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어제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라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분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하느라고 어제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00만 원 증액된 46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3,800만 원 증액된 655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신규 차량 취득비 및 수용비 증가에 따라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을 활용해서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및 지원 대상 증가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하단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구호지원사업 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도비지원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신설에 따라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3,9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8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임시 중단됐다가 지금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65세부터는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65세.

자가키트진단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시민, 65세 미만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코로나?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감염과 소관입니다.

그런가? 죄송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균열 보수하시는데 장소가 많나요, 균열된 부위가?

예?

노인전문병원에 균열 부위가 많아요?

이렇게 1층 내부.

세 군데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티라고 하는 메꾸는 거에 도색만 입히면 되는 작업인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오셨길래 혹시 또 다른 곳이 많은가 해서.

천장 누수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도에서 합동 점검했습니다.

견적 받아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니까 이게 에폭시 수지로 해서 주입식으로 크랙을 보수했습니다.

굳이 이거는 에폭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가 전에 소관인지 모르고 했는데.

감염병관리과.

대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은 3만 원이요? 그리고 65세는 무료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편차는 있긴 한데 지금 병원 같은 데에서 3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3만 원이고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는 무료고?

예.

이제 보건소에서는 얼마예요?

보건소는 저희가 신속항원검사는 안하고요. PCR 검사만 하고.

PCR만 하시는 거예요?

예.

글쎄, 보건소에서도 PCR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민 대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보험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검사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자재 같은 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PCR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치매치료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치매 치료제 성분을 처방받고 있는 치매환자 65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650명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돌봄을 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도 포함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니요, 그거는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가에 계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치료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충주시에 전체 치매 환자 수는 아직.

저희가 치매환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보통 저희 전체 인구의 한 11% 정도를 치매 환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충주시 인구가 21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11%.

충주시?

예.

상당히 많은 치매 환자.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말고도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치매 선별검사를 하거나 해서 초기인 경우에는 약을 드시거나 하면 조금 그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면이라든가 아니면 동쪽에서 와서 검사를 하거나 하는 거가 보호자가 살펴 주지 않으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 검사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충주시가, 뭐 전국에도 치매환자가 많지만 우리 충주시에도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과장님께서 관리하시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보조금 반환 등으로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양성 감시사업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결핵예방관리 자치단체 등 2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 1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4억 7,400만 원과 에이즈와 성병 예방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감염자 추이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표본감시로 바뀌어가지고 전수 감시 할 때는 거의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본감시로 바뀌면서는 많이 줄어서 80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확실한 걸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혹시 백신 비축분도 있어요, 우리 시에?

예방 백신은 계속 비축분도 보유하고 있고요. 접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신 비축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사례들 때문에 좀 접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계속 파악을 해서.

그런데 백신이 지금 사용처가 없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접종을 다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있어요, 비축분이?

비축분이 정확한 물량은 확인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등 3건의 기타수입 1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 분야 우수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호암공원 자연생태 학습장 보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내 국도비 보조사업,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및 멧돼지 폐사체 처리보상금 8,500만 원을 감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효율적 재고를 위해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 3,1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사업 확정에 따라 노은 수룡폭포 유원지 시설물 보수 및 금가 정비시설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주 제1에서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비 부담금 및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0억 8,500만 원 증액한 3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6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 보조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2건에 대해서 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비 부담금 및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 소모품비 1,700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지원금 3억 2,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3개 사업 민간위탁금 12억 5,3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비 1억 2,500만 원, 충주 메가폴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정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미편성한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증액 및 한강 수계기금 삭감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 신청에 따라 시설비 8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용탄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용탄동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건립사업에 총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방향이 변경이 됐나요?

예.

어떻게 변경이 됐죠?

읍면동에 재배정한 게 재료비하고 장비 임차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본청에 장비임차비가 섰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천변은 제거됐는데 예를 들어서 탄금대에 가시박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력으로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올린 겁니다.

가시박 제거는 지금 다 하셔야 될 텐데.

8월하고 9월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 지출이 안 된거죠?

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몸 달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물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환경수자원과는 예산만 넘겨주시는 거죠?

예, 청정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추경을 14억을 한다고 그래서 실정보고 받은 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역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내역에 반영이 미리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10% 가까이가 추경을 해달라고, 추가예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건데 검토가 잘 안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축수산과에서 공정률이 한 20% 정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토목공사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파보고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공사 부분에서, 가설공사에서 누락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내역을 갖고 오면 검토를 먼저 하고 공사 발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리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비에서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감리 철저를 위해서 감리비를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막 공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차수막 공사. 지금 차수막 공사도 땅을 파보니 물이 나온다고 해서 차수막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회 대가로 아마 견적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대가 하지 말고 견적 처리하는 걸로 한 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훨씬 예산이 더 줄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44억 4,500만 원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당초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8억 7,700만 원 증액된 39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녹색길 조성 헤더라 덩굴 식물식재 사업비를 편성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37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9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8억 1,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 13건 집행잔액 및 이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 덩굴식물식재를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왜 처음에 하려고 하셨는지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하셨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목적은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가로수 전지 때 전자식 불편에 따라 그런 의견도 우리가 삭감.

이거 가로수에 매다는 게 아니죠?

가로수에 넝쿨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미세먼지 차단이 돼요, 더?

일단 조사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사업할 때 100주를 예상하셨는데 거기 가로수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인근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 양쪽으로.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효용성은 있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맡기 어렵다. 이게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로수 부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도시나 가로수 관련해서는 팀이, 과가 새로 생겨버렸잖아요, 아예. 아예 다 떠넘겨 버리면 어떨까요?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이 부분 뿐만 아니고 기후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관심도도 높아지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400억짜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쪽으로 넘기기엔 아마 업무적으로 과중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녹색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조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도에서 할당을 더 준 거예요?

원래 당초예산에 나온 건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좀 늦게 잡아야지 일찍 잡으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될 분량입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 인기가 많이 식었어요. 아마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웠다길래 저는 필요에 의해서 세운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내용은 아닌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전기세,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전기세 운영 비용이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계속 예산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축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 증가한 111억 3,500만 원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으로 7억 원 편성하였고 고철료 및 파지 매각대금으로 5,000만 원, 소각시설 전력 판매 대금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 증가한 470억 6,100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수소청소차의 수소구입 등 차량유류비 부족으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운반용 삼륜전동차 구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순환활성화사업, 즉 일회용품 없는 축제의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억 4,100만 원, 지출은 32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조성 규모는 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4억 3,000만 원으로 전입금 2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8,800만 원, 이자수익 1억 8,1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으로 104억 3,0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2억 2,000만 원, 예치금 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탄동마을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로 1,500만 원, 산정마을 배수로 및 포장으로 4,000만 원, 산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정마을 표지석 구입으로 4,500만 원, 산정마을 회관 시설 개선으로 3,500만 원, 소용마을 회관 부지 구입으로 3억 4,000만 원, 성종 1리 태양광 설치로 2억 4,,000만 원, 당저2리 LED 전등 교체로 8,000만 원, 중검단 경로당 시설개선으로 1,100만 원, 대소3리 아파트 공동부지 정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1,500만 원 감액한 7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23년도 현재액은 72억 1,000만 원으로 22년 말 대비 4억 7,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의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활성화사업 관련해서 410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나 이런 거야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 축제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야 순환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편리하니까 사용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축제장에서 입점 업체들의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에 우륵문화제를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축제를 지금 현재 탄금공원 일원에서 치루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전에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업체가 충주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약간 거리도 있고 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예총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점 업체하고는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걸로 입점 조건이라든가 협약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푸드트럭에서 특성상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허용을 해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기의 특성에 맞는 용기를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축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KBS나 CCS 또 CJV에서 일제히 저희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시민들도 이제 초기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다 보완을 해서 홍보와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행사자 찾는 사람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졍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대여 및 세척 후 재공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지지부진하거나 너무 재공급이 빨리빨리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확실히 사업도 효과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염려가 돼서 고추 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몰려서 준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소진됐을 때 그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피드백한 결과로는 문제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주말이 사람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향후 잘 정착시켜야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