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난 9월 중순 도내 서북부지역에 집중호우를 제외하고는 큰 재해 없이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우리 농산물을 수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인과 농정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에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업협상을 보면 DDA협상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등 농정의 기본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농어촌을 회생시키는데 보탬이 됨은 물론 농업인과 아픔을 나누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농림수산국장 이희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영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재로 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농어업이 처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WTO, DDA,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쌀 관세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 그리고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등 농정현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농정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을 입어서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이면서 어제 국회에서 쌀 비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농업을 관리하는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나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공공비축제 매입 방안에 대한 실상을 자료 요구 했었습니다. 작년도 수매보다 금년도 공공 비축제로 사들이는 톤 수가, 아니 석 수로 해서 15만2,000석이 충남에서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사줘도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추가로 100만석을 더 매입하니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농협에서 그동안 못한 물량을 다 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농협에서 쌀 수매할 수 있는 자금 그 이자보전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자보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자보전을 농민들과 약속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그런 일선 어려운 농협들이 자금도 부족한데 쌀을 사놔가지고 1년에 안 팔릴 때 그것을 어떻게 농협에서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일선에 이런 이자보전을 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나 묻고, 또 거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정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금 WTO나 DDA, FTA 확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응할 우리 도의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과수·원예 특작 이런 사업을 대체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정지역 몇 군데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미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에서는 권장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관계나 과수·원예 특작을 보다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와 실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 12군데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획 정리라든가 또 밭 기반정비, 경작로 포장 등등이 금년 중간에 균특재원으로 일선에 제도가 바뀌어 나가가지고 당초에 도의 예산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던 사안이 균특재원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농업기반 시설에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만약 이런 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균특재원을 충분히 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사안인데 이것을 가장 열악한 일선 자치단체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큰 사업은 균특재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꿔서 다시 도가 회수를 해서 각 자치단체가 못 할 사항을 도에서 강력하게 해 줘야 우리 농업기반이 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토바우 육성을 잘 해서 전국에 상장하는 데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특단의 축산업무를 펴 오시고, 특히 오늘 당진 같은 데는 토바우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 축산위생연구소를 감사하고 온 그날 저녁 뉴스에 보령 쪽에서 부루세라가 만연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항상 전염병이라든가 가축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태는 어떻게 된 것이며, 소나 돼지나 가금류에 대한 전염병 실태와 우리의 대응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만연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된 대로 산불방제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빌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예방 사업에 인력으로 해서 방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선 행정기관에 보면 산불방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소방행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맡기는 일반 행정에서 전적으로 하지만 소방서에, 지금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다음 문제는 수산문제로 지금 경기도와 충남이 어로구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국이래로 어려운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동어장으로써 우리 충청도에 있는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인공어초를 우리 나름대로 많이 투서를 하고 있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바다에 우리가 투입하는 양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은 없는지와 금년도에 해파리와 불가사리 문제, 불가사리는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해파리 문제가 상당히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충청남도나 일선 시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자연환경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중앙에 강력히 지원 요구와 이 피해에 대한 계획을 국가적인 입장에서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의를 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대책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 4억400만원에 대한 그 자료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직매장 설치시설이 3개소인데 그 자료와 밤 명품화 육성 지원 6개 사업이 36억2,800만원인데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착잡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쌀 협상이 타결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들끓는 함성이 아마 우리 농정국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아침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은 농업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한발 앞서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라도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는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학교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해 놓고 판로가 없어요. 큰 걱정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직불제 논밭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농업인들한테 해당이 되어서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저농도 비료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금년도까지는 우리 도가 잘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화학비료가 전부 정부보조금이 떨어져 가지고 현실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도 저농도 비료를 지원해 줄 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국회 쌀 비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쌀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산업으로 지키는 것을 천직으로 살아오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집단으로 항의를 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시간이 있으면 그런 대정부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쌀 비준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농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촌의 생활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 비준안 통과의 후속대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량 확대,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농촌이 개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있으면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농민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농촌 농민들은 심야보일러를 놓으면 겨울에 난방비도 싸게 들고 또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심야보일러가 워낙 돈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비싼 기름을 때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 없는, 그래서 춥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겨울이 오면서 난방을 요하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 겨울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기름을 많이 쓰는 트렉터나 콤바인을 비롯해서 기름을 적게 먹는 경운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면세유가 감면정책에 의해서 감액되고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시름에 빠져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장님께서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국장으로서의 각오같은 것이 있으면 감사 전에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별 또 사업장별, 사업장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가축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지급되던 면세유를 매년 얼만큼씩 줄여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만큼 줄여갈 계획인지를 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면세유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기초단체에서 면세유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같이 좀 대답해 주시고 요, 전에는 심야보일러를 놓는 농민들에게 보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야보일러의 보조정책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충남도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농림수산국과 전반적인 검토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언제 어떻게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더 증액을 해왔고 반영을 했는지,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 요새 농수축산물, 모든 식품에 이르기까지 웰빙이다, 친환경이다, 다 이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와 판로, 판매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지금 현재도 농민들이 자살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분신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점이 벌어지고 어제 국회를 비준안이 통과해서 앞으로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실태와 현황, 각 시군별 군청이라든지 농협앞에도 쌀이 상당히 쌓여있어 가지고, 심지어 불태우기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고 우리 충남도에서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에 정책반영을 어떤 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규모 현대화된 유통시설 확충에 유통센타 설치 5개소에 대한 현황과 또 도지사 품질추천 추가지정 6개품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6개 품목에 대한 추가 지정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3개소, 3억4,200만원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충남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충남쌀 판매기획전 2회, 해수욕장 홍보투어 3회, 각종 버스에 대한 광고라든가 백화점, 유통업체 광고물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타 시도의 쌀 홍보가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바우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농가가 2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수요증가에 따른 사육기술이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더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이 브랜드에 대한, 우수하다는 육질의 우수성 비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부분에 가서 휴양림사업소나 산림박물관에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에 따른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현황과 진화장비 등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조기진화에 따른 장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나라에 산지가 상당히 넓게, 경지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림 조성이 상당히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 너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면적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경제림조성 쪽으로 바꾸는 것을, 국회에서도 산림청에 대한 질타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남도의 경제림조성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바닷가에 가보면 너무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끗한 바다조성을 하기 위해서 항만이라든지 수산계를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곳을, 장소를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민들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서해안에는 해수욕장이 많고 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깨끗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대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립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농산물 브랜드 현황을 보면 전국에 5,000여개의 농산물 브랜드 가운 데 충남지역 농산물 브랜드는 943개로 전체의 18.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브랜드 가운데 다수의 생산자나 조합이 사용하는 공동브랜드가 87개, 1개 조합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개별브랜드는 856개로 총 943개의 브랜드가 현재 충남지역에서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만 해도 농협쌀 브랜드 143개를 포함해서 각 시군별로 아마 20～30개씩 모두 38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되게 되면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상품이름만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되고 또 소비자들이 혼선을 빗게 마련이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품이 여러 브랜드가 난립이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경우 포도브랜드만도 18개나 됩니다. 쌀만 해도 14개, 보령같은 경우는 느타리나 양송이버섯 종류만 23개가 있습니다. 또 서산시는 한과만 14개 그리고 논산시는 딸기만 34개, 부여군은 오이만 해도 21개, 당진군은 쌀이 20개, 이렇게 같은 지역별로 수십여 개씩 브랜드가 난립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통해서 같은 종류의 농산물브랜드를 통합해서 최대한 브랜드 수를 줄임으로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공동브랜드화 시켜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또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심의제도를 제정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립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통합을 위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강구할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의제도라든지 정책적인 제도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중국산 김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김치수출액이 연평균 14.4%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는 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협 김치공장을 제외한 수출물량의 상당수가 중국산 배추와 무우,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결국은 무늬만 국산김치지 중국산 양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결국은 중국산 김치에 밀려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소비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한식당의 60%가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식당 중 30～40%가 수입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 4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수출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남이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원료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수출물류비를 무작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과정이나 확인도 없이 중국산 무나 배추, 고추를 써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처럼 중국산 재료를 이용한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나 배추 뿐만 아니라 고추라든지 마늘, 양념류까지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또 중국산 양념으로 만든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하는데도 과연 자치단체에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출물류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사과정을 거쳐서 차 등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취임하신지가 1년 되었지요?

예.

국장님이 취임하실 때 본 위원이 일선에서 정책방안 수행한 점과 앞으로의 국장으로서의 정책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은 말씀한 중에 차이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쌀 걱정을 하셨는데 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대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어라, 이 땅에서만 농사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책에 있어서 절대농지에 대해서 아주 농민들에게 실망을 준 정책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충청남도에서 지금 농민이 묶여있는 절대농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절대농지를 풀어줄 수 있는 농정정책이 없는가, 그 실례를 든다면 절대농지라고 해서 서산 AB지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AB지구가 절대농지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명칭이 옛날에는 절대농지라는 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충청남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을 때 국장님 선에서는 아무 손을 못 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농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거기는 농민이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한다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중앙에 가서도 이 농지가 어떻게 해서 가결되었는지도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업도시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장관이 열 다섯 분입니다. 나머지 분이 여기에 열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농민은 생각지 않고 너희들 데모해 봤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시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진흥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가지고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으로서의 대책 혹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유통센터 다섯 군데를 지원해서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이 2006년도에도 많은 확대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기이 지원된 시설은 2005년도 이전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 지명과 내역, 사업량, 기타 자료를 요하고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농원에 대해서도 좀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 55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타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관광농원에 대해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된 55개 업소에 과연 허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2004년도 이전 관광농원에 지원된 사업비가 시군들의 감독, 혹은 관광농원의 이동형태, 혹은 허점 개선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취합했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충청남도도 다수확 상에서 아마 전국에서 1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확 쌀의 개념은 이제 상품가치가 없어요. 다수확을 하려면 통일벼나 옛날 재배 벼 갖다 주면 다수확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미적 감각, 벼를 어떻게 향미를 만들어서 쌀을 도정해 가지고 사람의 입에, 한국 사람들 입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쌀 소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개 업소 중에 약 20억원을 지원했는데 농민들께 지원했는지, 혹은 어떠한 영농법인에 지원했는지 그 지원내역과 그 지원된 곳, 법인 등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하며, 쌀 생산농지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한다고 해서 약 73억2,400㏊ 정도의 논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에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지금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액이 과연 무슨 품종이며 시군에서 품종 업소에 지원하는 곳과 우리 농민들이 그 농법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 효과를 위해서 지원하는지, 또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서 지역별로 벼의 권장 품목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 무슨 품종, 면적이 얼마 이런 것을 그간 연구했다면 자료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아울러 조사료 장비지원액의 자세한 장비 종류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한 가구에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력비는 얼마나 절감하고 또 이 인력을 절감해서 축산인들의 기호품이 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충청남도가 권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아울러 농촌지역환경 정주권개발 사업 이것은 11페이지에 있고, 어촌마을 조성사업은 16페이지에 있고, 또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15페이지, 이렇게 어휘만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에 돈을 갖다 주는데 과연 여러 마을에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 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면 환경 정주권에 대한 무엇이 농민들에게 주어지고, 어촌마을 조성이면 어촌마을을 과연 어떻게 조성해서 어촌마을이 어업이나 혹은 육지와 연계성이 될 수 있는지, 또 산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작년에 많이 가 봤습니다. 산속에 집을 짓고 도시인들의 휴양처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쳐졌기 때문에 과연 그 산속까지 서울사람들이 찾아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있고, 산촌마을이 여기 농림수산국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도 이것을 합니다. 기술원은 안 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별도의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 추진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예?

기반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네요?

너무나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AB지구를 가리켜서 어느 단체장들은 이게 5급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5급수라고 할 때 그 밑에 어장이나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회를 지금 안 먹는다고 이렇게 서울에서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스크랩 한 것을 보면 기반공사에 1,400만원을 투입해서 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했다는 그 자체가 단체장들은 이것은 5급수로 쓸 수 없는 물이니까 여기에 어떠한 도시를 형성해서 정화를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어장이나 위 농사짓는 데는 과연 이 물로도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AB지구에서 농사짓는 것은 치외법권의 농사지역이 아닌가? 또 밑에 어장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가장이라고 할 때 과연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해 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자료와 설명을 요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충남도에서 예산의 1%를 농업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 연도별 현황을, 또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나왔는데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타 시도의 전담기구와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고, 우리 충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그동안 3～4년동안 보니까 1억불 내외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외국에서 상당히 다 개방이 되어 가지고 물밀듯이 농수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공격적인 농업에 대한 육성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독려도 하고 사업계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출실적이 2004년도만 하더라도 채소류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해서 38.1%, 또 임산물이 55.5%나 금액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도 해 주시고 너무 이게 편차도 크고, 며칠 전에 토마토시험장에 가보니까 토마토 수출실적이 상당히 미약해요. 줄었어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국내 값이 좋으니까 수출을 잘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외국에 수출을 하면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만이 꾸준하게 수출도 할 수 있을텐데 값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물량을 대폭 줄여버리면 꾸준한 어떤 수출 증대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한데, 물론 국내에서 높은 값에 상장되면 국내에 출하하는 경향이 더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신뢰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농수산물, 우리 도에 축산물 수출현황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수출하려면 우리 도에도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한 과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맡아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얼마 전에 국회 국감에서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적도 상당히 당해서 과연 그것을 지속할 것이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또 천안에 중부물류센터에도 상당히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다행히 일부 매각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지금 특단의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빨리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 예를 들면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지 또 충남도 T/P가 있고 말이지요. 같이 연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참고인 자격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신공현 사장님, 그리고 남궁영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남궁영 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그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질책과 지적을 받아 왔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휴부지가 매각이 되고 10월 4일자로 부채가 제로가 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명예회복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동안의 소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궁 영입니다. 우리 도가 농정의 아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었던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결국은 우리 농산물은 부가가치 공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누적적자가 커져서 그것을 나름대로 지난 3년간 직접 파견 나가서 다행히 유휴부지를 잘 매각을 해서 그런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현재로써는 2만3,000여평의 부지에 농산물 물류센터가 98%의 임대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정상화가 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책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덕으로 그렇게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는 2008년도 정도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런 기능을 되살려 나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기능을 되살려 나갈 방침이고, 그 이후에는 보다 더 역량 있는 농민단체나 기업에 일괄 위탁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보다 더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소견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리인데, 잠깐 나오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원했던 대로 잘 됐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긴 한데, 남궁영 부장님!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에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가져와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공공비축제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큰 걱정하시면서 특히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과 농림수산국장 간에 농정 현안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와 또는 어떤 사업들을 반영하였는지 이런 질의를 비롯해서 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 또 향후 정부에 정책 건의할 내용, 충남쌀 판매를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토바우 육성발전을 위한 홍보계획 및 육질 우수성을 비교 현황표 제출, 깨끗한 바다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모범장소를 선정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순 도비 예산 사업 절감비 1%를 반영해서 추진한 연도별 농림 예산 현황, 농산물 수출관련 타 시도에 전담기구의 존재 여부와 역할, 또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대책 및 전담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업정책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예산 관장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의한 내용과 반영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림수산국 예산으로 4,366억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2조2,455억원의 19%를 차지합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과 또 예산담당관과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농림수산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확보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남농업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내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등 11억원, 무인헬기 및 원예특산 시설 지원 등 11억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9억원 등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일반재원, 국고보조금이 아닌 순수한 순도비 사업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농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확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쌀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의 우수 브랜드 쌀 육성과 홍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충남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대도시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충남쌀을 많이 구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충남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선전을 해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추진 배경을 가지고 고품질 충남쌀 판매기획전을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수 브랜드 쌀 전시회, 소비촉진 행사 등을 하면서 이벤트성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충남 우수 브랜드 쌀 홍보 지원 사업은 전국 품평회에서 최소한도 입상작 이상 되는 5～6개 품목에 대해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해서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하철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문제, TV 동영상, 토막광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3억8,000만원의 홍보비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동영상 광고물은 LED 전광판을 서울시내 2개소를 설치했고, PDP, TV, 10개 지하철역에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OD 광고, 그러니까 KBS 인터넷 방송, MBC, SBSi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BOD 방송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P 광고물 설치, 그러니까 수도권과 대전에 적어도 50개소의 대형 유통 매점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다음, 미디어다음, 한메일넷 이런 곳에 저희가 배너광고를 통해서 충남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를 이용한 광고는 LED 광고를 포함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 표면에 외부광고를 통해서 「충남쌀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부쳐서 충남쌀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월 중에 저희가 충남쌀 해수욕장 홍보투어를 실시해서 대천, 해운대, 강릉해수욕장 등 3개소를 정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쌀을 판매 촉진하는 홍보전을 서울에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때 충남쌀 1억4,000만원 어치를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 실적도 보였고, 월간지인 「연합 르페르」라고 하는 12월호에 충남쌀 광고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홍보계획은 충남쌀 우수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서 서울과 대전지역의 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적어도 30대, 또 승강장 광고 40개소 등을 할 것이고, 충남쌀을 지속적으로 소비 고객 저변층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고품질 충남쌀 축제 한마당, 충남쌀 해수욕장 홍보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충남쌀의 고급·고품질에 대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인식을 확산하는 이런 행사를 해서 저희가 판매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 양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서 충남쌀이 타 시도 쌀로 둔갑하는 행위를 저희가 방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고품질 충남쌀 우수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전업농 및 소비자단체 협의회 등에서 다시 좋은 평가로 입상이 되도록, 그래서 충남쌀이 제값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도에는 전업농 주체 ‘아산 맑은 쌀’이 대상을 수상했고, 2004년, 2005년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황금빛 노을쌀’이, 또 ‘아산 맑은 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 홍보하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를 통해서 충남쌀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되고 또 충남의 우수 브랜드 쌀 인식을 확산해서농가소득도 증대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육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수요확충이 관건이라고 지적하셨고, 그래서 토바우 브랜드의 홍보 실태, 육질의 우수성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바우 브랜드 육 홍보실태는 한우 광역 브랜드 토바우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내역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및 시식회를 한번 한 바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9회 했는데 일간지에 4회, 전문지에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1만5,000부를 팜플렛으로 제작해서 배포했고 12월 중순경에 TV를 통한 홍보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신판매망을 구축해서 방송 매체를 통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질우수성에 대한 현황은 토바우는 10월 25일 이후에 농협 서울축산물 공판장에서 첫 출시를 해서 현재 총 109마리를 상장했습니다. 전 두수 다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서울 축산물공판장 전체의 평균 70.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7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초음파로 육질을 검사하는 등 이런 검사를 실시해서 출하합니다. 그래서 육질이 우수한 것만 출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육질의 고기가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 바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주는 문제와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매년 ‘바다 청결의 해’로 정해놓고 항·포구의 쓰레기 수거, 조업 중에 쓰레기를 인양한 것을 수매하는 문제,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 수거장비 구입지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기 보급 등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단체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5일경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일과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어촌체험이 급증하고 있어서 바다환경 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 추진토록 해 나가고, 앞으로 해수욕장 관광객 등에 대한 홍보도 TV, 유선방송을 통해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와 적극 협조하는 등 바다 청결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 자체사업 예산 1% 절감 재원에 대한 활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데에 힘을 입어서 자체예산 절감 1%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비 재원은 총 36억원입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금년도에 벼 건조보관시설, 저온저장시설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비 36억원, 시군비 36억원, 자담, 협력사업비 72억원을 포함해서 144억원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벼 건조보관 시설을 60개소, 120억원을 투자했고, 저온저장시설에 2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 재원 등 특수재원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농업관련 예산을 금년도 4,006억원보다 17.4% 늘어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소득경영 안정과 복지,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 및 전담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 수출을 인삼류, 2004년도 수출액의 55%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실, 화훼, 김치류 등의 농산물과 임·축·수산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수출 장려를 위해서 품목별로 4～8% 선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해외판촉 활동 등을 전개해서 지난해에는 농특산물 수출목표 1억1,000만불보다 5%가 많은 1억1,500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를 저희가 1억2,000만불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6,800만불을 저희가 수출을 해서 목표액의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수출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외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해서 목표 달성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는데 주 품목인 인삼, 과일의 수출시기를 감안해 보면 1억2,000만불의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규격품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농특산물 무역상담전을 개최해서 해외시장개척단 구성 운영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하고, 농특산물 수출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가나 단체는 5～8%를 지급하던 것을 전반적으로 8%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할 계획이고 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해서 하겠는데 이것이 약 1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농특산물의 수출지원 업무는 현재 농정유통과 인삼 세계화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사실 부족하고 소수인원이 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전담기구와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향후 조직개편시에 인삼세계화팀을 수출지원 전담부서로 저희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수출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도의 농특산물 수출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영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추진방안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제도화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중국산 마늘과 고추, 양념류 등을 사용해서 김치를 담아서 수출하는 문제, 여기에 원산지표시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중국산 김치재료로 수출할 경우에 수출물류비를 차등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의 난립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통합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수가 현재 943개가 맞습니다. 공동브랜드 87개, 개별브랜드 856개가 되는데 도내 농산물의 브랜드 수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1위입니다. 브랜드 농산물 생산 농가규모가 사실 영세하고 등록율이 저조해서 또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효과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작목반 중심의 영세 개별브랜드를 품목별 시군단위 공동브랜드로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가 87개인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추정할 때 12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 농특산물의 판촉행사시에 우선 추천 및 참가지원 등을 저희가 해 나가고 공동브랜드화는 심의제도로서 사실 저희가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작목반별로 또 개인이 만들어서 한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하품목이라든지 시장등 여건을 고려해서 생산자단체 등에서 공동 또는 개별브랜드를 선택할 때에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개별브랜드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특화되는데 사실은 개별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가 마케팅을 해서 자기의 농산물 품목을 맞추어서 판매하는 재주를 가진 분들이 사실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쪽으로 유도해서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를 동시에 잘 발전시켜 나가면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김치제조에 있어서 중국산 양념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김치수출 물류비 지원시에 원료의 국산여부를 판별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은 원산지 표시 제도는 50% 비중이 넘는 원료가 있으면 그 주요 원료 하나를 원산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료인 배추 등이 국산일 경우에는 주원료 하나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김치자체를 국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통상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표시의무가 없는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산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주원료가 한 개가 아닌 세가지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도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개정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서도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김치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소는 국산김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치원료의 국산수입 여부를 판별해서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은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에도 다소의 물류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치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가 지원된 게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할 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도는 우리 충남의 농림어업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생산자들에게 피해가 될 시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응방법은 법의 제도하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또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은 도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또 주민들에게 인식을 통해서 주입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종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지적을 해 보면 예산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된 이후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 물류비같은 경우도 타도에 비해서 중위정도,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물류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확인과정을 거치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원된 이후에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 또 그에 따른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후관리를 통해서 차기 예산의 적정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예산지원의 판단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업에 관련된 사안이 생산자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쌀 농사와 관련해서 농지관리가, 전답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상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도내의 농업진흥 지역을 풀 대책은 없는지 또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유통지원센터 확대방안과 2005년도 이전의 시설현황, 관광농원 문제점에 대한 시군의 의견취합 결과 또 명미화단지 7개소, 20억원 지원내역과 현황, 고품질벼 재배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조사료 장비지원 내역 및 확대계획, 정주권개발 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현황 및 효과, 바다 준설사업의 현황과 예산액, 서산 AB지구 관리를 도 차원 관리 및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또 쌀생산 조정농지 보조금 73억원에 대한 지급관련된 사항 등 열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내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서산 AB지구가 태안 기업도시를 선정하는 과정과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서산 AB지구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사실 농림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장관이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관계는, 태안군 기업도시개발계획은 태안군수가 직접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 중에 군수는 재경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것은 행정체계 구조상 도가 위에 있고 그 위에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 구체적인 문서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다소간 협조가 되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는 막바로 군수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태안관광레저용 기업도시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국장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변 외에는 더 이상 답변하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농원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어촌의 관광농원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존 개발함으로서 도농교류를 촉진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85년도부터 2004년까지 75개소를 관광농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49군데이고 실제로 취소가 된 것은 20군데입니다. 그리고 6군데가 운영은 되되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 감독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주 5일근무제라든지 주 5일 수업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영향으로 해서 국내 관광수요가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다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광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또는 대안관광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관광인프라는 사실 국내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해서 도농상생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 관광농원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 관광농원의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수입개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34개소에 3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151억원, 도비 2억원, 시군비 5억원, 기타 융자 자담분 152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그동안 했던 것이 영세하고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대용량 규모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료확보가 계절에 따라서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수입이 미미해서 경영구조가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공동선별 및 소포장 등 상품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지유통센터의 가동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모화, 현대화된 시설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 등을 고부가가치 설비 중심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시설의 사업연합으로 생산, 유통을 계열화함으로서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8개시군에 24개소에서 신청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9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 사업에 11개소, 68억원, 자체사업에 12개소, 18억원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추진 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충남쌀이 타도의 유명브랜드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생력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평가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합니다. 2003년도부터 명미화 단지를 육성하는데 2003년도 10개소, 2004년도 7개소, 2005년도 7개소 이렇게 해서 총 24개소를 60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3개소에 대해서는 2억원씩을 지급하고 좀 미미한 4개소에 대해서는 1억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자담이 10억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유기재배, 키토산, 게르마늄, 오리농법 등 차별화된 농법을 쓰거나 병해충 방제와 수확, 건조, 수매 등 장비, 시설을 개선해 주는 문제, 유통차별화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촉진 사업을 하는 등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로 선정된 단지를 2006년도부터 다시 육성할 계획입니다. 2억원 이상 지원할 대상이 3개소, 1억원 이상 대상이 4개소가 되겠는데 아산 영인, 부여 규암, 당진 신평이 2억원을 지원받겠고 천안 성환, 논산 연무, 홍성 갈산, 예산 고덕이 1억원씩 지원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고품질 벼품종 재배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도에서 고품질 벼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12개 품종이 있습니다. 조생종이 오대, 중생종이 화성, 수라, 화영, 중만생종이 동진1호, 주남, 새추청, 남평, 일미, 일품, 추청, 세계화 이렇게 12개 품목인데 시군간에는 지력을 검사를 해서 어느 품종이 적합하겠는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세 가지 품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그 품종에 대해서 공공비축제 품종으로 벼를 수매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쌀을 생산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미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고품질벼 재배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 12개 정도를 저희가 추천해서 권장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곡 매입할 것은 시군별로 3개 품종 이내로 제한해서 보관과 공매를 해서 품종별로 구분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1개소 당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장비의 종류와 인력절감 효과, 향후 사업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필요에 따라서 장비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로 구입되는 장비는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운반기 등을 포함해서 조사료 생산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개소에 10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인력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인력으로 생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화작업을 통해서 농촌인력을 부족한 것을 해소하고 조사료를 확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도에도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20ha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라든지 협업체 11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6억7,300만원이 되겠는데 축산발전보조금 9억1,600만원, 도비 2억5,200만원, 시군비 5억8,800만원, 자담 9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26억원을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꼭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또 산촌 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다소간 대등소이합니다만, 특성이 다소간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농림국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개발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농촌 산업시설,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을 종합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효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해야 할 대상마을을 총 91개 마을을 산림청에서 이미 심사해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91개 중에 14개 마을을 저희가 개발 완료했고 4개 마을은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96년부터 금년까지 총 24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보조금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개 마을안길 포장을 포함해서 산림 문화시설, 소하천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특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임산물 저장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득기반이 확대되는 산촌마을이 조성되고 대개 산촌개발사업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48개 어촌계, 149개소에 302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도서지역 어촌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착장을 보강한다 든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호안시설 문제, 어장진입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인명보호도 기여해 주고 어업인의 재산도 지켜주는 사업으로 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촌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필요한 유람선을 건조하는 일,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어촌의 소득을 제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업인들이 살고 있는 어민회관, 어업인센터 등을 건립해서 어업인들의 휴게공간도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을 함으로서 어촌에 있는 어민들이 어업활동의 편의제공과 어촌의 관광객들의 취미에 맞추어 주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6개 시군, 10개 권역 중 5개 시군, 9개 권역에 투자했고 현재 서천군에 42억원을 투자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방어항 개발사업 중에 준설항과 투자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어항은 서해안 지역에 6개 시군에 29개 어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고 방파제, 무량장 등 어항시설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서 어선의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시설계획에 포함해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15개 어항에 21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항로준설은 보령 호도항 등 7개소, 삽시도, 장고도, 채석포, 학암포, 원산도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항시설을 하면서 수심이 얕아서 어선 입출항이 곤란한 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준설을 설계에 넣어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호, 부남호 담수수질이 5 급수 이상으로서 어장이라든지 영농에 지장이 우려되는데 수질관리 연구용역 사실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현재 간월, 부남호의 수질은 5등급 이상입니다. 간월, 부남호의 수질을 분석한 것은 COD가 간월호 9.6ppm, 부남호 11.0ppm입니다. 상류유역 내에 생활하수라든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특히 간척농지에서 담수호로 직접 배출되는 농경지 배수, 농약이라든지 비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류유역 내에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해서 홍성, 서산, 태안군에서 하수처리장을 5개소 설치해서 1,482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31억원을 또 앞으로는 3,5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간월호, 부남호 담수 수질보존연구 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해서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2004년도에 간월, 부남호에 수질보존대책 수립을 충남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간월호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농어촌 연구원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질개선 시범사업 성과물을 농업기반공사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2006년도 A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에 수질개선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해서 그 반영된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 호소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 기반공사에서 서산 A지구 간척지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9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곽시설을 키워나가고 평야부에 대해서는 양수장이라든지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에 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질개선 사업에 307억원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습지를 약 127㏊, 준설을 38만5,000t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 307억원을 가지고 A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업기반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있어서 쌀생산 조정농지에 대한 보조금 73억3,4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쌀생산을 감축해서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적정 제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경논 얘기입니다. 올해에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연도로써 약정 이행면적 2,443㏊에 대해서 ㏊당 300만원씩 73억3,4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의 재정형편 능력도 있겠고, 또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농업인 단체에 시위 및 벼 야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또 조치계획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한 쪽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시군에 지금 상당히 벼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고, 공주, 부여, 당진, 금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 야적 벼를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나머지 시군이나 그 야적된 벼에 대해서도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서의 건의사항이나 조치가 부분 수용이 되고 아직 미수용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이준우 부의장님께서도 면세유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면세유도 보면 해마다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되어야지 계속 면세유 양이 줄어들면 농가 부담이 그마만큼,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조례가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우수 농산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WTO에 위반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쌀도 많이 남아돌아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우수 농산물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점검이나 실태파악도 해서 독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 요구를 오늘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WTO 가입에 따른 농림수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과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또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 그리고 농촌문제 등은 비록 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또 복지부분 이런 쪽에도 대폭 지원을 해 줘야 만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농촌에서 자녀를 더 낳고 기르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을 자꾸 떠나는 현상이 있고, 또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충남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대개 6시경 보면 타도의 쌀 홍보가 매스컴에서 딱 나오는데 이런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출 지원책에 대한 수출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도 기왕이면 조속히 설치하는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안도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이 부분도 모범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안을 마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차제에, 죄송합니다.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각 시도가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10%, 충청남도가 4%에서 이제 8%까지 더 늘려나간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수출지원책을 늘려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도지사 지정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많이 늘려나가고, 지금 도지사가 선정하는 그 추천품목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품목확대를 좀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 단위에 야적된 벼의 처분 문제,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공 비축미를 매입 중에 있음으로 이것은 농협이라든지 RPC와 연계해서 조속히 시위가 끝나는 대로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역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공감을 하고 다만 벼 문제는 공공 비축미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음으로 그 예산을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면세유 확대 방안이라든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활용방안 이런 것 모두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전부 재정수반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충남쌀 홍보문제 그 적절한 시간대를 이용하는 문제, 홍보의 기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 향상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 수출지원책과 관련해서 전담기구 설치하는 문제는 다음 번 도의 기구개편, 직제개편을 할 때 논의하도록 하고, 깨끗한 바다 인센티브 그 사업 실시 계획은 저희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말씀은 태안군의 기업도시 진흥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바로 태안군과 설계했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를 아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농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흥지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면읍 창기리에서 백모 씨라는 분이 아마 농림수산국에 진정서를 올렸을 거예요. 기 자기가 하던 사업이 완료기간이 되어서 재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진정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도 농림수산국에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자기들은 하고 싶은 사업을, 혹은 군에 직접 하는 사업은 그냥 장·차관 열다섯이 했어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국민들한테는 여기다 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준례가 또 있지 않은가? 이게 쉬운 예로 서산시가 400만평을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흥지역 규제법령이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아까 관광사업 49개에 20개 취소하고 6개가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돈을 보조로 주는 거예요, 융자로 주는 거예요.

보조도 일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다 융자입니다. 자기 재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넘기고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보면, 여기 자료가 본 위원에게 주어졌습니다. 보면 50회를 썼는데 동일 명으로 된 사람이 13명이고, 이 13명이 26회를 타갔어요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보면 동일 명은 아마 영농법인 아니면 조합 이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그래도 시군에 골고루 해서 농산물 유통센터의 혜택을 받고 또 모든 물건이 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시군도 지금 이게 편파적입니다. 태안군 같은 데는 한번도 없어요. 원체 작으니까, 태안군에는 농산물 나는 게 없으니까 그럴 테지만 그래도 여기를 보면, 이게 50회입니다. 50회인데 조합이나 혹은 작목반 동일 명이 13명이고 이 13명이 28회를 받았고 22회는 다 개인 혹은 조합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고루......

가만, 이따 답변하세요. 품종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줬는데, 벼 품종입니다. 16개 시군 중에 아산시만 빼고 거의 다 동진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진, 남평, 주남 이런 세 가지 정도인데 이것을 기왕에 하시는 것, 이게 천안시를 보면 1번이 주청, 2번이 동진 1호, 3번이 주남 했는데 이게 아마 선호 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눈 헷갈리라고 동진1호, 주남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면서 했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시군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을 다 합니다. 해서 여기는 어떤 벼가 좋겠다 하는 것이 대개 농업기술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약 대 여섯 가지 품종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수확이나 미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벼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품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한 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 품목 중에 1번, 2번 이렇게 죽 쓰셨는데 천안시하면 주청이 제일 많은가, 또 동진 1호가 2위인가, 주남이 3위인가 이렇게 쓰셨는지? 예를 들어서 동진이 여기에 죽 쓰시면 아산시를 빼고는 다 동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평, 주남 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알아볼 수 있고 농민들도 이런 품종을 도에서 권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벼를 생산하면 우선 RPC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동진벼에 맞는 기계를 설치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인 생산보다 질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사료 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장이 답변하실 일인가?

축산과장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이에요. 조사료 장비를 보면 7억2,000만원이 국·도비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이 장비 값이 많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조사료 기계화 단지에 들어가는 구입장비는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원형베일러, 래핑기 이런 데요, 그 장비 하나가 트랙터 경우는 대형은 5,000만원, 래핑기도 약 3,000만원으로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대개 1억2,000만원 정도는 줘야 최소한 조사료를 파종하고 생산하고 비고 수확하는 데까지의 단위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약 60%를 지원해 주고, 40% 정도는 자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마력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1억원 가져야 합니다. 원형 베일러, 래핑기, 적제기, 잡초기 이것만 지금 사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트랙터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는 트랙터가 있다면 다른 장비로 가고 트랙터가 있는데 70마력짜리밖에 없다 그것을 150으로 늘려야 되겠다 하면 다시 사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면 지원이 안 돼요. 트랙터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트랙터를 사주는 거지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100마력짜리가 지금 1억원도 넘어요. 제대로 다 하자면. 쟁기, 로타리 이것 다 하자면 1억2,000만원 가져야 돼요. 볏짚을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장비에, 예를 들어서 원형 베일러나 래핑기, 적제기, 잡초기, 집초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트랙터까지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비를 구입해 주는데 전부 트랙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제히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터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대장비가 없다는 데가 있다 하고, 또 트랙터가 있는데도 규모가 너무 적어서 활용하기 어렵다 하면 트랙터를 사고 해서 그것은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규모를 따져가지고 필요 장비만 승인해서 사줍니다.

위원장님! 잠시 휴식했다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나서.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오후에 감사실시를 해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벼 품종은 국장님이나 저나 앞으로 우리 미질을 위해서 좋은 품종을 보급시킨다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 서산 간월호와 부남호에 1,400억원이라는 것을 투입했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이런 거지 내수면의 준설이라든가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등급수가 5급수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가 COD 측정한 것을 보면 1ℓ당 12.6㎎/ℓ으로 나왔고 현재는 그보다 더 나빠져서 많은 치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D가 11.4, 이것은 t당입니다. 지난해 10.4㎎/ℓ보다도 더 나빠진 사항에서 지금 AB지구 부남호 밑에 어민들이 바지락이 죽는다고 진정도 올라오고 데모도 하고 갯벌을 변형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급수 물이면 상당히 나쁜 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물과 갯물과의 차이는 나쁜 물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내려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간월호·부남호가 몇 번이나 수문을 열어놨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다로 내려갔을 때 지층과 부남호 썩은 물이 내려간 층과 바닷물이 내려간 층 이 3층이 생겼을 때 과연 바지락이 살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에, 물론 정화하는 데만 정신을 두시지 말고 또 여기 1,400억원인가 얼마 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와 태안군, 홍성군 이 3개 시군에서 사업을 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혹은 물에 대한 연구, 또 본 위원도 부남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년 계획인가 얼마로 해서 6,600억원인가를 들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뭐를 했는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연구를 했지 아무 것도 지금 한 게 없잖아요? 연구 용역 뭐 있어요? 연구 용역 없지요?

했지요.

했어요?

예.

아!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131억원, 혹은 3,500억원 이게 하신다는 얘기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충남환경센터, 또 농어촌개발공사 여기서 연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가야 이 물이 정화되어 1급수나 2급수로 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토대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다를 막아서 바닷물에 들어있는 갯벌과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수문을 열면 오천항 밑에까지 나쁜 검은 물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전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생각으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밑에를 준설해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단순하게 1급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계속 나빠지는 것은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나 농사를 져서 비료물이 흘러내려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밑에 준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 밑에 물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막을 때 이후에 바닷물이 다 안 빠져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만 위에서 흘러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삽교천 갑문 앞 수중에 2m인가 3m 깊이 파서 염소를 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든가 해서 AB지구도 염소를 빼내는 방법......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오염된 저수지를 개선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맨 날 용역만 하느냐, 사업은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정밀한 진단이 끝나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중에 준설을 했느냐고 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004년도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에 방포항 준설 안했어요?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준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예산이 방포에 10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가 옆에서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방포 방파제가 몇 백미터나 나가 있습니까?

한 400～500m.

금년에 준설하느라고 5억원인가 들였지요?

예.

준설한 모래는 어디로 갔습니까?

준설된 모래는 그 근처에다 하고요.

할매바위?

그 쪽으로 간게 아니라 지금.......

방파제 옆으로?

예. 방파제 그 너머 쪽으로 해서 붙여서 했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 걱정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방파제를 명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들인다고 하면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게 500m 쪽에서 더 뻗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항로 쪽이 아니고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량장 하고자 하는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방파제가 뻗어나가서 바다모래가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모래는 여름바람에는 모래가 들어오고 가을바람에는 씻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보세요. 꽃지해수욕장에 돌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름에는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갈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생긴 앞에다 500m반듯하게 막아놨으니 바닷물이 오고가지를 못하니까 오는 모래가 다 배 수로에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500m 뜯어내기 전에는 항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다 쌓아놓은 500m를 뜯어내서 새로 하라고 하면 “그 명귀진 위원 미친놈”이라고 할테니까 생각해서 모래가 거기에 안 묻혀야 되지 거기에 노상 묻히면 천억을 들여서 준설하면 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여기 어항 준설에 대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 질의 했는데 천수만이라는 기형적인 얘기가 A지구와 B지구의 막대한 바다물량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서, 백사장 앞에도 그전에는 아주 깊은 골망이 썰물 때는 사람이 건너다녀도 될 정도예요. 그것은 뭐냐? 위에서 내리미는 물의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가다가 걸쳐서 백사장도 그렇고 방포도 이 쪽에서 모래가 올라오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방파제로 걸쳐서 거기가 묻히니까 준설하게 돼요. 그런 뜻에서 심정이, 물론 나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설계하고 연구해서 위원들한테 내놓겠지만 본 위원은 절대로 이거 반대합니다. 여기에 1억원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래가 묻혀서 항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의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연구해서 물의 흐름 또 왜 이 방파제가 이렇게 죽어가나, 거기에다 준설하자면 그 방파제의 꽃다리 안으로 준설해서 거기가 부동항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배가 나갈 수 있는 항구가 되어야지 방파제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갯벌에다 놓으면 썰물 때는 배 하나도 못 나가요. 배가 불났다고 해도 전혀 움직일 수 가 없어요. 이러한 고정항을 만들지 말고 배가 떠있는 항구를 만들도록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다 지금 방파장 500m, 많은 길이 나갔어요. 그런데 할매바위, 할아비바위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가 없잖아요. 넘어오는 거기에 걸쳐서 그냥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명귀진 위원님께서 방파제 시설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정말 깊이 현지에서 보시고 느끼신 그대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파제 시설을 할 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은돌항 같은 경우는 통수방파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나갈 경우에는 밑에를 다리형으로 만들어서 통수할 수 있도록 해 서라도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더 나가는 방파제는 대부분 길이가 긴 방파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공개입찰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또 심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누가 임명을 하는지, 계약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주시면.

자료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인삼엑스포 홍보총괄 대행사 용역을 입찰하면서 예산총액과 낙찰금액 그 잔액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억7,4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2억7,300만원으로써 잔액은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17일 1차 감사 시에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함에 있어서 잔액 없이 제로로 자료를 저희들이 오기한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급히 준비하느라 자료를 잘못 제출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절차상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법과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즈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어떤 정부나 자치단체, 공기업, 심지어는 일반 기업체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부득이 하기 어려울 때, 이런 때만 지금 단서조항에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 체결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이런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 심의를 통해서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니겠지마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봐주기 식이라고, 아니지만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이란 응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응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절차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나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융통성이라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꽃박람회 경험이라든가 경주문화엑스포라든가 또는 울진 친환경엑스포라든가 강릉의 민속축제라든가 이러한 타 유사한 엑스포라든가 대규모 축제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제도보다는 저희들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나가 있는 저를 비롯한 실무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와 진실성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 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법상 만약 이 법을 응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배수를, 심의·결정해서 3개 업체를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뭔가 법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1개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잘못하면 다른 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법의 응용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라든지 대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도록.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뜻에......

제 의견이 어때요? 응찰자격이 중요하거든요. 응찰 자격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놓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업체를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한 두 개 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7개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는 얼마든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어떠어떠한 금액의 실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축제라든가 엑스포를 기획하고 전시연출을 경험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은 업체는 얼마든지 다수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하는 방법을 굳이 그렇게 해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 가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은 다 준비가 됐나요?

자료요구 하신 그 자료를 전부 다......

자료요구를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 외에는 더 주신 게 없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명단 이런 것 아마 요청을 하셨을 텐데 그 자료 다 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심사위원회 명단까지는 자료요청은 안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