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들어 문화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로서 최근 들어서는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 또한 금세기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현상으로 문화적 인적교류를 통해서 역사와 풍습, 그리고 예술 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최근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핵심분야로 도민들의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문화관광국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제14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 전국 최다 선정을 비롯한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개최와 생활체육 분야 4년 연속 최우수 도 선정의 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2005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면서 2006년도에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여건과 과제중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국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충남교향악단의 인원수하고 개인별로 연봉이 나오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급수가 있으면 급수별로 연봉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임 지휘자에 대한 연봉과 또한 그 사람의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시군별 문화단체 예산을 2005년, 2006년, 2005년도 지원현황하고 2006년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시군별로 분리해서 주시고요.

문화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범주를 좀 정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 문화단체를, 예를 들어 보령시의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아니, 문화원 말고 민간문화단체.

아, 민간문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 하고 문화예술과 시군별 예산, 총액만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자료를 주세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실적이 181회가 있는데 국악관현악단 80회, 교향악단 47회, 국악단 54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활성화 해 가지고 시군별로 순회공연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시군별 공연 횟수하고 참석인원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문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균등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3개의 공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이 과다집행 됐다고 논의는 되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까지 모두 원안대로 통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도 해당 국에서는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가 속해있는 군에만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공연실적을 보면 충남관현악단의 경우 전체 80회 중 34회가 천안시에서, 충남교향악단의 경우는 전체 47회중 공주시에서 14회, 충남국악단은 전체54회중 25회를 부여군에서 공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 단체 총 공연횟수가 181회 공연을 했는데 그 모두 합친 것보다도 시군에서 공연한 것이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에서는 연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순회공연을 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보다 약간 개선됐다고 보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에 대해 더디게 진행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한 통의 민원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원서류를 받고 본 위원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의 출근일수가 지금 5일에서 6일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 개개인은 전부 다른 직장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고, 이 교향악단은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도 공연장에 가 보면 너무나 떠들고 산만하기 때문에 공연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관객의 문제도 있지만 그 교향악단에서 마지못해 순회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임 지휘자라는 사람은 아마추어 교향악단을 지휘한 게 전부이고 지휘 전공한 학위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겸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지휘를 하면서 욕을 퍼붓는 소리가 관광객에까지 다 들린다고 하니 이것은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추후에 관한 사항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박물관장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감사지적에 대해서 박물관 준공을 앞둬서 준비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 의회 지적사항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뒷장에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역사문화원 감사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박물관장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도록 돼 있는데 평균 한 번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해 가지고 박물관 개관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사문화원은 그런 준비를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또 역사문화원이 충남발전의 노른자를 전부 뺏어 옮겨갔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왜! 충남발전연구원 전체 수입중에 60～70% 이상이 역사문화부에서 다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역사문화원이 지금 계속 그래도 예산을, 물론 건축비를 지원하고 이제 박물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운영비도 지금 퇴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에 우리가 충남장학회에 직원보다 간부가 너무 많다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여기도 역시 관장 기구표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근무하고서 한달에 월급이 170만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230만원 받아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우리 도의 행태가 오래 전부터 그래요. 뭘 만들면 왜 불필요한 사람들 거기다 앉혀놓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사문화원을 설립할 때 여기 앞에 계신 이종건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놓고 역사부를 확대개편 해야지, 여기다 놓으면 옥상으로 원장, 관장 뭐 처장해 가지고 월급 많이 타는 분들을 많이 모셔놓으니까 당초 목적에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게 바로 그건데, 뭐 하나 만들면 거기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한테 비춰져야 할텐데 거기도 역시 또 재탕되고 의회에서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하고,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게 도민의 공복으로서 하는 일이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회 지적사항 여기 보고하듯이 박물관 개관하려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또 넘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주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 체육회 대수술에서부터 예산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체육 강도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도민한테도 바람직하다, 2005년도에는 뭔가 능력있는 선수를 스카웃 하더라도 기필코 3위 달성 하겠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수 스카웃 하는데도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여기 보면 2003년도는 34명 영입에 3억8,000만원, 2004년도는 65명 영입에 8억8,000만원, 이렇게 계속 엄청난 스카웃 비용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했는가 하면, 자료에 보면 참 엄청납니다. 2003년도에 충남체육회 총 예산이 68억8,800만원, 2004년 77억9,000만원, 2005년도에 88억5,500만원, 전국 시도 체육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이 한 3위 정도 갑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충남 재정력으로 볼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겪이 됐어요. 도대체가 도민 형편을 무시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고 스카웃 해오고 했는데, 결국 선수를 스카웃해서 훌륭한 선수 데려다 상위입상 하려고 했는데 쓸모없는 선수 비싼 돈 주고 사온 결과가 됐어요. 또 도정은 이렇게 실패를 해도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도정이 이렇게 갈지자를 걸을 것이냐! 특히 체육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권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노련한 말씀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도민 등골 휘게 돈을 투자해 놓으니까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을 것이냐! 앞으로 2006년도 대책은 있는지, 잘 해 보겠다는 얘기로 또 한 해를 넘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충남 도지편찬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아마 실비라서 그러는지 이 업무를 맡은 역사문화원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것은 무료냐 유료냐, 도지를 제대로 편찬해서 완료 발간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여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년에 한 3억 얼마인가 필요하다고 어제 우리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어제 행정감사에서. 향후 5년간 2억원씩 지원하고, 또 내년에 3억3,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이게 무료인지, 오히려 이건 제대로 뭔가 선을 긋고 편찬을 그쪽에 맡기든지 해야지 말로만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서, 속담에 뺑덕엄마 떡값 청구하듯이 하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면 답변과정에서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임헌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적소유권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대구 동구청과 경북 경산시는 갓바위를 두고 30년간 신경을 쓰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갓바위의 불상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참배객들이 늘자 법정싸움 끝에 소유권이 경산시의 한 사찰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1998년부터 갓바위 축제를 열자 대구 동구청은 그 바위, 바위의 사투리가 방구라고 쓰는데 갓방구 축제를 또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또 거기에서 갓바위 캐릭터를 둘러싸고 상품권 싸움으로 이렇게 많이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조나 고향,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마치 상상력을 하는 경연장과 같이 심청이라든가 홍길동·별주부·변강쇠 등 고대소설 주인공 이름이라든가 논개 등 심지어 역사인물이라든가 해맞이·반딧불 같은 천연자원, 우리 충남에서 사용하는 육쪽마늘, 농수산 이름, 뭐 이러한 역사자원을 앞에 내세워서 기념물 같은 것을 축제로 하면서 돈벌이의 다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지적소유권 강화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 과제로 주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적소유권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005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홍보 및 안내사업을 살펴보면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텔레비전 홍보프로그램 방영, 주요행사장의 관광홍보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수도권 지하철 광고, 안내지도 제작 등 약 12가지가 넘으며,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약 8억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우리 도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에 찾아온 관광객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홍보사업을 접하고 찾아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다양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홍보 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6쪽에 문화산업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의 흐름이 ’80년대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90년대에는 정보통신망 산업으로 변화하였고, 2000년대에는 문화산업으로 그 중심이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과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또 조선산업의 시장규모, 문화산업인 케릭터나 에니메이션 산업의 시장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산업 시장의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했고, 문화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위원이 개원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산업 육성 중심조직의 지원채널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직구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여기에 보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방법과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추가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해 가면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예술단체 3개 단체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도 계룡이나 청양은 한번밖에 공연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립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중된 사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균등하게 공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공연장소가 문제가 되고, 또는 공연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와의 일정이 우선 맞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시군에서 공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있는 각종 공연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어서 편중된 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룡과 청양 같은 곳은 사실 공연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내년부터는 연중 시군별 공연횟수를 미리 안배를 해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공연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향악단의 경우 공연시설이 다른 것하고는 까다롭거든요. 무대, 음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공연시설을 활용해서 대략 분기별로 공연횟수를 안배해서 미리미리 공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좀더 균등하게 공연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조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잠깐 자료좀 하나 요구하고,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미처, 작년에 스카웃 한 선수들 65명의 올해 전국체전 성적표좀 하나 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태진 위원님 답변 끝내 주세요.

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민원사항이 사실이라면 하여튼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충남교향악단의 경우 천안에 있고, 국악단의 경우 부여에 있고, 물론 그 지역에 몇 회씩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그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각 시군에 한번씩은 순회한 것으로 했습니다. 내 지역의 논산에도 찾아오는 음악회든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음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학생들 데려다 놓고 악기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음이 나며, 물론 그 학생들과 교향악단과의 만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명실상부한 교향악을 한번 정도는 각 시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논산의 경우 지난번에 경찰 국립 교향악단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마당에서까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논산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문화예술의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교향악이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을까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 논산지역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에도 물론 했지만 내년에는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국악교향악이든, 충남교향악이든 각 시군을 돌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박태진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추가질의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문화단체 예산내역과 시군별 예산지원 현황은 지금 관광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자료는 전부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입선수에 대한 자료는 자료집 184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원의 박물관장과 관련해서 굳이 많은 봉급을 줘가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박물관장하고, 유물을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서봉식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초부터 도사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제공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이 개관되기 까지는 꼭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연구들을 하셨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도사 관련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전시하고 운영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는데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틀이 잡혀지면 그때 다시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궁색한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장님이 중요한 문화재를 어떤 것을 기증했는지 몰라도 보상차원에서 자리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나오거나 규정에 두 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 나와가지고 거기에 문화재부장, 역사부장 등 전문가들이 죽 포진해 있고 한데 옥상옥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앉아서 실무진들이 열심히 일 하는지 총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충남장학회 상임감사하고 원장하고 그때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비슷한 자리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해결한 것 하고 지금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상근으로 해서 제대로 팔 걷어붙이고 일하게 하든지, 이름만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두번 얼굴 내미는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라는 얘기입니까? 전문가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전문가도 아니고 왜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도정행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왔어요. 거기도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주 어렵게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점심 잡수시고 오셔서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 없애고, 사람 없애도 밑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가 늘어나야지 그 자리는 불필요한 자리다, 도의원들이 거저 가서 행정감사 하고 둘러보는 줄 아십니까? 다 둘러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관한 후에는, 아니 개관한 후에도 문화재는 지금 개관하기 전에만 딱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자료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개관할 때 까지만 필요하다는 얘기도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정이 앞으로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2005년도 체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전국체전에 목표한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내년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금년도 당초 목표였던 3위를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체육 관계자들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이 3위를 했고, 물론 서울과 경기는 워낙 자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경북, 경남, 충남, 울산 4개 시도가 상당히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에 보면 역시 경북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울산은 개최지의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은 관계로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위부터 우리 충남 6위까지 예산투입과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역시 체육은 예산투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3위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성적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는 기존에 잘하던 팀은 더 사기가 올라가도록 해주고, 못하는 팀은 못하는 팀대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수들 자체도 그렇고 체육관계자들도 당초 목표했던 3위 달성 실패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반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통의 책임은 그냥 마음의 고통으로 때우고 넘어 가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올린 팀은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성적 올린 팀은 전년대비 예산을 잘주고 성적이 떨어진 팀은 예산을 덜 주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05년도 성적부진은 거기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스카웃 할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65명을 스카웃 했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이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 어수선하고 잘 안 보여서 스카웃 한 65명중에서 금메달은 누구누구, 은메달은 누구누구, 동메달은 누구누구 이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 본래 받았던 것인데 이것 갖다 놓아서 자꾸 공무원들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선수 스카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2004년도 전국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제대로 했느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선수 스카웃을 할 때 그해 1등 해서 금메달은 땄더라도 은메달 딴 사람이 나이가 더 젊다든지 아쉽게 은메달을 땄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스카웃 하는 것이 순서라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해보고 해서 그런데, 그냥 대충 선별해서 스카웃을 하다 보니까 이 흔한 메달이 65명중에서 메달 못딴 사람들이 허다해요. 물론 스카웃 해온 사람들 다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 스카웃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수 스카웃 하는데 예산 8억8,000만원인가 들었지요?

예.

말이 그렇지 충남도세로 볼 때 전국체전에 90억원 예산 집행했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깜짝 놀라고 아마 난리를 낼 겁니다. 도민들이 다 안다고 하면, 이것은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사실 우리가 당초 목표부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세, 예산, 자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3등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계획성 없는 목표, 계획성 없는 체육회 운영, 계획성 없고 전문지식 없는 대충대충 선수영입 이게 결국 3등 하겠다고 하고 6위로 밀린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선수를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선별했다고 하면 65명 중에 메달 딴사람 전체 따져도 몇 명 안되는데, 금메달이 6～7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충남체육 3～4위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는 충남도세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중간 이쪽저쪽 가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필요한 곳이 엄청난데 그날 하루 기분 좋자고 엄청난 도민이 요구하는 민원성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전국체전에 90억원 투자해 가지고 본래 3등 한다고 했는데 3등을 했어도 돈 많이 들어간 것이 아쉬운데 6위로 밀리고서도 선수 스카웃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 책임 안지고 마음의 고통으로 때우고 넘어가겠다, 도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예산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마음의 고통으로 때우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성적에 연연할 것 없이 예산을 대폭 줄여서라도 우리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아마 체육성적은 비례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국장님!

예.

체육이라고 하는 것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예산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성적은 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 기발하게 충남에서 잘하는 사람 몇 명 나타나면 성적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우려먹은 선수, 진기 다 빠진 선수 돈 잔뜩 주고 갖다 놓으니까, 2004년도에 진기 다 빠진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 2005년도에 금메달 못따고, 은메달 못따고 성적 부진해 가지고 결국 목표달성 못한 것 아닙니까?

선수 스카웃을 100% 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만 스카웃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치열한 스카우트 전을 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세가 조금 비슷한 전라북도가 금년도에 14위입니다. 그야말로 부담을 줄이고 기본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 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14위 하고서도 만족할지 저는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 충남체육이 작년에 몇 등, 2004년도에 몇 등 아는 사람이 아마 5%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민들은 내 발등에 내려진 급한 것이 중요하지 전국체전 성적 그렇게 중요시 않습니다. 도민들이 관심있는 것이라고 하면 충남 여론조사 해 보세요. 아는 사람 5% 나오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도의 위상도 중요해요. 그런데 올해 2005년 같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 도의원은 개인의견보다 도민의견 많이 반영해서 여기에서 질의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따가운 질책으로 듣고 내년도에 체육성적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기업이나 행정이나 우물안에 갖힌 개구리같이 동네잔치가 되어서는 유지하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정자나무 밑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나가보면 상황은 달라요. 뭔가 경영, 운영시스템 모두를 한번씩은 때가 되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느슨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그 엄청난 예산 집행하면서 성적이 이렇게 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고생한 분들이 본인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뭔가 느슨한 곳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우리 오위원님은 6위 한 것도 상당히 불만족 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14위입니다. 우리가 6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당초 목표보다는 못했지만......

국장님! 전라북도 예산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우리 충남 반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진한 전라도가 예산 적게 들인 것 뿐만 아니라 재수가 징그럽게 없었다고 하대요. 왜 거기에만 대요.

그것은 대진표 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꾸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절대 성적이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닌데 의회의 충고를 10%만 반영했더라도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해도 마이동풍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가 요새 열심히 일한 결과를 우리 도정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체육분야도 우리 의회의견 받아들이시는 게 바람직 하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마이동풍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물음을 주신 내용은 어제 역사문화원에서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충남도지 편찬하고 관련해서, 역사문화원에서 추가 예산 3억원을 건의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담당부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남 도지편찬은 도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소위 출장비라든지 이러한 관리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사문화원이 발족을 하면서 역사문화원의 사업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예산 3억원은 아마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롯돼서 건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그 인건비성 3억3,000만원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이 지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도지 편찬을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라 인건비가 추가 발생해서 3억3,000만원 도와줘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 10억원을 주는 데도 무료라고 그러면 도대체 도지편찬이 총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매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은 뭔지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소유권 강화대책을 말씀하셨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소유권은 사실 개인의 재산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형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재 로는 종합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재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도가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을 발족시켰고,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봐서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소유권 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 군데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관리가 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2005년도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관광객들이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찾아오는지, 그 경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전에는 산발적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또 도로변 야립광고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당히 관광 트랜드가 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발연에 기본 연구용역으로 과제를 주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광 홍보대책이 과연 관광객들에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적소유권 문제도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되고, 기념품 만드는 데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많이 됩니다. 아직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는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워오고 우리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충청도에 많이 있습니다. 역사성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천연자원이라든가 소설주인공 같은 이러한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찾으면 기념품 같은 것도, 또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고 해서 그것 좀 충발연에 연구를 줘서라도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민의 소득 증대와 연계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념품이라든지 각종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넓은 의미에서 다 문화상품입니다. 문화상품들을 관장하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전문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가 지금 오랫동안 개발이 안되고 행정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금년도에 투자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게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행정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투자제안을 받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딜로이트사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그러한 용역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에는 저희들한테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투자제안서 작성에 대한 갖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최하 5개 업체 정도가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적어도 5개 업체 이상이 안면도 개발에 관해서 투자제안을 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투자제안이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달라서 결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업체인가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또 설계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아마도 빠르면 2007년, 2008년도 정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7억원에서 지방비, 계룡시는 얼마 부담하고 도는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아직은......

조율이 안 됐고?

조율이 안 됐습니다.

국비가 더 확보됐을 때는 지방비 부담 안해도 되고? 그러면 당초 예산 141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141억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한 겁니다.

141억원이면 건물을 짓습니까? 왜냐 하면 내내 군 장비있는 것 이동해다가 지금 무슨 광장에다 전시장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 영구건물은 저희들이 사실 못 짓습니다. 전시관이라든지 또 바닥을 포장한다든지 하는 기반시설이지......

군 문화도시로 육성하려면 이거 영구적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141억원이 소요될 테지, 이게 일시 한 번 행사에 14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무슨 충청남도의, 아까 이종건 위원님도 염려하신 것이지만 무슨 도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라도 있어야지, 잠은 유성에서 자고, 그렇지요?

잠을.....

숙박시설 같은 것도 계룡시에 없고..... 점심때 간식 뭐 빵, 김밥 몇 개 팔아먹겠다고 우리가 엑스포 지어서....

그런 것 보다 지금 디펜스 아시아라고 해서....

예산에 아직 반영 안 됐습니까?

안 됐죠.

2006년도 예산서에 반영 안 됐어요?

2006년도에는 디펜스아시아하고 지상군 페스티발만 서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아직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디펜스 아시아 같은 것은 수천만 달러의 군사장비들을 외국과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지방비 몇십억원 들이는 게......

좋은 말씀인데, 국가적으로 이익인데 지금 현재 군 장비 제조업체가 정부주주가 한 50% 이상 갖고 있지요? 개인업자는 없지요?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 들어오면 이득이지, 우리 지방정부에는 아무 소득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계룡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물건을 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충청남도에도 방위사업체가 있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출이 활발히 됩니까? 내내 군납 정도로 끝나지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야 제가 군사비밀이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러한 세계의 군사장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계룡시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종건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소 제공하는 것이지, 서비스는 진입로 도로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 해 주고 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도 30%가 안되는 충청남도에서 오십몇억원씩 부담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치지요. 그것보다 더 많은 민원을 지금 충청남도에서 해결 못하고 맨날 얘기해도 돈 없다고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떠벌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들은 잘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최대한 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이 됐는데 조직구성이 5명밖에 안돼서 미흡하지 않느냐, 정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11월 9일 개원을 할 때 5명으로 우선 발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 5명이 전부가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팀이라든지 조직이 마련되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몇 명까지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상미디어센터가 거기 테크노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쪽에 문화상품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하다가 사업성과가 높아지면 점차 사업영역을 늘려갈 겁니다. 사업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고, 아까 지적재산권 문제 말씀하실 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상품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5명으로 출범을 한 것은 최소한도 인원으로 우선 출범을 시켜 놓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초창기에 많은 예산 부담을 갖는 것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적은인원으로 우선 출범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금년내로 장기적인 문화산업진흥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국장이나 실무진들이 자세히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스튜디오도 있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사기, 지금 프로젝트 빔으로 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사기가 없어요.

지금은요, 전부 디지털화 돼 가지고 기존 필름으로 하는 영사기는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빔으로 하는 것 같아요. 17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겠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문화상품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상품을 어떤 종류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또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문화상품 개발해 가지고 문화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상품을 만들면 좋은 브랜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상하게 프로젝트 빔도 별로 없어요, 가 보면. 전체를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영사기가 없는 것은 프로젝트로 한다고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로 촬영할 때 그것도 문화에 관한 이런 것을 촬영해서 생산하든지 보급하든지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제문화 유적 이런 것중에 이를 테면 지금 서동요가 드라마로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캐릭터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캐릭터의 모양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산업진흥원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캐릭터를 영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화 하는 것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역할분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린아이들한테 참 대단한 호응을 얻는다 그러면 그게 문화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남역사문화원에서 갖가지 토기라든지 문화유물 출토를 해서 붙이는 것을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촬영실은 있어요. 또 컴퓨터로 그래픽 하는 것도 있고 본도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데서 촬영기나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스튜디오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역사문화원, 부여에 역사문화관, 공주에 백제문화연구소 등 문화 원형을 찾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화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형을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토기같은 것은 이것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 것이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영화로 만들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이고요, 그것들을 실제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만약에 영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대중들에게 시험해 보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려면 여러 기관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트워크 하는 작업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모아지면 그게 바로 문화산업클러스터인데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아직 문광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금년에 한다고 그러다가 또 미뤄졌어요.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정받으면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산업을 진흥 시키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뭐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전국체전에서 선수가 점수를 하나도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어떻게 했을 때, 기권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성적이 1차 탈락해서 그런 거예요?

대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1회전 탈락, 그리고 개인경기에서는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략 6위 또는 8위 여기까지 점수를 주는데 그 이하로 한 선수들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1,000만원 이상 주고 스카우트 한 선수들이 점수를 65명 중에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한 21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을 스카우트 해 왔다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서 아까 지적을 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스카우트 해 온 선수가 한 두 명도 아니고 21명이 지금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내가 숫자를 잘못 세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보니까 21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점수 돼야 될 그런 선수를 스카우트 해 왔다는 것, 이게 스카우트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선수 스카웃은 점수를 못딸 것을 예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전년도나 전전년도 성적을 감안해서 스카웃을 하는데 반드시 전전년도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다 스카웃 되는 것도 아니고, 4위나 5위를 했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하는 선수들은 돈을 조금 적게 주고도 스카웃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텐데 1,000만원, 2,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고 스카웃 해온 사람도 점수를 하나도 못 땄다고 하면 스카웃 선수 선발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청에서 2,500만원 주고 스카웃 한 사람도 점수를 하나도 못 땄어요. 2,500만원이면 상당히 스카웃 선수 중에서도 비싸게 스카웃 해온 사람인데 점수를 하나도 못받고, 근대5종도 2,000만원 줬는데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고, 이렇게 하고서도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병기 위원님.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 일부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보면 시장군수들의 횡포라고 할까 시군과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들 설 자리가 없는 행사장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느끼시지요? 그런데 물론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면서 지원비를 막대하게 몇 천만원, 몇 억원씩을 주면서도 거기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단 챙기는 것을 보면 지사님 의전절차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도의원들이 제일 설 자리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고, 시군 행사에서는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 그런 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도의원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행사장이라도 가서 예우라도, 별것 아니지만 그런대로 사람대접이라도 받고 싶은게 의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신경을 안 쓰는지, 충청남도청 공무원들이 도의원들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행사장에 가면 안내조차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뒷전에서 자리 차지하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는 기분 나빠서 차라리 거기 들렀다 악수만 하고 오는 예가 있어요. 그런 것 보셨지요?

행사에 도지사님이 참석을 한다든지 부지사님이 참석을 한다든지 해서 다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써 붙이기를 충청남도 주관으로 써 붙인 행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조금씩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싸워가면서 하기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약점 잡힌 것 있습니까? 얘기해도 안 들으면 다음연도 예산 세울 것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관하는 행사에서 돈주고 가서 별것도 아닌 것 자리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앞에 상석에라도 줘서 위치에 맞는 자리에 해서 인사소개나 잘 해주면 그것으로 고맙지, 예우에 대한 규정은 알아요?

예?

국장님께서는 혹시 의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규정은 알고 계시냐고요. 의원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 모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야 도의 소속기관으로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옳지요. 내년도 행사에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챙겨서, 진짜 시군행사 상당히 서러움 받는 것이 지역 도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큼이라도 도에서 챙겨주셔야지 가령 인사말은 못하고 올망정, 인사말 할 기회를 안줘서 그렇지만 자리배치마저도 저 뒷전에 앉으라고 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진짜 의원들 설 땅 없습니다. 신경좀 쓰셔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자료를 교향악단에 보니까 호봉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겁니까? 급수와 직급......

그것은 단원의 경력을 제일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가지고 몇 급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시험보고 그런 것은 아니군요?

시험은 당연히 봅니다. 오디션을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봉이 정말 형편없는 1,600만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단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겸직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시간을 빼고 그것을 겸직하면 안되고 우리 충남교향악단은 복무규정이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게 국장님은 감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교향악단에 그런 품위손상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통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밝은 미래와 비젼으로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사무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시군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많은 노고를 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8일 새롭게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헌법소원에 도민의 의지를 모아 헌재의 합헌을 촉구하는 등 전력투구하여 주신 덕택으로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되어서 500만 충청도민들의 염원이 성취될 것으로 함께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더욱 큰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방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역점추진시책,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11월 22일 과, 팀별로 정원과 인원수, 업무량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과에 팀원이 몇 명인데 그 분이 하루동안 일한 업무가 무엇무엇인지 자료로 달라고요. 11월 22일, 어저께지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세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원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공통자료 416쪽에 2003년도 742억원, 2004년도 344억원, 2005년도 460억원으로 연평균 517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지방세 총액 5,850억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우리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통자료 443쪽을 보면 결손처분 현황에 2003년도 33억원, 2004년도에 356억원, 2005년도에 23억원으로 그것도 연평균 137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논산, 청양, 연기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각적인 행정제재와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다고 하나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 한 것을 보면 거소불명, 또는 무재산이 대부분인데 거소불명의 경우 요즘 행정전산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체납자를 추적하면 추적이 가능한데 그것을 무사안일하게 그냥 찾지 못한다 하고 넘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무재산의 경우 취득 및 등록이후 재산추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만약 내 재산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다 찾아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시군 세무공무원에 대한 우리도청의 지도감독을 조금 더 엄격하게 모든 것을 감독하고 채찍질을 가했으면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나 부과취소 등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게 위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강구해서 이 체납액이 충청남도에는 그래도, 뭐 조금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으면 강구 대책을 국장님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틀려가지고.... 도와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사교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들의 공통자료 523페이지부터 538페이지에 의하면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실적을 합산한 결과 2003년도에는 504명, 2004년도에는 359명, 2005년도에는 268명으로 매년 인사교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 시군 상호간에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지방행정의 연계성 확보와 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처럼 매년 인사교류가 감소한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 공통자료에 의하면 인사교류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의회약속사항 처리사항에는 매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매년 업무보고 당시, 감사 때에 대두되는 건데 충청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개가 있고, 이중에서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는 지난 3년동안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무려 15%, 전체위원회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비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의를 들어서 도민들한테 행정을 반영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위 원회를 개최 안 한 것인지,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인지, 상위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필요없는 법령인데도 우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시군별 의원 정수를 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자치행정국에서 이 안을 넘겨줘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별 이의없이 의결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충청남도에서 215명 정원을 내서 170명으로 정원수의 20% 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군 정원수에 프로테이지가 7명을 증원을 안 한 데는 감하지 못하니까 2.5% 내지 3% 정도의 정원 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군은 늘고, 어느 군은 한 40% 이상을 감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치국장이 기분대로 나누어 준 것인지, 상위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은 그동안에 20% 감으로 인해서 시군도 똑같이 줄여야 하는데 인구수 대비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원칙을 세워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리 FTA가 협정돼서 세계무역 자유화가 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타는 외국인 자본 계통에 맡겨도 되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아마 만료와 동시에 금고를 새로 선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안이 현재 나와서 거기에 제한경쟁이다 해 가지고 다른 은행의 불만도 있고 그런데 제한경쟁 해 가지고, 공고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에 따른 인사적체가 우려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91회 임시회에서도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을 통과하여 한시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하여 2006년 12월 30일까지 4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6년 12월 30일까지 5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또 도 산하 금산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2006년 10월 15일까지 한시적 인원으로 17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 엑스포를 위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한시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조직의 운영기간 동안에는 인사적체 해소나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그런 인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시기간이 만료되면 한시정원은 다시 표준정원에 반영되어 과원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적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이후 도의 인사적체가 지속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처럼 2006년에는 도 산하에 많은 한시기구가 만료되는 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큰 문제없이 근무지를 배치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한시정원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 도에 청사진이고 대개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더 없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거 도의회에서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계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통자료에서 발췌해서 보면 2003년도가 14억원, 2004년도가 17억원, 2005년도가 23억원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내역을 보면 마을안길 또는 농로포장,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작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 및 홍보물 설치는 아주 소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건중에 완료가 27건, 공사중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건 중에 27건이 어떤 내용이고, 공사중인 2건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대규모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하나 먼저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조직개편에 관한 용역을 한번 주신 게 있지요? 그 용역 주셔서 용역을 납품받으셨죠? 준 것을?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많은 우리 공직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조직개편에 관한 구조조정에 관한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또 오히려 그 용역을 받아놓고도 그대로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물론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고 시행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조직의 내부 동요만을 일으킨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이천몇백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그야말로 요구하는 사안은 참으로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이, 일반회사도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텐데 너무 가볍게 윗분들의 생각으로 결심을 해서 고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속상해 하고 한동안 동요한 일은 없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전북 교류문제입니다. 충남·전북 교류하면서 이런 저런 좋은 결과도 맺어왔고, 또 한 때는 이런 저런 일로 서로 속상해서 만나야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피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폐장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경주로 결정이 돼서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을텐데, 우리 충남에서 물론 전북에서도 원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충남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결정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오송분기역으로 발표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충청도민이면, 아니면 이 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고속철도는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고자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할텐데 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시간을 더 걸리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예산을 더 축내야 되는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철도이용의 95%가 넘는 호남인들은 왜 요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 또 현직장관은 어처구니없게도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호남에 가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충남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에 가서 우리는 설득을 얼마나 했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내용별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금년도 목표액인 5,850억원의 9%에 해당하는 517억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업무 수행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아울러서 도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합동징수반을 시군 합동으로 구성해서 도에서 인솔 지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더 강화시켜서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서 업무에 대한 의욕도 더욱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세체납액에 대해서는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연기군을 가서 감사를 하니까 부과취소 건이 2003년도에는 720건, 2004년도 831건, 2005년도에는 96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행복도시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건도 있지만 신뢰받아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부과가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교육과 또는 조금 심하게 해서라도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과취소 건도 한개 시군을 하든가 전 시군을 하든지 분석을 해서 그 사유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신규채용자가 매년 증가되면 그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너무 채용인원이 정원보다 많아가지고 다시 구조조정 같은 감축조치를 해야 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면서 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의 근본취지를 저희가 다시 되새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가사유는 이를테면 퇴직자가 많아서 자연감소율도 높고, 또 일부는 업무가 부득이하게 증가되어서 신규채용을 부득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규채용 인사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인사교류가 빈번해서 교육업무 수행에 지장이 아주 막심하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교육원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교육원 평가담당관으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칙대로 하면 교육기관의 직원들은 장기간 거기에서 있도록 해야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교육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서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인사 때가 되면 인사보직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개인의 신상관리 측면에서도 일정기간이 되면 본청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단기간 전보를 하지 않도록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유의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교관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을 다시 얘기하겠는데 인구대비가 아니라 먼저 조정받을 당시에 초과인원수에서 20%를 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한다면 천안같은 곳은 50만 인구니까 더 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로 그동안 지역대표성을 띤 기초의원들이 있었지요? 인구 50%를 적용했다는 부분은 어디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구역 단위로서 지역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종전에 그랬는데 20%를 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인구비례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저쪽 시군에 인심 쓴 것 같아요. 연기군 같은 경우는 현재 1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늘 이유가 없어요, 인구도 많지 않고.... 서천군 같은 곳은 인구가 연기군과 비슷한데 4명이나 숫자가 줄었어요. 합리성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대로 있던 숫자를 인구대비 50%를 적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천안시에 더 많이 줘야지, 50만 인구인데......

그러니까 시군단위로 놓고 인구대 읍면동 수를 50대 50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기는.......

문제는 원칙에서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행정구역 단위로, 면단위로 지역대표가 있어서 거기에서 20%를 감 받았으면 그 읍면에 있는 쪽에 20%만 줄여서 내려 보냈으면 아무 말썽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이쪽에다 인심쓰고, 저쪽에다 인심쓰고 인구대비를 어디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천안도 지금 사람이 5명이나 줄었는데, 천안은 더 늘어나야지, 그렇지요? 이것은 불합리 합니다. 나중에 조례제정 할 당시에 의회의 심의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는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외국인 자본인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 도금고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3개 은행은 금년 연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재계약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종전처럼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일부 제한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 은행을 제한해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하고 거래가 많은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금고의 안전성입니다. 지금 3개 은행이 그동안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두개 또는 세 개 은행이 바뀌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은행들의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이 많은 염려가 되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나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국인 자본은행도 있고 그런데 국민정서상 다시 재차 수의계약 방법으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경쟁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은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이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한경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지정된 3개 은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제일은행, 농협, 내내 그 은행의 테두리 내에서 하네요? 문제는 의회에서 감사시에 얘기하는 요인이 어떤 사람 머리에서 어떤 두뇌로 결정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고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했습니까? 아니지요?

방침은 정하고..

그러면 최종방침은 지사님이 결정하고 국장이 안을 내서 부지사 결재 맡아서 올린 거지요?

우선 실무적으로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 이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의회에서 그만큼 짚고 이야기 했으면 간담회장에라도 와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라든지, 충청남도에 도움 될 수 있는 시중은행한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도금고를 안전성 있게 맡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수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한번 정도는 물어봐서 했어야지,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이야기 했는데도 거기 좋은 머리 가지신 분 몇 분이 결정해 가지고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금고와 밀착되어서 오랫동안 그 분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고리를 끊을 입장도 못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은 수용해 줘야 될 입장이고, 민의는 민의대로 있으니까,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참여시켜야 될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한경쟁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생각하느냐,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도의회는 도와주고 넘어가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침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8일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그때 마침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사과정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심사를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욱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한시정원 운영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시정원이 토털 62명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기간이 끝나면 그 인원들은 과원될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기별로 만료되어서 발생되는 인원과 또 직원중에서 감소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인 인사운영 방침을 정해놓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몰리지 않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도계 새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년간 사업내용이 대부분 소규모로 추진이 되고, 또 도의 이미지나 어떤 상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3차 계획이 현재 수립중이어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의 사업은 도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면서 단순히 이런 생활편익 시설보다는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도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중에 금년도 2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개 부진사업이 무엇이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북하고 경계지역에 어떤 상징성 있는 시설을 하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전북하고 협의하다가 금산하고 진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내용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전라도하고 하는 상징물이.....

아치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현재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앞으로 양 군간에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합의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용역을 준 내용과 또 그렇게 용역을 주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2,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고, 저희는 조직개편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조직개편 심사위원회를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구성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단계 과정에 가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팀제도입 관련해서 그 당시 행자부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자치단체는 팀제도입에 대한 근거마련이 최근에 되었습니다마는 안되어 가지고 근거마련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제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도 안되고, 타 시도에서도 그냥 관망만 하고 도입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팀제도입을 못 한다는 점, 또 위원회에서의 지적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늘어나는 부분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과감하게 줄일 때 줄이고, 늘릴 때 늘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늘리는 부분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을 해 가지고 고심끝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당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일부분, 이를테면 재난방재 부서의 신설 같은 것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하자고 해서 사실은 내년도부터 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용역을 주고 저희가 용역내용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된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대로 그럴 수 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하실 말씀이 계실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이 불가했었습니다. 또 용역비용도 적었습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기관이라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맡은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이 잘 나올 리가 없지요. 또 그야말로 지금 보고한 엄청난 충청남도의 업무계획들이,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무리 윗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사기와 열정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이것은 더 더욱 쉽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신다면 미리미리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도민도 인정하고, 공직자들도 인정하고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금액을 정해놓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서 양질의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우리 송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기간도 좀 여유있게 주고 비용도 상응한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전북 교류협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북하고 저희가 교류협의회를 그동안에 활발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생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양 도가 함께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산 방폐장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도 입장과 서천군 입장도 다소 있고,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함께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7월에 우리 지사님이 전북지사님과 함께 외부적으로 안건 같은 것도 직접 협의해 주시고 해서 그때 양 도간에 협의회는 아주 알찬 내용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노선결정과 관련해서 양 도간에 협의회에 상정해서 양 도가 함께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국회 같은 데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등 전북하고 저희하고 같은 입장으로 견지를 해 왔습니다.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고속철 같은 국가의 기간산업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어떤 정략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주 타당하고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속철 설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우리 사용하는 지역주민 의사와 달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위원님 뜻과 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북과 함께 더 협조를 잘해서 저희 도가 함께 이런 큰 시책에도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호남에서는 호남고속철도를 빨리 착공하자, 건설하자, 어디로 가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의회에서도 박태진 위원장님께서 남달리 애써주셔서 그런 결의를 해 오셨습니다만, 이제 행정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금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다음에 쫓아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시금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는 전북에라도 가서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천안, 공주, 익산, 광주, 목포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니 우리함께 요구하자, 노력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협력하셔서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내일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그런 헌재의 판결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 또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이랬습니다” 라기보다는 미리미리 노력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이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요구 한 이유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한 바와 중복되는 부분이라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시절에 IMF를 통해서 우리가 살을 깎는 아픔을 겪었는데 요즘 자꾸 증원이 되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 뭐냐, 과연 자치국장이 공무원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했다면 더 증원 않고도 얼마든지 있는 인력을 가지고 도정을 집행할 수가 있을텐데 계속 늘리기만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원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봤습니까? 왜냐 하면 2004년도 호경기 빼놓고 충청남도 전역이 묶여있어 가지고 2005년도 한 1,000억원 정도, 2004년도는 한 2,000억원 정도가 세원, 주로 세원이 취득세, 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세원인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지금 내년도 우리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이제 실수요자 위주 아니면 땅을 사고 파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에 의지해서 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통과해 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산화 시켜놔가지고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든지 컴퓨터만 열면 충청남도 전역에 있는 통계 및 여러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옛날 수기업무보다는 한 1/3 정도는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인구가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지, 충청남도는 몇 십만명인가 늘었다고, 천안이나 아산쪽에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업무가 국가위임사무 이 정도지, 지금 지방화 시대라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시장 군수로 허가니 뭐니 다 이관돼 있고, 주로 하는 업무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안 줄어들었어요?

줄은 부분도 있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대변화에 의해서 새로이 발생되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됐으니까 과감하게 폐지할 과도 생기고, 팀도 생기고, 그렇지요?

지금 유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직원 증원문제라든가.....

합리적인 충청남도 조직 개편안, 이 안이 나와서 물론 직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더 증원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나 했더니 이 조직개편안 나온 것 보니까 이름을 바꿨을 뿐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획기적인 안이 없어요. 물론 송민구 위원님께서 짚은 것 같이 용역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나온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한 예에 이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 놨어요. 2,500만원인가 얼마 받았답디다. 그것 갖고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억원을 투자해도 직원 3명 내지 4명만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소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보면 살림을, 이게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줄어드는 세원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 충청남도 자립도가 27%, 앞으로 세원 더 줄을 전망입니다. 그렇지요? 국비는 더군다나 뚝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세원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직원만 증원한다는 것은 자치국장께서 직원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늘려놓은 직원은 그 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감원하지도 못합니다. 직협이 있고, 또한 공직 경쟁시험을 봐서 온 사람을 함부로 감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궁여지책으로 충청남도 출연기관에 참 인사가 적체되고 하니까 파견근무 내보내고 이런 것으로 이쪽에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이런 방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도 출연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 나가있고 그렇죠? 인건비도 충청남도에서 주지요? 그 사람들?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충청남도 미래를 보고 직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정해서 증원은 더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더, 조직 진단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도정이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충남시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시 우리가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