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77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공모사업 1건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노은면 수룡마을 수질 개선 관리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갈수기의 잦은 지하수 고갈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고장 및 수질 악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급수 취약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지는 노은면 수룡리 일원으로 관로 연장은 급배수관 약 6.8㎞입니다. 노은면 수룡리 일원은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급수 구역 2단계 지역으로 2025년까지 수도 공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목표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수룡3리 마을의 급수관 정비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배수관 신설로 마을 내부 급수관과 연결하여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공모신청 공문이 지난 7월 26일 접수되어 마감 기한인 8월 7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9월 중에 최종 대상지 확정 계획으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입안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관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고민서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 2조를 보면 정의에서 4항이죠? 2조? 거기 끄트머리에 왜 남성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성만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을 삽입시키는 것보다 남성을 빼면 양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도 포함한다를 없애면 남자들도 스토킹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법을 따르지 않고 조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한 거라고 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2차 피해라는 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따로 규정을 해주면 남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없앨 수 있지 않나. 굳이 남성, 여성을 규정할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조례안에 남성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소원감이네요, 그렇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소원감이네요.

사실은 남자들도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스토킹 방지법이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1990년도에 스토킹방지법이 생겨났는데 여성들이라면 한창 20대 때, 30대 지금은 묻지마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스토킹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80년대였습니다. 전화 스토킹이라든가 밤에 뒤따라오는. 그때는 정말 밤길 가기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이래서 많이 안심이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게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충주에서도 고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무섭고 그 당시에는 어디다 피해를 호소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한 여자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충주시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0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2023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산들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장애아, 야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민간위탁 예산은 없으며 정부지원보조금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2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로 위탁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서충주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의안번호 제3601호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3호로 상정된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위탁기관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 운영 법인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 협력단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는 9명이며 센터운영지원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과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서충주 어린이집이요. 현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서충주 어린이집이요?

예, 기존에 대기 인원도 많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서충주 자체가 원래 어린이집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서충주 어린이집을 처음 만들어서 원아를 받았을 때는.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91명. 그게 이제,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100%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 줄을 서있다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서충주는 어린이집 수가 우리 충주시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그런데 그동안에 서충주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내가 가고 싶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서충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충주 어린이집은 메리트가 없는 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게 어린이집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그 반을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저출생에 따른 인원인데 작은 어린이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체 인원이 줄어든 거죠, 정원 구성 대비해서.

출산율이 줄어들면 민간 어린이집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더 믿을 수 있는 게 국공립이어야하고, 더 보내고 싶어하는 곳이 국공립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예약제로 운영을 하나요?

예,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경찰학교 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찰학교 내에.

아니요, 저희 육종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경찰학교 내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

경찰학교 내에 있는 그 시설 말고 저희 육종 자료 보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육아지원종합센터 옥상에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동의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교통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2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의 악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 생긴 것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몇 건이나 지금?

지금 현재 1건.

1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3604번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민행복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전화 상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사무위탁관리 조례 제4조 및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 의거, 충주시 시민 행복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의 상담 및 안내, 접수 및 담당 부서 이관, 콜센터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상담사 채용, 교육 훈련, 복지후생 등의 상담사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의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전화 상담 및 상호 불편 신고, 접수 등 충주 시민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인력 8명이 평일에 시간대별 교차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2명, 일요일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면 2021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월평균 8,7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상담 민원은 환경 분야가 1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교통, 도로 분야 순으로 전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계획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1억 원을 반영한 13억 4,300만 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상담원 인건비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스템 임차비용 5.2%, 통신비용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10월 중 수탁자 공고를 시행하고 12월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주 시민의 민원 편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위탁 운영될 경우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00호로 상정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 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동량면 지등로 260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위탁 기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대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관 시설비 운영은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람객에게 양질의 생태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생태체험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게 2009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볼 것도 없고 시민이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짝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걸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한 번쯤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콘텐츠 개발에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605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이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로서 충주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호암동 상아배이길 84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1,253㎡에 연면적 316.67㎡인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개방화장실과 야외무대가 있으며 기타 시설로서 쉼터용 정자, 산책로, 인공계곡, 관찰 데크 등이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은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거기 다시 식물을 식재하고 그러셨죠?

예, 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셔가지고.

그런데 이 호암공원보다도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시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시 표본이나 이런 거, 호암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든가 또 물속에 있는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그전에는 해놨었던 것 같아요.

예, 전에는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서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호암지 생태공원으로.

전에는 호암지에서 자생하는 민물고기하고 식물들을 판넬로 해놓고 황금박쥐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해설사 관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확장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 거기 전시관에는 화장실 볼일 보러 들어가지 그 안에 뭔가 전시돼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보시든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근거 법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