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계획이 약 32억원 정도 소요되는 전체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21억원을 전체 다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일부에서 얘기가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하자.”는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놓아두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보다는 해 나온 물건을 봐주고, 그 물건이 과연 잘했다고 하는 평을 들었을 때 확대를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에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용역비를 회수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직접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산시에 사업 자체를 인계를 해 주고 아산시로부터 저희가 투자했던 돈을 받아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25억3,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산 남동간하고 행목간이 아산시 관내에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26억4,600만원의 보조금 자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270쪽에. 그리고 국도 21호선인 보령에서 화성 간에서는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5억3,100만원을 감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계표지판 관계는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권 개발사업에서 인건비 1억3,868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문화관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었는데 문화관 직원채용이 지연이 됐습니다. 7월에 1명이 됐고 9월에 5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로 남는 돈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원을 감액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련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도시의 인접 시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해서 걷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행정도시 위헌판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추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만큼 못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감액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분양금 9억1,7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잔여필지하고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저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천안에 있는 신부지구하고, 논산에 내동지구, 태안에 있는 신진도리지구 해서 2003년 분양을 완료해서 개발이익을 실제 200억원 정도를 거둔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단기간에 차익을 노린 토지매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지한 게 2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여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실수요자들한테 토지매입의 희망으로 금년에 총 10필지를 매각을 하고, 11월말 현재 잔여토지가 11필지에 약 8억5,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있습니다. 논산 내동지구에 9필지가 있고, 태안 신진도리지구에 2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잔여필지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일괄매각을 할 그런 절차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유태식 위원님이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역사문화관 입장료수입 1억9,95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 요구했던 사항인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관에 초기연도 입장 관람객수가 약 35만명 정도가 올 것이라는 추산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는데 전체는 35만명 정도 된다고 했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약 40% 정도 올 것 아니냐 해서 14만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명을 1,500원씩 따져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축행정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건축인허가 신청에 따른 전 행정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건축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번 통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정비사업비 173억6,64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대전에서 복수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35호 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구간이 6.5㎞가 지정되어 있고 대전시계에서 하는 구간이 약 5.46㎞ 정도해서 전체사업비가 약 946억원 정도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50% 90억원, 도비 90억원 해서 180억원입니다. 이 내역은 공사비가 173억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보상비, 3억원은 감리비 해서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173억원 내용은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전～복수간 광역도로사업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8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도가 약 30%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으로 30억5,800만원 계상사유는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방법에 의해서 시행했던 사업지구에 당초 계약을 했다가 해약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전체 위약금이 분양가의 10%를 제외하고 환급하는 환급금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2억원 자체가, 연체자가 5명으로 5필지에 대해서 해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0억원에 대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예산은 1990년 말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해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12월 28일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 보상청구를 받은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 총소요액이 52억7,300만원인데 금년까지 보상할 금액이 약 32억7,300만원, 내년도에 보상할 금액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50%, 시군비 50% 해서 20억원 중에서 도비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하천은 국비로 2/3 하고 지방비 1/3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 지방1급하천은 전액 지방비로 보상하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재해대책기금 확보하고 집행계획, 도비전출금 등 세법이 상이한 사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매년 3년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 확보액 46억2,13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실무담당 계장이 별도 설명을 드린 대로 사사오입 과정에서 만원단위로 절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착오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확보액 중의 일부, 이게 매년 법정확보 누계액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 사업하고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고, 인적재해 분야에 대해서 해빙기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의 사전예방에 3억원과 응급복구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구입사업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농어촌 마을의 화재가 2,42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화재발생 사항입니다. 이게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화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7,660만원을 가지고 소화기 6,355개를 보급하고 또 소화기함 49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표근 위원님은 안 계시네요.

홍표근 위원은 서면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태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구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근본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관리특별회계는 당초 목적이 금강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이 된다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작년도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도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강수계하고 관련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강수계하고 연결된 하천정비계획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60억원 또는 40억원씩 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60억원을 투자해서 200㎞ 정도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돈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분야는 기이 지류하천 개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부여에도 있고 연기에도 있습니다. 공주에도 지금 하상보호공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라버댐이라고 해 가지고 했다가 저희가 하상보호공으로 계획을 바꾸었는데 사실은 그 사업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버댐을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상보호공으로 바꾸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공주 라버댐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하천, 금강에 대한 용역계획을 지금 전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영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변경사업계획 인가 나는 대로,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해 가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