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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4

최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도 교육청 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감사 후 재정상 조치를 취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각 교육청 별로 금액과 사유를 써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성적관리 실태라고 해서 천안고가 건수는 5건에 인원은 64명, 그 5건이 어떤 것이고 64명이 누구인가? 선생님들 명단, 또는 학생이면 학생, 과목이면 과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당지급 관련해서 천안 경영정보고에 인건비가 1,509만4,000원이 재정상 조치를 취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서를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우내중학교에 재정상 조치를 983만3,000원을 했는데, 작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감사실시한 결과입니다. 건수는 4건이고, 인원은 22명에 983만3,000원을 재정적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내용과 그 돈이 입금이 됐을 겁니다. 그 입금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2004년도 종합감사에서 보성초등학교에 2억1,919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학교의 매점이 충남여고는 경쟁입찰을 해서 1,288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어요. 학생이 427명인데, 자유경쟁으로 해서 1,288만원으로 받았는데 논산여고는 612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73만6,000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학생 수는 1.5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약 1/15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만 토지나 건물은 국가에서 받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받았는데 학교의 매점만큼은 교장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다 해서 이 엄청난, 15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정과 비리가 없는 한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60명은 1,280만원을 입찰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낸 반면에 610명의 학교는, 매점 건폐율도 곱이 넘어요. 크기도 1.5배예요, 그리고 학생도 1.5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73만6,000원을 받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관리국장님이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은 기준을 둘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유입찰 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조항을 의원발의가 됐든 조례가 됐든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위원회 2004년도, 2005년도 회의록 사본과 위원 명단, 유아교육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사본,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사본,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충남교육청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서 그런지 한 번도 안하셨는데 여기도 위원 명단, 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2005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여기도 위원 명단,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과원교사 및 폐교로 인한 교사들의 특채 현황에서 개인별로 당초 근무학교, 그 다음에 특채 후에 처음 발령한 학교,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학교까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과원교사들 중에 순회파견교사 현황을 개인별로 원 소속 학교하고 순회 파견학교명을 기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교육청에서 통일안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재가 있으면 주시고, 두 번째로 충남의 5대 정신,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해서 충청남도가 5대 정신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하고 접목한 교재를 만들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논산에 부창초등학교 명시이월이 1억1,120만8,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과 그 학교 운영위원회 일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지를 2004년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751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같이 써서 서류 제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 위탁급식을 올해까지 정산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4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 충남관내에 위탁급식은 몇 개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하게끔, 위탁하시는 분들이 내놓는다고 해도 그 분들 돈을 못 줘 가지고 계속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 예산이 요구되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 사업별 금액과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미 11월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내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 다 윤곽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하나만 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대답없음」

영환

전영환위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행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여름만도 모학교에서 급식 관련해서 아이들의 이질, 설사문제로 해서 집단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급식관리 문제도 문제이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우수 국내산 농축산물 활용을 위해서 급식비에 15%를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급식공급 방안이나 개선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처럼 그냥 단위학교별로 업자들한테 공급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그게 보장이 될 수 있을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갈수록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계속 정원이 줄고 있거든요. 무조건 학급수만 줄어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교원평가제 가지고 타 시도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교원단체들하고 갈등은 없는지 또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기초단체 교육경비보조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군교육청별로 기초단체에 공문을 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공문서가 있으면, 시군별로 달라 했는데 금산만 샘플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빠졌고요. 오늘 토털로 우리 도내의 15개 교육청 별로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은 2004년도, 2005년도 내용을 보니까요, 2004년도에는 천안시가 13억4,000만원, 아산시가 15억1,000만원, 가장 군세가 열악한 연기군에서는 10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시군 시장 군수들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또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교육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단체의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보조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통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 예로 천안하고 아산을 보면 천안은 시세가 크니까 금년도에 27억원을 지원했고, 아산시가 20억원, 연기군이 8억1,000만원, 그러면 아산시, 천안시 시세와 연기군의 군세를 비교할 때는 백분율로 나누어 보면 연기군의 거의 두 배 이상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 자료에 의해 특별히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초단체장들과 교육경비보조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기초단체장들과 접촉을 했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년 5·30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기초단체 시장 군수 또 기초의원들이 조례 하나 만들지도 않고 학교의 교육경비보조를 법적으로 하게끔 만들어놨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그러한 측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3%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는 기초단체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코시안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도내에 거의 없는데 가장 많은 게 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입니다. 도시 근로자 또 농촌 노총각들 국제결혼 붐이 불은지가 불과 10년이 채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만, 1,034가정 이상이 현재 도내에 있는데 그중에서 자녀를 출산할 적기의 연령이 약 80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를 출산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충남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불과 54명밖에 없다고 제출했는데 이것은 충남교육청에서 전혀 통계조차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들도 대한민국 자녀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코시안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히, 천안시에 코시안 자녀들 중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허위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통계조차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시군별로 교육대상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코시안 자녀 통계를 정확히 주시고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코시안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어떠한 대안으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대부를 한 필지가 약 2,800건, 또 폐교 및 대부 안한 것을 계산하면 약 3,500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 현재 시가로는 몇 천억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만평 중에 50평을 임대해 준 게 있어요. 50평만. 대지가 400평인데 7평만 임대해 준 게 있고, 이것은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허위계약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나쁩니다. 각 시군을 보면 교육청에 경리계가 있고 재산관리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산관리에 꼭 필요한 것은 유지를 하되, 나머지는 매각해서 어려운 교육재정에 시설비로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이 재산관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국공립 유치원은 현재 종일반 운영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기복

옥기복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담당자가...... (○집행부석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그 학교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종일반 운영은 병설유치원에서 대개 한 학급이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 데, 교사 수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종일반을 하면 오후 3시~4시까지 굉장히 벅찬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보조교사를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되고 늘려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규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매년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도시인근의 학교 교사나 교직원들 특히, 금산이나 연기 같은 경우 교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지역의 교육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다소 얼마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지역에 주소라도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데서 숙박을 하면서 출·퇴근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계속 장거리 출·퇴근이 더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좀더 지역사정도 고려하고 또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나 학교폭력이나 학교주변정화를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인근주변에 계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대책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체육교육담당한테 질의하는데요, 코치비가 지금 매월 100만원 정도 임금으로 열악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생활을 하라고 하기는 참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를 하나 삼아 줄 수 있는 방법, 직업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부업 형태로 교육청에서 한번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형편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50억원에서부터 엄청난 액수의 입찰대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어떤 이권과의 결탁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인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는가, 그 계약방법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면 다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 기회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 감사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의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또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4년을 되돌아보는 감사이기에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거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14년 전 초대 교육위원 시작 때부터 국제화시대에 한문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어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 재정적 지원이 되어서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문교과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충청남도교육의 교육감으로서 특색사업으로 한문교과를 반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시간을 넣어서 하는 어떤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여러 번 도정질문에서 강조를 했음에도 그것을 학교의 재량시간으로 미루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 정책에서 추진이 미흡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계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시대의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때부터 인격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격도야와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우리 교육에서 그것을 책임 짓고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생들 학교폭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남은 농어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대도시에 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좀 적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충 다 알아 들으니까 질의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살하고 싶다는 통계가 지금 여론에 의하면 10명 중 4명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학교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흡연이 과거에 비해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흡연예방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3억원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들 의식의 성과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국민 전체적인 보건건강문제인데 비만문제가 어릴 때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건의라든지 학교를 방문해 볼 때 초등학생, 중학생 비만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건강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강인한 체질을 위해서, 비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신용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불량자 350만 인구가 거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용돈을 부유하게 타 쓰고 여유있게 쓰면서 절약이라든지 근검하는 정신과 경제교육이 없습니다. 각 시군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경제교육이라든지, 비만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른 좋은 글자는 다 넣었는데도 그런 시행을 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15개 시군교육청에서 이런 신용문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만큼 신용이 중요한 사회인데 어려서부터 신용의식을 지키는 또 절약하는 경제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청에 대한 사업의 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특성학교가 있는데요, 몇 군데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일반 설치가 돼 있는 전체 학교 학급 수는 몇 학급인데, 종일반은 몇 학급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종일반이 설치 안 되어 있다면 안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왜냐하면 이게 특성학교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시설로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방인 농어촌에서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종일반도 운영하는데, 특수학교도 종일반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원교사 현황을 받아 봤는데 과원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원교사를 어떤 이유로 해서 해소를 못하는지, 당연히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교사의 봉급이 5,000만원~6,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교육재정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낭비적인 요소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계속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교육청의 책임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2세 이상 사립학교 교장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7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정을 요구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금년도까지만 저것을 하고, 전체 해소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스스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잡음이 나고 있어요. 사인을 해서 봐 줄 수 없느냐 있느냐 위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위원들한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은 어디에 있느냐?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지 않겠다고 하고 각서까지 다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꾸 우리 교육당국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62세 넘은 교장들하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다 했다고 하면서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앞으로 그것이 확실히 되는지, 그래서 교육청 예산의 초과지출을 예방하고 또 조직의 사기라고 할까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서초등학교, 천안북중학교, 한마음고등학교 여기에 대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는 우리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회의도 있고, 또 행정적인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 되고 우리가 보면 적어도 교장이라고 하면 교육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경륜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책임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선책, 또는 우리가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아까 각종 설치한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2003년, 2004년, 2005년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어요. 평생교육협의회,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이 추가 네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영어연수관련, 중등영어연수관련은 자료에 그 연수교육과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느냐, 그런데 예산서 그러니까 일인당 총 소요경비, 예를 들어 보딩티켓(Boarding ticket)이 얼마 들어갔고, 또 개인이 20%를 부담했는데, 도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투자가 되었고, 그 소요경비와 수입지출 내역서도 함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외국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영어과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보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일본어나 불어, 독일어, 또 중국어 교과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캔터베리대학, 무슨 캐나다를 그렇게 좋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기를 가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사 한 사람 추천해서 가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 여하튼 영어권 말고 타 외국어과 해외연수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국사 지금 안 가르치지요? 국장님.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국사는 안 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국사는 선택과목으로 가 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사, 선택으로 가 있지요? 그래서 국사를 가르치는 학교,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교의 명단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