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세출에 보면 지류하천정비 기본계획에 60억원을 세우고 나머지 114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뒀는데, 어차피 이게 금강특별회계가 애당초 800억원 정도가 될 적에는 그쪽 금강에 지사님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 충청남도에 어떤 위락시설이나 어떤 것을 해 볼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다 찢어 써가지고 돈이 다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럴 바에는 우리가 빨리 이것을 써서 이제는 금강특별회계가, 돈이 그전에는 이게 골재 파는 거지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류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의 %수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니까 한 500억원 정도 가져야 되겠다고 대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천기본계획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이유가 금년에도 지금 수해가 여기저기에서 나서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그 돈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완벽하게 끝나는데, 이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수해복구비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돈이 날라 가는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유등천 같은 경우에125억원이 수해상습지로 됐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수해가 발생되어서 금산군이나 도에서 돈을 갖다가 그대로 복구만 해 놓아서 그것을 다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이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 금강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다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5개 군에서 10억원인데 이게 5억원씩을 각 시군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에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있는데 광역은 제가 알기로는 양 광역시에서 5㎞ 범주 내에서 하고 있지요, 벗어나면 안 되지요? 10㎞입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사업이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국도 635호선에다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180억원이 2006년도에 섰는데 2008년까지는 2007년에 250억원, 2008년도에 1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그러고 나면 거기 광역교통이 벗어나는데 한 4㎞ 정도 남았는데 광역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도비 50%, 국비 50% 내려오나요? 그런데 일반 지방도였을 경우에도 도비 50%, 국비 50% 주잖아요? 그럼 똑 같은 거 아니에요?
광역교통이라고 해서 왜 이름을 바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114억원을 예비비로 빼 놓았는데 그 돈을 쓰려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지류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2급하천 187개 중에 1,255㎞ 정도가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51% 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200㎞를 한다고 하면 약 1/6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0억원을 쓰려면, 금강지류는 200㎞면 다 끝납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확보 안 된 거지요?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5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일반회계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기본계획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일반인들은 돈 몇백억원 갖다 뭐 한 거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부터 해 놓아야 돼서, 안타까운 게 지난번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30억원을 그 때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거기 “학술용역”이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지금 그것 떼어내 버렸습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깜짝 놀라고 용역하고, 설계변경은 말이에요. 위원들이 상당히 놀라시더라고. 다 어떻게 그냥 적당히 공무원하고 먹는 줄 알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30억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참 우리가 좀 어떻게라도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해 놓고 돈 타러 다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5개 시군에서 거두어들이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금산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180억원을 쓰잖아요? 180억원이 몽땅 635호선 쪽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할 때는 도에서 뭐가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똑같이 국비 50%, 도비 50%는 이름만 바꾸었지 우리한테 혜택이 없지 않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억원이 예산안에 섰지요? 지금 문제는 250억원하고 140억원하고 해 가지고 400억원 정도가 더 와야 마무리 되잖아요? 그것은 꼭 책임져야 됩니다.
쫓아갈 거니까. (일동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