 사람만 해서 준 건지, 뭔가 행정을 하려면 정확한 어떤 기준과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야 될 텐데, 너무 편차가 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지원하는 것도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은데, 지원한 것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 및 파견센터에 거의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요. 국·도비 주는 것을 보면 2,700만원, 2,000만원, 2,900만원, 2,200만원, 4,200만원, 3,100만원해서 똑같이 주는데 그 이용편차는 무려 100명에서 하여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해야지, 또는 복지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분석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의 행태는 탈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복지환경국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오늘은 이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행과정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상위 계층들의 불만이라든가, 하여튼간 이 선정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확실한 직장을 알선해 줘도 기피를 하고 있고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기피할뿐더러 이 플러스알파가 주어지는 쪽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노력할 텐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감당을 못할 텐데 지금 이게 1～2년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군이나 도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부양가족수당 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자식들 앞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실제로는 고향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한테 돈을 타다가 쓰는 학생들은 주민등록은 시골에 있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 예로 농어촌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들이 모두, 주민등록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노인들만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몇 %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노인교통수당도 처음 관행이 버스표로 지급을 하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통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를 보면 도에서 15%를 보조해 주고, 결국 85%는 시군비 부담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생색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농어촌 시군은 이런 부담금 때문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각종 복지예산의 국·도비, 시군비 부담에 그런 균형 있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세처럼 어떤 복지세라든가 뭔가 특별히 국세 중에서 목적세를 신설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에 가서 살고 갈수록 노인양반들만 시골에 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어려워요. 아닌 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 농어촌 지역을 다 없애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 가서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복지부에서 그냥 주문한 대로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것들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의 노인·복지의 건강을 위해 복지환경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우리 복지정책이 우리 주민들한테 고맙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먼저 서두로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와 건강이 우리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국책의 으뜸이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노후생활복지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쾌적하게 웰빙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에 정책도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연기군이 9,000명이에요. 다른 시군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되는데, 천안이 7,500명, 공주·보령이 전부 4,000명대입니다. 연기군하고 비슷한 예산이라든지 홍성 이런 데가 턱없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연기지역만 독거노인이 유독 많은 것인지, 타 시군은 정말로 소득이 높고 부유한 인구로 분포되어 있어서 적은 것인지? 통계 자체가, 복지국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통계가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통계를 가지고 제출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2003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한테 지원액이 시군별로 얼마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년 치를 합한 것인지, 몇 년도에 지급한 현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숫자를 보더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숫자들입니다. 앞에는 연기군이 기초생활수급자니 독거노인 합해서 9,000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2,400명이에요. 이쪽에는 7,400명이에요. 시설장애인들까지 포함했는데 시군별로 보면 인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한 가지 기점을 가지고 각 시군별 인원 현황 나오고 지원 금액이 나오면 좌로 우로 비율별로 맞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이 연기군이 740만원이고, 서산이 760만원이고, 부여, 예산 같은 경우는 인원이 훨씬 적은데 그쪽 가서는 680만원, 630만원, 단위도 없고. 630만원인지, 6억3,0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복지를 한다는 개념이 통계부터 정확해야 되는데 통계가 전혀 앞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료요구하고 질의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내일에는 현황을 알기 쉽게 큰 글자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경로연금 예산 국비반환 현황에, 아니 국가에서 온 경로연금을 2억3,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논산시는 4,400만원, 금산군은 3,400만원, 홍성군 2,600만원, 태안군은 3,700만원, 어떤 시군은 반납한 액수가 없는 상태도 있고. 그러니 복지행정을 지도감독 하는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은 어떻게 복지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해 줬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상당히, 지금 65세 이상 되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을 내내 각 노인단체, 각 교회, 이런 데에 특강요청을 받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지환경국장님, 또한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을 대신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은 이거 저것 꿰어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가슴이 찡하고 얼굴이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받아서도, 그 분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안했을 뿐이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한 이런 실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문제로 해서 건강문제를 체계화, 기본 구축 문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업무보고라든지를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건강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65세 그 많은 인구가 14%인데 이 노인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자치단체에서 도와 드리고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누가 보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저 얘기 소설 쓰듯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노인성 치매병원을 지원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현황에 보면 “노인성 치매병원 지원 현황 및 확충계획, 2005년 10월 31일 현황” 했는데, 도립홍성치매병원 도비가 17억9,400만원인데 시군비 공란입니다. 건축비도 공란, 장비도 공란, 그리고 공주도립치매병원,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시군비가 유독 건축비, 장비비 하나도 없어요. 도립서산치매병원도 국비, 도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시군비가 공란이고, 천안 치매병원은 도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 논산, 서천 이런 데는 시군비는 있는데 도비는 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고, 여기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충청남도냐? 노인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사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70대, 80대, 90대 이 분들은 36년의 왜정말기에 식민지 국민으로서 정말 핍박을 받고 압박과 고통의 억울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정말로 격동의 시기라 이념과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과, 유독 40년대 중반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허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사신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서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끌려 다니면서 전선에서, 피난길에서, 보급소에서 파리 목숨처럼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자식만 위하고 땅 한 평이라도 더 남기자고 해서 피땀 흘려서, 우리 경제대국 13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을 일궈놓은 산증인입니다. 그 분들 개인적으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분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특별보장도 없습니다. 다행히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아지는 바람에, 식생활 개선되는 바람에 평균 수명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와드릴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셔야 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쾌적하고 활기차게 모셔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도지사, 충청남도, 각 시군 행정가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나 하는 것을 복지환경국장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고마운 복지정책을 펴고 있구나,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청남도」다, 도지사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도정의 철학으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맞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일 답변을, 언변으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현실과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지적보다도 어떻게 미흡한 점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점심들 잡수시고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잠들이 깨실 것 같은데, 서너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에이즈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기검진을 통해서 6～7명이 에이즈가 발견되어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강제 출국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들 수능이 23일 끝납니다. 내일모레 아이들이 그동안, 18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시작해서 18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나라는 교육정책이 수능을 통과해야 대학에 가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수능이 끝나면 그날부터 고삐 빠진 망아지가 돼 가지고, 착하고 예뻤던 애들이 화장도 제멋대로 하고 두발도 제멋대로 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자기 건강, 자기 신체의 중요성을 팽개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건팀에서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은 묻고 싶고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주, 금연, 에이즈 또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노인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미래의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자기의 중요한 시기에 긴장감이 해이해져서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토털서비스 개념의 어떠한 보건파트에서 이러한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교육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약 두 달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그냥 영화나 보고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도 교육청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이번에 하겠지만.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 있는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작년에 본 위원이 에이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16개 시군의 46개 고등학교에 1만4,763명이 에이즈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에이즈뿐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종합건강 관리, 또 예산이 있다면 수능시험 준비하느라고 수면부족, 식사 제대로 못하고 해서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망가뜨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차원의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농어촌 거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이 2006년도에 2～3개소 시범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지소 플러스 어린이집 플러스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그룹홈 형식의 복지타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덕면에 어린이 집이 봉고차 지원, 기사지원, 시설장 지원, 교사지원, 연간 지원비가 거의 1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8명 다녀요. 그러면 아이들 한 달,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건지소와 어린이집과 산 넘어 사시는 독거노인들, 이 분들을 그룹홈 식으로 10명 미만의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른들과 낮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어린이집 일시위탁 보육 기능을 갖고 또 보건지소에도, 시군의 보건지소 다 아시겠지만 요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봉고차가 있으니까 위급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노인어른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119 천안소방서에서 광덕면까지 들어와서 응급조치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어린이집 봉고차를 이용해서 빨리 큰 병원으로 어르신들을 호송하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도 구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 예산 확보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시범설치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에 2006년도 업무보고, 이것도 별도로 도정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코시안 교육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망자녀에 한해서 국제결혼 한 가정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상반기 중 1,000명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지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막연히 1,000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명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충북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북 청원군에서는 200명 규모의 코시안 자녀들 기숙사용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금산군의 어떤 면에서는 작년에 일곱 가정이 결혼했는데 국내 처녀와 결혼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곱 쌍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또 조선족 우리 동포, 이게 금산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도내에 코시안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2세들 자녀교육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세들이 우리 언어, 우리 문화, 전통, 예절, 이러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 특단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도차원에서도 코시안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1,000명,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듣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좀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해서. 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올 거라는 건.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뭐하다면 판단해서, 이것이 미흡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코시안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이라든지 연기가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해서 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도 관계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도에서는 국방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연도와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서류를 올리고 올렸다고만 하면 허공에다 보낸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산지역은 도에서 지원을 한 근거가 있는데 연기군은 같은 피해지역인데, 소음측정이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기군은 왜 지원이 없는지, 앞으로 연기지역에 대한 지원보상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적정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에서 “연기 안티몬 공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것은 민원 때문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공장 허가 날 적에는 환경관리, 수질관리 의견을 분명히 물었을 텐데, 공장 증설할 적에도 보면 ’94년도에 6,000t하고 ’97년도에 8,500t으로 증설하면서 분명히 환경영향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있었을 텐데 수질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 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집단민원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