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예.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가 직접 인건비를 주는 인원을 줄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무역관 전시시설 개선 문제는 금년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보하는 대로 조속 조치코자 하고, 구마모토 전시시설 관계는 미국의 몬테나주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것만.

위원님 말씀에......

기능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간 중앙정부가 저희 도하고는 협의 없이 일선 시군의 의견조사만 최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홍성부군수를 대동하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담당국장하고 충분한 얘기도 나눴고 우리 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능대학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써야 되는 비용도 많고, 또 특히 입학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노동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아산기능대학과 청주기능대학, 대전기능대학은 충청기능대학으로 통합해서 아산기능대학은 분리된 캠퍼스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논산에 있는 부적 직업훈련원은 폐지하고 강경에 생기는 기능대학의 명칭을 강경바이오대학으로 개칭을 해서 거기에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홍성에 있는 기능대학은 폐하고 그 기능을 첨단기술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1차 초안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예, 홍성은 폐교시키고 첨단기술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캠퍼스는 첨단기술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예, 지금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시안은 그렇습니다.

아산은 충청기능대학의 아산 캠퍼스로 존치를 시키도록.

예, 충청기능대학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청기능대학의......

캠퍼스는 존치가 되고 아산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은......

그렇습니다. 충청기능대학의 아산 캠퍼스, 충청기능대학의 대전 캠퍼스, 그 다음에 청주 캠퍼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강경은 명칭을 강경바이오대학으로 전환해서 바이오 분야를 특성화 시키는 기능대학으로 육성시키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그런 시안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성군과 논산시는 강력하게 현재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장들도 늘어나고 향후에 다시 기능대학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하게 현행대로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과 제가 솔직히 나눈 결과는 강경기능대학을 만들면서 부적에 있는 직업훈련원은 폐지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됐다고 본다, 다만 직업훈련원의 현재 학생들은 졸업을 시키도록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던 교육기능은 필요하다고 하면 100% 강경바이오대학에서 흡수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 정리를 하고 도에서도 그 의견에 동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 홍성기능대학은 홍성군이나 충청남도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제안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일부 국비지원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산과 홍성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돌아온 답변은 부적에 있는 직업훈련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홍성 기능대학도 현재대로 최소한 3～4년 존치시켜 주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첨단기술센터 기능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사님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노동부와 상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노동부 안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예?

아산 같은 경우는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대학......

예, 명칭 자체가 바뀝니다.

어떤 기능대학들은 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어떤 기능대학들은 통합되어 가지고 캠퍼스 기능으로......

아니, 그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바이오기능대학으로 특성화 되는 겁니다.

예, 특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 어떤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거나 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 도가 최근에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다만......

예. 10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예.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송영철 위원장, 김기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기 잠깐, 일괄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일괄답변 먼저 다 하시고 위원님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행정부지사로 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논산시에서 제출한 서류에 건양대학교 부지 2,400평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논산시에서 은진면에 8,000여 평의 실험목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가점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논산으로 결정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 학교부지, 학교의 기본재산을 희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건양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교지확보 비율이 낮은데 2,400평까지 추가로 희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교육부하고 산자부하고 상의한 결과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되어서 현재는 무상임대 확약서 30년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동물자원화센터는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9개 시도 전략산업 중에 우리 도의 동물자원화센터로 해서 그 기능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배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한 네트워킹이라든지 집적도라든지 R&D라든지 인력 쪽에 많은 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산시가 국가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협약에는 산업자원부와 논산시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동물자원화센터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금년 9월에 되어서 몇 개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일선 시하고 중앙부처가 직접협약보다는 도가 게재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현재 추후협약에는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포함된 산자부와의 협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올리면 동물자원화센터는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축산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물자원 자체를 기업의 아이템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기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황우석박사님 지금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집적화시켜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연구인력과 지속적인 노력 그 다음에 투자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는 논산시가 알아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동물자원화센터를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속에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디스플레이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으로 흡수시켜서 도에서 같이 관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그 쪽으로 재배분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의 국외통상 관련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어느 시장을 지원하고 안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가 신청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저희 도에서 탈락시킨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비부담 비율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한 곳에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균특 시군 실링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시군의 재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시설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산업은 영세가구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 개소 당 18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금속관으로 대체해서 안전성을 좀 높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밸브하고 간단한 용기보관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세가구 2만6,254가구에 대해서 개선을 마쳤고 경로당은 3,875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영세가구와 경로당 6,80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가를 높여서 한 개소 당 19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회사가 자기가 비용을 내 가지고 시설을 하고 가스요금을 통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같은 데는 사업성이 나오는데 개인주택 같은 곳은 사업성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참고로 1km정도 배관을 하는데 3억원 정도의 돈이 사전에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도시가스시설들이 많은 농가나 주택에 보급되도록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추가 질의해 주신 농공단지 조성관련 착공준비,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주의당 단지는 지표조사결과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 판단이 들고 공주 보물단지는 편입용지 중에서 일부 매입이 늦어져 가지고 연내착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삽교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준비 중으로 연내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착공하는 것을 저희들 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 질의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경기 상생펀드 관계, 앞으로 계획문제는 저희 도에서 기본적으로 금년과 내년에 50억원씩, 경기도에서 금년과 내년에 50억원씩 양개 도에서 200억원을 부담하고 중기청에서 250억원을 지원받고 기타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500억원 규모로 해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금년 추경에 50억원을 반영시켜놓고 있고 내년에도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필요한 100억원을 확보해서 경기도하고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할 조합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금액하고 계약방법 이 문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으로 대충 1km당 3억원 정도의 배관비가 필요하고 중간 중간에 가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투자유치나 지원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삼엑스포에 관련된 것은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다만 저희들이 국외홍보 쪽이나 인삼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상대에 가서 인삼엑스포를 홍보했다든지 지사님 방문시 홍보했다 든지 부산의 엑스포 때 인삼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특히 내년에 자매결연단체들에 대해서 순방해 가면서 인삼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국하고 교류현황은 23회에 걸쳐서 276명의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길림성과는 여덟 번에 걸쳐서 9명의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길림성 방문이 청소년 연수가 21명, 동북아 무역투자 박람회가 업체를 포함해서 12명, 도지사 길림성 방문시 10명, 의장단 방문 17명을 포함하고 있고 길림성에서 우리 도에 네 번, 3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림성은 연변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민족하고 정서가 비슷한 뿌리를 안고 있는 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현재까지 2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자체에서도 금년에 장춘공항을 새로 건립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길림성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도지사께서 순방하셔서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및 시군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해서 대신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사분규 및 타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해결이 되었고요, 미해결 업체는 2개입니다. 하나는 태안 서해레미콘 회사인데 이 예산은 현재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사분규라기 보다는 휴폐업하고 고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온양 그랜드호텔은 노조를 인정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성MPC 관계는 270일 동안 분규가 있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장기적인 노사분규 과정에서 거래선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가기에는 회사에 지나치게 짐이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일부 노사분규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의 권한을 안주기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에 걸쳐서 투자유치 의사를 보여가지고 회사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 적으로는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담보를 써도 좋으냐 하는 문제,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투자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믿어줘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해 가지고 우리 도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주면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유지만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히 금해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는 2억불 정도는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2억불을 현찰을 디포짓(deposit)하고서 안면도 개발에 참여할 회사는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2억불의 디포짓(deposit)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본드(bond)를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유수의 국내기업과 합작을 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다만 충분한 실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업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적어도 3～4개 이상의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시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토지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많고 개발프로젝트 중에서 일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일괄적으로 착실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 뿌리는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도가 이 4개분야를 특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4대 전략산업으로 뽑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산업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첨단 문화산업하고 농축산 바이오 분야는 사실상 우리도가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철강문제라든지 다른 쪽의 것들이 포함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도가 어떤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어느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단지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9월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시 연기가 되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400여만 평이 꼭 지금단계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하고 다른 한 가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서에서는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건설부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우리 도는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동안 묻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와 가지고 이렇게 축소된 환경에서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최근에 관련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류보호 문제는 주변에 있는 섬을 활용해 가지고 철새 서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에 습지공간을 만들어서 람사협약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가 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면 국가에서 추진한 것 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여건하고 당시 여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아시는 것 처럼 IMF 이후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단지에서 금융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석문단지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재원부담이라든지 갈무리하기에는 사실상 커서 고가단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개공에서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도 그 안에 개인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늦어짐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건설부에서 굉장히 토지공사를 채근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도 강력하게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왔습니까? 성기문 위원님.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굉장히 몇 천 만평 컸던 규모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 특히 도간의 논란, 부처간의 논란, 시행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수요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에 논란을 거치고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439만평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결심을 해 가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면적을 크게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수정하면 또 몇 년 걸리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현재 계획된 것을 “일관성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중앙정부와......

예, 고맙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