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도 산하 연구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풀가동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명예직 혹시 무보수직이 있으면 수당은 얼마나 주는지까지, 인원현황, 급여현황, 무보수 회의수당이 있으면 그것까지 빼주시고, 그동안 연구한 현황하고, 연구실적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소상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것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첫째 문구가 우리 도정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정부시책을 수용하고 고품질 충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을 시도에 전부 내려보내고, 어제 행정도시도 헌재에서 각하결정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저런 조치를 하고 있다, 실천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북부쪽은 우리 도의 어떤 노력 때문에 첨단 대기업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상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서울쪽에서부터 밀려오고 있는 현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 아닌 예산에서부터 장항까지, 또 부여 이런 내륙은 농촌인구 급속감소, 농가부채 증가, 쌀값 불안정, 실제로 지금 몇 개 시군은 앞으로 현 재정력 가지고 자치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겠다고 자처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분야,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공장 짓고, 아산에 공장 짓는다고 해서 몇 백억원 들여서 진입로 해주고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장이 오기 꺼려하는 곳은 메리트를 그것 이상 몇 배 제공하면서 공장을 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에서 그렇게 했느냐, 단적으로 지금 1년에 관광객이 2,000만명이 다녀가는 대천해수욕장～홍성간 국도포장이 지금 상태로 가다보면 한 10년쯤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보령～공주간, 공주～홍성간 국도 확포장에 과연 예산확보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서해안 균형발전의 관건이 될 서해안에 있는 대천～안면간 연육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곳은 급하긴 하지만 지양하고 그런 곳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무엇이었는지 이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우리 실장께서 지방공사 4대 의료원중에 홍성, 서산이 흑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는 421억원, 2004년도는 439억원, 흑자는 났다고 하는데 빚은 약 18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흑자를 내면 빚도 줄어야 되고, 줄지 않으면 현상유지라도 했어야 할텐데 빚을 1년에 20억원 가까운 18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개선하는 운영이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 업무가 이번 예산심의 하고 나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당부를 합니다. 말로만 기획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획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흑자가 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할텐데 부채가 18억원 늘어났다고 하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같이 고생스럽지만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현장감사 자료를 보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과장급이 23명입니다. 물론 X-레이나 이런 곳은 직접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수입이 있는 진료를 하는 6개 과에서 하루에 10만원 미만 벌었어요. 한 열 몇 개 과장중에서, 그것도 의사 혼자가 아닙니다. 간호사가 적은 곳은 두 명 포함해서 세 명의 고급인력이 진료비를 1일 10만원 미만이 6개 과라면 이런 의료원에 조정계획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하면 이랬겠느냐 이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도에서 조정이나 기획이나 감독 전부 부재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재가 아니고 지금 보고한 대로 제대로 도정이 이끌어 졌다고 하면, 감독이 제대로 되고 했다고 하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이 10만원 버는데도 그 과를 방치하고 그 병원을 그대로 두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치매 전문병원으로 전문화 시키든지 병원 폐지하든지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공익목적, 흔히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얘기하는데 지금 공익목적은 시군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세민 카드가 없을 때 공익목적이 더러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쌍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빨간카드 줘서 전국 어느 의료기관이든 단계별로 절차만 밟아서 가면 진료 무료로 해 줍니다. 과연 도립의료원이 공기업으로서 공익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감독하고 기획하고 조정한다고 하지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운영이 되어도 노조 핑계대고 시간 보내서 도민의 혈세를 물 퍼붓듯 붓고서도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게 도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느냐, 감독기능이나 기획 조정기능이...... 여기서 허울 좋게 기획 조정기능 잘 하고 있고 고품질 도정을 편다, 뭐가 고품질입니까? 도민 부담 덜주고 도민한테 혜택 많이 주는 것이 고품질 도정이지 도민 등골 빼는 것이 고품질 도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답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차원의 의지를 죽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인구가 많다든지 도세를 많이 걷는 데 더 주도록 돼 있다 이거에요?

그 규정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게 도에서 편의적으로 도세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 한번 자료로 줘 봐요. 그것은 금방 내놓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답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재경부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지.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구도 적고 재정력도 약한데다가 돈을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질 리가 있어요? 지금 그것 빨리 자료 내놔봐요. 그건 그렇게 됐을리가 없어요. 재경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서두에서 질의의 내용은 도에서 이렇게 의논해서 물차니까 아랫 논에 물 밀려오듯이 북부권 개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래도 좀 건너뛸 수 있도록 뭔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펴 달라는 얘기지, 지금 그런게 전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천안은 그냥 놔둬도 이제 윗논이 다 차서, 물 넘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나 홍성이나 청양이나 보령 같은 데도 건너뛰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뭔가 행정적으로 유도정책을 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는.

하나 또 이제, 이것 들여 다 보기 전에 자료에 의하면 균특자금, 균특자금도 역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덜 된 데 더 주도록 돼 있는 데 보니까 잘 된 데가 균특자금이 많이 가고, 덜 된 데가 덜 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 요 몇 군데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매년 그 몇 군데 지역이 더 갔어요.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원리가 적용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균특자금이 많이 간 데는 다른 예산 덜 줬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저, 하다 말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세실적이 높은 데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도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상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액으로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보령에 도세가 10억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프로테이지가 높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자치단체의 도세가 얼마냐 해서 실적을 놓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총 100억원인데 90% 한 것하고, 보령에서 10억원인데 91% 했으면 보령에 우선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 도세 부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오신 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은 내용만 이렇게 칠해왔죠? 내가 이 내용을 대충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는 이런 실적하고 무관하게 또 많이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많이 주려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돌파구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줄 수 있고, 90%는 이 실적이 맞아야 준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도세를 총 금액을 얼마 거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세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주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세를 총액으로 볼 때는 천안시 같은 데가 많은데, 천안시에서 100억원에 90% 실적하고, 보령시는 10억원이더라도 91%이면 보령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징수실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실적.)

예를 들어서 천안은 도세가 부피가 이만하고, 보령은 이만한데 여기서 실적이 90%보다, 이 크기 상관없이 실적이 높은 데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집행부석에서 징수한 금액이요.)

재정보전금을 주는데 도세를, 금액을 많이 거둔 데를 더 주냐, 실적이 높은 데를 더 주냐?

징수율로 따지냐, 금액으로 따지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 걷어서 100% 체납액이 적은 데에는 100% 다 걷어도 금액은 크게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도세 세원이 적은 데는 쉽게 얘기해서 재정보전금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답변은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대책이 뭐냐고 묻는 데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 했는데, 그러면 도세 재원도 약하고, 인구도 적은 데는 그러면 균형발전을 할래야, 도에서 그러면 줄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균특자금은 그렇게 아주 여건이 안 좋고, 재정이 약한 데를 덜 준 이유는 뭐예요?

균특자금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이제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가깝지, 이 균특자금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안 돼서 균형이 안 맞는 낙후지역에 뭔가 잘 된 데 하고 이렇게 좀 수평을 맞추도록 도에다 재량권을 맡겼는데, 재량권을 맡기고 난 뒤에도 지금 특정지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조정기관을 너무 멀리 보고 나누어 주다보니까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균특자금 지금 보니까 재정력있고 튼튼한 데 많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산심의 할 때 볼 수...... 2006년도 균특자금 지금 배정했나요?

그것도 어느 시군에 얼마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올렸지요?

그것까지 해서 최근 3년 것 자료 주세요. 다른 답변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보령, 청양에서 홍성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하고 직결되는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질없이 되도록 예산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대처는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국책사업이고 도의 한계가 있다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총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지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선순위에 잔뜩 넣어놓고 보령～공주간 도로포장은 저 뒤의 후순위에 넣으니까 예산에서 매일 불이익을 받고 빠지고, 보령～공주간 도로포장 하는데 돈 30억원 넣으면 그것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300억원 정도 넣어도 지금 몇 발자국 못갈 판인데......

지금 구간구간 해 가는데 기본설계가 여태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책사업 선순위를 다른 것 다 넣어놓고 뒤에 미뤄놓으니까 계속 예산반영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음력으로 8월 초였을 것 같아요. 금초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에 보령쪽에서 대전을 오려고 칠갑산 고개를 넘으니까 차가 다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통체증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장장 거기에서 공주까지 몇 km입니까? 그런 일이 1년에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 번씩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후순위로 미뤄놓으니까 저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고 한 의지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 300억원 반영되었다고 해도 의지가 약하다고 할 판에 30억원 정도 가지고도 쫒아가서 사정하는 정도 되었다고 하면 앞에 많이 달라는 것 그것 먼저 주다 보니까 거기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원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차라리 민영화 한다고 하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은 회사가 부도나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자기재산 날리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하다가 안되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의료원에 신경외과는 간호사 두 명하고 의사 한 명이 하루에 7만1,500원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지면 그 경영진들이 다만 전체 손실액의 10%라도 부담하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월급 탈것 다 타고 부실경영 하다가 물러나면 그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200만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합니다. 이런 공기관을 그렇게 소홀히 감독을 하고 그런 데도 최근에 의사를 몇 명 늘리는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월급, 특히 경영진들은 상당히 많이 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누리다 가면 그 뒷바라지는 왜 적자났는지도 모르는 우리 도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파고드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권고하면 의회의 얘기를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 천안의료원 적자나는데 월급에서 손해 보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감독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여기서 질의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고급인력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두 명이 7만1,500원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의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그만두고 최근에도 세 명이나 늘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 귀찮게 생각할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세워보자 이거에요. 천안은 내가 볼 때는 대학병원의 질 좋은 병원이 있고, 동네 병원은 문만 열면 가는 병원이 잔뜩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의사 대폭 줄이고, 직원 줄여서, 의사는 그만두게 해도 될 것입니다. 직원은 다른 도립의료원에 인사조치 해서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무슨 개선책이 나와야지 지금 4년간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내버려 두면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감독기관에서 방치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하도 기가막혀서 그날 시간 촉박해서 따지다 왔는데 여기 가정의학과 하루에 6만8,000원, 신경외과가 7만1,500원, 산부인과 6만1,250원, 소아과가 6만40원 이 사람들이 제일 적은 곳이 간호사 두 명, 의사 한 명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사 한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간호사 한달 월급이 얼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10만원도 못 벌었다고 하면, 요즘 막노동자도 하루에 10만원 법니다. 이게 계속되어도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감독부재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줄여도 될 것을, 종합병원은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같으면 아마 필수과목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법으로 필수과목을 다 챙기고 의사 과장급이 23명이어야 되는 병원이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운영이 안되면 노인 치매병원만 하면 신경외과 의사하고 한두 명만 있으면 될텐데 특성화를 계속 안하고 방치하고 23명 과장들이 저렇게 적자를 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되면 후퇴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천안에서 지금 중요한 환자는 공짜로 수술해 준다고 해도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가지 그곳으로 안 갑니다. 거저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을 중요시 하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병원을 그대로 계속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자료를 아침에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가장 병폐가 최근에 도청 정문에 충남학사, 충남학사 국장급이 거기에 상임감사이고 또 한달에 얼마씩 받는 이사장 있고,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배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열 몇 명을 제대로 못하고 노사문제로 도청마당에 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또 개발원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원장이 2007년에 연봉을 7,0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2005년에, 작년까지는 무보수로 해서 수당만 얼마씩 줬는데,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을 보면 수당까지 다 따지면 이 사람들 많이 받을 것입니다. 총액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뭔가 있고, 자료 빼 오라고 하면 이렇게 빼 오더라고, 연구원 누구 4,120만원, 누구 하나는 3,800만원, 누구 하나는 2,900만원, 누구 하나는 2,600만원, 2,600만원, 2,500만원 직원이 죽 있어요. 그런데 원장이 여기서 4,100만원 짜리가 여성정책개발원 통제 관리 못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7,000만원짜리 원장을 왜 뒀어야 되느냐, 작년에 연봉을 안 줬을 때 여성정책개발원 하고 연봉을 7,000만원 준 원장이 있을 때의 실적을 내놓아 봐라 이거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원장은 무보수였다며, 같은 사람인데 작년에 이 사람 연봉 안 줬는데 올해는 왜 줬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보수로 할 때하고 7,000만원 줬을 때 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연구실적 보니까 이게 연구실적 하나만 놓고 1년내 붙들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문제가 바로 이거에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 감사 때도 역사문화원에 대학총장급 원장이 있으면 되지 무슨 관장이 필요하고 처장이 있어야 되고, 도대체 우리 도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도민의 혈세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우리 충남의 가장 문제가 이런 것 아니냐 이거에요. 충남체육회는 3등 한다고 예산 89억원, 90억원 가져다 쓰고서 작년에 65명 8억8,000만원 들여서 스카웃 했는데 점수를 하나도 못딴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20여명 돼요. 단 1점도 못딴 사람이, 충남 실정으로 봐서 90억원 들여서 6위하면서 스카웃 해온 사람이 65명중에서 20여명이 무점수라고 하면 이렇게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도정이 굴러가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이 기획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기획 조정이 실제로 간판만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15%를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여기서 오늘 할 자리는 아닌데 그렇게 엄청나게 도민한테 약속이 안 지켜지고, 실적이 저조하면 그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그것은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엊그제 했으니까 예산심의 할때 할테고, 여성정책개발원장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도산하 연구기관 인적자원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의 내실화, 공동연구 활성화 이런 것을 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데 문구만 넣고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에요. 연구실적이 그 사람 명예직으로 있을 때하고 유급화 했을 때 하고 똑같은데 왜 7,000만원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왜 줬습니까? 우리 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7,000만원을 줬는데 실적은 똑같으냐 이거에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거 질의할텐데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답변은 나중에 확인해서 한다고, 내일 한다고, 모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충남 기획조정이 제대로 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얘기입니다.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옥상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가 나가도록 그냥 방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작년에 주었던 것을 없애는 것이면 모르겠어요. 왜 안 줬던 사람을, 명예직으로 놔둬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잘 굴러갔는데 왜 7,000만원, 7,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여기 고생하는 공무원들 7,000만원은 관두고 5,000만원 미만 받는 사람도 잔뜩합니다. 수두룩한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우리 도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기에 7,000만원을 주냐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이요. 전화 걸어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