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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22

김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지식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혁신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지방공무원교육원 박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정종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규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김영호 전 공무원교육원장이 퇴직하여 교육원장이 공석인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모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심에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은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를 두루 살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충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자치 역량과 미래 비전을 키우는 1등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자 학습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입, 전문 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목표로 행정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당면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교육훈련추진상황과 2006년도 교육훈련 추진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유형별 교육훈련의 중점, 그리고 분야별 주요시책 내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박순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 금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출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 이종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지금 빨리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공석중인데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2005년도 교육과정을 죽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양을 주입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2006년 교육과정에서 이제 공직사회에 복식부기가 전면 실시될 것 같이 보이는데, 복식부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계획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15페이지 공직자 발표능력 향상 과정을 내년도에는 실시하겠다고 하니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민원이 어느 공직사회고 아주 대폭 발생을 해서 공직자가 민원인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 훌륭한 공직자가 머리속에 무엇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서만 맴돌고 표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그런데 표현력을 교육 받아가지고 주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득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지역민들을 선도하는데 그런 표현력을 너 나 없이 다 확보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친절하고 정말 사리에 밝은 그런 공무원들이 나오는, 칭찬을 받는데 요긴하게 쓰도록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력 프로그램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복식부기 교육 계획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냥 끝내려고 했더니 의문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특성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금년 8월부터 교육점수제에서 교육이수제로 변동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인데 그 명부의 작성은 본 위원도 공직생활해서 알지만 여기 보니까 경력평정의 일정비율, 근평의 일정비율, 좀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점수의 일정비율 이렇게 세 가지의 점수가지고 제일 고득점자서부터 1, 2, 3 순위로 정해서 어떤 승진 소요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그러는데 교육점수제가 없어지고 그냥 교육 이수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제도도 승진후보자를 만드는 각기 규정을 개정했었어야 될 텐데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원천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는 그것이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교육점수제를 없애고 교육이수제로 해서 교육만 이수했다고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 작성을 하고 있지요?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종전에는 교육성적을 가지고 성적 곱하기 20% 해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경력이라든지 다른 부분과 합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지난 8월에 개정된 교육훈련법에서는 그 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똑같이 같은 점수를 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다 만점 주는 것으로?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누가 교육을 올려고 할 것이며, 우열을 어떻게 가리냐 말이야. 그래도 이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분야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점수제에서 교육이수제로 바뀐다면 누가 공부해요. 날마다 공무원교육원 와서 낮잠이나 자고..... 시험도 없는데 준비 할 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받고 나면 전부 이수 통보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성적통보가 다 됐는데?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을 평가한 후에 개인별 성적을 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개정된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수료자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평가도 하고 객관식, 주관식 다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는 점수로 통보하지 않고 수료, 미수료 여부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근무평정제도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교육점수제에서 교육이수제로 변동시켰다고 하면 법보다 지시가 앞질러 가는데, 근무평정제도가 법문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예, 그런데 교육훈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훈련법에서 개인별 점수를 차등 부여하지 않고, 교육과정은 모든 평가절차를 거친 후에 미이수를 하지 않고 60점 이상 취득을 했으면 이수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현재 국가에서 시도하는 공무원들의 정예화 정책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경력평정하고, 근평, 교육점수는 다 똑같으니까 승진후보자 순서가 거기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지요? 그렇지요?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경력이나 모든 것을 타파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선임해서 우선승진도 시키고 하는 시책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한 공무원은 아니고 오래 다니고 근평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승진에 제일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하여간 이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교육훈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행자부에서?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가 독주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잘못된,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박순규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은 물론 받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생을 시군에서 차출할 때 희망자를 받아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교육생을 차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4쪽에 2005년도 교육생 훈련계획을 보면 53개 교육과정에 4,21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산하 1만2,000명으로 보면 약 1/3정도 매년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인원일 텐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연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비례대표 김용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교육훈련 목표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의 교육정책, 즉 교육훈련 목표가 공무원상을 정립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목표와 방향을 보면 교육과정이 5개분야 53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양 내지는 직무관련 전문교육 위주로, 직무관련 교육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다양한 계층간 교양과목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잡한 현재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이나 정치경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일반적인 소양을 갖춘 공무원인 저널리스트 육성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쪽에 보면 정부의 교육훈련 개편방향과 이수제 등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전문과목도 필요하지만 교양과목도 넣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식부기과정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11페이지에 교육과정별 내역을 보고서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중간에 복식부기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복식부기 과정을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으로 복식부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이수제 관계입니다. 금년 8월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별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연수생에 대한 평가는 종전과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점수가 0점이 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훈련법은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도 12월에 입법예고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5급이상 공무원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면 그 과정에 따라서 10점 또는 5점의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반영이 되고, 장기교육생의 경우는 0.38점의 가점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해외연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자는 자기능력 계발이라든지 또는 조직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라든지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생 차출방법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연수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명차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40명 계획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38명, 43명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인원이 전 공무원의 1/3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 공무원의 1/3 수준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원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것이 되겠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3년에 한번씩은 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 교육원뿐이 아니고 중앙 교육원, 민간 교육기관까지 포함을 하면 3년 이내에 한 번씩은 다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양과목의 비중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직무과목 위주로 강조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모든 교육과정에는 교양과목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으로서 2주 이상의 과정에는 24%가 교양과목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반이라든지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10~15%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과목 배정은 전국평균 32%인데 우리 충남은 33%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목을 실제로 타 교육원보다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직무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교양과목이 약간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보니까 채호규, 박기청이가 개발정책담당관으로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데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여기에서 지급하지요?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총무과장

먼저 긴 시간 동안 저희 교육원 업무를 두루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지방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진력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자세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 충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갈 바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