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련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선정의 적정성, 개인 특혜의혹,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소관 농림수산국 및 서천군의 업무추진과 서천군 마서면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12월 6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은 농림수산국과 서천군에 대하여 조사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동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도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정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한층 더 탄탄해지고 도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육쪽마늘 및 생강시험장 신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농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농업환경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농업기술원 산하에 5개 특화시험장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연구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금산 인삼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한편 육쪽마늘과 생강은 우리의 식탁에 하루도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식품으로서 육쪽마늘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알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기관지염, 소장염, 대장염과, 항암효과가 있으며, 생강은 약재로 사용하거나 향신료로 사용되며, 소화불량이나 구토설사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육쪽마늘과 생강의 주산지는 우리도 서산, 태안지역으로서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육쪽마늘은 전국 3만273ha의 8.7%인 2,631ha를, 생강은 전국 1,662ha의 46%인 779ha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량과 소득면에서도 2004년도 기준으로 구기자가 372t에 99억원을, 국화가 8,000만본에 78억원을, 백합이 700만본에 2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육쪽마늘은 2만8,661t에 507억원을, 생강은 6,925t에 1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육쪽마늘과 생강은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측면에서 우리 도가 특화시험장으로 지정 연구하고 있는 백합, 구기자, 국화작물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육쪽마늘은 의성, 단양 등에 자리를 잠식당하고 있고, 또한 매년 썩음병으로 인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생강도 뿌리 썩음병은 물론이고 경북 상주, 안동 등 신흥 재배지역이 늘어나면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도가 마늘산업 등의 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량 유통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기응변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도정질문을 통하여 농가소득 뿐만아니라 쇠퇴해 가는 육쪽마늘과 생강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 “육쪽마늘 및 생강시험장” 설립을 건의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포문화권 개발관련 간월호 관광도로 노선과 박물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보령시, 서산시 등 충남 서북부 6개 시군일원 995㎢를 대상으로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유적을 정비하며,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4개 분야 46개 사업에 1조505억원을 투입, 오는 2014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시책사업입니다. 현행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서 계획 중인 간월호 관광도로는 간월호 주변 생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룡에서 양천에 이르는 21k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만, 기존 계획도로는 덕산 보부상촌, 서산 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를 거쳐 간월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접근성도 떨어지므로 해미읍성과 가까운 해미 비행장에서 간월도로 직접 연결해야 하고, 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서산을 거쳐 간월도로 갈 경우 기존노선은 간월호로 접근하기에 너무 멀기 때문에 서산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간월도로 연결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현재 40분이 소요되는 시간을 10분이면 관통할수 있어 30분 정도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접근성도 또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문화권에는 오천성, 안흥성, 결성농요, 명종대왕 태실, 봉산사면 석불 등 많은 문화유적과 민속자료 등이 산재하고 있는 민족문화 유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근자에는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임대아파트단지 건설부지내 분구묘에서 한성백제의 왕권과 지방호족간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금동관과 환두대도 등이 다량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박물관이 없어 역사유물의 보존과 조사수집, 홍보 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포지역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인 서산에 하루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서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서산을 비롯한 군용비행장과 보령의 공군전투기 사격장 등 4개소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중 서산의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파괴 되었고, 주변 땅값 하락 등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제166회 충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군사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군사상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항공기 소음피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강력히 촉구해 줄 것과 항공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최근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렇다고 주민의 고통을 무한정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도차원에서 주민자담, 주택융자, 도비와 시비 등을 분담하여 인근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에 100여동의 소형 아파트를 지어서 희망자를 피해가 극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이주시키는 능동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담수량 50만t이상 88개소 저수지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4등급 이내의 저수지는 57개소이고, 농업용수로 수질이 부적합한 저수지는 모두 3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진군 석문저수지는 88개 조사대상 중 가장 COD 수치가 높은 폐수수준인 72ppm이었고, 친환경 농업지구로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고 있는 아산 신휴저수지는 COD가 26.8ppm으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현장방문시에 농민들은 수질이 아주 나빠져 우렁이가 죽는다는 항의와 함께 물이 썩어가고 있으니 조속히 수질개선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AB지구 담수호를 비롯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카이스트에 2억원, 한서대, 호서대 지역환경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등 2005년까지 6억원에 가까운 연구용역비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카이스트와 한서대의 용역결과는 활용가치가 없었고, 다행히 호서대 지역환경 기술센터와 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시범연구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이 용역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6년도에 도내 저수지 15개에 대하여 수질종합대책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연구 용역만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는 작금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이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해마다 용역 운운하며 시간만 끌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농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동안 계속 용역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년에 투자할 용역비 3억원을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신휴저수지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집중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정원이 초과된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2005년 10월 1일 기준으로 교원이 32명이고, 일반직이 27명으로 총 5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초과 인건비 지출은 연간 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특별한 대책없이 계속 과원으로 잡아 두고 있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폐합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과원해소에 대하여 관심과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충남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간의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도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면서 이전작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광역시·도 폐지론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과연 도청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과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여러 여건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건설에 착수했다가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어 도청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당초에 계획된 신도시 개발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전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개발형태를 미리 확정하고 이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청이전은 도청 그 자체의 이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각종 사회단체,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의 이전도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즉, 독립적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유관기관들이 도청 이전지역으로 함께 일괄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간 도청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청기능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 곳에 일괄 이전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근접분산형 개발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청과 유관기관을 4～5개 인접 시군에 분산 배치하되, 일정한 근접거리를 두고 업무의 연계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도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도청과 유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청의 이전효과를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며 지자체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전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대비하면서 도청유치에 따른 지역간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개발방식을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 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간이 중등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 1인의 주간별 수업시간을 보면 초등학교가 평균 27.3시간, 중학교가 19.86시간, 고등학교는 17.6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 담임의 경우는 수업시간이 30시간 안팎에 이르고 있어 교과연구에 차질을 빚는 등 수업의 질마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는 영어와 음악, 체육 등 교과 전담교사가 배치돼 실제 수업시간 수는 이보다 다소 적으나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도 없어 담임교사가 전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과 전담교사를 늘리고 최고와 최저 수업시간의 기준을 정하여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산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미래를 향한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알찬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시간관계상 교육행정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원고 내용이 앞뒤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귀로만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지역은 대진선 고속도로와 4차선 완공예정으로 공장이나 대형건물이 늘어나면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규모 행사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금산소방서 개청을 요구합니다. 금산으로서는 인구, 면적, 세대수, 소방대상물 모두 기준치의 두 배이고, 위험물은 20배, 위험시설은 두 배, 전력은 10배, 산림 두 배 이상이 초과되었으며, 논산, 금산, 계룡을 관할하는 논산소방서는 정원 102명 중에 44명만을 보유하여 44%에 불과하므로 충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욱이 여기 금산지역은 논산지역에 소방본서가 있어 연락체계도 어렵고 차량 등 지원요청이 있을시 거리가 멀어 신속진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세계 인삼엑스포 개최지로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안전대책을구축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기군의 경우에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미승인 되었습니다만, 우리 금산은 부지걱정도 없고 개서에 필요한 청사 리모델링도 완료되어서 여건충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엑스포 이전에 금산군에 소방서 개설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의 노령화가 증가하고 장애인복지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복지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지단체들도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심 없는 복지부와 충남도의 무분별한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7～8건이 되고 사회복지단체가 장애인 지부를 비롯해서 지체, 시각, 농아단체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임의 단체가 금산, 계룡을 제외한 1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들의 풀 보조금에서 사업비,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단체인 사회복지협의체를 “체”자 하나만 바꿔서 강제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의 부담은 가중되고 일부 협의회에서는 사업집행도 잘하지 않거나, 활성화가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으로 축내고 있으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설립마저도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사회복지를 전제로 하여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단체와 협의회 그리고 협의체, 위원회 등을 단일창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제 2의 관변단체인 양 사회복지단체를 이중삼중으로 만드는 복지부에 시정 건의 해 볼 생각들이 없는지, 이러한 순수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대표성 인물을 발탁하는 데도 정말 누가 봐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질 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 지사님께서 주변에 참신하고, 순수한 인물들을, 순수 단체 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삼세계엑스포 홍보비를 애매하게 지급해서 물의를 빚고, 특혜의혹이라는 대전일보와 인터넷신문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 현재 예산을 씰링으로 묶어 놓고 경비, 용역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농정유통과에서는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인삼단체로도 볼 수 없고, 봉사단체로도 보기도 어려운 정치조직에 가까운 사조직에다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반영하여 지급한 사실로 지역 민간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특혜의혹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새마을, 생활개선회, 여성봉사대, 적십자, 해병전우회, 장애인단체등은 인삼제 현장에서 자신들의 푼돈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만, 1년밖에 안 되는 문제의 “새금산비전21세기단체”가 인삼행사에 자원 봉사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또 본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금산에는 인삼 관련 법인체만도 (주)인삼국제시장, (주)수삼센터, 인삼협동조합, 생약 및 약령시장 판매조합, 인삼보호회 등 전통을 지켜오며 인삼을 대표하고 대변해 온 10여개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도 개인 사비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듯이 진심으로 봉사하고, 지역을 생각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을 모아 창립했다는데, 자신들의 사비로 봉사를 해야지, 순 군수에 뜻을 둔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거금 5,000만원 전액을 가져다 어떻게 쓸 수 있다는 말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이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이어야 하고, 관련단체에서 공모로 뽑혔다든지, 군청이나 주관사인 조직위원회에서 홍보전문용역사나 이벤트사로써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았다든지, 전혀 어떤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누가 봐도 인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개인 정치모임으로 인정하는 단체에 확인도 없이 도민의 혈세를 지급했다는 여론 내용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 건설국과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의 건설업무 총괄부서로서 투철한, 투명한 건설행정을 이루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과의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는 70여개의 건설회사가 존재하며 1년에 토털 1억원 수주도 못해서 도산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건설비도 인건비도 안 되어 빚에 허덕이는 건설업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청사로부터 하도급 한번 받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지만 특정업체에 다 넘어가 버리고 불만만 팽배해 가고 있기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종건소 담당 과장을 찾아가 특정인의 한 사람만을 위해 하도급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지난달에는 업자들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조심하라는 경고성 방문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업자와 감정이 악화되어서 입장이 곤란해서인지 자리까지 바꿔버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청을 못 주어 하청하기로 했던 것마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청사가 직접장거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청공사 마저도 줄게 되었으니 지역 업체의 불만은 증폭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건설공무원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란 말입니까? 또한 추부4차선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N모 원청사가 18㎞이상 떨어진 금산천이라는 데의 교량공사와 함께 수십억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하청을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설계변경 수단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생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긴급했다면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토지보상은커녕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상황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여름 설명회에 본 의원이 참석하였던 바,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청회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이미 다 내막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밥상도 안 차렸는데 국물부터, 숭늉부터 마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건설회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여론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시면 이 사실여부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일이 종건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특권 때문에 공무원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결탁할 수 있는 부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금산의 건설하도급은 한 사람만이 “아도”한다고 하는 그런 하청에 하청만이라도 한번 받아 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질문이 왜곡되었거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아픔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위해서 필연적으로 저의 소신과 희생을 무릅쓰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십여성상을 의정에 몸담아 오면서 아쉬웠던 일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도정질문 요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정질문 내용 요지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평소 제가 의정 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지방자치 원년 1995년 민선 지사로 취임하신지가 10년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시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시고 열악한 도세확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인의 위상정립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 오신데 대하여 찬사를 드리면서, 7대 의회 마지막 치르는 정례회의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앞세워 아무도 넘지 못하는 정상을 극복하여 충청인의 위상을 지켜 세워주셨고, 선진행정의 표본을 몸소 실행하시어 자치행정의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충남도의 관리조직이 지사님의 다양한 식견에 힘입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수직계열인 상과 하가, 조직의 횡적 계열인 좌·우가, 내부관리를 위한 전후가 모두 맞물려 톱니바퀴 돌 듯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몇 가지를 아쉬운 마음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7년간 유치 노력한 석문국가공단의 SK 유치 무산입니다. 석문국가공단개발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2차에 걸쳐 기업유치 공고를 하였지만 SK 이외에 아무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유치 못하고 아직도 석문공단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96년에 투자예산 8조원을 확보하여 당진항의 개발, 제약산업, IT산업, 석유산업 등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우리 도에 제시하였는 바 우리 도나 당진군이 수용을 못하고 현재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하는 관계부서나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대처였습니다. 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지에 접근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의 부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한보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입니다. ’97년 한보철강의 부도와 맞물려 한보에너지가 공급키로 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입니다. 한보철강의 부도 후 [?[?한보에너지가 부도가 되어 도시가스 공급 업자를 즉시 대체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온 우리 충남도의 정책입니다. 그간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수급 정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겪는 유류대 부담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계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맞물려 도의 전 지역 도시가스화 정책에 대응하여 지사님과 협의 결정한 가스공급 회사는 공주, 논산, 보령, 서천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시켜 잘 해 내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선정된 봐 주기식 업자가 과를 범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관계 부서의 안일한 행정이 얼마나 큰 누를 범하는지의 표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외치신 말씀을 뛰어넘어 한민족 전체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국내정치의 혼돈 속에 지사님께서 직접 뛰어 들으셨습니다. 상류계급이 탁해 있어 “나는 부패해도 괜찮지만 너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윤리가 온 천지에 팽배해 있습니다. 사회도덕과 윤리가 파탄이 나고 가정과 온 세상 모두가 도덕 불감증에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정자의 윤리와 도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념과 공덕을 독점하지 말고 사회 규범을 형평성 있게 시행하고, 강자는 약자를 위하여,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위하여 화합과 관용을 베풀어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끊임없는 경쟁과 상대방의 희생만 요구하는 독생, 독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거울삼아 공존 공생 번영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전 우리 충남 교육이 통째로 뿌리째 무너져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대단히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었던 충남교육의 오류를 생각하면서, 오제직 교육감께서 부임하시면서 “내 살을 깎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계의 위상을 바로 세워놓겠다”는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간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육청 쪽에서 흘러나오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교단의 위계질서가 다시 구멍이 나는 소리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세계사의 흐름 속에 깊숙이 빠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갈팡질팡 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진로문제, 윤리문제, 남북문제, 통일교육문제, 역사관의 확립 등에 대하여 정부 사회가 혼돈을 거듭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교육이 정도를 걸어가도록 선봉에 서서 목청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충남은 국가가 어려울 때 이 한 목숨 던져 조국을 구해내신 성웅 이순신, 만해 한용운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매헌 윤봉길 의사, 맹사성, 성삼문 같은 선열의 피가 흐르는 호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늘 자신을 잃지 말고 산의 나무도 보고, 푸른 숲도 보며,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 은혜,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 고이고이 간직하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허물없는 인생임을 자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참 인생의 진솔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바른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에 있는 도정질문 사항 중 도청이전 재원확보 문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재 정무부지사는 오늘 오후 3시 천안박물관 건립공사 기공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후 회의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차성남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선흥 의원님 그리고 서면질문을 해 주신 이준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마늘 및 생강 시험장 건설관련 사항 등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박물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간월호 관광도로 노선변경과 서산지역에 박물관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우리 도의 핵심·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큰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차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충남서북부 가야산 주변의 6개 시군 955㎢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4개분야 46개사업에 1조50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차의원님께서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신 간월호 관광도로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의 핵심사업중에 하나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간월호 관광도로는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와 부석면 마룡리를 연결하는 21km에 총사업비 960억원으로 국비 834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 실시한 추가사업 일제조사에서 시군이 건의한 사업들과 함께 개발계획 변경시 반영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조사시의 시군 건의사업은 총 52건에 1조2,186억원이나 됩니다. 다음은 내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내포보부상촌에 민속박물관이 함께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서산지역 박물관 건립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별도의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부상촌 조성은 예산군 덕산면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36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사업비는 국비 131억원, 지방비 131억원, 합계 262억원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청이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합리적 방식으로 근접분산형을 제안하시면서 개발방식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조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청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면서 지난주 25일까지 입지기준 설정에 관한 권역별 공청회를 마치고 시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과의 연계성 문제, 도시개발 형태, 근접분산형 도청이전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 답변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청이전을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추진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으며 또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청이전을 어렵게 하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행정구역개편논의가 본격화되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것이 현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도민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의 형태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가 도내 지역간 교통거리를 감안할 때 30～40분이면 어느 지역이든 시·군청 소재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고 미분양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자족적 신도시형보다는 기존도시의 도시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도시형태를 갖추어가는 “비용절약적 신시가지형이 현실적이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도시형태이든 간에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기준을 먼저 정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압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실적인 도시형태를 정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근접분산형은 지역간 갈등해소에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의 행정과 시군행정 그리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보아서 이것을 분산시켜놓으면 아마 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당초의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금산소방서 설치와 관련된 사항 등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등 단일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복지단체의 증가와 이들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세금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유사단체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정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 장애복지위원회, 난치병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분야별 업무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교육훈련,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등 기능수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에 법인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지역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상호간 이해 협력증대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련 유사단체와 위원회 등이 너무 많아 사업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협의회나 협의체 그리고 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설립된 것이므로 일단 관련단체들과 함께 협의·운영하면서 그 효과성을 좀더 검토한 다음, 필요시 통폐합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석문국가공단조성 관련사항, 한보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관련사항 등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석문국가공단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답변 드리고, 한보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관련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SK 등 7년간의 기업유치 노력이 무산되어 아직까지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신 정선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1991년 9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1997년 8월 입주업체 모집을 통하여 SK외 5개 업체 175만평의 입주신청을 받아 활기를 띄었으나 공해업종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1998년 10월 입주신청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IMF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크게 하락하면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산업도 추진에 활기를 띄지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입지여건의 향상으로 입주문의 업체가 계속 증가 사업추진에 활력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제3섹터 법인설립시행, 입주자 대행개발, 정부투자기관 등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사업의 조기착수로 지역경기활성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04년 12월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협약체결 사업추진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조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형 보완측면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에는 839억원을 확보해서 농지를 보상하고 200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으로 있어서 이제서 겨우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흥 의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도정과 그리고 도의회에서의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1997년도에 IMF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더 아마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해업종에 대한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원, 도의원, 당시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 모두 함께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지금도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 10년 내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2007년 꼭 10년만에 다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선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지사직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도정 마무리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에 시행할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휴저수지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는 농림수산국과 복지환경국에 걸쳐 있는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종합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용수의 수질개선문제는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우리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담수호를 포함하여 총 958개소로 매 2년 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수질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65개소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연 2～4회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고 있음은 물론 기준초과 저수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수질 오염의 원인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저수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정화 활동 등 다각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염이 심화된 저수지 15개소에 대한 저수지별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금년 5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농업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결과 환경용량과 오염형태 등이 저수지별로 상이해서 오염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질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일반정책담당관실내에 물관리팀을 설치하고 용역결과를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산 신휴저수지 한 군데 만이라도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호서대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수질개선 시범연구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아산 신휴저수지에 집중 투자해서 적용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저수지의 수질개선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삼엑스포 홍보비 지원과 관련해서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금산 인삼엑스포 홍보비 지원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업비를 인삼엑스포 관련 사업비로 증액 편성해서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각적이면서도 입체적인 홍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WTO 체제의 대응을 위한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06 금산인삼엑스포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삼엑스포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하고 개최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 유치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도민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새금산비전 21세기위원회」는 2004년도 9월에 금산 인삼산업 발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허가를 받아서 2004년 10월에 대전지방법원에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체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인삼법 개정 및 유보를 위한 방송출연이라든지 국회를 방문해서 인삼법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활동을 했고 올해에는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산군내에 버스라든지 개인택시 등에 부착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경남 고성군에서 가진 전국 이·통장 시·도·군지부 협의회 회의장을 방문해서 인삼엑스포를 홍보하는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적외 사용된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면 정밀히 조사를 해서 이후에 지역내에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특단의 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의원님께서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선흥 의원님의 한보에너지 도시가스 공급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 부도 후에 도시가스 공급업자를 즉시 대체하지 못해서 연료수급정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유류대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철강의 부도로 ’97년 1월 연쇄 부도 처리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는 조흥은행을 주채권단으로 하는 채권단에 의해서 관리되다가 ’98년 10월 14일부터 법정관리를 받은 후에 지난 2004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서해도시가스로 사업권이 변경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한보에너지는 한보철강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법정관리가 되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공급을 책임지게 되어 우리 도로서는 사업자를 대체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도는 법정대리인과 한보에너지가 안아야 하는 채권부분을 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보탄광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에너지 등 수익이 나는 부분, 한보철강 채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에너지 부분의 분리를 채권단이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무산되고 그 후 서울지방법원에 대한 정상화 협조 건의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 투자를 적정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7일 서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한보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합치면 11억원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권 자체에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관심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정밀한 분석을 한 결과 사업권에 대해서 최고 300억원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도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 법정관리인이었던 정 철 관리인하고 저하고 채권단에 가 가지고 “분리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채권단에서는 수익성이 안나는 탄광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렇다고 보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자조차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에 충청남도지사가 사업권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의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업체를 그런 사유로 인해서 허가권 취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지나친 가혹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체업체 지정 건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에 속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은 그 후 2004년도에 49억원, 2005년도에 16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서산과 당진지역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홍성, 예산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서북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경로당과 노인치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보상을 규정하는 항공기소음피해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아파트 건립 등 이주대책 마련을 추진해 달라는 차성남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차성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소음피해 특별법 건의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방부, 환경부 등에 전달하는 등 관련법을 제정,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4회에 걸쳐 도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1,000여개의 군용 비행장 관련 시설이 대부분 비슷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과 소음 방지시설 지원 등 약 7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2006년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주민에 대한 아파트건립 이주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원법규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2006년도 중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 추진되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관련법이 제정되도록 협의해 나가는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특정인들의 외압으로 나누어 주기식 편법 입찰 및 하도급 의혹과 관련한 지역건설사들의 불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 및 하도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2001년 8월부터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입찰기준을 보면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행청의 어떠한 재량 및 개입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투명하게 입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도급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의 금액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20억원 또는 30억원 이하의 공사일 때는 20% 이상의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공사는 30% 상당의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재량에 의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하도급과 관련해서 낙찰금액의 82%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혹을 제기하여 주셨던 추부도로는 국도37호선입니다. 이 국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발주한 어떠한 공사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절대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있을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걱정하시면서 금산소방서 개서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심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소방서 개서 건은 금산군의 지방여건 변화와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소방서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도 재정형편과 소방직 표준정원이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에 소방서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우선 7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산소방서 신설은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8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인삼엑스포와 관련 소방안전대책은 2004년도 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행사 전까지 소방안전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엑스포가 개최되는 2006년도에는 소방안전지휘소를 설치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 및 생강 시험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우리 충남의 마늘과 생강산업의 활력화를 위해서 마늘과 생강시험장 설립의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농업현실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농업인의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마늘과 생강 산업을 걱정하시면서 마늘과 생강시험장 설립에 관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의 마늘과 생강 재배는 중국에서의 수입량 증가와 국내에서의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도 생산규모로 볼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늘은 딸기, 인삼, 토마토 다음으로 크며, 생강도 구기자, 국화, 백합보다 규모가 큰 작목입니다. 한편, 마늘과 생강은 서산과 태안 2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늘은 흑색썩음병, 생강은 뿌리썩음병과 같은 연작에 의한 토양 병해로 재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늘과 생강의 재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보급을 담당할 시험장 설립은 매우 타당 한 말씀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5개 시험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생산성 증대,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증가 등의 성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화시험장과 기술원 본원의 업무성과를 매년 상호 분석해서 최대의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원 본원에 마늘과 생강의 전담연구사를 두고 재배기술 개선 연구와 무병종구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양의 마늘시험장, 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와 같이 개발한 마늘과 생강의 연작 장애 방제대책 기술을 서산과 태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과 신기술 실증사업의 형태로 농가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충남의 마늘과 생강 산업발전을 위해 시험장 설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면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차성남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정선흥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직원 과원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급감축에 따른 사립교직원 과원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과원된 사립교직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간 매년 10～20명 미만에 불과하던 해소인원을 올해에는 53명까지 2배 이상 늘렸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검증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실력있는 교사에 기준을 둘때 전공별 심층면접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교사에게 1년 유보하여 전공을 가일층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과목별 교사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중등학교의 과원 전원을 해소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과원된 사립학교 교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간 인사교류와 공사립간 순회근무제 운영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초등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는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3학년 이상 3학급에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10.26%가 늘어난 교과전담 법정정원 941명의 72.56%인 683명을 배치하여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초등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초등교원의 획기적 증원, 표준수업시수제를 정하고 초과수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교재연구에 전념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소규모 학급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과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선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교육이 정도로 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대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남의 얼을 이어 받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균형잡힌 인간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교직원 모두가 인화 단결하여 학부형과 지역사회가 충남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정선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대안들을 교육강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다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사실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처음에 지급하게 될 때 “박찬중”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기 전에 몇 번 만났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새금산비전21세기위원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찾아와서 인삼에 관련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자기가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내막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실적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고 5,000만원을 선뜻 약속한 겁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자기들 그 사업......

아니, 법인단체는 그런 것 그렇게 쉽게 그냥......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목적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법인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 1차 문의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고 다만 훌륭한 좋은 사업인데 자기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면 돈 달라고 전화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단체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성 없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계획성이 없는 돈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갖춰서 수립해 가지고 제출한다면?

아,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산에 엑스포 하는데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몇 천만원씩 부족해 가지고 도에다 지금 주문을 요청하는데도 거의 반응이 없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우리 엑스포 홍보비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엑스포 홍보비 예산대비 홍보방법을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간편하면서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소형 리프렛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외국홍보라든지 할 때는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획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부터 언론, 아주 중요한 홍보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지금 홍보예산 자체도 모르시면서 홍보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저는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인삼엑스포가......

아니, 농림수산국장이 홍보에 관심이 이렇게 많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 액수만큼은 확실히 여기에 들어있어야지요.

전체예산만 알고 있지 제가, 목별로 예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도 많은 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군수 되면 이런 좋은 걸 도와줄 테니까 나 도와 달라.”고 하면서 아주 돈을 받아먹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는 모르고요.

아니, 그런 지역사정도 모르고, 돈 주기 전에 군청에다 한 번 상의해 봤어요? 군청에서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저한테 도청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사업목적이 타당하면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지......

사업비 있으면 그것 한 데로 쏟아 붇는 거예요? 사단법인체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돈 5,000만원 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도 많이 하지요.

보조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로도 없이,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5,000만원씩이나 펑펑 집어주는 우리 도청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런 건 아니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조금을 그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다음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우선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지금 “특정업자와 한 번도 이렇게 일을 꾸민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는데, 남광토건이라고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아니, 4차선 공사하는 그 업자를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남광토건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남광토건이라는 회사 자체는 있습니다만, 남광토건에 대한 무엇을 물으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남광토건 회사를 아냐고 물었으면 알면 안다고 하셔야지요.

회사 자체가 있는 건 압니다.

알지요?

예.

그 회사가 지금 여기 4차선공사에......

어디 4차선입니까?

추부～마전.

추부～마전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적으로 지금, 이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예.

그러면 금산에 18㎞ 떨어진 데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사실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잠깐 제가 보완설명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예.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국도37호선이 그게 전라북도 무주에서 올라오는 선입니다. 그 도로선인데 금산 시내에 있는 39호선이 그 자체가 인삼엑스포장 현장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그 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까지 요구한 자체는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다니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에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아마 공구별로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혀 아닙니다.

한 게 아닌 거예요?

예.

별도로 더 확인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를, 제가 종합건설사업소나 집행부를 생각해서 여러 번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 의원님께서요?

예.

의원님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정업자에게 하도급 과정에서 우리 금산지역에, 많은 불신을 안고 투명하지 않은 일이 발생된다고 제가 염려스런 말을 했는데, 걱정 안 해 봤어요?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련한 사항은 이게 사인 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분들끼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예,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저 방청석에 업자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예.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지금 금산의 대부분 건설업자들 수십명이 불만을 가지고 도정, 도에 계신 우리 지사님까지 지금 욕을 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분들 다 한 번 모시고 와서......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큰 공사를 하청 주면 하청에 또 하청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지요? 하청에 하청.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특정업자가 공사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1억원 이상 하도급 내용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금산 것만이라도 전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액과 일시, 원청사, 그리고 남광토건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모르시면 국토관리청까지 가셔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드린 겁니다.

남광토건이요?

예. 들어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이고 특히 그동안에 우리 농정을 위해서 기술 내지는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친환경 농업 쌀이 되기 위한 기본요소가 뭡니까? 뭐가 적합해야 그 쌀을 지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친환경 부분이라고 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농약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상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이 기준치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이라고 하면 쌀 맛이라든가 쌀의 외관, 풍미 이런 요소를 같이 갖고 있어야 고품질 친환경 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질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수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급수, 2급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4급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급수라고 하면 거기에 수질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는 제가 잘 모르겠고 BOD나 COD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세요. 보면 토양검사도 하고, 비료는 어느 정도 친환경비료 또 농약은 어떤 것을 써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수질에 대해서 나쁜 거면 나쁘기 때문에 안 돼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농민들이나 아니면 복지환경국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냈지만 등외급수도 있고 저수지 31개소가 5급수 이하입니다. 4급수가 8ppm인데 어느 데는 77ppm이라고 하는 이런 폐수를 가지고도 아무 얘기, 이것 개선을 빨리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질문제는 사실 저희들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아니지만 진흥청에 있는 수질담당부서에서는 시책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기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 혼자만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까 의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잠깐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충남의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충청남도에 썩어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 농민한테 얼마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도라든지 이런 데다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지요. 다음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이 수질이 작물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것이라든지 또 진흥청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질이 수확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조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수질” 하면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COD를 가지고 대개 얘기하는데 COD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COD가 지나치게 높으면 아무래도 작물의 뿌리 호흡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육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벼농사 같으면 사실은 완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4급수 기준이라고 해서 COD나 BOD를 약 8ppm정도 기준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막연한 답변을,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KDI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COD가 15ppm이상이 될 경우에는 벼 감소량이 10% ～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전체로 따져가지고 몽리면적으로 해서 곱하기 생산량 해 가지고 10%를 벼 감소 안 했다면 그 금액은 수 백 억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장이 우리 충남도의 농림국이나 환경국에 이런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말 한 마디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석문저수지 COD가 72ppm이었습니다. 72ppm이라고 하면, 우리가 8ppm인데 그러면 10배에 가까운 것인데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8월 3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을 통해서 수질검사 하고 나서 일차적으로 시군에 그런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 시군에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시차가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8월 31일자로 해서 저희가 이런 수질 측정한 결과를 관련 과와 시군에 재차 통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조사라든지 대책을 조치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도청에 문제가 뭐냐? 툭하면 시군에 미루고 공문만 시달했다는 거예요. 폐수 수질인 석문저수지 72ppm을 갖다놓고 했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재해대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갑자기 72ppm으로 올라갔으면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것을 놓고 공문만 시달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대책을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진군에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석문 방조제 옆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로 인한 원인이고, 그게 7월이기 때문에 여름에 어떤 기후와 관련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1차 한 군데는 폐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도에서도 발 빠른 행정이 이루어져서 빨리 조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그동안 수질문제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높인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돼 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동료의원님들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답변할 때 헷갈려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15개에 대한 수질대책, 그 용역 수립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신휴저수지에 대해서 한 군데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서있는 3억원을 가지고 신휴저수지에 금년도에 조사한, 그 용역한 결과를 더 확대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봐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수질개선 대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용역용역’ 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해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기획실에 T/F를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T/F에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국과 복지환경국에 물관리 문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충실한 물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과 농림국에 서있는 예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호유기적인 협조 하에 도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T/F를 구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호소내의 외부적인 것은 환경이나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호소 내가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이 자꾸 얘기하고 실지 그 물을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호소 내의 예산만큼은 T/F팀이 구성됐으면 거기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하는 권한이 주어져야지 또 말로만 하면 다른 분야 끄덕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저희도 기획관리실이 그 부분을 기획조정을 해서 우리 도 물관리,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