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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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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에 앞서 어제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합헌결정을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족적인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함께 모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은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답변에 앞서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호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규환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희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세기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수명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남현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의웅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창호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현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병용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은숙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운희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학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양택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어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내년부터 조례에 의한 식품비가 학교급식에 지원될 예정인데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충청남도를 비롯한 16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10억원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납품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을 급식운영지침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수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시군별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학교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데 애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인데, 농어촌 실업계고 정원감소 등 실업계고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 중점사항으로는 실업계고 실습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특성화 및 통합형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직업 및 진로의 이원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은 실업고 전국동아리 활성화 운영 48팀을 운영하였고, 40회 전국기능대회에서 4위 실적을 거양하였고, 34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서 1위를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유치를 보면 특수목적학교인 연무대기계공고는 정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특성화 학교 7개교도 정원대비 약 1.27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실업학교 중에서 일반계 실업학교가 조금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입시위주로 하고 있어서 정원확보는 금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학과 개편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업계고 실습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육과정은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인데, 교원평가 시범학교와 교원단체와의 갈등은 없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당진 계성초등학교, 태안 창기중학교, 서산 서일고, 서천 서천여고, 우리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 이렇게 네 개 학교가 지정되었고, 지정된 학교마다 학교장과 일부 교직원과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천여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후로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지난 5~6일 전에 제 방에 와서 이런 연구학교 지정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세목별로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시범학교 선정에 대하여 공동실사를 해 보자, 도교육청 담당자 및 서천여고 교장 문책을 해야 되겠다, 서천여고 시범학교 지정을 철회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대책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의 교육정책을 중간 단계인 도교육청 수준에서 이행하다 나타나는 문제점이므로 갈등이 있는 교원단체와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운용 위원장님! 오늘 참석 안한 위원님 질의는 어떻게......
운용

최운용위원장

뒤에 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우선 처음 답변해 주신 급식 관련해서 지침을 시달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슨 특단의 계획이 있으셔야지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만 시달해 가지고는 과연 이게 보장이 되겠어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이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각 시군교육청 별로 영양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식품자재 시장조사를 계속해요. 그런데 시장조사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각 학교에 내 보내고, 그리고 각 학교와 납품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로 공급을 해 달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보장 내지는 확인을 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자재 유통구조가 영세업자들도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행정지도까지를 겸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교육청 얘기는 잘 안 듣거든요? 그러나 학교장의 얘기나 급식위원들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 충남의 일부 면지역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급식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유통구조가 그렇게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통구조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물론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무료급식도 확대를 하고 또 저희들도 원래 욕심은 의회에서 15%가 아니고 급식단가의 30%까지는 향후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단위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뭔가 보장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만 올려준 꼴 밖에 안 돼요. 막연하게 “지침 시달하겠습니다. 학교장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지역에서 보면 뚜렷한 뭐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추천하는 업자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업자가 선정이, 솔직히 다 그렇게 선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정말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될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하지 마시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반을 편성한다든가 뭔가 초창기에 확실하게 그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될 겁니다. 처음 시행할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여튼 15% 지원하는 액수가 1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110억원이 아무 의미 없이 소진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하신 농어촌 실업계고 살리는 문제도, 이게 실습실 현대화나 특성화는 어느 시도의 학교마다 다 시행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한두 개 학교라도 확실하게 특성화를 해서 기숙사도 완비를 해 주고, 정말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갈 데 없으니까 실업계 가 가지고 대학진학이나 적당히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한 개의 고등학교라도 선정해서 제대로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실업계 아이들이 지금도 대학진학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정말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고 해서 진짜 대학은 나중에 가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직업전선에 갈 수 있는, 또 필요한 교육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냥 장비현대화 해 주고 교실 현대화해 주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4개교 선정할 때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학교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절차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100% 학교의 응시공문에 의해서 희망선생님들 비율 순으로 보고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상위순위를 자른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서천여고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1차, 2차, 3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처음하고 또 두 번째 할 때 비율이 틀렸다, 또 세 번째 할 때 틀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이게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당 학교에 가 가지고 교직원들 하고, 기왕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적어도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지고, 하여튼 시범이니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부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아예 못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결국에는 학생들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셨어요?
영환

전영환위원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지금 학부모나 학생 또 우리 위원님들, 교육계 인사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조례를 본 위원 등이 해서 제정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본래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기에 중점을 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면 곧 나갑니다. 그러면 도의원님인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수시감사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초기에 정착이 되어야지, 특히 어떤 지침을 내려도 지침이 하나의 종이호랑이가 돼 버려가지고 이게 영이 안서요. 특히 일선에 가면 규정이 있고, 엊그제도 무슨 회계질서 문란이니 이런 것이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도감독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또 그런 것들이 원리원칙에 의해서 적기에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가만히 교육청 일하는 것을 보면 문제될 때까지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거를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월에 업무보고 할 겁니다.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111억원이라고 하면 개인별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식품비 15%라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법 취지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아이들 급식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1월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통과를 시켜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전남과 충청남도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1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교육장님이나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 농산물 또 우수농산물을 판별하느냐, 또 학교 교육이 어떻게 먹는 것만 다 되는 것 같다,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옛날 얘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먹는 그 자체도 교육이라고 저희들은 늘 생각을 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교장선생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 영양사님들의 그러한 불만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어렵겠지만 그것이 정착되면 학생들한테 체력 향상이라든지 요즘 교육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쌀 개방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피나는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계도 조금이나마 도와준다는 셈 치고 의식개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1억원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오히려 현장에서는 귀찮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국에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현장에 계신 영양사님들이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항상 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형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학교급식 납품하는 회사들도 어떤 사무실의 규격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준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납품회사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면, 물론 방앗간이라든지 납품회사들이 어떤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규격을 갖춘 납품회사들이, 아까 전영환 위원도 얘기하지만 유통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농민들과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위해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한문교육 현황이 어떠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었는데, 한문교육은 우리 문화가 어차피 한문중심 문화의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강하게 앞으로 내닿고 있어서 그쪽에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량활동으로, 특별활동으로 또는 방과 후 활동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재량활동 시간에 대개 10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이 190개 중에서 114개 학교가 한문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문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일선학교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 드립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 문제는 누차 14년 전부터 한문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선택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다 환경과목이다 이런 것에 밀려 가지고, 또 학생들이 우선 깨우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한 젊은 교사들이 자기 자신부터 한문을 지도하기가 난처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국민들이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시대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경쟁력 있게 아동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고 인생진로에 또 사회 속에서 자기 역량을 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한문교육을 충남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무과목으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충남교육의 방침으로 그런 것을 결정해야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행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늘 답변마다 재량시간으로 미루니까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과에 비해서 시간에 대한, 흐름에 대한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니까 아주 충남교육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초·중·고 숫자에 맞도록 500자이고, 1,000자이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펴야 만이 미래를 내다보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대학에 진학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학생보다 이해가 빠르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타 도보다도 뭔가 색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제의 교육정책이 아닌가 해서 늘 강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전 도가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색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견해 말씀해 보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교육과정의 전반적운영이라는 것을 적극 봐야 하고 하여튼,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환경변화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60%, 고등학교84%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어느 정도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하다못해 연구학교라도 만들어 본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연기군 저희 관내에 있는 연동초등학교에 한 군데 했어요. 하려면 동서남북으로 연구학교 만드는데 큰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까? 지금 얘기한 연기군에 한 학급 그냥 쳐 넣고, 그게 의지가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위원이 얘기하면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연구학교를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동서남북에다가 초·중·고도 놓고 하는 거지, 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너무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사고가 우리 충남교육에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교육 정책가들이 저보다 필요성이나 방법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육정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학교폭력 및 흡연예방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 거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2005학년도에 정부정책 내지는 교육정책 중의 생활지도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여러 정책도 수립하고 방법도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2003년도 본 도에서는 470건이었는데, ’04년도에는 163건, ’05년도에 43건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경향이었습니다. 이거는 학교교육도 교육이고 또 지역사회도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폭력이 연소화 된다든지 흉포화 된다든지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늘 개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정신과 관련 학생명예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상담자원봉사자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한다든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교간 가해자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단위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든지, 학교폭력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CCTV 같은 것도 학교에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는 교육청이란 기관에서 모든 근본적인 학교폭력, 학생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연구하고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가서 수습하려고 하면 100년을 가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의 의식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먹을 안 썼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텃새 정도하느라고, 학생으로서의 폼을 재보느라고 약간의 추억으로 있을 뿐이지, 지금처럼 비겁하게 동료학생을 괴롭히고 같은 학생이 선·후배를 그렇게 지나치게 괴롭혀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사회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교육당국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구조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바꿔야 되고 사회에 모든 영상물이라든지 새로운 TV드라마, 야간·심야에 조직폭력배들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장면들을 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컷트도 안 당하고. 그런 것을 방영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정부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것이 우리 국민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광고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통계를 축소하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나쁘게만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을 펼치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사회로부터 믿음을 주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 타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심지어는 자살로 문제가 됩니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언론에까지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이 30%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세계화 시대에 세계경쟁력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학생들이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게 자살하겠다라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교육책임자들이 책임감을 못 느끼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나 예산을 보면 구태의연한 옛날 미사여구만 있는 거지, 좀 시대가 변하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충남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학생들이 뭐가 문제점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옛날 것 답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신·의식·인격도야를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해야지, 키가 작다, 뚱뚱하다, 코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골리고 심지어는 패서 돈을 갈취하고, 이건 우리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구조를 먼저하고 학생의 소양, 인성이 잘못되어 있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또 사회교육도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몽땅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너무......
운용

최운용위원장

광범위해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겠네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교육은 지금 말씀대로 알아야 행동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 등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그런 인성이나 교육은 지적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유위원님께서 말씀계신 거와 같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추가 지도하는 것들이 생활지도거든요. 지금 말씀 계신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더 의식 쪽으로 강화를 해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적영역의 교육을 강화하는 쪽도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교육의 방법이 경쟁력 제고 공격적인 교육, 이 내용을 중시하다보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성향하고 바르게 사는, 좀 모자라더라도 점수가 1~2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인데, 너무 경쟁력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초·중·고 시절에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인격도야와 올바른 가치관이, “학생의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을 모릅니다. 한문도 풀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참다운 올바른 가치관이 뭔가, 가치에 대한 단어에서부터 참다운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계속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국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방과후 지도라든지 인성교육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촌지 문제 때문에 가정방문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시골학생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폭력은 아니더라도 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을 안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친근감 있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단위로 보면 할머니 밑에 학생, 할아버지 밑에 학생, 그래서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정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밥해 줘서 학교 보내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학생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정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조금 생활지도나 문제성 있는 애들이 선생님들하고 마주쳐서 상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장점이라고 하나 올해부터 지역에 상담자원봉사자들하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교육청에 있어서 그들이 그런 문제점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개별상담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내용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먼저 내용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학생흡연예방, 교육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흡연 없는 쾌적하고 청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주관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흡연추방결의대회도 시켜보고 학예활동을 통해서 역할극도 시켜 보고 또 교과생활지도를 통해서 예방교육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행인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초등학교에는 흡연하는 애들이 없고 중학교 남학생이 1.3% 있네요. 그리고 여학생이 의외로 5%대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14%, 여학생이 4%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점진적으로 주는 경향이 사회적인 환경도 있습니다만, 학생들도 흡연율이 줄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도 있고 사회적인 금연구역 설정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가정에서 교육도 관심이 그쪽으로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하고 가정교육하고 사회교육을 함께해서 예방할 수밖에 없고, 현재 피우고 있는 애들은 생활지도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교사가 접근해서 개별적인 지도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흡연문제도 학생들의 의식문제인데, 옛날과 비교하면 사회흐름의 큰 문제점이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지나가서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고 고등학교졸업 맡으면 거의가 다 그 당시는 사회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등학교 졸업쯤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런 세태였었는데 오늘의 세태는 초등학교부터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거의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통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 모든 언론조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거의 다 중학교때 97%가 담배를 배운다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담배 피우는 학생 중에서 20%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가 여학생들도 많이 피워요. 옛날에는 여학생이 담배 핀다는 것은 사회에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크니까 담배 피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제재해서 막았었는데, 지금 일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다른 데에서 더 비행이 많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담배 피우는 것은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학생지도가 어려워서 담배 피우는 것은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피우고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거니까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할 게 많아 가지고, 국가적인 국민보건을 위해서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에 위탁으로 거금 3억원씩이나 흡연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본연의 임무가 그런 거를 예방하는 것이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 건강한 학생들을 위해서 돈까지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일일이 듣는 것보다 최근 비만이라든지 신용,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도 초등학교로 자꾸 내려가요, 또 음주도 여자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통계에 보면 4,500만 우리 국민이 소주를 일인당 89병을 소비합니다. 4,500만 × 89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0%가 여성이 마신데요. 그러면 여학생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유환준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학생비만 예방교육 및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환준

유환준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우리 도내 비만학생 현황은 자료로도 드렸을 텐데요. 전체 학생의 약 12%가 비만인 것으로 전국적인 통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비만학생이 증가하는 요인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학교교육이나 그런 것 보다는 생활습관하고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급식이 영양공급보다는 식습관하고 비만예방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메뉴를 짜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비만캠프라는 것을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함께 단시간이지만 운영도 해 보고, 그리고 영양사들 교육과정에 급식메뉴를 짤 때에 되도록이면 그런 비만소지가 있는 식재료는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늘 얘기하고 저희들 학부형 연수 때도 비만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기 비만이었던 애들이 청소년기 때에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의 치료와 함께 교육이 같이 가야 비만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신용교육 얘기도 했었는데, 신용문제.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비만 다음에.
환준

유환준위원

예.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다섯 번째 질의를 주신 의식구조와 관련해서 학생경제교육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의식문제는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우선 살기가 과거보다 좋아졌고 자녀를 한둘 밖에 낳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애들한테 경제적으로 우리 클 때와 같이 근검절약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크는 걸로, 받더라도 약하게 경험하고 크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교육을 잘하라고 19개의 연수강좌를 개설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나름대로 근검·절약·저축에 대해서 가정통신도 보내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저축의 날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해서 저축습관을 길러주는 학교도 있고, 또 금전출납부, 자기가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록물을 하도록 지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여건들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기회를 자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지금 하듯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근검절약에 대한 체험기회를 가급적 많이 주고자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교육정책이나 교육철학이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자로서 어떤 실력자로서 이 사회에서 설 수 있고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비만이 되고 뚱보가 된 체질이, 허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또 가치관이 잘못된 정신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필요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또한 신용사회인데 사회가 발전할 수록 경제적 가치가 냉엄합니다. 또 신용의 문제가 개인의 신용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와 국제간의 신뢰, 신용이 신자유시대에 가장 냉엄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인데, 우리 학생이 신용에 대해 너무 무뎌요. 경제에 대해서 너무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경제에 관련된 신용에 전혀 무지한 학생이 성인되어서 이 사회에 존재가치가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력향상을 위해 지적인 교육은 하지만 그 지적인 교육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바른 가치관과 강인한 체력,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이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신용관념과 경제관념이 학생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야만 되는 거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또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앞뒤가 안 맞는 교육정책이다 보니까, 시군 교육청에 있는 업무보고를 이번에 전부 훑어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한 줄도 안 돼 있습니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를 직접 지도 관장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근본사회 현실인데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교육정책과 우리 사회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충남교육, 미래에 대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방침을 세울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때는 근검절약이 가장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라 제약이나 구속을 하지 말고 제멋대로 크게 하는 그런 것도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형님들은 후자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기본적인 절약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그런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이나 그런 곳에 노출 안 되더라도 교육과정의 실과 같은 초등의 경우 다 과정별로 그런 게 발달과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세울 때는 근검절약도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애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미국 같은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교육에 십계명이 있어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십계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도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다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으로써 길러줘야지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자유를 100% 반영하면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 이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많이 손상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먹을 것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라, 너무 추하게 먹지 마라, 이런 10계명이 선진국 교육의 기본 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만큼 어렸을 때 교육을, 국가에서 목표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바른 가치와 건강한 생활, 건전한 생활, 능력 있는 지식교육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한 축에만, 지식교육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혼돈의 사회, 흔들리는 사회,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침에 적극 참고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충남 교육에, 특히 일선교사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의식 속에서 자란 젊은 교사가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차성남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특수학교 종일반 설치학교와 설치 학급 수, 현황, 종일반 미설치교의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도에는 5개 특수학교 중 2개교에 6학급의 종일반이 있고 방과 후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나사렛꿈나무 학교에 3학급, 종일반 2학급, 방과 후 1학급이 있고, 보령 정심학교에 방과 후 3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종일반이 미설치 된 주요 사유는 2005년도에 설치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학교 형편상 종일반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학버스가 있어야 된 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학부모가 직접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오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특수학급 이런 종일반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종일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없는 학교가 어디예요? 종일반 없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가 없어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나사렛하고 정심학교 하고는......

차성남위원

여하튼 종일반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이 있는 학교는 그쪽으로 보내 주면 되는데 일반 통학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차가 없는 학교 없잖아요?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없는 학교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 다 아이들을 종일반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가정에서 돌봐줄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봐줘 가지고 학부모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수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해서 학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지원되는 금액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그쪽하고 해서 경비를 교육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다음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 과원교사를 완전 해소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도내 사립학교 절반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어 과원교사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7개 학교에 32명이 과원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폐교 교사를 포함한 과원교사 53명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원을 해소하기에는 중등교사의 교과 등 전공분야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는 결원으로 두고 기간제 교사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과원 되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교과 등을 고려해서 특별채용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는 내년도에 적어도 교육청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원 교사가 얼마 남았는데 수요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빼 가지고, 물론 과목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은 미리 검토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것을 검토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안지역 같은 데는 사립학교가 정원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 과원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교직원이 많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바 출퇴근 교원들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상 문제가 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궁여지책입니다만 지역에 지역순찰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그 지역의 학생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활동 등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그 지역에 사느니만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보나 승진임용이나 신규 발령할 때 우선 자기생활 근거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것은 과거에 금산에서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불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상 조금, 조금의 제재를 가하고 행정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만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과거부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인사문제를 다소라도 관여한다면 최하 50%대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80~90%에서 계속 있는다면 그 지역에 연고지를 가진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그 지역에서 말하는 ‘5시 땡하면 자동차 키 가지고 차로 달려가는’ 그런 계속적인 전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일이 더 급하고 집에서 할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방과 후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강제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그래도 일부라도 관심을 가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주면 순위가 늦어도 공주에서 사는 사람이 공주로 가고자 하면 대전 사람이 공주로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교장이 자기 근무처로 옮기면 해외연수라든지 무슨 교육포상 이런 것에 우선권도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수용이 안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운동부 코치의 열악한 인건비 보완을 위해서 생활안정 수준의 보수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코치비는, 전국적으로 코치를 쓰고 있는데 우리 도의 코치비가 전국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기능직으로 임용해 보는 안도 검토해 봤는데 그 이후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전국 중상위 수준의 인건비를 주고 실적을 거양했을 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300만원, 전국체전에서 점수가 많은 것의 지도실적을 거양했을 때 많게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능력, 실적에 따라서 그런 예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균배해서 나눠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코치들에게 각 부문별로 어떤 후원회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최소한 50%라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로 해서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냉방비가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해 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냉방비, 전기요금만 4,000만원이 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은 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학교가 있을 때 어떤 대책에 의해서 이것을 해소해 줄 것인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보니까 많은 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14억원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기백만원밖에 안 받은 시군이 있어요. 특히 자료에 보면 보조금액이 태안군 같은 데는 782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기초단체장하고, 교육경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못 받았는지, 앞으로 개선해서 단체장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장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태안교육장님은 앞으로 교육경비를 많이 받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교육장님께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시설비, 즉 교육환경개선,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증·개축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구책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본 위원이 이미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등으로 해서 교육경비로 투입해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은 관내의 불용재산이 폐교 또 학교림, 또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어느 정도인데 재정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년도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가 많은 천안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질검사 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정수기에서, 보건 위생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정수기가 불량이 나왔다 이거예요. 불량이 나온 것이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했는지, 또 관리대책을 충분히 했는지, 또 그러한 불량검사가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불량이 나온 학교 교육장님, 직제 순으로 제일 먼저 된 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누차 얘기하고 있고 1~2년 문제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교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총액임금제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비율이 급상승해서 결국은 교육환경을 못하는 그런 실정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고 과거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군교육장님들 의지가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공주교육장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을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실적, 내년도의 계획,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래서 교육재정을 절약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행정 로비에 흔들흔들”해서 이게 2005년 4월 8일 충청투데이에 나온 겁니다. 천안교육장께서는 물론 늦게 가셨지만, 이게 개선되어야 될 문제로 보는데 말하자면 청소년 단체들 독도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도 모르고, 청소년단체와 협의해서 학교장 임의대로, 학교장도 따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청소년 단체에서 할 때는 장학적인 측면에서의 지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장학지도에 그치고 청소년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보도되는데 대해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질의하려고 그래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시면 중식이 있으니까 중식하기 전에 질의해 놓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각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놓으시고 중식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우선 주무부서 국장님께 사과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 내 놓은 모든 것들이 재정상 조치를 보면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제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원 단위를 천단위로 오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 자체를 한 장이 아닌, 100장이면 100장 다 오타를 낸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너무 부실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운용

최운용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것이......
광만

김광만위원

여기에 있는 수치가 다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것은 분명하게 뭔가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야지, 자료를......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부 억단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보니까 하단의 밑에 줄에 “원단위를 천단위로 기록이 잘못 되었다”라고 글씨만 한 줄로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한두 장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를 했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도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이 좀 인사말 한마디 해 줘야지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전체 다 그래요. 재정적 조치라는 단위는 다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주무부서 직원이 국장님한테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어제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2004년도 예산교육청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보성초등학교의 재정상 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어제 위원님께서 2억1,900만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만9,000원이었는데 억단위로 되어 가지고......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원단위가 천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십 장이 되는데 다 그렇다고요, 지금.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됐으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예. 제가 대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다 똑같아요.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가면서 직원한테 시켰어요. 약 70군데면 70군데 한 군데도 임대계약금이 맞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한 필지씩만 각 시군에 얘기할 테니까 계산해서 이따 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교육장님 관할지역. 청양입니다. 청양에 청양읍 송방리 산38-1번지 산출해서 근거를 이따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성환읍 도아리 49-8번지, 그 다음에 보령 동대동 6-35번지, 서산 동문 966번지, 논산 연무읍 마산리 산28-2번지, 그리고 서천에는 지번도 없고 공부열람 면적도 없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인지, 몇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읍 소향리 397-63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식사하시고 임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불투명하면 어제도 얘기하지만 약 3,000군데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역교육장님들은 혹시 이 자료의 주소를 모르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김광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몇 가지만 일선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에 묻기 전에 관리국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포괄사업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시기가 거의 후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시설 확충,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1/4분기에 본예산이 끝나는 3~4월경에는 예산에 빠져 있는 현지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일선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일선학교의 얘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3월경에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일선 교육장, 관리과장한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질 높은, 원활한 시설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마치 일선 시군 교육청 충성심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인지 어떤 다른 권위적인 의식 속에서 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또한 교육감한테 지역현안을 해 주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정하는, 의원의 품위라든지 자존심을 언짢게 하는 일들을 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아주 삭감해서 없애든지, 존치해서 있으려면 3월경에 이런 것을 배분해 주든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교육청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문제가 2005학년도 고교입시 선발에서 약 650명의 천안지역 학생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천안지역 학생은 6,5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이.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6,955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1,000명 정도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650여명이 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천안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한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에는 요새 신설학교가 상당히 많이 증설되고 있는데, 특징이 부지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자동적으로 협소해집니다. 운동장이 협소해질 때에 학생들의 행동반경이라든지 운동반경이 좁아져서 가뜩이나 비만으로 육체적인 운동량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논산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한자교육을 논산교육청의 관내에 있는 강경중학교에서 아침 자율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문교육을 시켜서 등급제를 취득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산교육장님께서는 수범사업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금산이 대전 인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연기지역과 같이 많은 비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산교육청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청양교육청은 우리 도내의 홍일점으로 여성이 교육장님으로 계십니다. 청양교육청 관내의 결손가정 현황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홍일점인 여성교육장님으로서 교육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안하고 당진교육청에서는 오늘의 우리 교육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신청 했습니다. 당진 계성초등학교하고 태안 창기중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고, 태안·서산에 각각 중·고등학교가 한 군데씩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국민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원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에 뭔가 좀 새로 변화되고 수요자가 바라는 교육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남교육청은 어떻게든지 이걸 계도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많은 학교가 신청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겨우 네 학교가 신청했다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견해와 태안교육장, 당진교육장님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교육장님은 당진외국어교육센터가 많은 호응을 얻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또 이웃에 있는 모든 교육장님들이 계시고 또 각 교육청마다 외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일선교육장님들한테 추가질의하신 부분은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차성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 순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강동복 위원님 한 건 있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강동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코시안 유아현황 및 지도대책을 여쭸습니다. 도내의 공사립 유치원의 코시안 유아수는 금년 11월 현재 남아 40명, 여아 41명 모두 81명입니다. 이들 부모 총 75명 중 어머니가 7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시안 유아들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문화적 교류를 좁히고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도록 코시안 유아들에 대한 이해 및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점진적으로 더 필요한바,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코시안 유아들의 국내 적응을 위하여 유아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유아교육담당자들의 연수실시 시에 코시안 교육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고, 코시안 부모 교육기회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이 가장 많으므로 내년도에는 천안지역의 코시안 교육에 대한 시지정연구 유치원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공교육에서 코시안을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시안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장에서도 대안제시를 했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권 향상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코시안 문제를 너무 소홀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월요일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짚겠습니다만, 우리 충남과 바로 이웃한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 내수초등학교에 2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설치해 가지고 코시안 자녀들이 또래집단끼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말, 우리글, 우리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코시안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유치원은 우리말을 잘 못해도 또래집단이 왕따를 안 시킵니다. 서로 아이들이 적응하고 하는데, 초등학교 가면서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가면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면 그네들은 학교에서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코시안 초등교육만큼이라도 올바르게 그네들이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습득해서, 피부색깔이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최소한도 중·고등학교에 가서만큼은 따돌림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자료요구 했을 때 천안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촉구하고 하니까 “80여명 천안시내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충남교육행정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도 “코시안도 우리학생, 선생님도 배워야 돼”, 하고서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혼혈아동교육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코시안 아동을 비롯한 혼혈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 중 코시안 대상 교육생이 몇 명인지 조차도 파악을 1년 넘도록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코시안에 대한 감각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코시안들이 농어촌 총각, 도시근로자, 영세민들이 국제결혼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네들의 2세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네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서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면 가는 길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네들을 교화시키는데 국비가 더 들어간다는 판단 아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코시안 교육프로그램 및 코시안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또는 주말반 등등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코시안 담당전문 장학사를 배치한다든지 특단의 준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그럼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천안경영정보고등학교 인건비 부당지급 재정상조치 사유 및 답변을 요구한다.” 이거는 경영정보고등학교 ‘송준호’교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약 9개월동안 근무를 안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근무한 걸로 해서 1,413만3,420원을 인건비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회수조치하라” 해 가지고 반환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만

김광만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려요. 자기가 선생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개월이면 2개월 연가를 내서 완전히 완쾌가 되지 않고 더 5~6개월 입원을 요하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자리를 누군가로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생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누가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사가 “야, 동복아 너 거기 가서 영어 좀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동복이가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월급을 ‘동복’이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어떻게 충청남도 교사들은 ‘김광만’이 대신 “야, 동복아 가서 선생 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여기도 써서 그렇게 주셔야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답변을 그렇게 올려서 제가 대충......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광만’이 마음대로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라고 “야, 너 내 친구니까 가서 영어 좀 가르치고 있어” 그 친구가 하루도 아니고 약 6~7개월 가르친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9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충남교육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획관리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이게 될 일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해서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안 보내줘요. 내가 작년에도 회의록을 약 30군데 요구하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다고 해서 말았는데, 학교별로 돼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지금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아마 50% 이상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학교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어떻게 채용됐는가 알려고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안 갖다 줬는데, 회의록을 보나 안보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더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시간 없으시니까 두 분 중 관련된 부서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고등학교 성적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미실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행평가 미실시. 이게 감사에서 나온 건데, 천안고등학교 성적관리실태감사결과 조치사유 및 처분자 명단이라고 해서 64명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은 거지요? 그러면 수행평가 미실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안보고 점수 준 겁니까? 답변해 봐요. 제가 엊그제 질의할 거라고 했으면 조금씩은 기본으로 서로 지켜주고 알고 나오셔야지요. 시험 안 보고 점수 일방적으로 얼마 준 거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그러니까 평가에는 지필검사가 있고,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이행하는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학교는 과제를 주고 하는 평가를 않고 지필검사로만 평가를......
광만

김광만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문제가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천안농고하면 그래도 충남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제가 목소리가 굵은 편이라 얘기하면 누가 듣고 싸우는 것 같아서 자꾸 줄이려고 하고 길게 안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충남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내신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신성적이 중요하지만 학생관리나 채점관리를 잘해 주고 시험을 잘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이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올해 행정감사 중에 결산검사를 가장 중요시 보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아산시 관내로 출장을 가도 출장비를 받나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대개 하루면 1만원, 그리고 오전이면 5,000원.
광만

김광만위원

시간당 받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시간당이 아니라 오전에 가면 대개 5,000원, 오전 오후......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재검토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정적 조치 사유에 보면 다 70% 이상 출장비에서 환수조치 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가서 한번 보십시오. 대개 보면 학교에 출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출장비는 행정실장이 사인해서 교장선생님의 최종 사인하에 지출하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내 직업이 그건데 그거를 그렇게 맨날 잘못해서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담당자는 물론이고 교장선생님이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점으로 보는데, 솔직히 관내 출장 가는 데 돈 5,000원, 1만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4시간 이후 지나면 얼마, 4시간 전에는 얼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이 아산시에서 인주 간다, 선장 간다 할 때 출장비를 받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교육자를 너무나 우대해서 너무 과잉된 출장비를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걸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솔직히 말해서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어디 출장 가는데 5,000원, 그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안 받아 갈 것 같아요. 특히, 교육감님 선거에 들어간 것도 출장해서 돈 받아 갔다가 환불 조치한 예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제발 앞으로는, 출장비를 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률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 가는 것은 좋은데,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을 알면서도 지출해 주고 지적되면 또 봐 달라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럼 봐 줘 가면서 환수조치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출장비가 더 환수조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각 시군별로요, 임대차 계산해 보셨지요? 국장님! 아까 포괄적으로다가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재산에 대부임대료같은 경우는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에서 대부요일 해 가지고 사용일수 해서 365일로 나누면 그런 것이 산출 공식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2%~5%이내에 기관장이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특례조항이 있는데, 그 특례조항에 보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다든지 점유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역별로 산출한 것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천안, 서산, 논산, 청양, 보령, 홍성 그렇게 나와 있고,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필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위에 상기필지하고 같은데 상동이라고 하든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례법도 있고 기준법도 있고 제가 이걸 다 입수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쉬운 말로 잘못된 것 다 시인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자꾸 그 법령을 놓고 얘기하면 저도 법률적으로 책자까지 다 갖다 놓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재정지원과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 봐요.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걸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대부산출근거 천안 외 몇 군데를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 규정에 적합하게 맞아서 산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틀렸다면 앞으로 15개 지역교육청 재산담당자 직무교육을 시켜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대입시켜 가지고 재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주면 인주초등학교 산하에 나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에는 아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주초등학교교장이 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다 또는 논이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농사를 지으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그런데 임대대부계약 약정서나 법률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200만원이야.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저거 5,000만원 소득 올리니까 1,000만원 내라”고 해서 1,00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1,000만원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규정 외 더 소득이 있어서 받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유권해석 맞을 것 같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유권해석......

차성남위원장대리

잠깐요, 재정지원과장 나오세요. 재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것이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라고 해 놓고 딱 놓고 계산해 보면 정확히 한 군데도 안 맞아요. 그렇게 자꾸 비켜가지 말고, 그 예라는 항목을 두지 말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다시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 해 주겠다라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1,000만원을 받아도 어떤 땅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땅이에요. 1,000만원 주고라도 다 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학교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조정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김광만’ 네 집 앞에 100평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교육청 땅이 10평 있는데 1평을 교육청에서 “100만원 내라, 찻길이 없다”, 100만원 내서 줘야지요, 내가 필요하면, 그런 식이라면 그게 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모든 것은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서도 안 되고 적게 받아서도 안 되고, 그건 시인합니까?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약 3,000여건은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또한 우리 직원들이 계산한 방식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어이 우리 국장님의 논리가 맞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그 하나가 적용이 되면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2005년도 공시지가만 떼라는 게 아니라 2003년도부터 다시 떼라,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에 그것도 조사해 보려고,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2년 전에 모 시군에 나가서 국유재산임대 이걸 봐 가지고 약 3억원 정도 세수를 더 걷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의회가 끝나면 관리계에서 이걸 다시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로 해서, 또 잘된 거는 잘된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과장님!
구영

이구영재정지원과장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잡아야지요. 일단 이것이 각 학교장들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필지별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든지 하면 저희가 바로 잡아야지요. 다만, 이제 요율이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과수원 같이 특별한 인근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과수원의 유사 사례를 통해서 2%를 더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광만

김광만위원

자꾸 그런 식이라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 임대차 계약에 보면 1년짜리 아닌 것 한 건도 없어요. 다 1년 365일로 되어 있지......
구영

이구영재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감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2년 이상 대부하는 경우에 너무 갑자기 다음해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법으로, 특례로 해서......
광만

김광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있습니다. 10%이상 25% 이하는 10 더하기 증가율 마이너스 10% 곱하기 0.3도 있고 0.01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장선생님들이 계약을 해서 조사해 봐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발뺌을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묻지 않습니까? 자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적어서 드렸지요? 그거 다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필지별로 조사해 보라고 한 것.
구영

이구영재정지원과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다 맞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구영

이구영재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천안하고 서산하고......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요.
구영

이구영재정지원과장

예, 논산, 청양, 보령, 홍성 전부 다 제가 해 본 거로는 크게 잘못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임대료나 돈이 오고가는 데서는 1원이 틀려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땅을 김광만이가 빌려다 썼는데 임대료 깎자고 그러면 깎아 주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이에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월반 맞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일선에 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천안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빨리 대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또 질의해서 장시간 가게 하는 행정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열 몇 필지 그까짓 거 아까 점심시간 중에 10분, 20분이면 다 돼요. 그랬으면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30분 전에 들어왔으면 충분히 설명도 미리해서 한 문제 가지고 오래가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엄중히 주의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관리국장님! 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문제가 됐으면 이해가 잘못됐다든지 논란이 오래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설명을 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야지, 너무 지루하게 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에는 30여개의 학교 매점이 있는데 어제도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여고의 학생은 460명인데 입찰료는 1,280만원에 가게의 1년 세를 얻었고, 예를 들어서 논산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충남여고보다 1.5배 넘은 620명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76만원, 오늘 갖다 준 자료에 보면 298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가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는 너무 많이 격차가 나고 있다, 즉 8배에서 10배가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물었지만 “이것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으로 유도해서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논산여고 매점임대 수의계약 체결사유,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 확보방안, 간략하게 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매점운영 학교가 약 40여 학교가 있네요. 직접 하는 데는 5개 학교이고 35개 학교가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산여고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선정해서 연간 298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동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2004년 12월 2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요청에 의하여 종전 임대료 98만750원보다 약 200여만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심의 의결해서 이를 학교장이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학교직영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공개경쟁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개입찰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직영학교 다섯 군데 나온 것을 보니까 이득 발생된 것이 연간 수의계약 금액의 100에 70%밖에 소득을 못내요. 불과 입찰계약을 해서 1,000만원으로 냈는데 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운영, 직영하면 700만원 밖에 이득이 안돼요. 지금 다섯 군데 중간 통계를 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입찰식으로 했을 때 학생들한테 원가상승의 요인도 있습니다. 왜, 비싼 임대료를 내다보니까 또 비싼 물건으로 팔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 싼 가격으로 한다면 직영이 불가피한 것이고, 직영해서 이렇게 조금 냈느냐고 하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예요, 교육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소득을 덜 발생시키더라도 직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는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위탁급식이 있고 직영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 우리 충청남도에 위탁급식을 전부 직영화 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네 군데 정도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2007년도에 6개 중학교와 7개의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약 44억원정도 되고, 특히 내가 교육청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투덜거려도 예산도 안 세워 줘요. 그러면 모든 것은 교육청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지청구를 해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44억원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교육청으로 전출금이 나가지요? 지방교육세의 3%가 교육세로 나가지요? 나가는데 교육세가 110억원이고 교육재정보조 교부금이 35억원이 오늘 나간답니다. 도에서 충남교육청으로 오늘 145억원을 결재를 맡아서 도교육청으로 넘긴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지역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오늘 145억원이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수정발의를 해서 이 예산을 전액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43억원이라는 것은 오늘 공문 보내서 준다고 하니까 퍽 저희들한테는 세입재원이 보탬이 되어서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25일인데요, 저희들은 도의회하고 달라서 교육위원회라는 중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도 교육위원들은 예산 의결 기관은 아니니까, 국장님! 엊그제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요.
광만

김광만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정기회의가 12월 21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일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아직도 25일라는 날이 남았으니까 교육위원회에 공고 3일전에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 다룰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145억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은 빨라야 7월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8월로 넘어가고, 그런데 145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넣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필요한데 예산 투자를 해 줘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신데 법정 기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급하게 조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조기에 추경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게 해서 꼭 될 수 있으면 이번 정기회의 때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의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많이 걷고 있지요, 현재도.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걷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의 87개 학교에서 1억6,000만원을 받았으면 1개 학교에 200만원 꼴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24개 학교에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각 학교별로 회의록은 달라고 안 할게요.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이 금액밖에 안돼요? 제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이 순간 회의록 팩스로 다 받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냥 대강 적은 거예요, 확실하게 한 겁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발전기금은 그냥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부자가 용도까지 지정을 해 주는데 통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 라고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기부해서 누가 보유하고 있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것은 없고요, 학교에 창구가 있어 가지고 그 학교에 누가 얼마를 낼 때 “이 돈으로 어디에 써 주시오” 아니면 “학교 마음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써 주시오” 했을 때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밑에서 그렇게 메모해 주고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보고 하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교육장님들한테 어떤 회의 때 발전기금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결산감사서 양식에 보면 학교교육발전 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100% 돈을 넣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얘기하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모든 일은 돈이 오고갈 때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돈은 장부를 두 개 작성해서도 안 된다는 것, 학교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결산 감사서에는 없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주면 받되 결산감사서 양식에 분명히 입금이 되어야 되고, 통장하고, 그리고 입금이 되면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다 100%는 아닙니다만 이중장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회의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광만

김광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김광만 위원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매점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안여고가 연간 임대료가 3,03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515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은 수정을, 왜냐하면 공식적인 감사장의 답변 자료인데, 1년간 임대료가 3,03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입찰제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금 1년간 운영한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3,030만원 입찰했다가 월 수입이 돈 100만원 턱걸이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여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 연간 수익 예상액이 얼마라고 예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했는데 실지로 현장에서 월 300만원 돈 임대료를 내 가면서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심각하다, 쉽게 해서 해태음료나 롯데음료를 쓸 수가 없다, 그냥 사제품 50%, 60% 남는 것을 써야 그나마 좀 몇 푼 메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까 김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역설적으로 불량식품을 도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도교육청에서는 참고하셔야 되고, 특히 천안여고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과다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매점운영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목에 보더라도 우리가 도내 매점 임대료 수입이 연간 1,000만원 이상 되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30만원씩 과다한 임대료, 아무리 최고 경쟁입찰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만 해서 안 해 주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도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러면 김광만 위원님 답변요구하신 것은 전체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강동복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은 기초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많이 강조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인 시장 군수와 또 그들과 같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특히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군은 24억원이 들어오고 어느 군은 700만원이 들어오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번 저희들도 도와 달라고 시장 군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보니까 약 40몇%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혁신평가 감사에도 재정상 조치내용에 대한 것이 별도의 항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하는 촉구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기초단체 시장 군수님들한테 지방재정 보조금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금산교육청만 하나 주고 나머지는 안줬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단체 시장 군수님들한테 정식 공문으로는 안하고, 오늘 마침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천안시, 연기군, 서산시, 아산시 이 4개 기초자치단체만 학교 환경개선 지방재정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출연 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대부분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시장 군수들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 교육청의 교육장님은 부임하시고 시장을 만나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 협조 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시장 군수님들하고 회합을 가지셔 가지고, 또 기초의회의 의장단하고도 회합을 가지셔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조례도 만들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보조금을 확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의 꿈나무들 교육환경 개선에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하면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을 동원해서라도 압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다 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곡하게 이 부분은 요구를 하고요, 다음 내년도에 시군별로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하셨나는 예산이 많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일목요연하게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개경쟁으로 해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임차라든지 용역 등등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간, 공공기관과 관계된 것,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전문건설 업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피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용역 등등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부득이한 점 이외에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차성남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실 때 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인건비 해소 및 지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7대인데, 7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2004년도에 정년 62세 교장은 2005년도 12월 말까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기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이행을 해 가지고 2006년도, 내년도에도 62세 정년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로는 ‘도와 달라’ 그런 것이 여러 채널로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2006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들이 2005년 12월 말일자로 그만 둔다면, 후임교장이 오면 추가경정 예산이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시정을 요구해서 교육청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또 거기에 교장선생님들이 동의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몇 번 확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지금 그 교장선생님들은 의회에서 안 해 줘서 그런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 느낌으로는 교육청 간부들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해 준다는 식의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침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변경될 때는 의회 핑계를 대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알아서......

차성남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차성남위원님, 어제 기강이 해이 했다, 예를 들면 천안 서초등학교라든지 북초등학교라든지 한마음고등학교의 사례를 봐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행태와 개선대책,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 등등 질타를 하시면서 어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덕성 해이라든지 상하관계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등 이런 것을 끼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781개 학교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한두 개 학교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소 위안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거기에 회계 관계라든지 교직원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한마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제 결과를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3월 중에 조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포괄사업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라 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일괄 집행은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 현안 등등을 파악하다보니까 3~4월에는 요구하기가 그동안 조금 어려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시설 등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라도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상반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예기치 못한 사업이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교육현장에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었습니까, 불이 났습니까? 예기치 못한 거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예기치 못한 일이지, 교육청의 교육환경시설은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져 있으니까 소액을 가지고 교육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엊그제 제가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이게 학생들한테 배부한 겁니까? 이게 학생들 교재로 쓰는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이건 학생들까지 가는 자료가 아니고 교육원 참고자료라든지 지도지침 그런 수준의 자료......

정선흥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남도 내에 체육고등학교가 논산에 있는데, 윤여장 장학관님 안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 운영문제가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체육회 이사회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학생 수급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를 천안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당위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계도 잘못 나와 가지고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체육고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동주

김동주평생교육체육과장

(집행부석에서) 191명입니다.

정선흥위원

191명인데, 여기는 163명으로 나왔어요.
동주

김동주평생교육체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정선흥위원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조 같은 것은 선생님은 계신데 학생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생이 23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한 종목에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엘리트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뽑아놔야 이 사람들 3년 동안 전국체육대회 시합 한 번 못 나가고 졸업하는 사람이 잔뜩 하다고요. 그래서 전임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손을 못 댔는데 학생들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됩니다. 비록, 수영 같이 학생이 없으면 안 뽑는 거예요. 학생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과도 하게 모집하는 거는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정선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학업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학사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전부다 관리직들이 대부분 이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장학관리직.

정선흥위원

그런데 토요휴무제를 빙자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가르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쉬고 있다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누구라도 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몇 사람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토요휴무하는 날 교육청에 나와서 민원문제라든지 학교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나와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일직......)
일직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학사지원이나 사무지원을 하려고 교육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휴무제가 생겨 가지고 다 놀고 있다고, 이거 진짜 문제예요. 엊그제 제가요, 한 이틀을 계속 나가 돌아 다녔는데 저녁 9시에 내가 도청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교보생명을 지나갔어요. 한 방도 불이 꺼진 데가 없고 다 켜져 있더라고, 내가 또 교육청을 가 봤어요, 어제 가보고 그저께도 가 봤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 본청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교보생명 사람들은 할일이 많아가지고 불을 켜놓고서 밤새 있느냐, 도청이나 교육청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꺼졌느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 토요일 날 다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부는 당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지원하는 팀은 있어야지, 물론 쉬면 편치요. 이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로 학생들한테 통일교육을 가르치는 모양인데, 제가 전날도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정체성이나 안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자료를 보니까 북한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국내에 있는 용공조직에게 대남 간첩활동을 하라고 전파로 발송한 수가 4년 동안 167건이 있어요. 그 167건 전부가 다 김일성 유인사상에 속한 통일에 대한, 소위 공산화 통일에 대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 남쪽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죄송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은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미군이 참전을 안했으면 100만명 밖에 안 죽었다, 300만명 죽일 게” 이렇게 주장을 해도 정부는 그 사람을 비호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소위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앉아 있다고. 제가 엊그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교에 다닐 적에 우리가 남침을 당해 가지고 늘 부른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과연,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쟁이 나면 전우의 시체를 밟고 적하고 싸울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진짜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지성사회에서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북의 대남에 대한 적화통일 전략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하는데 삐쩍 말라 가지고 목에 넥타이가 안 맞아도 남쪽에 있는 형제들한테 미 제국주의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우리는 장군님이 잘 봐줘서 잘 산다고 이래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또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나 핵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합니다. 정부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란에서 핵문제가 나오니까 “이란의 핵은 폐기시켜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국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손을 들어 주니까, 이란에서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국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 주실 분들이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강이 해이되고 하니까 매일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교육장들이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쉰 세대 사람이라고 들어도 할 소리는 하시고 특히,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책자를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책자 안에는 남침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나도 유심히 봤어요. 천안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세 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남침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또 남침이 왜 일어났는지도 없어, 분단역사를 부르짖는 것도 그냥 슬쩍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 가지고 애들한테 주지 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오늘도 오전에 제가 청양농고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서 운동장에 목초가 심어져 있는데도 유심히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그런데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겠지만, 초·중학교 운동장에 지금도 이 목초가 깔려 있다고요. 잔디 깐다고 하고서 목초를 깔아 놔 가지고 애들이 못 들어가요. 지금 청양농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까, 달리기를 합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잔디를 관리하느라고 돈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국장님이 학교 마당 깔려 있는 잔디는 모르겠어요, 목초는 반드시 걷도록 해 주세요. 그거 조치 못합니까? 국장님, 목초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어느 시기 인가 신지식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제가 행정기관에 있지 않고 일선에 있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청양을 갔던 김에 모 학교를 가 봤습니다.

정선흥위원

정산중학교도 그냥 깔려 있지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모 학교를 가 봤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이 계셨던 부분에 상당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진들을 여러 학교에 한 번 보내고 나서......

정선흥위원

아니, 국장님! 한 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무용지물인 목초인데, 청양농고에 지금 농과가 없어 가지고 닭들도 안 길러요. 그리고 처음에 청양농고에서 어떤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씨앗을 뿌려 가지고 새파랗게 돋아나니까 시장 군수들이 이걸 보고서 생색내기로 청양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내가 알기로는 군 예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뿌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본보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뿌린 씨앗이 지금 아마 두서너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정산중학교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애들이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못해요. 왜냐하면 푹 패어서 잘못하면 발목 다 나가요.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건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저희가 한 번 현장에......

정선흥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게 과연 애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분명히 파악하셔서 빨리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교육장님들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 직제 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동복

강동복위원

교육장님들 답변 전에 제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씩 해요, 본청하고 시군교육청에서. 최고치가 얼마 돼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심정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동복

강동복위원

미만이지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하로, 전기는 7,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하고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동복

강동복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15개 시군 교육청,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기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다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교육청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시군 교육청 전부를 봤어요. 그런데 3~4군데 시군 교육청에서는 밀어주기 입찰을 계속했어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특정 교육청에서는 모 건설에다가 연간 밀어 준 게 13건, 공사내역이 약 2억7,800만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특정업체에다가, 보니까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이 일선관리과장님들한테 회의할 때 주지를 해서 전기가 됐든, 토목이 됐든, 소방이 됐든, 특정업자에게 쏠림현상의 수의계약은 배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당한 말씀이시지요. 소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공익현장이라든지 상하층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지침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아까 건축은 1억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지침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복

강동복위원

본 위원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만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를 보니까 여기 교육장님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만, 특정 교육청에서는 보통 10건에서 13건 이렇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업체에 쏠림이 있던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 사람이 특수하게 일을 잘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글쎄요, 대부분 소규모 공사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업자가 그 업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조그만 학교공사를 발주 받아서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산하 시군교육청에서는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구나!”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일선 관리시설파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번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조동호천안교육장

천안교육장 조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의이신데 정수기 수질검사 부적합 학교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해 놓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3/4분기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던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으로는 일반 세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정수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성중학교 3월 8일 검사한 부적합 지하수 문제는 상수도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단체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및 해외여행을 실시한 지도 대책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휴가예규 항목에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 또는 출장을 갈 때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이나 완벽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책임이 교육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앞으로는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히 행정지도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 되셨습니까?
동호

조동호천안교육장

예.

차성남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조동호천안교육장

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또 있으세요?
동호

조동호천안교육장

예.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내고등학교 진학탈락자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가 6,995명이 정원이고, 중학교 졸업자가 6,802명입니다. 자체적으로 193명이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약 650여명이 유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5일 현재 병천이나 성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입시완료가 되면 실제 탈락예정 학생은 약 35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진로지도 추진 기획단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천안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되도록 억제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중3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천안에 공동입시창구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탈락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부터 천안오성고등학교, 청당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가 개교되면 자연적으로 입시과열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신설학교 운동장이 협소해서 애들의 운동량 부족에 따라서 비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다보면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장의 적정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따라서 학생들의 비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운동장이 협소한 학교에서는 종합운동장이나 오룡경기장 아니면 상록 이런 쪽으로 학생들 체육대회를 나가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일반체육도 운동장을 주로 활용하는 체육을 하지만 내용 별로, 영역 별로 지도를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운동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계획을 학교 자체별로 세워서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는 행사는 운동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학생들의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색사업으로 R·S·W, 워킹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비만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공주교육장

공주교육장 김규환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추진현황은 2000년 이후에 덕지초를 탄천초로 또 2002년에는 신풍초 영정분교장을 신풍초로, 유구초 입석분교장은 유구초로 2004년도, 신풍중을 유구중으로 2005년도에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통폐합 계획은 2006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중점추진 대상교 학생 수 30명 이하 중 보룡초를 2006년 3월 1일자로 우성초 보룡분교로의 분교장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학생 수 30명 이하의 중점 추진 대상교인 왕흥초를 계룡초로의 통폐합을 실시할 계획이고, 학생 수 50명 이하의 선택 추진 대상교인 복룡초를 이인초로, 대룡초를 신풍초로 통폐합을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통폐합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생각하여 통폐합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부모 및 지역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통폐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교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잠깐요. 여하튼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는 5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행정, 국가적인 대책, 또 교육부에서 교육감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교육장님들의 어떤 행정 능력이랄까 이런 데에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와 주세요.
세기

김세기아산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세기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학교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가중되는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청 관내에 냉·난방기를 학교 전체적으로 설치한 학교는 최근 신설 개교한 권곡초등학교와 용화중학교 두 학교이고, 아마 앞으로 2009년까지 12개의 학교가 신설되는데 그 학교도 최신 시설로 냉·난방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써 몇 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 학교운영비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특정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형평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전력과 산자부에 학교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도 교육감님께서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처음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편성 시 연료비를 효율적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중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등이 없어서 전력사용이 많지 않으나 추후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같은 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활성화 되면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학교 운동장 협소에 대한 대책도 아산도 천안과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산에 2009년 3월 1일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가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3개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개교할 학교가 현재 공사중인 곳도 있고 입지만 선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 대부분이 3,000평에서 6,000평의 학교 시설이 시로부터 결정이 되어 있고, 매입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수 학생이 동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학년별로 사용한다든지 강당을 사용해서 정규 체육교과나 교육활동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정초·중학교는 한 캠퍼스 내에 두 학교가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풍기초등학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북수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런 학교들은 신흥개발지이기 때문에 인근의 근린공원 같은 것을 다른 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 용지 기준이 초등학교는 1만2,000㎡, 중학교는 1만4,000㎡인데 저희가 지금 시설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은 모두 이 기준에는 다 넘어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학교 면적 관계 전부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대표적으로 묻는 거예요.

차성남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공통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주문을 하는 거지요. 시대에 따라서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동장만 작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도록 교육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남현

여남현논산교육장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교육장 여남현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경중학교 한자급수 인증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한자교육은 우리글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문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특기적성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아침자습 시간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 부창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1개 학교에서는 한자급수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16개의 학교 중에서 10여학교에서 선택교과로 한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강경중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해서 8시 20분부터 9시까지 한자쓰기 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한자쓰기 학습지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를 연 3회 실시하고 있는데 6월과 9월, 12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제의 시험결과 약 7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교육을 추진한 결과 학생들의 조합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조합능력이라면 생각하는 힘이랄지 창조력, 분석력, 이런 조합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한자와 관련된 어휘력이 신장되어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교육국장님이라든지 여타 교육장님들도 이 문제를 어떤 의원이 제기한 문제보다도 미래를 위해 학생들이 유익한 학교생활이 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문 교육에 영어 못지않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논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금산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의웅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증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학력이라는 것은 교육을 담당한 저희들로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산군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력저하의 요인으로 가정결손으로 인한 가정학습 환경이 열악한 문제도 있고 또 우수아들은 도시 전출로 인한 평균학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처방안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 무엇해도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학력증진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금산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반과 수리과학반으로 24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토요일이라든가 방학 중에 계속적으로 집중 운영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서 학부모 지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서울의 유수대학이라든가 고적답사 등의 방문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산교육청은 상당히 소규모 학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서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집단으로 학력신장을 하는 데는 다소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논술지도 강화로 논술에 여러 가지 사회면의 기사를 실리고 댓글을 쓰게 함으로써 논술지도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자율학습 사이트 등을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직원 수하고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학교는 4 : 1, 또는 5 : 1이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하고 직원들간에 결연을 통해서 부진과목을 개별맞춤학습 지도로 학습력을 기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몇몇 학교를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군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연학교로 모든 학생이 다양한 부서의 활동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어서 대전에서 역으로 전학을 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는 이런 학력증진 계획과 더불어서 우수학교를 적극 홍보해서 농어촌 교육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교육장님! 여남현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여남현 교육장님은 아까 다 답변 끝나고 들어가셨고요, 김의웅 교육장님이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이고 또 전 교사가 아마 거의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촌학교가 폐쇄위기에 놓여 있고 교육당국에서도 가급적 100명 이하 학교를 전부 통폐합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촌이 더 황폐화 되고 농촌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통폐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가깝기 때문에 통근하니까 집에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선 교사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개별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과 사랑으로, 시간도 더 내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 못지않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김의웅금산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은숙

임은숙청양교육장

우선 행정도시 합헌을 유도하시느라 애쓰시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성교육장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충심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양출신으로 계신 정선흥 위원님께 그동안 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신은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단, 여성의 티를 내지 않으면서 남성 교육장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육장의 책무를 다 하겠다,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에 여성교육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통터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자라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의 경영노선은 경청, 조화, 정당성과 합법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살려서, 청양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그렇고, 재정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행정을 펼치고 미래지향적, 발전 지향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자체와의 협조를 유출해 가면서 청양교육의 교육력을 높여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청양의 교육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서 학력을 우선 높여줘야겠다, 그 다음에 예절중심의 인성교육을 해서, 아직은 학생들이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 좋은 인성을 더욱 함양하도록 해서 자긍심을 지닌 청양의 인재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교 연합교육 활동을 충실히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부족하지만 연합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꿈꾸고 또 청양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꿈나무 학습반을 운영해서 조금 더 학력을,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여자라고 차별을 두시지 않고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건방진 말씀인 것 같은데, 구레나룻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이, 그 구레나룻을 계속 기르실 것인지 적당한 시기에 자르실 것인지 그것이 조금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양군 관내 결손가정 학생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결손가정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146명입니다. 7%, 중학생이 117명 10.6%, 고등학생이 45명 5.1% 해서 계 308명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 우리 청양군 2명에게 장학금 6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또 교육장 업무추진비에서 체육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지원비 29명에게 558만원을,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26명에게 267만원 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또 여교사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불우학생들한테, 해당학교의 학생들한테 운동화하고 속옷을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단체에서 불우결손가정 학생에게 김장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5월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 364명에게 약 1억원 정도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손가정 학생들이 약 30명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정신적으로는 결손가정 학생에게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시 여교사는 모성적인 역할로, 남선생님들은 부성적인 역할로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자신감과 꿈을 갖도록 배려를 해 주면서, 특기적성 교육도 무료로 해 주면서 동아리 활동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 가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환준

유환준위원

임은숙 교육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교육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에서 아쉽거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은숙

임은숙청양교육장

어떤 때는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퍼 마시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소리도 질러서 지도도 하고 싶은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해요. 못해서 답답한 때도 있지만 여성이니까 그런 것을 안 함으로 해서 순화되는 면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눈이, 인식이 아직도 평등적이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환준

유환준위원

제가 여성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는 70%, 80%가 여성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첫 번째로 여성교육장이 되셨는데 교육장의 여하에 따라서 교육장의 자리가 더 느느냐 안 느느냐, 남성들로만 교육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 선생님들 특징을 보면 젊을 때는 정말로 학부형이 선호하는 선생님,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지나 아줌마 선생님이 되면 열정이, 성취욕이 직장에서 부족하고 과거에 답습하는 안일한 근무태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주도적 위치에서 남성들 못지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은숙 교육장님께서 충청남도 청양교육장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여교사의 교육장, 교육감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여성 교육자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열정과 사랑으로 그들에 대한 장래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교육자관을 갖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임은숙청양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물어 보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양택

임양택태안교육장

태안교육장 임양택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782만원으로 타 교육청보다 적다, 그 이유와 확충방안을 물음을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태안군에서 받아온 금액이 5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만리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비 지원으로 3억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으로 1억원, 급식 식품지원비로 1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5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5,100만원 정도해서 5억7,000만원을 2004년도에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 했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택

임양택태안교육장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 운영에 대한 교육장 견해는 어떠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원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주요시책으로 시대적인 요구와 수요자인 학부모 또 국민정서로 보아 피해 갈 수 없는 대세로 보여지며, 일부 교원 단체나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기능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저희 군 창기중학교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향후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한다는, 참여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학교로 선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임양택 교육장님!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가 1,000여개 가까운 학교 중에서 네 학교만 신청했다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좀 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교육장님과 해당하는 교육장님들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가 실시됐기 때문에 여하히 운영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가운데 나머지 많은 학교도 신청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무를 가지고 더 운영을 잘해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의견이 신청을 하고 싶다가도 어떤 날짜, 시간문제라든지 다소 교육집단의 암묵적인 여론에 밀려서 중도에 포기한 학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학교는 지금 교원평가제를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 못지않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교원평가제 시범이 되는 많은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광만 위원님도 자료에 오류가 많고 또 지금 태안교육청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5억여원이 되는데 700여만원, 그 자료에 나온 숫자는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자료를 교육청에서 잘못 했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잘못된 데는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당진교육청 교육장 조남강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우리 교육청 관내의 폐교 울타리 밖 불용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당진교육청 관내의 울타리 밖 재산은 15개 학교에 33필지 11만7,916㎡입니다. 금년도 처분 계획은 2개교에 4필지 2,172㎡를 했고, 내년에는 6개교, 12필지 3만1,646㎡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나머지 불용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현재 2개교로 우강초 부장분교는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조달청에 임대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송악 관내의 본당초등학교는 현재 매각 추진에 있고 조속히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태안교육장 생각에 저도 동감이고, 제 생각에 교원평가는 두 가지 때문에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교원단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교원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당진 외국어교육센터의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외국어 연수 붐이 많이 일고 있고 해서 애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또 우리 관내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것을 군에 요청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군 예산에 계상을 했고 무려 9억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4억원 정도는 냉·난방 시설에 쓰고 나머지 4억원은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임용 상황은 원어민 2명, 그러니까 파견교사 2명, 영양사·조리원해서 3명 그래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박 5일씩,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주간에만 5일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48명, 보통은 4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6기가 나갔는데, 중학생은 11기가 나갔고, 초등학생은 4기,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일반인이 한 기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의 중등영어교사를 교육하고, 그 다음 충남도내 초등영어교사들을 세 번에 걸쳐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과 공무원들 또 고등학생까지도 교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고 평점을 한다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다시 올 수가 없겠느냐, 거기를 거쳐 간 일반인과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학부모를 하는데, 처음 에 할 때는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대1 이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상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성공여부는 시설도 아니고 결국엔 원어민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어민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점이고 현재는 파견교사 원어민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역시 시골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여간해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약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1억원 정도해서 약 3억원 정도를 군청에 요구했고, 현재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조남강 교육장님, 외국어교육센터를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수범사업 비슷하게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한문교육은 곁들이지 않습니까?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그래서 아까 한문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초·중학생들 한문교육에 대해서 교재를 구해서, 또 학교별로 애들을 가르칠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해서 적어도 약 5,000만원 이상을 군에 요구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강

조남강당진교육장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정선흥위원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거 하나는 논술식 장문으로 된 책하고, 만화처럼 된 책이 하나있고, 강복환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국장님!.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자료를 구해 가지고 학생들이 읽고 느끼는 그런 자료를 만드세요. 이거는 교육 자료로서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일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충남교육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교육환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만2,000여 교육가족은 급속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