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4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장비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의료 장비 3대 차량 일대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344쪽,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생활권 중심 체계적 응급처치 교육을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1,290명에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대응훈련으로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등 구급 대응훈련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응급 대응 훈련 반복 실시로 시민 생명 보호와 의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의원 60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양귀비, 대마 등 불법 재배를 생육 개화기에 맞춰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의약업소 수시 점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안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 조기 검진 8,546명, 암환자 의료비 59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23명에게 지원하였고 의료수급권자 272명은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암 조기 발견과 건강검진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5,175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하였으며 장애인과 장애 가족 215명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차 장애 발생 예방과 사회적 복귀를 도우며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상반기에 총 13회, 228명에게 제공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주민 80명에게 찾아가는 약손 한방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실, 월경통 예방교실을 추가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주에도 대상지인 건국대학교충주 병원을 방문해서 실무진과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소아과 의사를 한 6∼7군데 타진을 해서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못하고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현재 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충주시에서 6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그때까지 개소를 못 한다든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면 일단 다시 이걸 잠정 보류하는 형태로 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소아과 의사, 기타 다른 의사들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 돼 가지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자체는 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될 텐데 지금 건대 충주 병원과의 사업은 결국에 무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새로운 개척로를 개척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의사들의 분위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의사가 단순히 비용,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거는 지금 충북대병원 유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분원 유치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내용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기가, 저희가 지금 진척 사항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서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신청을 해서 가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타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병원을 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 단순히 타당성조사만 마쳤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병원에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때문에 정부랑 의사협의랑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지자체로 의사들이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지자체에 의사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가요?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장학생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머물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사들의 지역에서 의대생들을 지역에서 배출을 해서 지역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정부 정책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금년도 하반기쯤에 의료정책 전반에 관해서 지금 하고는 좀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기회만 되면 늘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48쪽 보면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재배 감시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건이 적발이 됐다는 건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건 적발이 됐고요.

그런데 이 양귀비에 대해서는 매년 불법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 감시 장비는 드론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는 주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 물론 집중 점검할 때는 현장을 확인을 하지만 주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주변 신고로 인해서.

가서 그 일대를 더 많이, 샅샅이 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 양귀비 꽃이 아주 예쁘게 필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 양귀비를 몰래몰래 키우는 농가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양귀비의 재배를 불법 감시해서, 적발해서 이런 일이 지역에서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이 대상자가 어느 분을 기준을 두고 하시는 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는 그 기관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같이 겸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의무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옥순 위원님 질의에다가 조금 보충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응급처치와 응급의료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올해 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 상시 교육하고 AD 관리책임자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계획에 비해서 사실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고 하반기에 다 계획하신대로 실적 달성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의 실적 저조의 사유는 지금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도 있는 곳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을 집중교육을 하려면 그게 소규모로 모아서 할 게 아니라 대규모 형태로 모으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미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반기에는 없는 거고 하반기에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그만큼 처음에 수치를 잡으신 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하신 만큼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월경통 예방사업 관내 중학교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0명 기준을 두고 했는데 0으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반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실과 월경통예방교실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건강생활 팀 연계성도 3개소에서 0으로 나왔고요.

예, 지금 그렇게 3개소로 할 것인데 상반기에는 진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4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상반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 2,600명을 실시하여 66명의 신규 환자를 발견하였고 697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151명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시도자,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 7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캠페인 실시와 직장인 대상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교육 상담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에 1만 1,15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매월 워크온 걷기 챌린지 및 마일리지 챌린지 등 1만 6,6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4,38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어린이 구강관리사업으로 검진 및 진료를 734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BCG 등 18종에 대해 1만 1,528명, B형 간염 등 7종 성인 예방접종에 3,955명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1,870명, 대상포진 3,374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HPV는 1차 1,265명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차 지속 접종과 2차, 3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취약계층 4,283가구 등록과 4,409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장애인 679가구 등록과 장애예방인식개선교육 58명, 재활 장비 6종을 65명에게 무료 대여하여 의료 취약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초·중·고 대상 장애 예방 및 인식 개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선별검사 2,147명,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243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408명, 조호물품 제공 487명, 돌봄재활 및 치료관리비 596명을 지원하였으며 치매 고위험군 대상인지 강화 및 예방교실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500명인데 151명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내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보통 겨울에는 많이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보통 3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 목표 달성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신경쓰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코로나19 방역 의료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확진자 122명을 대상으로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2022년 확진자 포함 721명에게 격리 입원 치료비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 소독 1,123회를 실시하여 충주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1만 276명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102개소에 대해 확진자 발생 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수행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PCR 검사 4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동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충주노인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및 결핵검진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원스톱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파급력이 큰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무료 결핵 검진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3,588명 홍보하였습니다. 11개소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요양대상자를 방문하여 1차로 흉부X선 촬영을 467명 실시하였고 그 중 유소견자 등 39명에게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빈틈 없는 사전예방적 결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으로 113명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처음으로 연회비 납부 모집 방식을 도입하여 소속감 성취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날 및 환경한마당행사,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시민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한편, 호암공원 자연생태계 학습장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학습공간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으로 25 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설포획단 43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멧돼지 328마리, 고라니 1,41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과 함께 상설포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도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질병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813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7,573개소, 지하수 2만 4,8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시설 112개에 대해서 암행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4건의 위반 사항을 발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사육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암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비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99페이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앙성면 등 5개 면 379가구의 공공요금 등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면에서 41개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 재배정.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집행을 하는데 그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거나 임차료, 장비 포크레인으로 퇴치작업하는 걸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직접 지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직능단체에 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도에서도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단체나 이런 데를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시가 있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얘기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재배정을 해서 직능단체를 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시늉만 하다가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틀리게 한 게 포크레인을 활용하는 게 단가가 한 95만 원짜리 그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제거 좀 하고 나머지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해서 저희가 또 5월달에 환경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장비가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충주에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25개 읍면동에서 다 써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장비 임차로 한 데가 대소원, 앙성, 소태, 호암직동 주로 가시박이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5,000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몇 개를 못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칠금·금릉동 같은 경우에는 달천강에서 남한강 연결되는 그 유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솔직히 우리 직능단체들 가서 제법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정확하게 도에서 용역준 거 실태 조사가 나와봐야겠지만, 분포도 조사나.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충주 지역만 해도 이제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몇십억씩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박을 진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4월달에 경기도 안성에 한성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거기서 보니까 고압살수차량이 있는데 그 교수님 만났는데 압력이 상당히 세서 퍼프가 좋다 그래가지고 하천까지 가서 봤는데 내년쯤에는 상용화될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약에 상용화되면 그 장비를 구매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생각입니다.

가시박이 다년생 생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5∼6월에 하던 거를 교육을 시켜서 8∼9월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한 7∼8년 정도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씨앗이 나오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가시박이 그리고 뿌리는 하나인데 엄청 커져나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뿌리를 커트만 해주면 된대요.

비단 저희 충주 유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부사장 회의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되지 않나 이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기적인 부분과 제거 방법을 제대로 전파를 해서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박 관련해서 제가 한 번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예산이 작년에 1억 했다 지금 1억 5,000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예산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니고 가시박을 한 번 제거를 할 때 안 나오게 뿌리까지 죽이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작업을 할 때 근사미 같은 거를 약재 처리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그거를 잘라가지고는 못 당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뿌리까지 죽이는 방재작업을 해야지 계속 이게 퍼지기 때문에 죽이면 자르는 이런 작업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8∼9월에 줄기만 끊어놔도 광합성 작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고사가 되니까 저희가 8∼9월에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르면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줄기를 끊어놓으면 거기 다가 대니까 8∼9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른 데를 계속 또 잘라야 되니까.

예, 씨앗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데는 8∼9월에 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부터 412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취약지역에 CCTV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개 관, 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182건, 2,8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2월부터 권역별 지역 책임제로 개선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착 중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바른 분리 배출 시민 홍보와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벤치마킹하여 수안보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활용 도움센터도 착공에 들어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제 등 수거용기를 보급하였고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의 적극적인 수거를 위하여 공동집하장 1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4억 1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투명한 배출, 보관, 운반, 처리 여부를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하였고 건설폐기물 등 686건의 배출자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5명의 감시단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취약 지역에 집중 예찰을 실시하여 120건 계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으로 343개 마을을 정비하고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역할 안내 및 불법 투기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고 홍보하여 현재 단 1건의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불법투기 방지 현장 감시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원에 반입 수수료의 10%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상생 협약하여 2022년부터 추진 중인 36개 마을 대소원면 주민숙원사업에 2023년에는 2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금년 14억 원을 지급, 완료하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에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일 100t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2023년 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2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시설 노후화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금년에 환경부 국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증설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 특위 감시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면 단위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예.

감시단에 열다섯 분들이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 밴드를 이용해서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15명이 최소 1건 이상은 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건이요?

예, 없는 데도 있고.

이 명찰을 달고 다니시나요?

예, 감시원증을 저희들이 표식을 발급해드렸습니다, 증명서로.

그래서 면 단위에 제가 며칠 전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감시단분들이 보이는 날도 있고 안 보이는 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좀 바짝 쓰셔서 되도록이면 많이 불법을 잡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검도 한 번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바이오가스 생산분을 도시가스회사로 팔았었잖아요, 판매를. 그런데 지금은 전량 소비가 안 되는 거네요, 수소 생산에.

전량 소비가 되는데 혹시 생산시설이 조금 더 정비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그릴 때 조금 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는 메탄 바이오가스가 전량 수소 생산시설로 들어가게끔, 도움이 되게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환해서 그때는 판매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기존에 깔려있는 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미미한 양인데요.

양 자체가 미미해서 하지는 않는다.

미미한데 금방 한두 시간에 수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전량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운전 조건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좀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평균 수소 생산은 600㎏이고 일 평균 500㎏는 무조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갭, 사이 생기는 거는 가스 발생량이 유동적일 수도 있고, 동절기 하절기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아까 평균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들어오는 양이 매일매일 틀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산시설에 일 평균 500㎏ 정도 생산이 되는데 수소가. 그거는 다 소진되나요?

지금 수소 버스가 생겨서 좀 많은 양이 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에서 쓰는 양은 약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충주에서 소비가 되는 거네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수소 생산 설비가 우리가 지금 메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메탄 가격을 우리가 또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못 받는 거네요, 애초에. 500㎏ 생산을 해서 지금은 최대 생산량으로 최대 판매를 하고 있는.

지금은 전국 최저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 단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충주하고 다른 지역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제 판매단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 시 수입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수소 판매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소 판매. 그리고 제가 기간은 기억은 못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받을 그런 걸.

시설 자체를.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수소값이 오르면 이득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수지타산이 조금 안 맞는다.

지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전국 최저가이기 때문에. 전국이 9,000 얼마인데 평균이 아직도 8,000원 밑이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시보다는 그쪽에서 바이오가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니까.

그 대신 충주시에는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겠다.

예, 우리 지역에는 전국 최저로.

그리고 우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이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 수집 방법도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업체마다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업체마다 일 양 자체가 다르고 또 편의성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드린 거 말고 또 다른 노동자들한테.

일반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인데 운영을 좀 더 해보고 어쨌든 3년 계약이 됐으니 저희들이 3년 동안의 운영에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개선을 해서 3년 후에는 좀 그게 업체 간에, 지역 간에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자 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좀 덜 벌면 되는데 이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힘들어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라도 좀 개최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