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21년도까지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전체 만여 명 정도 수혜자가 되는데 국비를 반영해준 비율이 전체 인원의 약 80% 정도만 반영해줬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인원의 80% 정도만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비도 맞춰서 반영했는데 정부예산 추경하면서 100%다 반영해서 내려줬습니다. 그게 2022년 작년 12월 1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약 20%가 넘는 통합 문화 이용권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다했다기보다 그걸 사용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당초 예산에 인원의 100%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80% 이상, 90% 가까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가내시는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가내시되서 했는데 추경 반영 돼서 그 이후에.

아마도 하반기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충북 문화재단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항목입니다.

시군 종합평가에서 전체 예산 대비 80%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만 사용하면 다 만점을 받는 경우인데 작년에는 7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예.

7월까지 5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80%는 훨씬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시설 관리자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더 실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 게이트볼장하고 보치아 경기장 있는 그 부지가 맞습니다.

예.

어디요?

아, 거기는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마도 나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충주 체육관 개보수 사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데요. 충주 개보수 사업 내역에 주차장 정비 내역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설 주차장 그 자리를 허물고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문체부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라던가 교통공사 이런 분들이 근거 없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던지 일단은 거기에는 만약 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무실 같은 건 들어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고요.

일단은 보치아 경기장 쪽으로는 일부 살려서 사용해야 하는 쪽이고요. 해병대 사무실 쪽은 불가피하게 철거를 통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아래로 주차장 이쪽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부분이 계속 D등급이 나오거든요, 안전 점검받으면. 그쪽은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치아가 설계 업자가 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안 공모로 협의하는데 협의하면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해병대 쪽은 일부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장애인 주차장이 20면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체육관 1층 쪽으로는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그 공간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주차장 쪽으로 편입해야 하고 해병대 쪽에 주차장은 철거해야 하고 그런 큰 방향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 치 체육 관련, 건강 증진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학원비를 드리는 건데.

저소득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모집 정원을 다 채우는데 신청하셔서 10개월, 12개월을 다니셔야 하는데 3개월 다니다 말고, 2개월 다니다 말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액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마다 예산 남는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는 상황이고요, 요건이 되는 장애인분들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은 8,000중에서 4,000이 집행됐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이 있고, 장애인 대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학원 같은 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데가 있으니 안내문을 보내라고 해서 연초에 대상으로 다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것은 다 했는데, 약간 시설에 가입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갖춰야 할 게 추가로 있고 해서 참가하는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들어가는데요. 실적은 100%가 아니라 50% 이상만 채우면 만점 받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2회 추경 예산 총세입액은 15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5억 5,000만 원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탄금공원 사용료 등 상반기 수입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라바랜드와 목계 솔밭 캠프장 사업수익금은 기존 예산 수입의 실제 수입금을 반영하여 1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관광 센터 위탁 사업장 수익금 상반기 실제 수익금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 설치사업과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각 7억 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충주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사업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2회 추경 예산 총 세출 액은 162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55억 8,800만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 전액 삭감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탄금호 피크닉 공원에 세척장 노후로 인한 가설 건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보수입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에 기계작동 불량 등 소규모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데크 오일 스텐칠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7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수주팔봉 편의시설 주변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통한 경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조경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원 문화길 정비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장미산성 주변 중원 문화길 등산로 구간 잡목 제거와 잡초 등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사업입니다. 탄금공원 관광지 일원 지방 정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유지 매입을 위한 측량비,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계 솔밭 캠프장 포토존입니다. 금년도 4월에 개장한 목계 솔밭 캠프장에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개성 있는 포토존 설치 비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주팔봉 탐방로 연결 사업입니다. 팔봉 맞은편 두릉산 주차장 개설로 단절된 탐방로를 개선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웰니스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 힐링 관광도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 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다.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변을 따라 시간별,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이색 숲 체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확한 사업비 산출, 법률검토, 사업추진 절차 확립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별당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내수면 낚시 기회를 제공하여 호수 관광의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기존 낚시터와 협상, 보상 불가, 농업진흥지역, 국가 하천 구역 등 공간 활용 제약으로 인한 사업실현 가능성 저조로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숙박 할인권 지원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쿠폰 발행 및 이벤트 진행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관광 분야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포함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낚시터 하시는 분이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 기본적인 용역으로 했습니다. 올해 댐 명소화 사업으로 용역됐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 했습니다. 올 3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그 용역 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당공원과 다르게 수월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반영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 분관 말씀하시는 거죠?

커피 바리스타 자격 반이 있고.

문화유산 체험학습.

문화유산 체험학습 지도자 자격증. 그다음에 아동심리 치료사 자격증반.

그다음에 우쿨렐레.

우쿨렐레, 악기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및 체조 교실.

라테 아트 카페 메뉴.

라테 아트 카페 메뉴.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셀프 애견 미용.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블로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약간 누수가 있었고요. 밑에 치워보니까 마감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12년 정도 옥상 공원이 지금 특별하게 활용하는 것도 없고 건물도 부식되고 그래서 작업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미 노후가 진행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물도 조금씩 세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10년 정도 부식이 취약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여성회관은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9월 1일로 5년간 무상 임대 허가를 받아서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20년까지는 가능하니까. 이사하고 설계 용역이 저번 주에 끝나서 안이 나왔습니다. 되도록 질이 높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했었는데 그것도 시설 폐지도 통과가 됐고 도로도 8m로 하는 걸로 정문에. 용역도 진행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수마을에서 들어오는 쪽이 맞죠.

그래서 안으로 조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건물을 도로로 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사해서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데 사유지에 대한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용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금으로 받았는데 저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 국비로 잘못 편성해서 기금을.

예.

기금에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4,000만 원 카누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이 4,000이고 시비 부담분이 4,000.

기금에서 온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한 거고 50대 50이니까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문체부 관광.

예.

아니요. 이건 당초에 올렸던 거는 기금에 있고.

지금은 시비로 2억 6,500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2억 6,500에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 이거는 시비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중에서 향후 앞으로 올 게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정비 이런 거는 시비로 편성하는 거고요. 가로수 식재 이런 거는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서 할거기 때문에 다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이미 편성했고요.

지금 계류장 및 기반조성 2억 6,500은 편성이. 지난해 편성했던 것만 당초에 했던 거는 재원 변경하는 거고 금번에 2억 6,500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비입니다.

그게 오면 세입으로 잡고 이거는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과목은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 세입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발표가 이거 내고 이후에 나와서 세입은 못 잡았고, 세입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정리 추경 때.

예, 세입은 잡아야죠, 2억 2,000.

편성해서 토지매입이라는 절차가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입과 같이 세우는 게 맞지만, 토지 이런 것도 있고 준비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게 또 1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아주 빠듯합니다. 어차피 별도로 시비로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예, 거기가 하천 유지 부분인데 수자원 공사의 유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달숯정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업부지 내는 17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정원이라든가 카페오는 분들은 주차장이 잘 돼야 있어야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라는 데가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은 안 되고 잡석으로 깔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는 잡석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라인은 요새 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줄로 하고.

3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줄로 하는 거니까 유동적으로 아까도 신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누와 달숯정원 이런 연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관광버스가 더 오게 되면 주차장을 줄 조정하는 것은 다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수와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 하는 용역에 용역사가 주관해서 하는 데를 따라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명만 들어가는 이제까지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정도의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서 핵심사업 5개를 발굴해서 이거를 국비에 미리 넣을 수 있게, 국가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 자문받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곽원철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된 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본관 도서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본관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충주 독서 운동 추진위원회를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도서관 의정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참석 수당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충주 도서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까지 호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호암 어린이도서관이 지난 7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이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영어 특화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90만 원, CCTV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도서관이요?

지금 호암도서관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모두 마쳤고 폐기물 처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면 시작해서 금월 중에 폐기물 처리까지 마치고 본청 쪽으로 삽을 뜰 것 같습니다.

금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 전에 끝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