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신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낙우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과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접수 안건은 지난 9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발언을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 내 대기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뉴스 기사는 잊을만하면 보도되고 있고 우리 충주시 역시 대기환경에 있어 더 이상 청정구역이 아님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한해 1,755.5t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고, 이 수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의 기록입니다. 자료 2는 충청북도 내 시군구별 2020년 발암물질 대기배출량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주시는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 177.7t의 발암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암물질은 디클로로메탄으로 2020년 기준 172.1t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전국 디클로로메탄 발생량 중 3.18%에 해당됩니다. 충주시에서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7개 사업장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WCP 주식회사로 2020년 120,768㎏을 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주식회사 하이텍팜과는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양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WCP 주식회사는 2016년 설립되고, 2018년 4월부터 공정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2018년에는 연 23,392㎏, 2019년에는 년 114,705㎏을 배출하였고,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제품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배출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배출량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로 배출되는 디클로로메탄의 양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배출 양의 개념이 아닌 농도 ppm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에서는 모든 배출 시설에 대하여 디클로로메탄을 50ppm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25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대기중으로 배출할 때 25ppm이하로 배출하기만 한다면 10t을 배출하든, 1,000t을 배출하든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에서는 화학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지금 보시는 자료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 2020년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상의 사업장별 목표배출량입니다. 서울금속의 경우 2021년부터 전년 대비 동일한 양으로 배출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하이텍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충주공장, 서울금속, 주식회사 천보는 배출량 저감 목표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WCP 주식회사에서는 매년 라인증설 계획으로 2022년까지 229,410㎏으로 디클로로메탄 배출량 증가, 2024년까지는 저감 없이 동일한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이 배출되고 생산량의 증가는 더 많은 디클로로메탄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감계획서에 매년 라인 증설로 취급량 증가라는 내용이 있을 뿐 배출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저감 계획은 정작 누락되어있습니다. 배출 저감 목표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목표 달성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행정적 절차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충주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기비출시설의 설치나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지도점검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 충주시의 대기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 제공을 위해 충주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과의 충주지역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충주시에서는 적정한 배출저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적인 지원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각종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 동안은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채희락 의원님과 고민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희락 의원님과 고민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담당관과 농업정책국은 지적사항이 없으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은 충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환경수자원 과장님께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자체 감사결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자체 정기 종합감사는 부서마다 3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감 대상은 전 실과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출연기관이 해당됩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급까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여 준수하고 인계인수토록 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종료 후 강평 시 부서장, 팀장급에게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체 종합감사 시 분야별 새로운 감사 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하고 세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하여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동일 사례에 대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저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담보 책임기관이 공사별로 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예.

저희가 이 행정요구사항의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 준공신고서가 들어오면 14일 내에 각 담당자와 하자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를.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14일 내에 하자보수하는 거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적사항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 후 예를 들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거든요. 2년이면 2년, 공사별로 다르니까. 그 기간 내에 담보 책임기관이 도래 전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하자가 발생할 때 충주시 예산이 수반된다. 그래서 이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지적사항이거든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에 대한 반복 발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업무연찬은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강평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업무연찬은 연말에 전체적인 것을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은 사례를 만들어서 연말에 배포를 해서 연찬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결과도 진행 중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업무연찬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곳은 감사종료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결과, 대사 수가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합해서 총괄로 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총괄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 반복적인 것을 취합해서 내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그 해당 실과소에 지적사항만 내려보냈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지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행정개선요구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대책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말씀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보면 지난번 5월까지 종합검사 결과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쭉 휴가, 출장 등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 현황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이미 5월에 시정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어떡하겠다,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5월에 지적사항을 했으면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연말까지 할 시간이 있나요? 보면 이 정도 보고를 본회의 와서 하시려면 여기 보면 인수인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인수인계 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실제로 감사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연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이 보면 추진하겠음, 실시하겠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그냥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연말에 가서도 내년에 이렇게 하겠음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기만 하고 실제로는 개선을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1년 치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사례를 내려보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매년 연말이면 그 1년에 대한 사례를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보낼 생각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감사가 끝난 부서마다 그 부서에서 일어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거나 특히 잘못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나 부서장님, 팀장급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된다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매년 연말에 취합을 해서 사례를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대책을 시정을 안 하나요? 연말 전까지는. 5월에 이미 다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내려보내는.

현재 올해 감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내려보내면 그걸 해서 연말에 업무연찬이 되고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내려보낼 계획인 겁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보고에서도 지난 5개월 동안에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를 개선했다, 어떻게 교육을 했다 이런 정도의 결과를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써놓으시면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저희가 볼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볼 때는.

그동안 그런 감사 실시 결과와 교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박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결과가 보고가 돼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록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철저를 위하여 부서별 연간 일정 수립 시에 충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고려하여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장, 연가 등 부재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인수인계 및 업무대행자 지정을 철저히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지양과 관련된 조치 사항입니다. 각종 공지 사항 설계 시에 사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인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담당자 등의 연찬을 실시하였고 특히 각종 공사 집행사업의 경우는 계약 담당자와 설계 용역 감독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대 미래비전 관련 공모사업 추진 철저 조치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시에 사전 검토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난 8월 공문 발송 조치하였으며 향후 연초 공모사업 관리 계획 공무 시달 시에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 절차 준수 조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동시에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설명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추진 절차, 일정 등을 회계과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조치사항입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청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남현입니다.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신산업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은 추진 중이 2건 있고요, 추진 완료 2건, 장기 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내 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과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고용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 대응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기업과 청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1년 6월 특화단지 지정 후 22년도 사업으로는 공동 혁신 R&D 계획,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은 24년 2월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실 있게 사업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미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인력 감축 계획 등 여건상 기획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택시사업 개선 및 확대입니다. 마을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읍면 소재 5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탑승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지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택시에 대해서도 개편안 확정 시 대상 마을의 조정 확대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콜 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불편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대규모 공영주차장 현금 교체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용 유료 공영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력 감축에 따른 운영 간소화 및 현금 결제에 따른 정산서의 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료 결제는 카드 전용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서 무통장입금 계좌 안내 카드를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 인식하기 쉽도록 카드 전용 주차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입니다. 4대 미래비전과 열린의정을 구현하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2건인데 2건 다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27쪽 미세먼지 차단숲 하자 보수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호암 권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 검사를 금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고사목 네 주에 대한 보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2024년 11월 하자 종료일까지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사업 시행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재생사업 주민소통 및 참여강화, 시정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달천동은 도시재생사업 실질적 운영장인 협동조합이 8월 25일 협동조합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4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목표로 주기적인 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비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호암동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칠금동에도 있고 목행 산단 내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도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예.

하셨어요?

예.

하자 보수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검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는 하자 검사를 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다녀보니까 고사된 목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풀같은 것도 고사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각 공원마다 준공검사할 때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제 고사가 되잖아요. 그 고사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업자에게 몇 년 안에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주시나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는 고사가 되면 다시 재식재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충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은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은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2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 친화 지원사업의 세부지침 마련과 관련된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아동친화지원 공모사업 계획수립 시 보조금 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모 추진하였으며 지적하신 지출 증빙자료는 추가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사업 추진 제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활동별로 자기계발, 신체활동, 봉사활동 영역별 또래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별 계획에 맞춰서 활동하도록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포상관 교육 관련 포상담당관을 등 인력풀을 구비한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자체 포상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도전 활동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 반영과 포상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학부모 등과 협조하여 아동들이 계획한 도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10명이 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요구하신 대로 총 4회에 걸쳐 불시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식품위생공무원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2개월 후 재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현지 지도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아동친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과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지적할 때 문제가 보면 많은 단체 대표님들이 다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는데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 환수 조치에도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낸 단체들이 있었어요. 보면 지금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는 하셨지만 사진같은 경우도 제출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무엇을 구매했는지 영수증에 세부내역도 표시가 안 되어있고. 더군다나 저희 시 기준에서 보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환수 조치나 이런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규정으로 보면 단체하고 그리고 구매하는 업체들하고 마음만 먹으면 유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보면 너무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과가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개의 민간단체들이 예산 회계에 관한 처리 과정이 저희 공무원들처럼 투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지출항목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수증도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의 총액 기준 증빙자료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첨부시키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식사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머리수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단체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 감사 때는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구체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행정에 반드시 접목시켜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서충주 국립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사가 어느 정도 늦어진 거죠? 당초 예산보다.

당초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하반기까지.

예, 11월 1일.

거의 한 1년 조금 안 미치는 기간이 지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인명피해라든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누수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어진 거는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하자보수 했을 때 누수가 없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지하수는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활문화센터 2층, 3층도 의장협의회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최종 의견도 합의해가지고 평생학습과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도 11월 1일 시범운영해놔서 일단 개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서 저희 샤워실이나 이런 쪽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관정했을 때 운영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관정했을 때 지하수를 썼듯이.

이제 설계상에 세밀하게 다 점검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개관을 하면 상수도로 사용하다가 바로 지하수 좋은 데면.

11월 1일 개관인가요?

예.

11월 1일이 시범 운영이 아니고 개관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그쪽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확한 하자 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걸 개시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좀 늦었지만 우리 온천도시 지정된 거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수안보 같은 경우는 온천도시로 충주가 지정이 됐지만 사실 수안보는 충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계속 지원금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정쩡한 입장인데 그런데 사실 수안보는 충주의 아주 전통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든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이번에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수안보가 충주에 아주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부서에 따라서 업무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고한 이 자료를 보면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시정이 됐구나, 개선이 잘 됐구나 하고 서류만 보고도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는 서류를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개선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공문 보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부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그대로 딱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자세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서류만 봐도 의회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개선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런 자세로 좀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이런 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4페이지에 탄금호 피크닉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곳이 현재 지금 25곳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절반 정도가 반려인들을 위한 곳이고 절반이 비반려인들을 위한 곳인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서는 이제 안 들어가 있지만 당시 구두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곳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예, 반려동물 동반 가능 사이트가 11개소이고 일반 사이트가 14개소입니다. 25개. 거기서 이제 배려 사이트별로 한 군데씩 바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아, 두 군데가요?

예, 한 개소씩 해놨습니다.

만약에 반려견 동반 사이트 한 군데만 되어있으면 비반려인이 입장하는 구역도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양쪽으로 다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적중이 되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자입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1건인데요. 보건소 47페이지, 해피하우스 다솜 시설보수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올 7월에 계단 안전바 분리하여 전선 지지대를 따로 설치하였고 미사용 콘센트는 제거한 후 문구를 부착하였습니다. 1층과 2층, 개별 주거 공간에 공기정화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1층 거실과 체력 단련실의 경우 냉난방기를 올 12월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하우스 시설이 열악했던 이유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의 직원들 기준이라고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층에 냉방기를 보니까 냉방기는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아주 오래된 냉방기를 놓고 사무실에는 새 거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보니까 굉장히 더운 환경이고 또 겨울에는 그쪽에 작업실이 방바닥이 아주 차가운 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쪽 다솜하우스를 알리는 방안은 아마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 위주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도 보면 창문이, 거기가 아마 환기를 위주로 하게 해야지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 쪽을 많이 틈새가 많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깨진 것도 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보수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어윤종입니다. 충주시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공모사업 등을 보급하고 제공하라는 의견입니다. 금년도 7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선진 현장을 견학하여 충주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콘테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도시농업용 생활 밀접형 소형온실 기술 시범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소득대체작물 육성사업 지원농가 사후관리 철저 개선사업입니다. 토종다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동안 총 30 농가, 8㏊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 12.8㏊로 전국 재배면적의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범사업장을 방문 점검하였으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5일 전남 광양의 선도 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7일에는 원주시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고품질 토종다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과수화상병 매몰농가를 우선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화생병으로 인해서 많은 과수농가가 폐업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대체작물로 토종다래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을 작년도 가보고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내해서 간 현장들은 그나마 시설이나 입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데를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심어져 있는 데는 우연히 지나다니다가 봤는데 보니까 그런 데에는 이제 논에다가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의 기본이 배수가 잘 돼야되는데 그런 논 같은 데에는 배수가 잘 안 되고 아직도 밭고랑 사이에는 물이 좀 고여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선은 이런 작물을 선정하고 보조사업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하실 때 그 자리가 작물에 적합한 위치인지, 토양인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가지고 보조사업이나 그런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토종다래 시범사업은 화상병 매물농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지 평야지나 산간지 위주로 될 겁니다. 노은쪽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뿌리가 많이 안 뻗었기 때문에 한 2∼3년은 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배수가 안 되면 그 뿌리가 다 썩고 그러다 보면 그건 몇 년 동안은 헛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유념해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작목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종다래 수급 안정 관련해서 저희 농가소득 증대, 재배면적 확대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토종다래 수급 안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30 농가에 8㏊ 규모로 시범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 임산물 투입이 아마 토종다래 쪽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5개 농가 위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는 농정국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될 역할이 뭘까요?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원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죠.

지금 토종다래 재배 현황을 좀 보시면 전국하고 충주하고 비교할 때 ㏊당 100만t이죠? 이게 생산량이요, 기준점이. 지금 ㏊당 비교를 해보면 생산량이 상당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생산량은 저희들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종다래를 재배했는데요. 이 토종다래는 식재한 지 한 4년차 정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15년부터 20년까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식재한 지 6년 차 정도 되면 아마 저희들이 반수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4년 차에는 만수확에 한 50%, 그리고 5년 차에는 70% 정도, 그리고 6년 차 되면 100% 만수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3년 차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배기술 문제라든가 시설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기간이 너무 짧다. 3년밖에 안 돼서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결국 기술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를 한참 홍보해서 농가에 소득 증대로 해서 재배면적을 막 늘려나갔어요.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결국 시설비용도 회수 못 하는 실정까지 와서 결국은 이 농사를 시작하셨던,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를 하셨던 분들은 결국 상당히 어렵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이 재배면적만 늘린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세요?

사실 아로니아가 특별히 부각되는 그런 장보기였었는데요.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로니아를 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일부 지역, 특히 단양 같은 데에는 이걸 주 작목으로 해가지고 재배 권유를 많이 해가지고 작목이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은 권유를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토종다래는 식재부터 수확까지 장기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제대로 하려고 하려면 재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토종이라고 해가지고 식재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열매가 달려가지고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술적인 요소가 투입이 돼야지만이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토종다래는 전망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이베리나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는 않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예?

우리 토종다래 주요 생산 재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에 전부 다 골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요.

전국에는 지금 원주시하고요. 영월군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시설비용도 나중에 회수 못 하는 실정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주시의 대표 과수가 과연 무얼까 하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 분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용량별 구매단가 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봉투가격 조정안 검토 후 금년 8월 소비자보호대책심의회 가결로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조례개정 후 2024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와 배출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철 설치가 2022년, 2021년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아직 결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10%도 안 남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정부보조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려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더불어 전기자동차나 조기폐차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용이 최소화가 됐거든요? 2023년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물 인터넷 설치 의무화가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가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들어가 있어서요?

예, IOT 설치가 의무화가 돼가지고요.

홍보했다고 이게 처리결과 보고잖아요.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를 보도자료도 1회 뿌린 건가 봐요, 날짜가 다 똑같은 걸 보니까. 저희가 불용이 많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요구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처리했다고 하는 거는 보도자료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1회. 지금 1회 한 것 같아요, 3월에 했어요. 감사 전에 시작을 한 건데 감사 후에 뭐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내용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건 결과보고서에 없는데요. 사업장 환경관리인 교육할 때 이 사항을 교육시켰습니다. 저희 수안보에서 있을 때. 그래서 환경관리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저희.

예, 여기 보고자료에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회 의원님들께 조금 드렸으면 좋겠고요, 회의 끝나고. 그리고 아까 전기 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도 그렇고 지금 작년보다 주정부에서는 올해 2배 정도의 보급량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보급이 된 수량을 보면 작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동월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가 추세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정부보조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신경쓸 바는 아니고요. 민간에서 다 알아서 흘러가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조금 낮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전기 자동차 지원이 가구당 한 대로 되어있어요, 2년에 한 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준 기준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2대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게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사는 곳도 있고 한 세대에 한 명만 사는 것도 있거든요. 세대당으로 나누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연구를 좀 하셔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건 좀 연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