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복지환경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최운용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는 차성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9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또 심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2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하시면서 중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동복 위원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거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심정수 위원님의 소관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 왔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 보령학사 방문 시에 종사자들이 다 종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여쭈어 주시면서 보령학사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조치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지도검점을 하고 시설은 매년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보령학사는 법인의 이름이고 보령학사가 관리하고 있는 충남정심원이라든지 정심요양원 또한 신광재활의원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처벌상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차기 지도 점검할 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운영의 정상을 위해서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연찬회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매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은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주로 보령학사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주요 지적된 내용은 후원금 관리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물품관리를 매년 회계에 재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한 퇴소자별 후원금관리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부분,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미숙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신아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한 실적과 문제점을 여쭈어 주셨는데, 지난 10월 5일 위원님들께서 아동복지시설 신아원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점검을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아원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재산을 임대해 주고서 임대를 해 준 위에다가 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분한테까지 매각되어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기관인 도지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고 활용한 그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부문서는 문서대장에 등록 후 문서발송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하는 데에도 부적절하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체 감사처리도 미흡하게 하고 인사위원회도 규정상에 안 맞게끔 인사를 한 사례들이 다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천안시를 통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연말까지는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면서 위법사항이나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골 건강마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해에 법인 지도 점검시에 인삼골 건강마을에 대한 법인 재산 중에서 계진리 271-9번지와 271-13번지, 그 다음에 271-8번지에 대한 세 필지가 법인으로 재산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 지시를 내려서 지난 1월 25일자로 소유주 ‘임용순’ 이름으로 됐던 것을 ‘인삼골 건강마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이런 지적과 함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행 상황에 대한 각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금년도 도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물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종합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총괄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물관리 총괄부서는 어느 부서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물관리 총괄부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량과 수질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휘하거나 또는 조정통제하면서 물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사님의 생각에 의해서 도에 그러한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정책담당관실에 물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뿐만이 아니라 서북부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양적 관리가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물관리 종합부서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질관리과에서는 ’97년도부터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각 시도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수질관리과가 종합부서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물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아홉 개 부서의 추진상황을 취합하고 그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집계를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물관리에 대한 조정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수질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독려의 말씀이 많이 계셨었는데, 차성남 위원님께서 독려하는데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수지·호소 수질개선 협조체계에 기 완료 부분에 대한 사항을 물음 주셨는데 저수지·호소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현황 등 상류오염원 관리와 저수지 관련기관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공고해야만 해당부서에서도 관련 업무에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동안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추진 예정인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와 해당 저수지에 대한 유역현황이라든지 오염원 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사업시행 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신휴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시범사업 사례를 전파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 시에 참고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호소의 수질측정망을 확대 보강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에도 시달하였고, 현재 50개소에 대해서 연 6회 시행한 바 있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정화사업 사례조사를 현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수지·호소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공유해 서 상류지역의 오염방지 부서와 직접관리 부서간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호소 수질정화사업 사례조사가 14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 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에서 금년도에 저수지나 호소 수질에 대한 정화사례를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관에 문의를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14개소는 전남 무안 감돈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1개소, 대청호 유입부에 있는 안내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 한 군데,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동복저수지하고 제4수원지, 그리고 강원도에 여섯 개소가 있는데 경포호, 영랑호, 화진포, 광포호, 송지호, 매호,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주암호, 상사호, 수양저수지, 대동저수지 등에서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하는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감돈저수지는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정화공법의 실제 적용시 수질정화 효과의 적량적 평가와 유지관리 방안 강구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대청호 녹조방지를 유입부 하천에 총인과 총질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한 바가 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관내의 석호수질개선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하천 정화 사업차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사례조사 결과는 관련부서와 시군에 수질개선사업에 참고도록 전파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수질정화사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추진에 참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서산 AB지구에 대한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환경부 파트에서는 부남호와 간월호로 들어가는 하천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간월호와 부남호의 들어가는 수질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간월호와 부남호에 수문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자체에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간월호와 부남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청의 적극적인 대책과 투자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장관께서 내려오셨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건의 드렸고,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상수원용인 다목적댐이라든지 4대 강 유역 수질개선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라든지 담수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부 사무규정상 소관 업무가 농림부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용역계획은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도내에 주요 저수지 65개소 중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1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공법선정 등 저수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국과 협조해서 농림수산국에서 현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은 저수지별 입지와 같이 환경여건이 상이하고 환경용량이라든지 오염형태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저수지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그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소 상류의 오염원 심각 대책이라든지 수질현황 등 기초조사 후 목표수질 설정과 함께 개선대책수립 추진 등 일련의 과정과 경제성, 효율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저수지의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담수호에 대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저수지에 대한 완벽한 기초조사와 적용 가능한 수질개선 방법,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원보다도 현원에......

잠깐요.

차성남 위원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 농민이 급하고, 또 AB지구 같은 경우는 시화호 같이 되면 ‘국가적인 재앙이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AB지구 같은 데는 우리 도차원에서는 대책이, 비용도 많이 든 거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거 급합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A지구 같은 경우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버렸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내용까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적은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하려면 금방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여하튼, 현장의 물이 지금 급합니다. 이 A지구내의 농민들이 말이지요, 쌀을 못 먹을 정도라 지금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수지 담수호에 있는 물을 여하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고 그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고, 그거는 곧 A지구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본 위원이 그 시범사업비를 1년 반전에 확보한 건데 지금에서야 했어요. 1년 동안 연기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관리 총괄 기관이 복지환경국 수질관리과가 아닌 것처럼 집계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관리를 집계한다고 하면 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총괄하고 집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집계만 하라는 그런 사무분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 분야에서는 수질개선 쪽이고 또 농림수산국 농업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수질개선이 됐든 물관리가 됐든, 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대책도 물관리 종합대책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항목으로. 항목으로 들어 간 거 보셨습니까? 물관리 종합대책 중에 저수지 수질관리대책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이 안 들어가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추가질의를 해서 “10월까지 그것을 세우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러면 집계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총괄부서라는 얘기에요. 안하면 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관계부서, 소관부서 충청남도 산하 각 국에서 안 되면 그걸 집계하는 것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사항인데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하라고 하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 오죽 안 되면 기획관리실로 가서, 그러니까 그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오염 심화 저수지 15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질개선 효과적 공법 등 구체적인 수질개선 수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A지구에 관한 것도 지금 카이스트에다가 2000년도 2억원을 들여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한다고 세워 가지고 캐비닛을 잠가 버리고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환경기술센터에서 한서대학교에다가 6,000만원인가 주고서 A지구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암만 물어 봐도. 무슨 대책으로 했느냐 했더니, 무슨 뭐를 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거는 이미 선행연구에 나온 것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환경기술센터에서 한서대학교에 지난번 6,000만원 주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각 시군하고 각 과로 통보했을 거예요.

농림수산국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다 통보했을 거예요.

예.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 놓고 무슨 또 계획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들어 보세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나왔으면 그 방법으로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이거예요. 나는 이 돈 가지면 지금 15개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억원을 가지면 시군의 어느 저수지하면, 본 위원의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이 물에 계속 나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하튼, 신휴저수지는 계속 나쁜 물이 들어 와 가지고 29ppm 이상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 물은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 물을 해 봤더니 3급수로 됐더라, 그러면 그 물을 한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 흐르면 또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계 장치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기획관리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 방법이 있고 얼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어제 얘기한 대로 아산이면 아산시장과 협조해서 얼마 정도 해 가지고 한 저수지 하나라도 영구적으로 해놔야지, 무슨 대책으로 기본용역 수립한다고 또 용역을 세우느냐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비용 세운 것은 복지환경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때 별도로 농림수산국하고 따질 일입니다만, 이런 거를 했다고 무슨 실적인 것처럼, 해결책인 것처럼 내놓은 데에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복지환경국에서 어떤 방법을 했으니까 효과적이니까 이거 하나는 해봐야 된다,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조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 놓고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복지환경국의 어떤 업무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수질관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석문저수지가 72ppm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72ppm, 그렇지요?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만t 이상, 그래도 조금 큰 저수지 88개소를 수질 검사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어느 하수구를 처리해서 그 하수가 72ppm이라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단속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환경보호과이고, 우리 담당부서는 수질관리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시니까 나오셨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료가 72ppm 폐수가 나왔는데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는 환경관리, 수질관리를 잘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 보셨어요, 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차성남 위원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고 한번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 봤다고 해서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생존하려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또 그 환경변화에 따라서 업무를 생산하고 능동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피스럽게도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못하고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테스크포스 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 도민은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 때문에 같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질의와 감사를 반복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시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복지환경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한테도 자꾸 부탁을 하셔서 그런 오염원이 호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그만한 규모라도 자꾸 증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은 곳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이 국비라든지 도비 또는 시비 등 낭비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생활복지 시설이 총 70개소이고 정원이 6,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83%는 현재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그러한 변화가 있고 또한 2004년도에 양로시설보다도 요양시설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요양 또는 전문요양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룹홈 또는 입양 등 이러한 형태로 가정보호 사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소율이 저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시설전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산에 있는 ‘금강애린원’ 같은 경우는 아동시설이었던 것을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금년도에 전환해서 개원을 3월에 했고, 또한 무료양로시설로 되어 있는 저희 관내에 연기 ‘사랑의 마을’ 같은 경우는 기왕에 양로시설을 기능전환해서 현재 개축 중에 있기도 하고, 금산에 ‘인삼골 건강마을’이라든지 홍성의 ‘장수원’ 이런 곳도 그동안 무료양로 시설이었는데 이 부분도 요양시설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정원이 현격히 저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또는 전문요양 시설로 기능전환을 하고 시설수요에 맞는 시설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 홍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것은 정애원하고 정애시니어홈하고 고향의 집,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전환한 실정에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정애원하고 정애시니어홈은 시설장이 같아요. 80명에서 27명밖에 안 되고 무료요양시설은 180명에서 12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분들을 이쪽으로 흡수해도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돈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금년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기가 신청해서 하니까 그것을 해 주고 스스로 한 것을 복지환경국에서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된 것을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하고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취학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사유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별 정원대비 근로인원의 편차가 있고 재가장애인과 시설수용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주간보호 시설에 취학아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참고로 서부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 시설에는 현재 총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8명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오후에 주간보호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산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처음 25명이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인원이 10명쯤 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취학아동들이 오후에 와서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과 후에 가정에서 아동들을 돌볼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주간보호 시설에 위탁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 별로 근로인원이 근로정원에 비해서 적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운영하고 있고, 외부의 인근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럴 경우에 최소 생계비를 약 50만원 이상정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이 50만원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인근의 재가 장애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답변 끝났습니까?

예.

우선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연령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방과 후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은 몇 시까지 합니까? 학교에서 몇 시까지 있느냐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1시경에 끝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들의 연령이 대개 10세에서 13세, 초등학교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거의 다 1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에 부모들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시에 오면 차로 실어다 주고 해서 아마 서너, 너댓시간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아이들은 차라리 그렇다면 학교의 어떤 특수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무슨 수당, 여기 인건비 절약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있느냐면 8개에 약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000만원씩이면 5×8 40, 그렇지요? 약 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차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시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신다고 수당을 하루에 이삼만원씩만 주더라도 이게 돈 절반도 안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차라리 학교에다 해서 방과 후 종일반처럼,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도 종일반 있고 반일반이 있어요. 그러면 반일반 운영비를 조금 더 주면,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과연 없겠는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은 빨리 업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호작업장이 시설에서 무슨 장애인들이 일거리를 갖는다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50만원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하게 하루 보내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하는데 하루에 3～4천원 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일터가 있어서 좋다, 버스 1,000원 내고 타고와도 거기에서 그분들은 대화하고 인생 상담 하고 일거리 있고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5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50만원 이상 되어야 할 텐데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지우시라 그런 얘기에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정단상에서 답변할 때, 어제 질의했으면 같이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 밖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의 이용 기준이 보고된 내용이 너무 기준상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이용 인원 산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않고 그냥 보고받은 대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시설별로 점검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하루에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면 한 달이면 90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게 이용현황이 보고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적게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시설에서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데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완전히 다 정확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한마디 드린다면, 아까 끝에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내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층이 있습니다. 담당자부터 계장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다 이거예요. 네 자리를 거치는 동안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여과 없이 한다는 것, 또 지금까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지적사항들이, 그런 우리의 자세가 이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복지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새로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를 고쳐 가지고 업무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께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상의 문제점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부담비율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 실제로 수급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근로유인 대책과 차상위계층 등의 수급자 선정시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소득이라든지 또는 자활공동체 참가소득, 또 학생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공자활 근로소득 등 소득과 관련된 자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에 참여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액에서 공제를 일부 합니다. 소득액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30%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활장려가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차 임시일용이라든지 상시근로자까지 확대해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단순근로 유지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위주로 전환해서 시장진입이 높은 자활근로 사업에 비중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선정상에 있어서 기피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러한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실질적인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조사라든지 현지에서 조사할 때 엄격한 조사를 해서 부당한 수급대상자 선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평균 4.2% 인상할 계획에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를 120%에서 130%로 완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이,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는 자녀한테 있고 실제로는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등록상 우리 충청남도민이 아닌데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을 서울 등에 등재하고 실제로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숫자는 사실상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현황을 나중에 해 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노인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자녀라든지 또는 이런 노인 분들이 다른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발췌해서 이것을 시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그런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약 5만6,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과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던 것이 ’94년 1월 1일부터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모두 지방비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에 현재 부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비율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4월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노인교통수당의 국비지원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나눠서라도 국비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시의 경우는 10%, 광역시도 10%, 도 같은 경우, 농업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를 30%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수시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같이 힘을 거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족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전영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근로유인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억지춘향의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만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 외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최소한 수급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뭔가 더 노력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노출이 안 되는 것만 하거든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등록자 도내거주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자녀들이 부양가족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이 발생된 문제거든요? 특별히 개인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돼요. 왜, 지금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 웬만한 지역은 동내 이장한테 전화 해 보세요, 다 압니다. 이것을 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실제로 군에서 지시해 가지고 각 부락별로 “파악해 보시오” 하면 아마 다음 날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개선대책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에 있는 부양가족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부모들한테 부양가족 수당을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실제 거주지역하고 다르게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제도개선 조금만 해 주면 될 걸 이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도 있고 주민들을 다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연구를 해 주시고,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제가 국비지원 관계도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도 여쭤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한 겁니다.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담배세는 빨리 정부에서 가져가고 기초자치단체에 다른 국세를 전환해 줘야 옳을 텐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역시들은 대부분 지하철 표나 버스표를 지급하는데 실제로 이게, 노인 분들이 들으면 한쪽으로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10만원 주던 걸 15만원으로 주는데요, 이게 말은 교통수당인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중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지만 노인교통관련해서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버스 회사는 회사대로 지원하면서도 지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하는 문제인데 진짜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면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액수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지원금하고 계산해 보면 버스공영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따져 보면 거의 300～400억원 돼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던 거 버스표로 준다거나 다른 제도 변경하면 노인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전 국민을 먹여 살려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복지를 가능하면 어려운 계층에 하여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누수현상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에 조금만 편파적인 게 있다면 정부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얘기지요.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질의한 것 외에도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문제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선정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110명 정도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추가로 정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시골에 농어촌 버스문제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과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도 한 번 긴밀한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진지하지가 않고 해서 식사를 하고 합시다.

우리 유환준 위원님 답변만 듣고 하겠습니다.

진지하지를 못해요. 답변이나 보충질의 시간이 안 되어서 식사 후에 진지하게 해 보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독거노인 현황에 관한 통계가 아무래도 부정확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로연금 국비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공립치매병원 건립비의 부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 관련해서는 시군별 현황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기군에 대한 통계내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노인세대까지 합산해서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자료가 작성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된 현황을 위원님 좌석에 놓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로연금 국비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국비예산액이 194억5,800만원 중에서 2억3,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법적인 수당으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그 다음에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연금은 65세～79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월 4만5,000원,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는 5만1,000원씩을 지급해 오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자 부부의 경우 일인당 3만원 정도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에게는 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3,0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족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점도 있고, 또한 매월 지급대상자가 전·출입되거나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2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이지요. 국장님!

예.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거와 같이 모든 행정의 정책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 통계가 뽑아져야만 원활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집행, 과학적인 행정, 능률적인,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지, 통계자체가 부실해 가지고는 복지환경뿐만이 아니라, 28일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통계에 의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직자들이 통계를 너무 등한시해 가지고 감사요구 자료에도 3,000명이 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9,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 내용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인구가 많은 50만, 3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숫자나 6만, 7만 명의 인구가 있는 시군단위에 있는 노인 분들의 숫자 비율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액수도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맞는 실정이고, 지금 답변하는 거와 같이 경로연금 예산을 국고 반납한 것이 어떤 시군은 기 10만원에 불구하고 제로가 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3,700만원, 4,400만원 이런 엄청난 편차가 생기는 것은 도단위 뿐만이 아니라 군단위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80세 이상 되는 인원파악 조차도 근사치에 가깝게 파악을 못하고 터무니없이 이런 통계를 내어서 한다는 자체는 행정에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예요. 반납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지, 통계자체에서부터 복지환경국의 소관에 해당되는 모든 현황들의 자료와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런 부실한 통계데이터 가지고는 제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통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이에 따른 복지환경국장으로서의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사업에 미흡하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경우에 함께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이동목욕이라든지 이·미용, 가사지원 서비스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 의치 필요자 노인 580명에 대해 의치를 보급한 바 있고, 또 보건소별로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현재 1,122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 경로당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온열치료기를 416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각 장애인에 대한 노인 보청기 지원 20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들이 미흡하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늘려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립치매병원 건립비와 관련 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립치매병원은 건립하는 주체가 도냐 시군이냐에 따라서 도립치매병원과 시군의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도립치매병원인 경우에는 국비 50%에 도비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인 경우는 국비 50%에 시군비를 50% 부담하도록,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립의료원 설립 때는 서산의료원 같이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논산이라든지 천안, 서천과 같이 시군 건립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군 치매요양 병원인 경우에는 국비와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치매병원에서 장비 구입비 역시 같은 기준으로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와 시군에서 설치하는 치매병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분리되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기에는 해당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보령 공군전투기 사격장, 그리고 논산과 연기에 2개의 육군항공기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지가 하락, 또는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까지 감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방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도록 여러 차례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국방부 자체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을 해 가지고 지원 제정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제정됐을 때 군용비행장 주변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등 소요되는 재원들이 아주 막대한 예산이 산출되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완벽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결말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보상비는 약 7조원 정도로 현재 추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처라든지 재경부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완전히 못보고 있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또한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을 2002년도 처음으로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부대시설, 집하장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1억1,500만원 한 바가 있고, 2003년도에는 서산시로 부터 도에 소음피해지역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8,700만원을 지원해서 시비를 보태서 2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환경국보다도 농림분야 쪽으로다가 지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서서 지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기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현재 예측이 되는데 아직 연기군으로부터 지원요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보상에 가까운 지원을 해 줄 거지요?

지금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간접적인 어떤......

간접적으로 해당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어떤 간접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구당 어떤 개인적인 보상은 몰라도 공공적인 보상차원에 가까운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사업을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연기지역에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한 것처럼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연기지역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연기지역은 서산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서산은 동료위원이신 차위원도 계시지만 거기는 전투비행기지 때문에 어떤 소음 피해 강도는 연기보다 높을지언정 거기는 아마 군사지역이라는 것을 묶어서 개인들이 재산관계 피해를 보는 것이 연기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군의 그 많은 면적을 군용기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건축물의 고도제한이라든지 개발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재산상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집단 민원이 여러 번 대규모로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토지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연기군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군사기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 이것을 연기군 주민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달라고 정부한테도 건의했었고 여러 가지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늘 회기 때마다 몇 번씩 질의를 해 보면 건의를 했다고 하는 걸로 답변이 끝나는데, 건의를 했으면 명쾌한 결과가 주민한테 필요한 조치로 내려질 수 있도록 결말을 봐주어야지, “올렸다, 올렸다, 건의했습니다.”라고 답변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상 복지환경국은 손 놓고 있는데, 지역 시장 군수가 요구하고 도의원들이 한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8,000만원, 무슨 2억원 이거는 결국 우는 애 어떻게 미음도 아니고 그냥 찬물 떠다가 저거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정책을 한 번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해미지역을 가보면 송아지라든지 이런 임신이 안 되고, 또 애기 나려고 친정에 못 와요, 임신한 부녀자가 놀래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 측정한 게 있잖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극심한 지역에 재원범위 내에서 이런 방법도, 이게 국방부에서 엄청나게 7조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지, 그래서 저는 돈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미읍이 면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소음지역 아닌데다가 아파트 약 20평형 정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주택자금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에서 그 사람들 어떤 보상차원에서 약 2,000～3,000만원 지원하고 또 자비부담으로 1대1, 1대1, 1대1 이렇게 1/3씩 한다고 하면 20～30억원이면 100세대 정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극심한 사람들은 농사를 가서 짓게 하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시작하든지, 아니면 국방부한테도 할 적에 ‘법 제정해 달라!’ 이렇게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 엄청난 재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정책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정책실에서 하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지사님 결재 받아서 한 번 해봐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왜 그걸 못하는지, 화장실 짓는데 100억원 정도 쏟아 부으면서 주민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한 번 가져보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아니, 국장님!

예.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어요. 답변에 본인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갖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답변에는 의치라든지 온열치료기 몇 대 충청남도의 전체 노인회관에 1년에 몇 대해 주고서는 그걸 복지정책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실적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민들의 연령이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우리 도민을 어떻게 하면 더 좀 건강하게, 웰빙시대에 그 분들이 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지원해 주고 어떤 물질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느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나름대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도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분들이 타도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 도민이 더 좀 건강하고 쾌적하고 왕성하게 삶의 제고와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거를 눈에 보이는 지원에 성의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프로그램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어떤 복지를 중앙에서 과목을 정해서 “이 과목 예산 세워라, 얼마 준다, 이거 예산 올려라!” 이런 구태의연한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냐, 예를 들면 도정신문에다가도 건강상식을 토막기사로 넣는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지식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 홍보적인 차원이라든지 더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서 적극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 피동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도민이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정책의 혜택을 입고 ‘고맙구나, 충청남도에 머물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충청도민이 된 것이 참 자랑스럽고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는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들이 각 시군별로 있기 때문에, 또한 보건소를 통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여가선용 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내서 건강관리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더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노인 65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25만8,000명......

복지환경국장이라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65세 인구는 몇 명이라는 끝 숫자는 외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복지환경국장 같지, 뒤 쳐다보고 물으면, 그러면 25만 명에 해당하는 노인을 세대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분은 어떤 부위가 어떤 상태이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만이 노인건강에 대한 근본대책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지침도 나올 수 있고, 정책에 건강관리라든지 질병문제라든지 지원문제라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인원만 25만 얼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예를 들면 기업체인 삼성카드사는 1,000만명 고객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1,000만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연 얼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이 사람은 얼마만큼 한 달에 쓰고, 이 사람은 얼마에 뭐를 쓰는지도 다 분석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지역에는 건설업, 어느 지역에는 피복, 어느 지역에는 식품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재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소비성에 따라 가지고 맞는 정책을 펴서, 그래서 재벌이 되는 겁니다. 국민은행도 정보시스템에 4,000명 근무합니다. 통계 분석하는 인원이 4,000명이 근무합니다. 행정이 너무 조사 분석을 하는 것에 원스톱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민이 젊은 사람은 미처 힘을 못 쓴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이 26만명, 시군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사람은 당뇨가 문제고, 이 사람은 척추가 문제고, 이 사람은 치아가 문제고,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노인의 근본 건강을 챙기게 되고 노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국비나 얼마 세우라고 하면 빈칸에 얼마 써넣고 남으면 반납하고, 중앙에서 깎이면 추경에. 그 많은 항목마다, 줄마다 삼각형으로 깎아내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피동적인 답변을 하고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정책이, 국민의 만족도가, 주민의 만족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복지입니다. 복지하고 건강이에요. 우리 충청남도민이 살기 좋으냐 나쁘냐?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돈, 소득문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의 마인드를, 사고방식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더 진지하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노인대책을, 근본적인 노인대책을, 늘어만 가는 노인대책을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능률성 있게 그 분들에게 정말로 고마운 복지정책이 될 수 있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주민에게 정말로 고마운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노인 분들에 대한 노인성질환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질환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이라든지 치매기가 있는 분,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등등의 질병, 성인병이라든지 노인성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만8,000명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개인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질의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하시면서 질의주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따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듣기 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대안까지 대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폐공 문제라든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라든지, 획일적으로 100만원 줘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이 1,000명 되는 학교도 100만원, 61명, 56명 되는 학교도 100만원, 이런 획일적인 예산배정은 문제가 있다, 또 숫자만 56개로 늘려놨지 제대로 해 달라 그런, 어제 자료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가 가셨을 테고요, 결식아동 지원대상,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자료 주신 것 보고. 지난주에 천안교육청 행정감사를 가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현황의 붙임말에 보면 “결식아동 대상자, 미취학 18세미만의 초중고생,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표기하지 아동은 아니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희망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교육청의 통계를 보니까 결손가정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상당수 통계가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전에도 도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도서벽지는 점심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 근로자 자녀들이, 지금은 스쿨뱅킹으로 돈이 자동 이체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통장에서 이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철없는 아이들은 급식 먹고 결손처리 되는 것이, 동료위원이신 김광만 위원께서도 전에 지적을 했지만 그런 아이들은 그런대로 밥을 안 굶고 생활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행이다, 부모가 돈 못 내면 학교에서 결손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부모 가정 등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누락된 아이들은 왜 누락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 저는 이 통계가 이해가 안가는 게 천안시는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것인지? 실예를 들자면, 천안 교육 수요 인구가 351명 모자라는 9만9,649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미취학,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대상자가 674명이에요. 도내 청양군하고 홍성군 다음으로 제일 적습니다, 인구 50만 동네에서. 그러면 이게 천안시에서 선정을 잘못 한 것인지, 천안시에서 선정은 많이 했는데 도에서 전부 무 자르듯이 벴는지? 금산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중학생이 1,619명입니다. 1,619명 중에서 결식아동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아이들이 18%, 294명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거의 20%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금산군 내에 1,5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11명이 혜택을 받아서 약 14%가 수혜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이렇게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다고 인구 52만 천안시가 전부 차상위 계층 이상의 도시근로자들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숫자만 머리에 입력하고 있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인원수가 적고, 금산군은 더 많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생각한 바는 없지만, 이게 조사 과정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요 아예 뒷장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전에 도시락 배달 사고, 저질 도시락 사건 때문에 작년에 본 위원도 일반 음식점에 지정식당 쿠폰제로 해서 아이들이 추운 계절에는 도시락보다는 온기가 있는, 우리 충청도 식으로 ‘멀국’이 있는 그런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는 440, 아산시는 207, 예산군은 641, 아주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다른 데는 일반음식점은 안하고 거의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또는 주부식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통계에도 보면 천안시가 741명, 왜 이렇게 천안시가 적게 잡혔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결식아동 지원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4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아주 결식되어서 식사를 굶을 대상되는 인원들이 약 2,100명 됐는데 그 사람들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개 가정에 1인당이면 40만1,000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68만8,000원, 네 사람이면 104만 얼마인가 해서 그 생활수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정부에서 생활보호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급식아동들한테는 아주 식사를 못할 결손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지원하다가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확대해라 해서 1만1,18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사람은 굶으니까 밥을 줘야 되겠다, 여기는 몇 명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2,1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몇 명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도비, 시군비 얼마 확보를 해서 그 인원을 줘라 해 가지고 한 것이 1만1,000명이면 1만1,000명 그 인원이 나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취학 아동 153, 초등학생 5,593명, 중학생이 3,189, 고등학교는 2,263 그렇게 나왔는데 급식에서 식사를 못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시장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소득이 얼마로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라” 하면 법령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식사를 못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먹고 살만 해도 그래도 안주면 굶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많이 넣고요, 어떤 시군은 우리는 생활보호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인구에 비해서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숫자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시군간의 편차가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1만1,186명 중에서 단체급식소가 1,273명, 일반음식점이 1,540명, 도시락 배달이 265, 주부식 지원 2,581, 식품권, 쿠폰 2,167인데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외지에 있는 아동들은 음식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까지 가려면 아주 멀은 경우, 그때 저희가 식품권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음식점이 있더라도 어린이들이 창피하다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아무리 음식점으로 안내를 하려고 해도 자존심 관계 때문에 안가는 아동들한테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식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싼 값에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방안은 일반 음식점을 활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단체급식소를 활용하도록 했고, 그래도 아이들이 귀찮다고 안 오면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 이러면 식품권을 주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어린이들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자에 답변하신 사항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급식소라는 유형은 학교급식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 급식소를 따로 꾸려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급식소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아동들은 사회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소에서 437명이 먹고 있고, 일반음식점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주공6단지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로 밥 굶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 제가 붙잡고 물어보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떡볶이도 먹고, 쫄면도 먹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안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인지, 도에서 권유를 안 해 본 것인지?

저희가 시군별로 수시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계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단체급식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시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주부식 지원이라든지 식품권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천안시 개별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사항을 파악해서 강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담당사무관이나 담당 1차석, 2차석 계실 것 아닙니까? 통계를 이렇게 받아보면 공주시가 1,000명이 넘고 금산군이 1,000명이 넘는데 천안시는 674명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렇게 증감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만 51만 천안시에서 저소득 영세민 근로자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천안교육청에서도 지난번 통계에도 많은 아이들이 무상급식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제가 청소년들 부모한테 직접들은 얘기에요. 애비로서 벌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로서 벌이가 없어서 자식새끼 학교 급식비도 못내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무료급식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부모노릇 못하고 얼굴을 못 들겠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밥 굶는 아이들이 있나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도 밥을 안 먹고 자존심 상하니까 수도꼭지 빠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내에 674명이 통계를 보면 서천군 인원밖에 안돼요, 지원대상이.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천안시는 다 부자만 사는 동네고, 공주나 금산이나 태안이나 이런 거의 기천명 신청한 기초단체는 가난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은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산을 하면, 모든 통계는 인구비례와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주무계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만만히 행정을 했으면 우리 도에서 촉구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정말 밥 못 먹는 그러한, 수도꼭지 빨고 자존심 때문에 밥을 굶어야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의 책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을 조사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생활보호로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왜 이중으로 지원이 됐느냐 해서 일부 항의 비슷하게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대한 시장 군수라든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난번에 청양대학에 현장방문 하고 나서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청양대학 학생들 50여명이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하숙비, 생활비가 가정에서 끊겨가지고 한 끼에 1,500원 하는 아침, 점심을 사 먹지 못해서 둘이 식판 하나 가지고 먹는 그 처절한 현장을 우리가 다녀왔다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뭐 합니까? 나중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게 되어 있어요, 눈 돌아가고. 그러면 사회범죄 예방차원에서도 밥 굶는 청소년, 밥 굶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지정책의 가장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또 주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참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났습니까?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안티몬 공장주변 환경조사 용역추진 사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이상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농어촌 거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세 번째를 보면 노인 수가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도 2～3개소 시범설치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 9월 업무보고에도 2006년도에 지사님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20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약 20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하신다고 그랬고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고, 제가 이 예산을 세우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본예산에 “20개는 못해도 두세 군데는 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을 들었고, 그것이 안 되면 의원사업비라도 세워 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산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세운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 20군데 선정, 이번 업무보고에는 두세 군데로 살짝 줄고 예산은 1원도 반영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추경에 또 반영한다는 답변은 분명히 하실 테지요. 본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거 수정 발의할 테니까 실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넣지 말고 9월에 업무보고 20개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두세 군데 넣는다고 했으니까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수정발의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두세 개 관철시킬 용의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좋은 글만 많이 써 놓으면 의미는 없다 얘기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산이 없고 현실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면서도 현재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복안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다녀보면 보건지소라든지 주민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공간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활용해 볼 생각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충남의 보건진료 출장소가 몇 군데 예산 서요? 내년 2006년도 충남도비로요?

진료소요?

보건진료 출장소 모르지요?

진료소가......

올해는 22개 정도가 예산 섰었잖아요?

32개를 금년도 예산에 했는데요,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따로 도비만 투입해서 한 부분이 32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만 따로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 반영이 안 되고, 국비지원해서 하는 것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몇 개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 보건진료소라든가 진료출장소가 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1억5,000만원을 줬어요. 도비 5,000만원에 시비 1억원해서 1억5,000만원을 줬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준다고 해서 우리 아산의 음봉면에다가 내가 11개 부락 공동으로 부지까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조금씩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타운복지시설 안에 보건진료출장소 같은 것까지 해서 찜질방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보건진료소 그 분들이 관리해 가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실용적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알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10억원씩 해서 200억원으로 추상을 했고, 또 200억원이 안 되면 단돈 20억원이라도 예산 세워 준다면 세워줘야지, 20억원도 아니고, 2원도 안 세워 놓고 이런 업무보고 맨 날 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거는 예산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어서 얘기하니까 분명히 애기합니다. 국장님, 예산심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도 내일 정도 실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분명히 얘기해서 수정발의해서 두 군데, 세 군데만큼이라도 최소의 금액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일문일답 해 주세요.

지금요?

예.

정선흥 위원입니다. 엊그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도내 호텔, 콘도, 휴게소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배출수 문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감사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사항이 있데요. 과태료라고 물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거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 벌금 무는 게 더 싸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두 번째로 여기 시군 합동으로 자꾸 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군 합동으로 하면 군청 직원들이 다 알려줍니다. “며칟날 나가니까 다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여기 지금 대전시내 목욕탕 같은데 가보면 어떤 때는 난리 나요, 갑자기 청소하러 들어오는데 “감사 나온대요.”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거 암행감사 안 해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지정해서 죄송한데, 차령고개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하고 칠갑산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하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흘러갈 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한 번 지나시다가 요새는 날이 추워서, 여름에 한 번 슬쩍 들려가지고 마지막 물 떨어지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고속도로 옆에 있는 휴게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다 감사 나간다고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뿐이지, 지나가다 보면 엉망인걸요. 그래서 이거는 암행단속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도에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장애인체육회설치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승인해 준 게 있거든요?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를 설치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 내에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작년에 세워줬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별도의 체육회를 설립하면서 문광부 쪽 관할로 넘어가는 걸로 현재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복지환경국의 체육업무만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가져 와 보세요. 그 근거를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통합될 것 같은데 이거별도로 장애인체육회를 다시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뒷감당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 내에 장애인체육회 과가 하나 있어서 과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이라는 게 상근해 가지고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체육대회 한 달 잠깐 하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사람을 두거나 체육회를 별도로 운영 않는다고 해 가지고 “내가 작년에 반드시 충청남도 체육회 내에 통합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근거 좀 줘 보세요. 장애인에 대한 체육회 별도 설치한 근거.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장묘문화가 자꾸 개선이 되어 가지고 화장장의 수요가 적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지금 홍성에는......

아니, 홍성에 있는 거는 확장을 암만해도 소용이 없다고......

내년에 천안에 다가 하나 할 것으로 국비요구를 해서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하고 홍성하고 하면 이쪽 논산이나 남부권에도 하나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천안지역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해소를 위해서 천안지역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청양에서 일어난 일인데, 홍성화장장에 신청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광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노인의료시설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이 있어요? 금년에.

노인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아니, 노인복지시설, 무슨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병원 같은 것,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을 별도로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이 있느냐고요?

경로복지담당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같이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과장이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화가 되면 그 분들한테 모든 수발을 하는 비용까지도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인구의 2%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해서 노인들 2%까지는 요양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전체 노인인구의 2%라고 하면 5,140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인시설하고 허가 나서 지금 건축 중인노인시설까지 다 합쳐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2%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법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축비의 거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항시라도 그 사안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요구되어서 추진 중인 것이 예산, 천안, 홍성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이면 2006년도 4월까지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가 올리면 정부에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런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법인의 구성요건이 맞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군이 있느냐고요?

예산, 천안, 홍성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요?

예.

여기는 예산지원 어떻게 나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요청되면 노인시설 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개 45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1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자꾸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몇 %예요?

8월말 현재13.3%입니다. 작년말 현재는 13.6%......

장애인이 몇 %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4.5%입니다.

4.5%?

예.

그런데 제가 이건 불명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인구비율이 4.5%이고, 노인 13.3%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데 노인복지에 예산이 전혀 안 간다고, 그냥 와서 귀찮게 하는 장애인들은 자꾸 주고 이게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빨리 돌아가실 노인들도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도의 13.3%의 배에 가까운 그런 노인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전무하고 없는 데가 잔뜩하고, 이거를 자꾸 도에서 독려하고 시군비로 부담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립공원개발비가 내년에 2개 지구에 4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17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개발 및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예.

지금 도립공원 지정은 충청남도가 한 거지요?

예, 도립공원은.

도가 지정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다.

도가?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73년도에 충청남도가 옛날 군사정부 때 그린벨트라고 딱 그어 가지고 도립공원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고서, 그동안에 지주한테 아무런 혜택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유재산 묶어 놓고서 말이지, 폭거도 한참 폭거야. 그런데 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칠갑산 도립공원에 가면 사람이 한 번 접근하지 않은 그 지역은 원시림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다리통만한 칡넝쿨이 다 감아버렸어요. 전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잡목을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산주가 할 필요가 없지요. 나무를 키워 가지고 팔아먹든지 자기 이익의 경제적인 무슨 보탬이 되어야 이걸 할 텐데 그걸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관리를 전혀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서 잡목제거와 넝쿨 제거하는 관리비를 도가 부담해서 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쪽에 가면 잡초하고 넝쿨이 우거져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넝쿨이 많으면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엉켜 가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4억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청양군......

가만히 계세요. 이거 2개 지구인데 어디어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장 복철규입니다. 지금 칠갑산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 지구 지천리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 3억9,000만원을 지금 배정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건 집단시설 지구로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는 전혀 없네, 4억5,000만원 안에는. 이거를 도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하세요. 개인 산 같으면 전부다 잡목제거하고 잔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키우는데, 이게 엄청난 지형을 묶어 놓고서 관리를 안 하니까 겨울이 되어서 눈만 오면 큰 나무가 뚝뚝 뿌러져 가지고 엉망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도립공원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자꾸 저한테 건의를 해서 내가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칠갑산 같은 경우도 이거를 축소해 가지고 도립공원을 좁혀야 되는데, 넓다고 생각 안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사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도립공원으로써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청양같은 경우는 밤나무 주산지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나무를 베어서 팔아먹고 거기다가 밤나무라든지 기타 다른 소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1년에 수억원씩 버는데, 그 넓은 산, 어떤 사람은 300몇 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네, 혼자. 하나도 활용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세만 물고 있고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풀어 주는 쪽으로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사회 문제인데, 오늘 신문을 언뜻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 쪽으로 구분해서 어느 과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기본이 복지환경국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우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 언급한 바도 없고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의 노인정책과로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안을 한 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한꺼번에 과로 만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출산 및 고령화 업무를 보는 총괄 어떤 팀으로서 구성을 일반정책실담당관에 담당급으로 하나하고, 왜냐하면 관련된 부서가 저희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이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총괄하는 부서를 1개 담당급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노인문제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문제 이런 것을 전문학자들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사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야 교육당국에서 지도 교육을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노인들 문제도 문제지만 건강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 나가는 아동들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도 우리 도민이고, 중년들도 우리 도민이고, 노년들도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아동 내지 청소년들의 비만 상태를 자치단체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예방하고 지도하고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학교에 어떤 자판기를 없애겠다.” 이런 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의 아동, 청소년들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비만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성인병이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성인병인데 요즘은 체질이 허약하다보니까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지금 성인병으로 많이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으려면 국민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체력이 허약하면 국가의 장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앞장서서 해 주시는 복지환경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도 앞장서서 더 좀 적극적인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의 건강증진사업단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처음 발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강증진사업단의 업무방향이라든지 추진해 나갈 이런 설정과정이 있었고, 금년 말까지 도내 전체의 어떤 건강지수개발을 위한 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가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맞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세한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오늘 저도 학생들의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건강증진법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근 10년 동안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 오지를 못하다가 1998년부터 시군별로 어떤 데는 운동, 어떤 데는 영양, 어떤 데는 금연, 어떤 데는 금주, 이런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담배 값이 500원씩 인상이 되면서 전폭적인 건강증진기금이 확보되어서,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약 30억원 정도가 16개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금연과 금주 그 다음에 운동, 영양 이 네 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사업을 펼쳐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이 뭔가 어떤 자문기구가 필요하다해서 중앙으로부터 중앙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충남대학 이석구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16명의 위원으로, 전문교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여기에 대한 시군보건소장 그 다음에 건강증진 담당계장, 담당자 이 사람들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 모아놓고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 나마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래도 제일 앞서 가는 곳이 충남이다” 이렇게 저희가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건강증진 사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학생이면 학생, 비만이면 비만, 절주면 절주, 금연이면 금연, 이 사업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다시 평가하고, 앞으로 그 사업이 본격화 되려면 몇 년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금연교육을 위해서 몇 억원을 지원해 줬지요?

예, 저희가 기금으로 준 바 있습니다. 3억원.

그러한 연관성 있는 것을, 교육청 감사 때 학생들의 비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전혀 그런 데에 반응이 없어요. 또 경제교육도 학생들이 낭비성이 심한데 그런 내용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 때 그런 면을 지적해 보려고 하면서,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실적도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관성 있게 적극 도민을,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경과 우리가 편히 모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치단체에서는 커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건강한, 강인한 체질로 개선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희망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충남의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동복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구소를 2006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보건과하고 정책과인가 3개......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 연구소 설치가 되면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되면.......

예산이 3억원인가요, 얼마인가요?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연구소나 용역, 3억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소 무슨 용역비도 3억원이라고 동료 위원이신 차성남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노인문제의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여성부나 국가에서, 각 대학에서 다년간 연구한 우수논문들이 그냥 교보문고에 가도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은 무슨 연구소, 위원회 만들어놔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그냥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대전시, 충청북도, 경기도 여기는 3세, 경기도는 2세부터 보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우리 충남은 언제 연구하다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도지사한테 직접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저출산 고령화 노인 문제 연구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국가차원에서 정책연구가 이미 다 끝난 사항이에요. 무슨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주고 연구소를 만든다, 본 위원은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무국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고용 부담금 19억6,000만원을 적었는데요, 그것이 국가로 납입 됩니까, 우리 도로 납입됩니까?

어디에서요?

장애인 고용에서 미고용 부담금.

부담금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가로 귀속되면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19억6,000만원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부담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타 내 가지고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양시설이 ’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2%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법인이 요건에 맞으면 건축비도 거의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부지라든지 미신고 복지시설도 가급적이면 어느 요건 이상이라든지 할 경우에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적어도 약 30명 이상 되고 하는데, 본인이 아는 어떤 미신고 시설은 작년에 복지부에서 무슨 복권기금인가에서 2억2,000만원을 받고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보면 신축, 매입이전, 전세를 개소 당 최고 6억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신고 복지시설은 현재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자료가 안 왔는데요, 75개소......

개소 따지지 말고, 이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법적으로 안 되는 것 말고는 거의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원래 기준이 금년 6월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까지도 현재 도와줘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빠트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성의료원 같은데 제가 알기로 MRI가 없어 가지고 월 2,000만원 정도의 리스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사려면 15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리스비를 2,000만원이라고 하면 몇%입니까? 금리로 따지면, 원금하고 따져도 그렇고 엄청난 금액인데 뭔가 이것은 우리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리스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도비를 보조해서 사 가지고 해야 양질의 서비스 내지는 고가로 리스비를 충당하면 고가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산의료원은 리모델링으로 금년 추경에 20억원이.......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리스비만 얘기한 거예요, 장비.

홍성의료원 장비를 걱정하시는데요 그것도 내년도 16억원하고 공주 16억원 해서 32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그러면 그것을 산다고 협의했어요?

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산아제한 제도로 해서 정관수술을 지금도 무료로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정관수술을 했다가 다시 아이를 낳아야겠다, 복원수술을 이백몇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저출산 문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출산하기 위해서 복원수술을 하면 그것을 무료로 한다든지 저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백몇십만원인가 이백몇십만원 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게 하는 것이 아니냐? 조치해 본다고 했는데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은 정관, 난관, 그동안 출산억제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원 하는 사업은 본격적으로 안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 사항이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두가 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앞으로 아이를 안 낳아 가지고 사람이 없다, 국방을 지킬 인력도 없다, 20년, 30년 가면 문제다,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을 하면 30만원을 준다, 100만원을 준다, 앞으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원하는 것을 몇백만원 받으면, 그런 아이러니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빨리 도에서 정책건의해서 풀게 하고 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희망한다고 하면 도에서 보조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어떻게 되겠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국장이나 과장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님도, 충청남도도 부끄러운 복지 정책이지요. 저 뒤에 계신 여자 계장님도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시책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의해서......

건의가 아니라 빨리 해 가지고 없으면 도비라도, 얼마 되겠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 준다, 타 도는 250만원 받는 돈을 우리는 무상으로 하겠다, “출산희망자는 얼마든지 보건소로 찾아만 찾아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즉시 시행해 주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출산문제 연구소를 만든다면서 출산하겠다고 하면 250만원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충남만이라도 즉시 시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그 후에 시정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난치병치료후원회, 심의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난치병후원심의회는 통상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현재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001년도에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의료급여가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그런 사안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존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통상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통상 4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도와 시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 협의회는 지난 ’98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도 협의회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연찬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연찬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해서 서로 제공한다든지, 시설수용자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비용 중에는 인건비가 많은데 사무처장 인건비하고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회장 활동비가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출되는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회의비 이런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성에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임대비 이런 것들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의 단계가 아직 안됐다고 봐 지는데 점점 할일들을 찾아가면서 정착단계에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전하고 충분한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건전한 방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도 필요 없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에 시각장애인 사회교육 아카데미를,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지압을 배운다든지 맛사지, 여하튼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복귀 프로그램도 없고 배워야 먹고 사는데 불행히도 충남에는 교육원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연수원 설치를 복지환경국에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요구서를 받았는데 약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면 재정투융자 심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시군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0억원이 맥시멈 76억원, 이게 크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예산 요구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연건평 2,000평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무슨 2,000평이 필요 하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 판단할 때는 연건평 400평 건물에 부지 1,000평에 이렇게 하다 보면 35억원이면 될 것 같다, 뭔가 사전에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국가예산이 많이 있으면 집행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까 급식아동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이고 다 사회 구석구석 어려우니까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여하튼 국장님이 그 부분도 그 쪽 시각장애인 협회 임원들과 협의하셔서 가감을, 오픈해 가지고 토론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치고도 바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뭐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냥 막연히 투융자 심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원이 신설되어서 사회에, 그 사람들도 장애를 딛고 직업이랄까 벌이가 되어야 세상을 살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