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급수 부분은 일단 초기에 식재를 한 후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수를 위한 임차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활착이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상시적인 급수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사실 임차를 통한 급수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외에 가뭄이 심하다던가 이러면 급수 대책은 별도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성을 한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식재할 때 다년생, 그리고 이제 한 번 심으면 매년 저희가 교체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로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4,900만 원 증액한 1,65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에서 62억 6,800만 원 증액한 2,35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입니다. 강사 수당 기준 시간이 증가되어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가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2차 장비 배정으로 장비 운영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장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4분기부터 목욕비를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변경 지원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목욕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환경 정비지원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1t 냉동 탑차 구입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예산 부족 및 특별 프로그램 추진되에 따라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위해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성금, 노무비, 관급자재대 지급을 위해 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사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봉안당 증축 및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에 따라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신규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 2명 충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24시간 운영과 광역 운행 지원을 위해 2억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충주 성심맹아원의 노후 지붕 교체 지원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 다사랑센터의 노후 출입문 교체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24건에 1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방비는 연 23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큰 경로당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 차등은 현재는 없고요. 말씀하시는 의중상으로 보면 일부 국비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후가 계속 이렇게 될 때는 냉방비를 지원해야될 시즌을 좀 변화를 줘야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료 부담 쪽이나 이쪽에 많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크게 여름에 많이. 물론 너무 큰 데는 그렇지만 작은 데는 거의 다 그돈으로 가능합니다.

큰 데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글쎄요, 경로당이 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증이나 부족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냉방비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터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 것 같고요. 그다음에 7, 8월에 국한된 거는 9월도 늘리고 또 개소별로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면적에 따른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새일센터 업무가 사실 여성의 경단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기업에서는 종일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하는 반면에 여성일자리 구인자들은 그러니까 하루의 타임으로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런 시간만을 원하는 거고 또 약간 수준이 높거나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좀 두려움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감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올해 현재로는 한 80명 정도 이수는 그렇게 하는데.

재취업은 사실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직업훈련 교육은 100%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데 교통비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본인은 부담하는 금액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 그다음에는 이 사업 관심 있는 사업 해서 교육만 들으러 오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현실적으로.

심플정리수납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거를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창업하고 사업 역량이나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해가지고 취약계층, 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재능기부 쪽으로도 해서 역량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새일센터도 숙제고 저희도 숙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만 원 증가한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3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창구 앞에 비치된 민원인용 소파가 노후되고 훼손되어 민원인용 소파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지문인식기와 서명 패드가 노후되어 읍면동 노후 지문인식기 및 서명 패드 교체 비용으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바닥 코팅 용역비로 당초예산 대비 140만 원 증가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내 노후된 지원용 냉장고 교체 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의무 대상에 관한 법을 다루는 곳에는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 대상시설로 돼 있는데 소방서에서 주로 이제 업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재 같은 데에 취약한 게 드러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지원사업으로 올해 충주하고 음성하고 옥천하고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있는 업소 숫자가 8,855개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예산 선정을 할 때 3,800개를 이렇게 물량을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식품 적객업소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거의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해서 1억에서 1억 5,000정도 시설 개선 융자해주는 거를 이렇게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쪽은 저희가 위생등급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거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