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각종 활동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감사활동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개선사항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감사관 권갑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이 된 공무원 중에서 징계 31명, 훈계·주의 70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민원유발, 기강해이 등에서 38건 적출, 29명을 문책했다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빈번한 감사로 인해서 일선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2년에서 2년 8개월로 연장됐지요?

예.

그런데 2년 8개월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징계시효가 지나 감사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슨 보완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꼭 2년주기 이내에 감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구를 그만큼 더 확대해야 하고 인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와 또 그 사이에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를 늦춤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적사항의 비율로 봤을 때 중앙의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도 1998년에 감사를 하고서 2002년에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가 됐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1999년에 하고 2004년에 해서 5년만에 감사를 하고.....

별 어려움이 없다? 문제점도 없고?

별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돼서 물어본 것이고, 문제는 작년도에 직협이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중징계인 파면 내지 정직 이렇게 해서 징계범위가 상당히 늘어났고 많은 직원들이 지금 현재 법원에 제소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좀 파악을 해서 보고......

지금 어디까지 계류돼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응 않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의 대상 징계권자는 시장 군수기 때문에 시장 군수를 상대로 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기 때문에, 시장 군수를 상대로 재판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변호사 사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도는 아무 권한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도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1심에서는 거의 패한 것으로 돼서 대상자들이 항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해당되는 직원 없지요?

예, 도 소속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시군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봉급 못 받은 것 여러 가지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감사관계는 시군간에 그 사람들이 제소해 가지고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고 있지요? 그게 감사관실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중징계를 줬다든지 시군에서 잘못된 감사부분 이런 것은 여기서 시정하라고 명령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을 과하게 줬어도 아무 시비가 없고, 중징계를 줬어도 권한이 없고? 그러면 도 위임사업만 우리는 가서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고유업무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유업무도 위법사항은 감사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

예.

특히 우리가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볼 때에는 위임사업만 주로 많이 본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보자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자체업무는 감사를 아예 않는다고요? 해요?

자체업무에 대한 적법사무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처벌을 하지만 위법이 아니고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그렇죠, 그건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기관감사는 총 몇 개 기관이나 했지요?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관실에서 기관감사를 몇 군데나 금년도에 하셨느냐고요.

보고드린 대로 총 18개 기관을 종합감사 했습니다.

18개 기관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횟수를 줄이더라고 정말 칼날같은 감사를 하고, 또 사후조치도 강력하게 해야지 물론 감사관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감사를 느슨하게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서도 수년간 이제까지 조치가 안 떨어졌지요? 경암빌딩 같은 경우? 이게 감사기관의 실상입니다. 나는 회의감을 느껴요. 그것 여러 사람 귀찮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사후조치를 수년간 미뤄가지고, 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감사도 거기에 유사하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직접 감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2주일 이내에 처분을 완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뤄놓고 처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감사원이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 받을 때 서릿발 같은 감사를 하고 기강확립을 했다고 거기도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도 감사관실이 도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미처 못보는 도의 감사관실도 시군에 가서 감사하고서도 조치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시도감사를 해서 법을 어긴 공무원들한테 사후조치가, 그게 몇 년이나 되었어요. 한 5년 넘었지요? 대략...... 심지어는 제가 감사원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당신! 국민 혈세로 월급타며 뭐 하는 것이냐?”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한번 난리를 폈어요. “당신같은 사람들이 감사원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전부 썪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5년 넘었습니다.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어요?

8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대검에다 도의원 이름으로 진정을 한번 내야 될 모양입니다. 감사관실 수사해 달라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산하의 기관에 대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및 부패없는 우리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은 일이 터졌을 때 보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직원에 대해서 복무에 혹시 누수가 있지 않나 해서 기강을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거를 약 7개월 남겨놓고 있고, 또 단체장들의 임기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출마를 꿈꾸고 있는 공직자도 있는 등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공직기강 감찰반을 연말 12월부터 가동을 해서, 특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도 경찰청 정보팀, 경찰서 정보팀 합동으로, 중앙과 도와 각종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사실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감사에 적발을 한다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복무에 관한 것은 고유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단체장이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다만 위법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선관위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량을 총 동원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비우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처벌을 못 합니까?

근무시간을 비운 것 자체는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이고, 비우고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강을 해이하게 한 부분도 적발해서 소속 단체장에게 처벌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속 단체장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예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한 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내용 및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공사의 경우는 10억원, 물품구매나 용역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는 공사 22건, 용역 20건으로 42건의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한 결과 공사부분에서는 79억원, 용역부분에서는 4억원 합계 83억원의 예산절감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여기 공직자윤리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승호 담당입니다.

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직자 재산신고 업무를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입니다.

이것을 부과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불성실 신고로 경고 먹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춰놓고 신고 안한 사람이 없고, 또한 변동된 것을 몰라가지고 기간을 넘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가지고 있다가 작년하고 틀리면 불성실 신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에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신고를 의회사무처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직접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사전검토해서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막바지에 넘겨줬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접수를 전혀 그쪽에서 안하고 도 감사관실로 직접 접수를 시켜버린 거지요.

도 감사관실로 직접 접수시키는데 그 공간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의회사무처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미비한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보완시켜서 완벽하게 해서 넘겨라 이렇게 되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 담당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게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인데,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가 오늘 내일 있던 것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매년 의원들이 경고를 먹고 하는 현상이 돌아왔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인원도 늘었고 그런 현상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빨리 짚어줬으면 이런 문제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현재 감사관실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막바지에 감사관실에 넘겨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컴퓨터 처리하다 보니까 그대로 재산이 드러나서 미신고, 불성실 신고로 나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원들이 경고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등록이 안된 부분은 왜 이런 것이 빠졌느냐 통지를 해서 성실한 신고가 되어서 경고 먹지 않고, 과태료 문다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도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등록기관은 의회사무처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검토를 한 후에 미비점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래서 감사관실이 의회측과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점검해서 그 날짜안에 소명할 수 있고, 그 분들이 다시 누락된 재산을 등록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감사관님,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은 도내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있고, 청렴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소신껏 일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시군감사를 다니다 보면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거기에 말려들어 가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일은 않고 복지부동한 자세로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은 안하고도 승승장구해서 공무원들이 진급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조사를 할 때 철저히 소신껏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뭐라고 할까 도와줄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감사관실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요즘에는 청렴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쪽에 보니까 충남 투명사회 추진협의 해서 20개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이 감사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감사권을 독립시켜서 의회소속으로 넣는 문제를 이시종 의원, 충주시장 하시던 이시종 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측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서 감사권을 독립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사권이 독립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감사관만 독립시킨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직원이 내가 앞으로 승진하려면 집행부쪽으로 가야 승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메리트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의 수당하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당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특례제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제 소속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찾아서 징계를 주기 때문에 상대평가, 다면평가에 불리한 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준 사람은 평생 싫은 것입니다. 뇌리에 박혀있기 때/j0/j0 사람은 다면평가 할 때 꼭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 직원입니다. 20개 기관 투명사회 협약체결은 지난 3월달에 정부에서 3부요인이 다 모이셔서 시작이 된 이후에 우리 도가 다섯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남, 부산시, 대구시, 다음에 저희 도가 실시를 했는데 그간에 정부주도로 부패문제를 추진하던 것을 이제는 부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자, 또 이행하는 문제를 제3의 기관인 NGO측에서 감시하자 하는 측면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님들 감사 끝나고 오는 것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공보관실 윤석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공보관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담당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보살핌, 또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응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공보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정소식 VTR을 제작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VTR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작은 얼마나 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방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매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5일과 30일을 기준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매회 32개를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사 종합유선 7개소와 중계유선 22개소, 도 홍보관에 배부를 하고, 두 개는 저희 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 주요내용은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의정 뉴스와 현장탐방 즉, 시군별 축제 및 관광지 소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또 공보 게시 등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저희 인터넷 충남넷에 게재를 해서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이 VTR 속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보급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공보관 직무대리는 언제 날짜로 직무대리 했습니까? 몇일 날짜에요?

10월 24일.

10월 24일?

예.

그러면 대리는 공보관 주요업무를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라기보다 저희 업무자체가 언론기관을 주로 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의 선임계장인 공보담당.......

그러니까 공보관이 대하는 것과 직무대리가 대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출입하는 기자분들 하고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사 하고의......

그러니까 직무대리는 앞으로 인사에 변화가 있으면 다음 정기 인사 때 정식으로 공보관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지금 임시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권한은 다 위임 받아가지고 지금 권한행사 하고 있지요?

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 192회 정례회 당시에, 6대, 7대 의회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다 됐습니다.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 다루고 과년도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35일 동안의 정례회 당시에 도청 살림은 다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례회 회의중에 말입니다. 3, 4개 무슨 유선방송 기자들이 한 분도 안 왔어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실이 도청 것만 홍보를 합니까, 의회 것도 같이 홍보를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도 별도 홍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관계되는 것은 기자들이 관심없고, 이런 문제는 도의회 홍보실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책임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출입기자 자체가.....

확실하게 규명해줘요.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 사무처에 요구를 해서 이런이런 대처를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왜냐 하면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인 정례회가 이렇게 개회돼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다룬다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부재중이더라도 이 양반들이 정례회 중이니까 이런 데 행사에도 못 오시는구나 이런 홍보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도정신문도 좋고, 지방지 신문도 더러 좋지만 이제 바쁘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 눈으로 보고, 그 시간 다음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속극이나 재미있는 프로나 보고 있지, 나오는 신문조각 껍데기 조금 보고 흥미기사 아니면 저쪽 쓰레기통에 넘어갑니다. 본인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민들의 성향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이 큰 데,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됐었는지 그쪽에 통보조차도 안 했는지, 그분들이 날짜를 몰랐었든지, 우리 도내적으로 큰 행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의회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 확실히 규명해서 얘기좀 해 줘 봐요.

그날 정례회의 할 때는 TJB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본회의 하는 게 방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방영하는 것도 도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방영이 됐다면서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충청남도에 방송국이 TJB 하나만 있습니까? 채널이 여러 군데니까 여러 군데서 동시에 방영이 돼야....... MBC 보시는 분도 있고, KBS 보는 애청자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는 잘못했던 게 사실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기 보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도 언론사 사정에 따라서 보도라든지 신문게재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했다기 보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라든지 방영이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 출입하는 기자하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의 부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 도에 출입하는 기자는 행정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 관련된 기자가 대부분 출입을 하고, 의회에 출입하는 분은 정치부기자가 출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않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보세요. 오늘 이것이 지난번 192회 정례회 당시 뿐이 아니라, 지금 그만 두고 나가신 노박래 공보관 있을 때부터도 도지사가 한 얘기는 나가는데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민의를 질의한 사항조차도 신문보도도 안되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단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원들이 제기해서, 지사나 공직자들이 무슨 지탄받을 얘기는 하나 내지도 않고 도지사 홍보만 할 정도고, 도청 홍보만 하는 공보관실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알아서 규명하려고 하니까 공보관실은 별 책임이 없고, 의회 홍보실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가 잘 되도록 언론사하고 협조를, 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좀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민들의 민의입니다. 그렇지요? 민의가 집행부에 전달되는 과정, 도의원들이 이런이런 요구를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도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관실 역할이 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동등한 입장에서 보도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공보관 직무대리님과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홍보하시고 분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충청도에는 홍보 또는 유치, 오늘도 2시 되면 행정심판 결과 등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도시건설 문제가 오늘 헌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또 도청이전 문제, 호남고속철 천안아산분기역 유치문제, 이 세 가지가 아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발전을 위하고 사활이 걸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신문같은 것 이렇게 나는 것 보면 행정도시건설은 오늘 끝날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답이 나올테고, 도청이전 문제도 굉장히 홍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호남고속철 천안아산역 분기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가 안 돼 있고 신문에 그렇게 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큰 사항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도청이전 문제보다도 호남고속철 분기역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크고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문제보다도 엉뚱한 것만 홍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민들도 호남고속철 분기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 직무대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4쪽에 보면 행정도시 건설하고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등 수시 브리핑 해서 102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도시 건설 쪽은 102회 중에서 몇 회가 됐고, 호남고속철 천안아산분기역 이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 몇 회나 됐나, 이 102건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정신문 관련해서 현재 5만2,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하나씩 우편으로 보내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편료가?

먼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정에는 개별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그러니까 하나 붙이는 데 대략 얼마 들어가요?

130원꼴 들어갑니다.

130원꼴, 더 안 깎아 줍니까, 많이 하면?

깎아서 그렇습니다.

깎아서 130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장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장들이, 또 사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배부가 잘 안되고 한 군데서 그냥 사장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든지 도청이전, 그 다음에 호남고속분기역 관계를 가지고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보도가 덜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도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행정도시 건설하고 호남고속철 관계 브리핑 자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해당 읍면에 택배로 보내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리통반장, 노인정에 배달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에게 개인별로 우편발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요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홍보문제를 다 일일이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아까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문제, 호남고속철 분기역 문제, 호남고속철 분기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행정수도 문제와 도청이전 문제에 묻혀가지고, 물론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도청이전 문제보다도 호남고속철 분기역의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도시 문제도 오늘이면 끝날테니까 이 문제를 집중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환승역이니까 어차피 도민들은 부산에서 오든지 대전을 거쳐서 오든지, 오송을 거쳐서 오든 천안을 지나가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환승역, 목포에서 온 사람들이 대전으로 가려면 천안아산역에서 갈아타야 되는 환승역의 개념 등 이러한 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지나가니까 필요하면 설테지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호남고속철 분기역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정신문 부수가 5만2,000부입니까?

예, 5만2,000부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부터 우편발송 한다고 하는데 왜 내년부터 하기로 생각을 했나요?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내년부터, 지금 5만2,000부중에 몇 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해외하고, 약 4,000여부....

4,000부?

아니, 지금 7,500부가 개별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고, 나머지는 택배로 해서......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요?

예,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갔다 놓기 때문에 사장되고 읽혀지지 않는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확인같은 것, 점검한 결과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먼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소요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5만2,000부 전부를 발송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약 5만부 정도를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혹시 도정신문이 독자들한테 읽혀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모니터 한 결과는 없지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마을 리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은 많이 보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신문만 보는 것이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독자가 무엇을 볼 때는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도정신문은 너무 관보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리통장님들 관심있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겠지만 뭔가 그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요즘에는 신문이 언론의 매스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각 시군에는 시군보도 나와 있기 때문에 도정신문이 너무 딱딱한 곳도 있지 않나, 재미있게도 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언뜻 해보게 되었고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정신문이 지사만을 홍보한다든가 해서는 더 도민들에게 사랑을 못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위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공보관 직무대리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신문의 편집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많이 구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편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까? 배부로, 얼마 올려놓았어요?

우편료만 1억9,700만원......

그것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발송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