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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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과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자로 농정국장을 맡게 된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푸른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강인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5년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7,792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주요 현안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임 농정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이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강주식 농가인력경영파트장입니다. 강영선 귀농귀촌지원파트장입니다. 조성동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김양미 여성청년농업인파트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잘 계셨습니까, 과장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겁부터 주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식품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 창업농 후계자 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청년 후계농 자금을 지금 우리가,

장병국위원

과장님,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자금 신청을 하면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5% 기준 금리로 이렇게 융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올해 예산을 한 1조2,000억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융자 이자 보전 예산을 6,000억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6%가 신청자 대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23명 중에서,

장병국위원

74%는 못 받았다 이 말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신청할 때 서류가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청할 때 서류는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영농계획이라는 평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장병국위원

농지 계약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지 계약 그런 것은, 계약 서류라든지 평가에 관련 서류는 전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기로 정부가 해 놓고, 아니 해 놓기보다는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가 자격을 갖추라 하고 신청을 할 때 이미 이 젊은 청년 농업인들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농지 계약도 해야 되고 시설 하는 것도 갖춰야 되고,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게 해 놓고 대출을 안 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어제 관련 농업인들을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또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좀 더 이렇게, 우리 도도 약 26%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약했고, 농지 구입해서 계약하고 또 시설을 구축해 놓고 기성대금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융자 예산 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

2005년도에 또 5,000명 신청한다면서요? 2025년도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이자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데 작년까지,

장병국위원

아니, 청년 창업농 후계자를 신청받기를 2025년도에 또 전국으로 5,000명을 신청받는다면서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6,500명입니다. 정확히 청년 후계농까지 합하면요.

장병국위원

후계농까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6,500명,

장병국위원

아니, 2024년도 것도 그러니까 74%를 못 해 놓고 뭘 또 새로 신청을 받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아니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 2027년까지 3만 명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장병국위원

정책과장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 뭐 하고 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내일모레 회의가 있으면, 또 차관주재 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장병국위원

지금 회의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요청하고,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할 것 같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인식하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장병국위원

정부나 도가 하는 사업 정책 실현 중에 생기는 청년 농업의, 농업인이 시작도 못 해 보고 이것 지금 1억원 부채 법정 소송 계약금 지금 회수 불가, 시설 대금 지급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걸뱅이 만들고 시작하자는 거야, 뭐예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되게 만들려고,

장병국위원

그러면 도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는 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요, 진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단계에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이게 무슨 나라 되겠어, 이래 가지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이렇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또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식품부에도,

장병국위원

국장님! 이거 긴박한 상황 맞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병국위원

제가 그럼 제안을 할 게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집행기관에 긴급회의 요청을 하셔서 지금 우선 경남에 우리 청년창업농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어디 국가에 내놓으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공석, 총리 공석. 공석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탄핵 다 당해서. 지금 이 처지에 우리 도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청년창업농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지사님한테 오늘이라도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저희가 일단은,

장병국위원

예비비를 쓰더라도!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조치의 문제는 일단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시군을 통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진단을 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청년농업인들과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첫 이야기로 끄집어냈냐면, 이거 제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언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에 얼마 전, 제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왔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진짜 위원님, 큰일 났습니다. 경남도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정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1억원부터 시작해서 시설자금 2억원, 3억원 이런 걸 지금 다 날리게 생긴 거라. 자기 논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참, 시작도 못 해보고 빚더미에 앉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 같으면 이게 무슨 정책이야, 도대체! 여하튼 지금 이거는 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장병국위원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만약에 한명이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 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요구도 하고 이런 상황도 전했고. 또 농식품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농정국 전부 다 농식품부 문 앞에 가서 데모하세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지역 청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식품부에 적극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 자체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정말로 국장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이 문제 처리하는 거 시범대로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잘 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농림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하나 더.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한번 하고,

장병국위원

아니, 이거...

백수명위원장

짧게?

장병국위원

간단하게 건의.

백수명위원장

아, 건의.

장병국위원

정책과장님, 하나만 건의 드립니다. 청년창업농 이거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사업대상자 자격에 빨간 걸로 농업회사법인을 제외시켰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외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제외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면 되니까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하고 또 상의를 좀 하시던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은 되어 있는데, 법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제외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제외시킨 이유는 농업인이 비농업인도 이렇게 참여를,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형이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조건을 농업인 18세에서 5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장병국위원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이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 조건을 조금 달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고 보니까 법률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도 자체 지침입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자체 지침이니까 지난번 지사님이 밀양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우리 도에 규칙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이 안이 잡혀 있어서 한번,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시행 지침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위원

저 조금 이어서,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후계농업인 지원 미래농업 육성 매뉴얼을 보면 이것도 청년귀어 쪽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같은 법률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어제도 제가 수산부에도 질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갑자기 신청을 많이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청보다는 우리 도내에, 우리가 40세 미만 청년은 1만4,000명 정도 되거든요.

서민호위원

예.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정을 정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차차 2027년도까지 청년농업인을 3만 명 정도 육성하기 위해서 배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서민호위원

어제 저도 수산 쪽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월 90만원에서 110만원. 이거는 3년 동안 주는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어업인,

서민호위원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수혜를 받고 이 청년이 만약에 귀농을 안 하고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런 제재는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정착지원금을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까지 지급되는데 이것을 받고, 받으려면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배로 3년 동안 받았으면 6년 동안 영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가면 그만큼 빠진 달만큼, 지급한 달만큼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착률을 보니까 우리 도는 95% 정도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몇%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95%.

서민호위원

85%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95%.

서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귀농하는 청년보다는 승계하는 청년이 많겠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승계하는 청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서민호위원

안돼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지침에, 영농을 3년 이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귀농청년 정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승계하는 게 승계청년농업인은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승계농업인도 되는데, 자기가 농업경영체로 3년 이내에 등록하면 되는데, 그래도 귀농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만큼 귀농하는 퍼센트가 높다는 말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40세 정도 되고 이렇게 3년 정도 정착지원금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영농의 의사가 좀 적극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서민호위원

저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농촌에 와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진짜 도움이 된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농업은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지만, 그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절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농사를 40년 동안 지어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해도 돈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활동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즐기면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도 키우고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이거를 융자를 많이 들여서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의 90%는 성공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실 적에도,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 이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업 내용에 보면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농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잘 좀 해 주시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한 가지 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에 380억원 융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20억원 58%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선정 방법을 개선해서, 올해는 개선해서 목표한 금액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것들이 방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확정해서 자기가 확정되면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담보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먼저 농협에서 담보가 되는지 확인하고 후순위로 확정해서, 우리가 선정 대상자로 확정하면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금을 옛날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옛날에 전에는 받을 적에는 조건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우면서 엄청난 율이 억수로 낮아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걸 다 혹시나 갚지 못하고 할 까봐 억수로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거를 이용하면서 계속 꾸준히 갚는 사람한테는 크게 그거 없이 빌려줘야 율이 좀 올라갈 건데. 우리가 예상을, 계속 갚아가며,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빌리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신용이 있으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걸 또 계속 갚아가도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번에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대출 기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조금 불합리한 기준점이나 고칠 점이 있으면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최고 농업인들이 자금을 이용 많이 하는 게 어느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운영자금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서민호위원

운영자금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또 시설 구축하는 이런 자금은 개인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다른 도에는 보니까 더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5억원, 법인은 10억원 정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거를 이자가 좀 싸잖아요, 1~1.5%.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걸 해서 갚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농업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있는 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하자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조건을,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해마다 잘 갚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기금.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되었고. 그런데 저는 활용 용도를 더 다양하게 하자, 그걸 제가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유치 지원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와야 모든 정책들이 되는 건데. 지금 통계청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 귀농가구가 2022년에도 1,502가구, 또 2024년도에는 1,193가구로 26%, 309가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 차원에서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농촌에 인구가 소멸되고, 귀농귀촌은 아주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귀농 인구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체류형쉼터도 만들고. 또 영농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체험을 함으로써 농촌을 알게 됨으로써 귀농귀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정책들로는 이 감소 원인에 대해서 체험 위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정책이든 가능한 건 해 봅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8%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2.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2%라고 했는데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은데. 우리 국에서는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조인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조기집행,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필요한 예산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보다는 좀 더 앞서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시군과 협조가 잘돼야 되니까 시군 협조를 통해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까? 상반기?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보다는 농정국에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인제위원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60.5%, 60% 이상 해라 이런 권고안이고. 우리 도에서는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연초에 내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군에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 특조 나와서 지역에 작년에 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거든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내려주면서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 근거, 또 제대로 안 된다면 패널티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책 수립 시 농업·농촌 분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실 예산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아주 농정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예산을, 올해 같이 7,500억원 정도 전체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희 목표는 10%까지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께서는 농업분야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이 255명인데 현원은 231명이에요. 결원이 24명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겨우 253명에서 2 명 늘어난 데서 결원이 15명인데 비해서 결원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 농업 분야에 정책하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역시도 우리 도에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반면에 농정국은 1.8%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도 전체를 생각해서 농업예산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감소했다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앞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우선 정원 문제는 저희가 결원 생기는 게 보통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결원은 사실상 수의직 결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수의직에 결원이 많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결원 숫자가 많아지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예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신장률 3.5%보다는 1.8%로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농촌에 예산투입이 더 많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조직과 예산이 확대돼야 농업인한테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과연 이런 의문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보면 농업 여건도 정말 안 좋습니다. 일조량 부족, 자연재해, 농산물 소비위축, 또 유류비, 인건비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 전체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아까 말씀하는 중에 보면 매년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 정말 보탬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늘어서 7,312명 정도 되는데, 이 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먼저 숙소가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한 문제점, 또 숙소 제공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숙소 제공에 우리가 실태 파악을 했는데 옛날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했는데, 일단은 그런 곳에 계절근로자 숙소 자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분야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밀양이랑 함양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설치해 보니까 더 좋아서 한 개 더 추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군 내에서 권역별로 확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농식품부에 이렇게 적극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우리 국민들 인식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내가 사용하는 부분도 내 집 앞에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꼭 필요한 데.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의령군 같은 데는 기숙사 건립이 주민반대로 해서 무산됐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산청군에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입지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도 약간은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인식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도 하고, 우리 부서가 주관은 아니지만 동화되도록 그런 시책도 마련해서 지역주민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이런 부분은 기초단체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이런 것 보면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무슨 피해를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사례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 인식하시고 사실 이 제도는 정말 잘된 거 같아요. 인력 부족, 서민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지금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우리 농업·농촌에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후계농업경영 안병화 회장님께서 계속 건의하셨는데, 후계농업인경영 사무장 채용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법률이 발의돼서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일단은 그게 계류가 되면, 빨리 심사가 되면, 확정이 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련 국회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하고, 또 농식품부에도 다시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양수산국에 채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에는 법률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해수부의 판단으로서 이렇게,

백수명위원장

그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해양수산국 계실 때 그것 한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을,

백수명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라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판단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제가 판단, 유권 해석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법률 계류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계류 중에 있으니까,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계속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해양수산국처럼 그렇게 사무장 채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이것 관계, 올해는 인상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인식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내년 인상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자꾸 이것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좀 월등하게 적잖아요. 적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많이 그걸 요구를 해요. 이것 인상을 하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타 시도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상하는 것, 지금 현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경영주, 공동 경영주, 경영주 30만원, 공동 경영주 해서 60만원, 여기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하고 타 시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하고 저번에 별 차이가 없다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한 110억원 정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당 60만원 하는 것하고 한 10만원 인상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산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 경영주, 공동 경영주 여기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여성으로서 권리를 내세우고 싶다, 똑같이 부부가 같이 있으면 통장에 들어오면 똑같은 그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그게 아니래요.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예산이 좀 100억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백수명위원장

아니,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좀 더 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또 여성 농업인은 바우처 20만원 지급되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라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농가당 지급할지 지금대로 10만원을 인상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타 시도하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지금 현재 경영주, 공동 경영주 60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시스템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자 농식품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용인 농식품수출파트장입니다. 강병기 유통지원파트장입니다. 이석영 농생명자원파트장입니다. 민훈식 광역농식품순환파트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농식품산업파트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상 아동이 5만 명이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지원 단가 1,800원 이게 한 끼당 1회에 1800원입니까? 아니면,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한 번,

조인제위원

한 번에 1,800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컵에 공급하는 데 1,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낮았는데 조금 올려서, 현실성 있게 조금 가격을 올려 지금 공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그러면 과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주로 어떤 과일, 여러 개 섞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주로 한 컵 단위에 보면, 물론 어린이집의 지역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 약간 달리하는데 사과를 넣거나 배를 넣거나 제철 과일 나오는 것을 조금,

조인제위원

이런 투명한 컵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상품 납품을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보면 커피 마시는 그런, 커피 그런 컵 단위에 컵으로 공급을 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110g인데 여러 가지를 넣어도 과종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올해 단가를 조금 올린 게 단가가 너무 적으면 현장에 어린이집에서 공급할 때 조금 제품이 좋지도 않고 좀 싼 과일 같은 이런 걸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양 자체도 조금 적다고 해서 10g 정도 좀 더 올려서 110g 단위로 올해는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110g, 단감 전문가 우리 서민호 위원님, 단감 한 개 보통 몇 그램 나갑니까?

서민호위원

단감이 중간 게 200g, 큰 게 300g, 한 150g 정도,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애들만 주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다니잖아요? 만 5세까지, 우리 나이로 7살인데 이게 밖에 단설로 큰 어린이집은 큰 애가 좀 있고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영아 위주가 많거든요. 이게 섭취량이 상당히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이대에 따라서 구분은 없습니까? 일괄 똑같이 나갑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나이에 따라서 공급량을 다양하게 주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들 공급할 때 보면 좀 다양하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g에서 110g으로 조금 올리면 충분하게, 과일 간식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간식 먹듯이 중간에 과일 간식의 개념이지 이게 배불리 먹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지원해 주기 전에는 애들이 과일을 못 먹었습니까? 원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원에서 식단에서 기본적으로 과일도 밥을 먹을 때, 식사를 제공할 때 한두 조각 정도를 주는 그런 형태로 공급을 하지,

조인제위원

많이 주면 우리가 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과일은 많이 먹고 밥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밥 먹을 때 중간에 간식의 개념으로 조금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적다 해서 10g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18개 시군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조인제위원

당연히 좋겠죠. 만족도는 높다,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할 때 해 보니까 추가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또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게 양이 좀 증가됐으면 좋겠다 해서 100g에서 110g으로 좀 올렸고 가격도 지난해까지는 1,300원에서, 1,300원 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한 번 줄 때 500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과일이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과일값이 비싸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500원씩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올해, 금년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조인제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점 만점에 산청군은 유일하게 5점 만점, 창녕군이 가장 낮은 데 3.66, 평균은 4.58입니다. 가장 높은 데 낮은 데 이 2개 시군은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는 게 개인 주관적인 경향이 기준 아닙니까? 좀 만족도가 낮은 데는 그 과일이, 제품이 조금 안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가미가 돼 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공급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공급은 기본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계약은 1년간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계약은 단가 계약을 하니까 1년간 계약으로 보죠.

조인제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 잘 먹이자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데 알차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양권 과장님, 친환경에서 참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유통과장으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친환경과장으로서 수고 많았었고요. 3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상당히 우리 경남이 안 좋잖아요. 저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 많이 만나보면 여러 가지, 첫째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좀 소득이 줄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정말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내용에 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보니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저는 사실은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어제아래 누가 그 이야기, 우리 도의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단감값이 엄청나게 좋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개 한 봉지에 마트 갔더니 1만5,000원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내는 것은 거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단감, 지금 서울의 가락시장 거기에 들어가 보면 경매 가격이 쫙 나옵니다, 최상품부터 최하위까지. 우리 농민은 어려운데 실제 판매하는, 사과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 소득 올리겠습니까? 나는 그 중간에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유통하는 데 돈이 30, 거의 46억원이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 2억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5억원, 7억원, 이 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것. 제가 농협에 그걸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농업법인한테 지원하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저번에 우리 농업법인 지원 보니까 5개 중에 3개인가 농업,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업법인이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농업법인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거기에 다 농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다 그래요. 이 많은 돈이, 우리 농업인은 더 소득이 줄고 있고 힘든데 이런 쪽으로 시설 뭐 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우리 농업인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소득이 줄고 다 힘든데,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바로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수정벌 하나 신청, 그것 좀 도움 되려고 해도 그 돈이 적게 내려와서 만날 좀 부탁해서 추경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게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정책은 우리 농업인 소득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펴주세요. 우리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어떻게 보면 농업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 가격하고 소비 가격의 차이에, 사실 중간 마진을 중간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그 구조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해서, 여기서 산지유통센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모화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시설 지원과 함께 조금, 사실은 예전에 농안법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 및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그 중간 도매상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부분이 농민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거래라든지 좀 더 중간 마진을 줄여서 농가의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업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법인, 제대로 하는 법인들을 좀 지원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상당히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이쪽에 많이 있었고 하시니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이 우리 농업 부문에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간 유통 상인의 어떤 이익 구조로 가져가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상은 시장에서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유통 기능을 조금,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에서 유통 기능을 강화하면 그게 결국은 생산한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어떤 유통 조직을 규모화하고 현대화해서 조금 그런 정책으로 농식품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저희들이 정책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우리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인들한테 농업 조직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좀 일선에 가서 듣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펴주면 우리 경남의 농가 소득도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는 정말 안타깝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뭘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정벌 그것 어떻게 좀 더 혜택을, 1만원이라도 혜택받으려고 농가들의 전화가 오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 돈이 엄청, 유통센터 쪽에 돈이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는 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