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청이전입지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1월 15일 아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권역인 천안·아산·예산지역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배부된 도청이전 공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은 4개의 기본항목과 12개의 소항목, 32개의 지표로 되어 있으며, 기본항목에는 보전성,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책 목표와 평가기준이 수요자 중심과 경제성을 무시한 채 지역균형발전 논리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충남 전체인구의 37%인 72만명이 거주하는 천안·아산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지표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청이전 입지기준은 도청이전 개발유형을 결정하고, 도청이전 예정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입지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입지기준안을 작성한 담당부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기준안 지표 중 주요 도시와의 거리에 있어 인구 30만명 이상인 도시와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는 조항은 천안시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입지기준안 지표 중 토지가격, 재정자립도, 지리중심성 등은 상대적으로 도시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천안·아산지역에 매우 불리한 기준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SOC와의 거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인데도 전기, 통신, 에너지 공급에 한정한 것은 공정성이 없는 조항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넷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도청이전 용역보고서에 보면 도청이전 개발유형이 기관이전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와 입지기준안에는 재원이 적게 드는 기관이전형으로 배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청이전 개발유형 결정은 우리 도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주민공청회 때 도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청이전 입지기준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만 도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23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농민대회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삼가 고인이 된 보령시 주교면 농민회 전용철 지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고충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내년 3월경부터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날 통과된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WTO 체제하에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하락과 쌀 관세화 조치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농촌은 곧바로 쌀 농사 포기로 이어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번 쌀협상 비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적 쌀 수입량이 올해 22만5,575t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7.96%인 40만8,700t까지 늘려야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수입물량의 14%,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30%를 밥쌀용으로 국내시장에서 시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매년 폭락하는 국내 상황과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했을 때 쌀 수입량을 두 배로 늘리고 이를 밥쌀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쌀 산업의 붕괴는 물론 농업 전체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쌀 개방의 충격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양정제도의 개편 등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독자적인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도 예산 중 더 많은 예산을 농업분야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16만6,573㏊로 전국에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600만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도내 자체 소비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83%는 타 시도로 판매, 또는 소비되든가, 수매하는 등 판로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쌀값 폭락과 함께 국회의 쌀 협상비준동의안의 통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촌의 쌀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이외에 우리 충남도만의 농정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유기농법의 도입, 소비자와 직거래, 전자상거래 확대 등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387개에 이르는 도내의 쌀브랜드의 통합작업 및 고품질의 고소득 대체작물로의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쌀관련 농업단체장과의 연석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대화창구를 만들어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남도의 농정정책이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심대평 도지사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농정여건은 변화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쌀시장 개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더 많은 농정예산의 증액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개회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 그리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 현안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자치도정에 큰 힘을 실어 주시면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속에서 금년도 우리 도가 알차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정리하면서 증수된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재원을 조성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서 9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도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비를 비롯하여 금년부터 전환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증액된 예산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초시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185억원과 특별회계에서 566억원이 늘어나게 되어 1,751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8,281억원보다 6.2% 증가한 3조3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3,3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6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에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12개의 기금 중 통합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정 기금운용계획 5,461억원보다 18억원을 감액한 5,44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만2천여 교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원아래 도약과 창조의 충남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에 부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019억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6% 증액된 274억원 입니다. 내년도 세수결손 및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기 편성예산의 사업조정과 이월예산을 정리하고 2005년도를 마무리 하는 추경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력신장 분야에 15억7,2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에 8억2,8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4억1,700만원, 학교체육활성화 및 경기력향상 지원에 14억100만원, 학교 증·개축에 212억3,800만원, 급식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26억8,700만원 등 학교중심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규모인 만큼 알뜰하고 유용하게 집행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기획관리국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