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어제 헌재에서 선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합헌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지난 6월 15일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기 후 특위 위원장님이신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합헌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21세기 세계에서 제일가는 모범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어제 거의 밤을 세웠는데 정황이 없어서 선서문이 준비가 지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관계공무원의 미진한 준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충청남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지원단장 김용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길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시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재 합헌결정이 나기까지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임상전 특위 위원장님 삭발, 투쟁,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특위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힘이 보태졌기 때문에 합헌결정이 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특위 위원장님, 도의회 전체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합헌결정 후속조치 상황이 있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협력하여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왕에 그 유인물 외로 어젯밤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합헌결정 후속조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후속조치 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아니라 복사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24일 어제 행정중심도시에 관한 합헌판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축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하나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합헌결정은 참 마땅하고 옳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역시 애쓰신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자료는 무엇이냐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있는 영세서민, 장애인,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특별지원대책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는데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임상전 위원님.

자료는 특별히 없고요, 질의는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우선 행정복합도시의 합헌에 대해서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자축을 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아침 회의 개회를 하면서 우리 도가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이고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그 절차 준비를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복합도시를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갑니다.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얼마나 도전체의 도민들이 고무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고무되어 있는 이 좋은 분위기에서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루 중에서 한 시간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 행정복합도시의 어느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고 다 끝날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헌으로 결정이 나므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지, 실질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수월하게 추진을 하려면,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 자체를 원인무효라고 하는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복합도시건설 자체를 부정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반대세력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소원 관련에 대해서 대처활동을 많이 해 주시곤 했는데 헌법전문가들을 100명으로 구성해서 법률대처반의 의견서를 각 여론에 제출하고 또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 많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이것을 보니까 7:2로 각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나라당 출신 두 분이 위헌으로 결정했고, 또 충남 연기와 대전 분이 참 정말 오히려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물론 여기 동정이나 어떤 거는 아니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서를 봤을 때 어떻게 정말 가장 그 지역 출신, 충남 연기 출신 권성 재판관께서도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법률적인 대행이나 자기지역 출신에게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집니다. 타 지역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헌법소원에 관련한 대처활동이 좀 미진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한 번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홍표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그러면 2025년까지입니까, 2030년까지입니까?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단장님,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어떤 프로세스였다면 앞으로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야별로 최선을 다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진단도 잘하시고 분석도 잘하시고 또 평가도 잘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도 보고내용을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주 질적인 자문위원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만하게 아주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도시가 건설이 되더라도 그냥 뭐 일방적으로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보다는 많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문위원단이 구성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국가에, 정부에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에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자문위원단 추진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이 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로고만 봐도 “아 저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로고이구나!” 하는 이런 상징성인 로고라든지, 상징물을 제안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보상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67개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청남도의회의 의원과 그 속에 행정수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홍보에 앞장서야 될 것을 저는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위해서 행정과 우리 의회와 잘 절충되어서 예산문제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공무원과 우리 의원이 공동일체가 되어서 홍보전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군 자 체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치성이 있게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만 예정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혼돈이 안 오지, 그 일치된 도시계획이 안 된다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각오, 이것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즉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신 홍표근 위원님의 중앙로드맵은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 자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조사표를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대단히 연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그 상황으로만 갖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된 거네요?

지금 이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했다?

관련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기 때문에 이복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한나라당 내지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감안해서 정치적 판단을 헌법재판관께서 하셨는지, 또는 법률적 소신을 가진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권성 재판관님 또는 김효정 재판관님은 아주 저희들이 전혀 차별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막후에서 직접적으로 똑같이 의견에 대한 설득노력, 의견서 제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성 재판관님은 연기에 지금 선산도 있습니다.

전동에 있어요, 거기 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연기군수님의 사모님이 또 같은 일가 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요. 했는데, 재판관의 어떤 법률에 정한 또는 헌법정신, 자기 양심 등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외부적으로 이런 전체, 한국 전 국민이 나름대로 다 알게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도 자기지역 출신도 반대 입장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정말 법리적으로, 정말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논리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 국민이 봤을 때 자기지역 출신, 자기지역 사람도 오히려 그러는데, 무슨 시의원이니 뭐니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도 안 맞는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특히 뭐 대전과 연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저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입장이다, 하는 느낌 때문에 물론 판사들은 자기들의 법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법리대로 하는 것이 판사인데, 외부적인 어떤 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의 소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더라고 요.

그 일가가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사업기간은 2030년입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기본계획도 세우고 특히 광역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계획, 이렇게 기본계획수립이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시의 경우는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기본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도 하면서 단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도에는 어쨌든 착공을 할 목표로 있고, 2012년도에 중앙부처 이전이 됩니다. 로드맵은 일단 홍표근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아주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마땅히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 또 이 부분은 의전에 관한 사항이고 예의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태 위원님의 질책을 큰 지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아무리 바빠도 바늘귀 매어서 할 수 없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긴장된 가운데, 특히 의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반대 의견, 이게 맞습니다. 간단치를 않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4,180세대인데 거기에서 기숙사 학생 또 부재지주, 현지 거주 않는 분 이런 분을 빼면 약 3,800여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반대의견에 서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1,350세대였거든요. 그러면 1,350세대가 끝까지 반대해 왔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거냐?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상물건에 토지공사 직원들이 갈 때 조사에 불응해서 딱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을 반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1,350세대 중에서 1,050세대가 가옥, 건물, 지장물, 가축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다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 말씀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만나보면 “내가 서명하고 싶어서 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런 속내도 좀 드러내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200～300명 정도가 아직도 좀 반대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수님도, 저희들이 엊그제 그 부분 때문에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연기군수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대표자들을 대화를 안 한 이유가 “아, 그 사람 군수 만나고 오더니 물 먹었고만.” 이런 그 분들의 주위 반대그룹들로부터 오해를 받을까 봐 만나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나면 만나서 국가대사, 21세기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아주 원대한 민족적인 웅비의 사업, 재도약, 이런 국가를 위한다는 국가대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설득을 계속 벌인다고 해서, 우선 연기군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에서도 또 필요하면 저희 도지사께서도 만나서 설득노력을 피는,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합되고 화합된 가운데서 이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이은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징물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행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건설청이 발족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청이 발족되면 건설청이 주체가 되어서 상징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남 위원님 의견을 저희 도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논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저희들 잠이 안 옵니다.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주민 입장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싫은 것은 싫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보상자금을 한꺼번에 또 받게 되면 다소 시골양반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뿐만이 아니라 법률, 세무 상담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8개 은행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팀 구성하고 그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팀에 참여하면서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예금유치만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 컨설팅팀은 실패한다.”, 각 은행이 문패를 플래카드 같은 것 걸고 할 것 아닙니까? 은행을 홍보하는 입장이 되고, 정말로 시골 어르신들한테 좀 그동안 은행 이익 본 것을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친절하다 보면 예금관계도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주는 상담, 아주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은 예금유치, 이렇게 주객을 전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문제는 끝날 때까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인식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홍보처럼 때로는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상적이고 아주 입체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각 공중파, 지상파, 언론매체도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중집합 기회에서도 행정도시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논리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폭넓게 펴 나갈 계획입니다. 연기군 자체 광역도시계획 일치성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진지하게 세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연기군의 기본계획, 연기군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연기군의 기본계획, 도시계획, 연기군 발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뜻도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이 미래도시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셨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추진위원회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분과는 도시계획, 제2분과는 보상문제, 제3분과는 도시건설, 제4분과는 환경문제, 제5분과는 묘지문제, 제6분과는 문화재 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표근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 자문위원을 둬서 도의 의견을 거기에 진달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단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현지, 예정지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또 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끝으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문제는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도의 예산이 좀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저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우리 의원들이 좀더 활기 있고 용기 있고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고, 내년도 우리 홍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빨리 하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오니까 내 땅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엇이고 하려면 “이것 안 됩니다.”, 전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요. 예정지역 사람들이야 뭐고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하려면 “이것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모든 게 스톱이다, 브레이크 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확고한 것을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환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이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고, 계속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공식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니다. 38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법을 보면 건설청의 기능과 역할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관해서는 연기군수가 관여를 안 합니다. 건설청장이 각종 인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취락지를 형성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건설청장과 협의하고 건설청장이 허가해 주고 승인해 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알려 드려서, 건설청이 내년도 1월 1일 발족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시고요,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뒷받침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지원단은 한시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건설청이 설립되면 지원단은 계속적으로 존속을 하느냐, 또 현재 대전에서도 지원단이 지금 되어 있지요?

별도 지원단이 대전광역시는 없습니다.

충북도 없고?

예, 겸직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대전하고 충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 기존 기능에다가 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단은 설립이 안 되었다고 해도 겸해서 업무적인 절차문제는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

예.

건설청이 생겼을 때, 내년이면 건설청이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은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건설청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협조, 상의, 어떤, 지금 연기군수 같은 경우도 거기서는 사실상 손이 떼지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예, 범위 내에서.

2,218만평하고 주변지역 6,000만평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지사도......

그런데 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럴 경우 물론 개발에 3,000평 미만은 군수가 하고 1㏊는 도지사 허가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에서는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건설지원단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설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의 각종 인허가 업무만을 건설청장이 행사하는 거고 우리 도의 지원단은 물론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이지만 보상문제가 12월부터 시작되면 바로 다 12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또 이의 제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50%, 60%, 70%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가 남게 되고 또 영세서민계층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전부 끌어안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문제, 그 다음에 이주대책, 묘지대책 부분도 지자체에서 전부 이게, 거기 협조를 해 가면서 아주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것을 떠안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아주 단단한 논리와 입장을 가지고 투쟁 비슷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지원단이 행정지원부가 있고 개발지원부가 있는데 개발지원부에서는 주로 도시개발계획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단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디 창구가 여0뻗0뻗?나누어져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상이니 이런 것은 사실상 따지다 보면 그게 위임사무라고 봐져야 한다는 부분이냐?

위임사무라기보다는 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생활안정 이런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를 봐 가지고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위임사무 형식이 사실상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협조와 본 업무와......

적극적 협력입니다. 위임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방관되고 방심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도가 도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용면 위원님.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끝난 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의 표현으로 보면 36쪽에 은퇴소방차가 있다고 했는데 은퇴소방차의 내역서를 끝난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소방차량 전 차종 종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잘 되고 18대는 현재 만기 미도래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만기가 되면 가입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의 소요량과 구급대원 소요인원 배치인원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소요량이 100대에서 배치가 94대로 6대 정도가 미배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급대원은 소요인원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배치인원이 309명이고 미배치가 2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배치 구급차량과 미배치 291명 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본부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2월 5일 본부장님께서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세 가지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출동을 5분에서 4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이 첫 번째의 업무보고였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시스템을 작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이 좀 과장됐지만 주민과 가까이 하는 소방이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실 때 5분에서 4분까지의 노력을 했다는 결과가 있는지 그것하고, 또 어떤 소방서에 가보니까 위기관리시스템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이 2월 5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러한 내용이 현지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과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일선 지휘관들이 방문하고 하는 그 리스트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본부장이 어떻게 지시했기 때문에 안 되었는지 세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업무보고에 2005년도 소방차 교체 3대가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에 소방차 58대를 장비보강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내 총 차량대수가 449대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장비 차량을 교체해야 할 차량은 과연 몇 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은태 위원님께서 종합보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은태 위원님 말씀대로 만료계약이 끝나는 대로 18대에 대해서 자손, 자차보험은 확실하게 들어서 우리 대원들 보호도 되고 소방차량 보상에도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배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96대의 차량은 있지만 소방학교에 1대를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춘장대 고속도로 구급대에 있던 것이 서천으로 옮겨져서 현재 구급대로 9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대라는 기본 기준은 현재 여러 가지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책정된 것이고, 당초의 계획은 내년도 국비사업이 소방구급차 보강으로 17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대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강토록 해 주고 그 이후에 수요가 있을 때 한해서 6대를 추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4대에 대한 부족인력은 차당 근무 2명씩 할 때는 부족함이 현재 없고, 단지 응급구조사 배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 13명이 부족해서 전체인원의 7%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배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내근과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무려 56명이 있기 때문에 일선 서에서 유자격자를 구급대에 배치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2005년도 2월 5일, 제가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출동에 있어서 5분에서 4분까지 1분을 단축해서 현장도착을 하겠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한 사항과 또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현장행정 방문 강화 등등 세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출동 5분 내 현장도착 하에 현재 소방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현장도착이 되어야만 화재진압도 가능하고 또 인명구조도 가능한 기본이 될 텐데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보다 더 많이 분산배치가 되고 전진배치 되어야만 5분 이내에 도착이 됩니다. 사실상 제 목표로 잡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5분 내에 도착이 되려면 많은 소방력이 강화되어야만 될 형편이고, 지금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출동시스템에 있어서 과거는 소방서, 파출소까지만 본부에서 일제지령을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본부로부터의 출동지시를 받고 또 출장소와 대기소에 다시 전화로 또 화재지령을 재차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약 10여초가 더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일제방송 출동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초 걸리던 전달체계가 약 20초 이내에 바로 전달되어서 저 말단까지 출동이 가능토록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화재든 사고든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각자가 움직여주고 또 여러 기관이 자기가 할 역할과 임무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현재 화재진압 유형별 매뉴얼을 금년도 12월에 서별로 연구과제가 되었던 것을 취합해서 발표를 한 다음 수정하고 내년도에 유형별 화재진압 매뉴얼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강화는 저부터 와서 금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들을 비롯해서 14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할 일이겠지만 손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부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14곳을 다녀보고 실상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개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수용인력이 100명 이상인 대상은 소방서장들이 월1회 또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간부책임제로 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또 현장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다녀오고 나서 복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방문조차도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여부는 저희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이행이 안 되었다면 시정토록 하고 또 더 방문이 요구된다면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소방차 미납품 3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3대에 대해서는 현재 29대를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했고 또 입찰 잔액가지고 2～3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기적으로 구매가 늦어져서 납품이 12월말까지는 되겠습니다만 다소 지연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소방차 구입은 현재 금년도에 33대가 확보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노후차 교체는 통상적으로 1년에 30～40대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49대의 노후차가, 110대를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 29%가 노후차로 보고 1년 평균 수준이 되려면 30～40대는 해소가 되어야만 그래도 평균 수준 유지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에 순수하게 도비가 13억원으로 여기에 국비지원까지 합한다면 충분하게 내년도에는 30대분에 대해서는 노후차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주문을 했는데 회사의 부도라든지 회사에서 미진해서 제때 납품이 안 된 차량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결론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감사를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했는데 4개 소방서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방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각 소방서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주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성과 추진 면에서 아주 뛰어난 창의력 있는 업무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과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타 서와 차별화 되어서 여기 앉아계신 소방서장님들과 직원들은 그 소방서의 어떠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119소방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행사를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소방의 날 행사가 된 데도 있는데 사실 그 어떤 형식에 불과한 소방의 날 행사를 했다 하는 소방서가 있는가 하면 부여의 예를 본 위원이 들어보면 여러 가지 시상은 물론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시범훈련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도 “아, 소방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해서 그 시범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칭찬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본부장님의 위기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은 어떤 선택된 선에서만 전쟁을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은 불선택 자리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나지, 비 오지, 뭐 오지,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 군대 지원보다도 일선 소방서장들의 그 정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현대 군대보다 더 엄하게 해야 합니다. 왜, 어디에서 불날지 어디에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불규칙, 그러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일선 서장님들의 그 정신자세를 전부 테스트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먼저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것 있다 하더라도 일선 서장의 자세가 딱 뚜렷해야만 이게 진행되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서장님들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군대 사단장 이상의 그 지휘관의 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선진소방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과 가까이 하는 소방이 됩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서장님들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 그러면 그 밑에 다 서장의 눈초리를 봐가면서 행동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모두 보호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드리지요.

예, 앞으로 유념을 해서 서장들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실은 제가 위원장석에 와서 묻는 게 좀 그런데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출동수당을 시는 도지사님이 승인자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에 시는 주고 있고, 군은 군수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도지사님이 다 주는 방안을 의원님들이 직접 어떤 건의서를 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논산소방서라든지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 물어보았습니다. 그 서장님들은 시도 관리를 하고 군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아, 임명권자가 지금 시도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군은 군수가 줘도 문제가 없어서 지금도 괜찮지만 예산에서 문제가 된다면 도지사님이 일괄해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군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가 지금 몇 군데는 예를 들어 공주에서 연기, 논산에서 금산, 부여에서 서천 경우에는 서천이나 지금 군 단위는 바로 소방서로 승격을 할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의 장비라든지,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고, 그 쪽 파출소장이 나가 있는 데가 최소한도 소방령 정도나, 서장이 소방정이지요?

예.

그 다음에 소방령이고 소방경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급으로 나가는 파출소에 대해서는 직급을 소방경이나 령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쪽의 파출소장이 모든 민원처리를 거의 다해서 시스템만 서장한테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는데 거기 가서 과장 결재 하나를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파출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는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방위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소방서를 못 만들어 주더라도 파출소장급을 령이나 경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된다면 소방방재청을 같이 들르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빨리 그 시스템이 즉각 움직일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각 면대나 그 쪽의 의용소방대 인원수를 아주 정했더라고요. “30명 내지는 20명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것을 “3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내외”라는 뜻을 먼저 질의를 했더니 어디서 들어보니까 “10% 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외”로 한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세 가지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는, 지금 금년도로 하여금 소방서 내지는 파출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것 같은데 빨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수립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예스다, 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소대 출동수당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일원화하는 쪽으로 시군의 의사도 들어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군 단위에서는 반대의사가 있어서 현재까지 개선치 못하고 현 체제로 운영되어 옵니다만, 저희가 문제는 도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 단위 임명권을 도지사한테 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이......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군에 주려고 하는데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군에는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도지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곳이 도 단위에서도 네 군데는 이미 도지사로 임명권이 일원화되어 있고요.

어디가요?

다른 도 단위.

타 도는 도지사 그쪽에서 군의 출동수당을 전부 준다?

예,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저희 같은 입장은 5개의 도가 군에서 반대하거나 또 하나는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케이스......

지금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시군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군 단위에서는 반대를 하지요.

도지사가 주지 말라, 내가 준다?

그렇지요, 군수가 임명권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군수님들이 어떤 각 다른 군은 어떨는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시장님들이 “전혀 관계없다.” 이럽니다. 그것은 도에서 주면 좋겠다, 임명권을 자기가 안 가졌다고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지금 시보다는 군이 예산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년에 한 3억원 됩니까?

35억원이 됩니다.

아니 1개 군에.

1개 군에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얘기하세요.

중앙에서 기본표준안도 도지사한테 일원화 하는 걸로 내려와 있는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 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파출소의 민원업무처리가 과장, 서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건도 핑계였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경찰지역대에 경감으로 상향조정한 것처럼 소방파출소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결정되면, 또 상향조정되면 거기에 맞는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즉시민원은 문제없겠습니다만 유기 민원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른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또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관할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서장이 있는 군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

서급으로 나갈 그런 데는, 제가 소방위를 물어봤더니 일반 공무원 6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개 군의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장이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군청에 계장급이 앉아있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그러면 뭐 계장, 과장, 국장, 서장 순으로 합니까? 법을 똑같이 다루니까 실무진이 법대로 다 내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사무관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파출소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속으로야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감사할 적에 답변만 하지 말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다음 의소대 조례상의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60명, 50명 내외, 두 개 부분이 정수로 딱 떨어지고 아니면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전체 9,500명의 의소대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약 50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 지역대에 있는 소방대장도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인원을 못 채운다.”,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외”로 된다고 그러면 30명에서 28명 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31명에 1명이 더 꼭 들어와야 되는 사정이 있어도 못 넣어주고 있어서, 지금 “내외로 한다.”는 여성소방대 딱 하나입니다. 여성소방대만 “내외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전부는 그냥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고쳐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쪽에서 만들어와 보시고, 안 되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 볼게요. 검토 좀 해 보세요. 뭐 답변이 안 됩니까?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못 메우고 있는 상태에서 2명 내지 10명이 초과하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내외”라고 다 해야 옳은 건지, 또 현재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면 단위에 한해서 내외로 하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넘는 데에 출동수당을 줄 수 없어가지고 아주 난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한 번 해 주십시오.

참고로 표준안은 딱딱 60명, 50명, 40명, 30명 떨어지지 내외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실정만 내외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소방서, 파출소 계획문제가 왜 지금 5년이 끝나 가는데, 지금 이 계획이 안 나오는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차 5개년 계획이 당초 내년까지였고요, 후년부터 8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수립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97년도에 중앙에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방에 중장기계획 주기가 잘못 됐다, 정권과 같이 가야지, 어차피 5개년 계획이라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7차든 8차든 가야 맞지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3년에 새로이 내려와서 제가 문서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7차 5개년 계획이 6년에서 7년까지로 1년이 더 연장이 되어야만 새 정부와 맞춰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와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2007년부터 8차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2008년부터 8차 계획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7차 5개년 계획을 1년 더 연장해서 7년까지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내!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게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결하고 그럽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큰일 났고만요.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5개년 계획이 끝나가지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계획조차도 안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선거 끝나고 해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주기를 맞춰야만 선거공약도 있고 소방의 확충도 그에 따라 가니까 시나 지방도 중앙과 주기를 맞춰라.” 그러한 지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공문 좀 복사해서 주시고, 본부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발전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무슨 지금 그런 놈의......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10년 계획, 15년 계획, 30년 계획을 세워놓을 판에 5년 계획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으니까 1년 그놈을 질질 끌고 나갔다가 그 다음 대통령 오걸랑 지시받아 가지고 하자? 본부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큰일 났고만요. 그것을 좀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내가 언론에 공개하든 어디다 하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본부장한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서장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서장님 인사발령을 하실 적에는 충분히 서장님들의 소질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일선 소방서장으로서 적합한지, 맞는지 그런 것을 알고서 서장님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일선 소방서에 전부 예산을 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번 11월 9일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가 그날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산 같은 경우에 금산군이 생긴 이래 의용소방대의 날에 창고 에 몰아넣고 군수하고 의장이 축사 두 번하고, 그렇게 하고 표창장 주고, “자 너희들은 지구대에 내려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몇 사람이 의용소방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돈을 달라는 겁니까? 의욕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특히 금산 같은 곳은 인삼제를 할 때 의소대를 다 불러다가 교통질서 해 달라고 부려 먹어놓고, 그 하루 행사를 집구석에 가서 밥 먹으라고 쫓아 보내고, 그리고 소위 예산을 주고 집행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담당의원이 거기 나갔는데 자리는 고사하고 인사도, 이런 거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알겠지만, 금산군이 생긴 이래 그 행사에서 체육대회 하나도 안 하고 집구석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런 적은 이번 한 번 있었는데, 이런 의용소방대들한테 이렇게 의욕을 죽여가면서 의용소방대하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선 소방서, 건설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참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