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면 의원 발언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무희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논산소방서장 정무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배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석윤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춘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강기원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복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장정남 대응조사1팀장은 화재출동 관계로 인해서 출동 중에 있습니다. 박용재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내동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박도식 강경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계룡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서문 석 금산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최백림 119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정무희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공기관 정밀 소방안전점검 102개소 점검결과 양호 88건, 불량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했고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완료해서 점검이 끝났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의용소방대 면단위 정원하고 현원 내역하고요, 추부면 파출소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일자하고 그 파출소 개소 계획이 있으면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차량이 61대인데 종합보험가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구급대 배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 9대가 있는데 8대를 이번에 교체했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으며, 몇 ㎞ 운행으로 교체되었는지 그 자료, 또 세 번째는 위험물이동탱크저장 점검결과 3건 적발을 했는데 관할소방서 위반사실 통보 내역서와 또 관할소방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사항 통보 받은 내역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험물에 대한 취급지도 방안으로 시정명령 두 건을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서와 차후 확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그 직원들 중에 자격증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전기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고가사다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3개 시군을 통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을 통할하는 비상계획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비상 때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이 계획되어 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한 30여개 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 장애인이냐, 노인복지냐, 치매냐 그런 자료를 주시고, 3월과 10월 두 번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10월에 점검한 날에 그 날의 일지, 무엇 무엇을 점검했다 하는 일지 그리고 여성소방대원들 인원이 여기에 많은데 그 여성소방대원들이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 그리고 내년도 국제 인삼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데 인삼엑스포에 대한 구조, 질서유지 안전대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서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보충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자료 두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위험물 저장·취급지도 불량업체가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입건 1곳, 시정명령 2곳인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관촉사를 비롯한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그리고 암자가 분포되어 있는 자료하고, 그들에 대해 교육한 적이 있으면 교육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교육은 화재예방교육이지요?
제남
이제남위원
예, 그리고 안전교육.
길연
조길연위원장
화재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의 양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화재진압활동에서 보면 화재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31.25%가 증가했고, 실화 6건, 방화 8건, 기타 16건으로 30건이 증가했습니다. 사망, 부상은 오히려 2004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재산피해가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방안을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간부명단에서 대응구조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응구조과가 신설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대응구조과장이 공석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요인이 발생시에는 즉시 승진발령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인사발령이 안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위험물 단속한 실적과 처벌 그리고 관내에 과연 무허가 위험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 몇 개소나 되는지, 무허가 위험물 취급하는 곳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 자체는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소화기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체험장을 운영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119구조·구급 봉사영역 확대라고 해 가지고 3번에 취약지역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 지역을 보면 적벽강, 원골, 용바위이고, 산악지대는 서대산, 대둔산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소외계층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니까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대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서장님 말이에요. 자료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 주세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된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자료가 준비된 대로 주세요.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20층 이상 고층건물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있었는지 유무하고 이렇게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있었을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근평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금산하고 계룡해서 2개 시 1개 군을 관장하고 있는 논산소방서인데 직원들이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혹시 본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여타 파출소 내지는 대기소에 있는 직원들이 근평에서 소외되거나, 물론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원 관리상의 허점은 없는지 서장님의 관리체제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휘방침을 소신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10회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출동수당을 시는 도지사님이 주고 있고, 군은 군수님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점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는 같은 서장으로서 양쪽을 관리하시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에서 금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출동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또 실제 상황에서 출동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19우정봉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편집배원이라든가 혹시 KT 봉사단을 발족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차량보험가입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61대가 전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대면 30대가 다 들어있는 것인지? 연보험이 펌프차 30대에 467만원밖에 안 나가는 건지 이것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서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시든지 차량 61대 중에 일곱 가지 차량 구분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 해 놨는데 몇 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몇 대가 가입이안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다시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후소방차량 현황 및 운행거리를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기존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 몇 만㎞를 뛰면 교체를 한다는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 1988년도 등록연도만 나와 있는데 차량 구입연도가 나온, 그리고 몇 만㎞를 뛰었는가 하는 ㎞가 나온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지요?
「대답없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정무희 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증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요인은 경기침체에 대한 생계불만형 방화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건 증가되었고요, 봄철에 밭두렁, 논두렁 태우다가 인근 가옥에 화재가 나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건이 증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방화는 사실상 우리가 막는다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가족끼리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논두렁, 밭두렁을 통해서 화재 나는 것은 우리가 봄철이 되면 겨울철 산불화재 예방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을 하고 또 작년에 산불예방 방송 테이프를 1,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이장단한테 배포해 가지고 방송을 해서 하루에 두 차례 방송을 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남
이제남위원
모쪼록 소방안전 교육하고 안전점검, 또 홍보를 통한 그런 교육을 하셔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리고 또 대응구조과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11월 14일에......
제남
이제남위원
며칠 안 됐군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담당급만 발령이 났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모든 심사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과장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언제 심사하지요? 이 달 중에 하나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 관계는 도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남
이제남위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아니, 그건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심사하려면 전 달 것,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도에서 계획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응구조과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이 빨리 메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다음에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항상 그 무허가를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렇게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특별 검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고 해서 꼭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유가가 이제 지난번에 급등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단속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유사휘발유라든지, 공장에서 쓰는 유사휘발유는 주로 폐차장이라든지, 또 차량, 카센터 같은 그런 데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또 특별검사 때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위험물은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법 사례는 이용면 위원님께서 소화기 사용법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화기보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주택하고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 현재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시하고 계룡시하고 금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소화기는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화기는 3,205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사례, 초등학교 사용사례 같은 것은 우리가 119소년단이 시군에 한 개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119소년단을 학교별로 지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에 한 개씩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소방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서장님 말이지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구급대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시민 구조대를 유료로 해 가지고 소방청으로부터 인원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유료로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유료로요. 1단계 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해서 피크기만 해서 우리 논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금산도 적벽강하고 원골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낮에는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유료로 돈을 줘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러니까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외로 수상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또 교육도 받습니다. 소방학교에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 교육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래서 그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2박 3일을 교육하는데 금년도는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6명을 교육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교육한 다음에 채용하는 겁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교육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말씀 하셨는데 정기 봉사활동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회 하고 있는데 봉사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 683명을 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는 뭡니까? 사고가 발생됐을 때 후속처리를 하는 이송을 한다든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보면 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해 줘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의용소방대원이나 도우미를 이용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만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아직까지는.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 계획이 없고만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자체적으로 예약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된 소방서의 예를 들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이나 도우미를 이용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전에 독거노인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이상 이쪽에서 그쪽으로 무선페이징을 이용한 서비스가 아닌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그분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간단한 질의이고, 그런 안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한 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급대 배치현황, 응급구조사 자료를 주셨는데 서장님이 논산소방서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여기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파출소에서 파출소로 발령을 내는 그런 근무처를 이동시킨다 하는 것은 서장님 재량으로 못 합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파출소 우리 서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 내에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셨어요? 금산파출소에 마이너스 3명 과부족현상이 나와 있어요. 소요인원보다 보유인원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강경파출소를 보면 플러스 4명이고, 내동파출소는 플러스 2명인데, 서장님 여기 논산소방서로 근무하신지 1년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인원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금산에 구급차가 9대 있고, 계룡에 2대, 우리 논산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우리가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응급의료법상으로써는 32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 내용은 서류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면 알고, 지금 마이너스 3명이 금산파출소가 부족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된 건데, 오늘 이 감사 받을 때까지 마이너스 3명을 그냥 놔뒀냐는 얘기지요. 강경파출소가 플러스 4명이 있으면 서장님 재량권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서 과부족한 현상을, 말씀해 주세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1명 직원이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령하는 것과 연계해서 배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언제부터 마이너스 3명이었느냐니까요? 이것 1년 동안 계속 유지됐던 것 아닙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1년 동안 서장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명이 부족하면 서비스 질이 첫째 낮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이 사람들 교육을 우리 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라든지 또는......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서장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본부에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교육을 1년에, 예를 들어 교육기회가 3번 있고, 4번, 5번 있을 텐데, 1차 교육을 시켜서 일찍 업무파악을 했으면 배치를 해 가지고 이런 과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이론상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148명입니다. 148명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소방차에도 1대당......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 그러면 강경파출소에 플러스 4명이 있는데 왜 금산파출소로, 그러면 교육을 못 시켜서 못 데리고 온 거예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우리가 근무 배치를 할 때는 원거주지하고 운전은 대개 같이 맞물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전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원 관계도 있고 운전원도 지금은 모자라는 상태인데요. 운전원이 확보가 되고......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 서장님! 운전원이 부족하다니요? 예를 들어 구급대 차량에 운전기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배정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말씀은 맞는데 인원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기소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응급구조사가 운전원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 자체적으로 논산소방서를 잘 경영을 하시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전하면서 응급구조사 역할을 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사람이 없으니까요.
표근
홍표근위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빨리 배치 받아서 이것을 마이너스 부족현상이 없어져야지, 서장님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3명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아까 제가 인원이......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본부에 가서 논산소방서의 과부족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는 정원이,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인원이 부족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1년 동안 소방서장님이 처리를 못 하셨고만요. 제가 본부에 가서 배정받아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강경파출소의 4명을 아까 얘기는 원거리·원격지 근무지양 때문에 그랬다고 밑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경 쪽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있으면 2년, 3년, 5년이 지나도 내버려 둬야겠네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게 아니고요, 첫째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저는 소방서 감사를 다 했어도 서장님처럼 그런 답변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부족하면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위험물.
길연
조길연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임상전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까 두 번째 답변 들으셨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이 지금 홍표근 위원님까지 했으니까, 유태식 위원님 끝나고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층 이상 6개소가 있는데 그 고층건물 화재 사례와 장비가 가능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와 가지고는 고층건물 화재가 딱 한 번 났습니다. 대림아파트 22층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굴절사다리차 52ｍ짜리가 있고, 27ｍ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52ｍ짜리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52ｍ짜리가 논산하고 홍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도 차가 52ｍ짜리입니다만 차체하고 탑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ｍ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27ｍ 정도면 7·8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운데 대림아파트 11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림아파트는 스프링클러로 화재를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장비로써는 우리가 굴절차 27ｍ짜리하고 52ｍ짜리만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진화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럼 지금 52ｍ짜리는 사용을 못 합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게 다 펼 수가 없습니다. 다 펴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각도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탑하고 새시하고 별도로 조립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럼 그 차가 무용지물 아니에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 차는 잘 활용을 못 하고 급할 때만 신중히 해서......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 화재 나면 다 급한데, 52ｍ가 사실상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차량구입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차량 가격도 상당히 비쌀 텐데, 실용적으로 차를 만들어서 대부분 제작할 때 주문제작 하지 않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게 사양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제작을 한건데, 탑은 외국에서 가져오고......
은태
이은태위원
외국산이었든 국산이었든 간에 현실적, 우리 실정에 맞는 차량을 주문·제작해서 써야 되는 건데, 홍성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굴절차 한 번 넘어져 가지고서, 연습하다 사고 난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보면 52ｍ짜리를 실질적으로 7·8층까지 하면 20층에서 불이 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2ｍ짜리를 못 펴 가지고 차량은 있는데 신속대처가 안 되어서 전소했거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펴기는 폅니다만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해서 운영을......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서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52ｍ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펴지 못해서 신속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차량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무용지물 아니에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런 관계도 있고, 요즈음 아파트에 가면 차가 많아 가지고 확보 공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많이 대......
은태
이은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도로는 다 있을 거예요, 차를 대놓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52ｍ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차량을 보유하기 위한 보유지, 실질적 활용 면에서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 차는 우리가 현재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후에 비상수단으로써 활용 정도.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차피 주문제작해서 고가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보면, 돈이 더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고층아파트나 고층빌딩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을 주문·제작하는 거니까, 실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제가 본부에 가서 차량담당 아니면 장비담당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질의 답변 주시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근평 관계는 평가할 때 비간부는 9개 항목이 있고 간부는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따른 분포비율도 있고 그래서 파출소라고 해서, 대기소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또 경쟁력도 봐야 됩니다. 우리 서 자체하고 전체 다른 서까지,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물론 근평이나 이런 부분은 서장님 권한이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선파출소, 대기소를 다니다 보니까 관할되어 있는, 관할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본서 내지는 관할서에까지 있는, 여기 말하면 내동인가요? 그런 파출소까지는 책임 지휘관님께서 많이 눈에 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대기소라든지 여기 금산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많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장님 고유권한이시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근평이 잘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일선 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투명하고 거기에 대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휘방침 같은 것을 교육으로써 일선 아주 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주지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지휘자로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자료가 안 나왔으면 설명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보험관계는 작년에 홍성 굴절차가 넘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 후에 전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다 들었습니까? 그럼 여기 보험료 산정 부분도......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보험료 산정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미리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은태
이은태위원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1대 전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다 들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사람인데 다 들었다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다 들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10회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는 제가 순회하면서 한 번씩 만나 봤습니다. 또 대장단들이 매월 우리 서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려 가지고, 사기진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의용소방대장이 직접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지역과 시 지역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했고요, 그 출동수당 관계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시군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나오는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용소방대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또 방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기요, 지금 논산시는 도지사님이 임명권자이고, 군은 군수가 임명권자로 되어서 그런 출동수당에 대해서 군은 군수가 주는데 시는 지사님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는 액수가?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횟수가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횟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지금 12회로 되어 있고, 금산은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결국 12회나 17회나 돈이 똑같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다르지요, 한 해마다 소방사 1호봉…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군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군이 많이 나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저쪽 군수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소방서에서 통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사실상 통제라기보다는 의용소방대 협력관계로 봐야겠지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모자라는 일손을 의용소방대가 도와준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사님이 임명을 할 때하고 군수님이 임명을 하는데 대해서 그런 장·단점이 어떤 게 좋냐 이 얘기예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그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일장일단이 뭐요? 간단히 설명해 봐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전에 제가 ’92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도지사님께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군에서 대장들의 얘기가 “옛날로 다시 시군단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때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그것이 시 지역은 도지사가 임용을 하고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이 도에 있으니까 군에서 지원받기도 어렵고 또 의용소방대장들을 군에서 좀 소외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 지역은 그렇게......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때는 충청남도에 소방서가 세 군데인가 몇 군데, 공주에서 논산, 연기, 부여, 금산까지 다 관장했을 때 그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논산시나 금산군이나 부여군이나 똑같은데 지금 시는 도에서 돈을 주고 군은 군비로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본부 가서 따질 테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서 시장님이 주든 도지사님이 주든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추부파출소에 대해서 언제 되냐고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서 좀 틀렸겠지, 큰 문제는 아닐 테지만 마전 번지도 100-38로 나왔는데 여기는 100-53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대지면적이 3,945㎡인데 여기는 1,0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연면적도 여기는 지금 1,213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면적하고 대지면적도 틀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면적도 40평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것은 지금 따지고 싶지 않고 이런 자료 같은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11월에 준공해 놓고 인원은 내년 상반기에 받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파출소로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파출소가 내년 상반기에 되냐고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인력관계는 도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태식
유태식위원
서장님은 지금 받은 인원 가지고 여기서 철저히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께서 간담회를 10회 181명해서 무엇했냐 물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소방대장들이 우리 서에 와 가지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아니, 현지도 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지 가서는 무슨 얘기하세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간단하게 의용소방대로서의 할 일, 그러니까 주로 교육식으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괴로운 거지.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시키고 불러다 뭐 하라고 하면 그건 아예 괴로움을 주는 거지. 그리고 밑에 유공자 표창이라고 해서 118명을 했는데 장관 2, 청장 4, 도지사 25, 서장 46 이런 것은 아주 통상적으로 11월에 연례행사로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는 것 외에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이런 상을 주게 해 가지고 좀 뭔가 의용소방대들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 같은 것 더 만들어서 준 일 있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상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있고요, 또 시라든가 얘기를 해 가지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유공자 표창 118명 줬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 굉장히 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건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데, 서장님이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상을 줬다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앞으로 수시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좋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이나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것 하나 명예를 가지고 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이 있었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본 위원이 금산 “소방의 날”에 가니까 금산군 역대가 생긴 이래 11월 9일 창고 속에다 집어넣고 그 행사를 하고 군수하고 의장대행이 나와 가지고 둘이 축사하고 그냥 스톱하고 나가서 “각 지구대별로 가 가지고 밥 먹든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쉬어라.” 하는 것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들 의욕고취를 시키고 정말로 일할 수 있게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여기다 죽 나열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도의회에서 직할 소방서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거기를 참석했는데 자리는커녕 뭐 주지도 않고 어디 뒷줄에 내가 앉아있다 왔는데 거기 또 심정수 의원도 와 가지고 끄트머리 가서 앉았어요. 역대 도의회에서 관장하는 의원들이 거기 가 있는데 그거야 어떻게 의원들을 그냥 뒤에다 앉혔든 앞에다 앉혔든 축사를 줬든 안 줬든 나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에, 충청남도에서 그 날 행사에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행사 끝나고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놈의 행사가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제가 사전에 우리 소방관련 행사는 꼭 의원님들께서 한 말씀 축사를 하시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산 관계는 어떻게 그 날, 또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산 관계는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꼭 노력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후자의 “의원들 축사 안 시켰다.” 그건 내가 얘기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장님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사기진작 방안 강구를 위해서 관서장 활동현장 방문 격려 및 유공자 표창,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상 주라는 것 갖다 주고 관서장 한 바퀴 도는데 뭐가 특별하게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2006년도 사업구상이라고 이걸 보고를 하고 있냐고요? 서장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데가 복수면 의용소방대로 26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방대 해 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11월 9일 행사 그 날 행사비가 얼마나 들었나 몰라도 “너희 집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뭐하러 나가요? 그리고 지금 진산면 같은 데는 38명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8명을 출동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지금 조례 보면 “3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명이 좀 넘는......
태식
유태식위원
잠깐, 얘기하지 마요. 지금 조례를 아십니까? “30명 내외”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조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소방서 읍지역 경우에 의용소방대는 6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자소방대는 5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만. 그런데 “면지역 의소대는 30명, 여성대는 20명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한 명도 올리고 내릴 수가 없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뭐가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그것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 감사.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에는 임상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장님! 서장 되고서 감사를 몇 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서에서는 세 번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상전
임상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위험물 단속과 유태식 위원의 고가사다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서 너무 한심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선진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보다 더 책임 있고 발전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미사여구에 의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하나 지적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위험물 취급단속에 대한 결과를 말씀했더니 여기에 보면 입건 1, 시정명령 2, 적발 3건으로 엄연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금산, 논산, 계룡은 서장이 너무나도 단속을 잘 해서 그런지 과태료 하나 없고 위험물 취급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장의 답변 말에 책임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은태 위원의 질의에 “고층아파트에 가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많아서 고가사다리를 싣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매월 재래시장의 아파트 진입을 위해서 소방통로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이 많아서 고가사다리를 싣고 갈 수 없다.” 이러한 답변으로서는 서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너무나도 안일무사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이기에 제가 반드시 지적을 드리니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시정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서장님 수고 하셨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제 본 질의도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 그래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논산시에서 금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며, 실제로 출동한 사례가 있나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거리는 50㎞고요, 출동시간은 한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실제 상황에서 한 번 출동해 봤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실제 상황에서 출동하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한 시간 걸렸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몇 월 며칟날 한 거예요, 몇 번이나 했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건수가 8건을 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네요. 서장님이 지금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말이지요,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여기 언제 부임하셨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취급지도 방안으로 시정명령 2건에 대한 처리내역과 차후 또 확인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자료 받은 내용 하나를 자료 요구한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단속현황에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불량대상 조치내역 두 번째에 신성이라는 주식회사에 아주, 확인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이 그 (주)신성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작업실에 넣어놓고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마침 제조회사네요. 제조회사에서 사실 사고가 날 경우는 엄청난 화재라든가 사건이 된다고 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여기다 배치해 놓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낸 것은 소방서장님이 수고를 했지만, 입건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입건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금산군청이나 여기에서 처리한 통보를 받았냐는 얘기인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서장님, 받았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입건조치는 검찰청에 직접 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그 처리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통보만 했지 거기에서 지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또 제조회사가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통보 받은 사실이 있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건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 참. 19쪽에 보니까, 우리 서장님께서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태껏 그 확인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또 매일 가 봐야지, 매일.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 아닙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건물관계인데요, 위험물 취급한 것은 우리가 입건을 해서 검찰에 넘겼고요, 건물관계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다 통보해서 군에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게 통보만 했는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서장님이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확인을 해서 이건 안전하다면 관계가 없지만 확인을 안 해 보면, 또 가서 해야 되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입니다. 그렇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서장님 그 때 소방차 끌고 가서 불 끄면 뭐합니까? 이게 제조회사인데.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 것을 재깍 재깍 처리를 해서 빠른 119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최대한 잘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주문한 자료 하나 안 왔는데 자료 주세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강경소방파출소장님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강경이에요?
도식
박도식강경파출소장
(집행부석에서) 공주 탄천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공주 탄천이에요?
도식
박도식강경파출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거기 도의원님 두 분 성함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식
박도식강경파출소장
(집행부석에서) 박태진 의원님하고 송영철 의원님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예, 앉으세요. 아주 잘 아시네. 제가 왜 이런 걸 물었냐면 소방업무는 도의회하고 직결됩니다. 예산부터 인력부터 장비부터, 그래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조가 잘 되면 여러분이 아마 더 활기찬 소방업무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면 혹시 또 지나가다 들르시면 도의원님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의를 다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면
이용면위원
저는 자료가 안 왔어요. 위험물 저장 결과가 입건 1, 시정명령 2인데 그 결과 좀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된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하세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119우정봉사단이라든가 KT봉사단 발족한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119우정봉사단은 발대를 했고요, KT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119우정봉사단은 금년도 6월 21일 발대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우편집배원도 안 하고 KT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우정봉사단이 우편집배원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KT도 하라는 얘기는 우편집배원도 물론 전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KT 같은 경우도 이동통신에서 긴급전보 같은 것을 밤늦게도 한 시고 두 시고 하지 않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다른 사람보다 심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고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자료에 의해서 할 게 있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저기, 이용면 위원님 답변이 안 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자료가 없다니까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뒤에서 시간적으로 말이에요. 자료준비가 다 됐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자료준비가 안 되지?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본부 행정과장님 말이에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당진소방서하고 홍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천안소방서하고 충청소방학교하고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 그런데 오늘 같이 감사가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 봤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질의하셔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행정과장 앉아요. 소방행정과장이 지금까지 우리 감사장에 동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시간을 제일 많이 줬는데 논산소방서 왜 자료준비를 그렇게 빨리 빨리 못 하지? 지금 자료를 못 받은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용면 위원님하고 세 건인가요?
상전
임상전위원
나도 한 건 있어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그 준비가 돼요?
표근
홍표근위원
자료요구 체크를 못 하셨나 봐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다 왔지요?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인원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이 28개, 미신고가 1개해서 모두 29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서장님께서는 29개의 복지시설을 전부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복지시설을 서장은 300인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파출소장은 그 밑의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파출소장보다도 우선 일선 최고 지휘관이 이것을 몽땅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감입니다. 앞으로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보호시설이 여덟 곳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서장이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애인들 49명, 2명, 84명 또 44명, 60명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서장께서는 여기의 84명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다, 다리가 부러진 장애인, 눈이 빠진 장애인, 신체장애인, 허리장애인, 무슨 이런 장애 리스트까지 다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인시스템 운영은 어떠한 화재도구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리스트가 작성되어야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장애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현황 있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시설별, 장애인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동복지면 어떠한 아동복지입니까? 이게 불우한 아동입니까, 무슨 소년소녀가장 아동입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고아원.
상전
임상전위원
이 고아원에 대해서 특히 관심도가 높아야 되는데 고아원 다섯 군데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여기도 못 해 봤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 봤어요?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여기 고아원들의 연령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희
정무희논산소방서장
고아원은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앞으로는 방문되지 않은, “파출소장이 방문해야 될 곳에 안 갔다.” 이러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일선 지휘관으로서는 파출소장보다 더 많은 방문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논산소방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100% 안전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본부 행정과장님!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 같은 데는 지금 출장 파출소로 되어 있지만 그게 소방서급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규모로 볼 때는.
태식
유태식위원
규모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파출소장이 소방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 소방 파출소장 정도는 계급을 경으로 한다든지 령으로 한다든지 소방서장급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과거에 군지역 파출소의 소장직급을 경이나 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행자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무희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