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귀진 의원 발언

명귀진 위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수원을 보면 206쪽에는 22억원 폐업지원사업이라고 했고, 또 과수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억2,000만원인데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오나 보지요?

그래서 과수원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와 국비 4억3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내려온 그 과수원 정비사업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며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마늘우수농가에 그간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또 농가가 몇 분이었으며, 또 지금 1,700만원이 우수농가 육성지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명년 예산에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금년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업무보고나 혹은 기타 등에서도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기본 틀이 되어 있는가를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저 막연하게 농업을 위해서 전진한다, 힘쓴다는 말씀만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농업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구상은 하고 있는지, 또 충남도가 쌀이라고 할 때 그 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세워졌는지, 곁들여서 아산시 농업,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클러스터 및 구축을 위한 21억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만 지원되고 타 시군에는 계획에서 제외됐다고 할 때 타 시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산엑스포를 들여다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62억원, 또 보면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5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금산 엑스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연금 및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용처, 또 출연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하며, 콩에 1억원이 지원됐는데, 2억3,3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콩 식품으로 과연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복제 콩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재래식의 식품화 된 식품이 아닌 새로운 식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유같은 식품, 또 두부로 인해서 현재 두부 말고 다른 우리 식생활에 맞는 식품을 만드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이 세워졌는지, 혹은 콩을 어떠한 식품대상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현황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얼마만큼 있었는가?

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라고 해서 69억원이 있는데 이게 농업단지인지 혹은 농업지구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 오리농법단지를 아마 칭하는 것 같은데 홍성 오리농법단지에 그간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지원내역과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나간다면 농업단지인지 농업지구인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전에도 과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년 예산에도 약 86억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과수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수원 일가에서는 지금 썬프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과수원을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태안읍 태안 장설리 같은 데는 지난달에 전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와서 사과의 기술과 그 재배법을 배우고 갔는데 앞으로는 썬프러스 기술 법으로 인해서 과수원이 살아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추경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고 앞으로 또 예산을 들여서 정비 및 폐업·관리라는 미명아래 과수원을 과연 농림수산국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얄팍한 농심을 이용해서 과수원이 폐업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순수한 맛을 가질 수 있는 사과가 없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 밤 연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조항을 보면 밤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작업로 신설, 밤 토양 개량, 밤 노령목 관리, 밤 박피가공, 밤 생산 장비 지원 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밤을 사와도 이 돈이면 다 사와요. 과연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연구실적이 있다면, 지금 열거한 중에 그간 통계된 실적이 있다면 통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 대한 배정된 내역, 또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 명단과 설명을 요하며, 우리가 농촌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대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고 또 소류지도 있고 큰 저수지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관정을 한번 파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지하 수중 모터라든가 혹은 관이 자연 모래에서, 지하수가 용출하는 모래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고 위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4억원짜리를 파놓고 지금 관리한 예가 없습니다. 또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세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관정을 파놓고 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그간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또 충청남도 대형관정이 얼마만큼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AB지구 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AB지구 도로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현대의 소유라고 하는데 과연 도로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기반공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현대에 특혜를 준 사항, 또 그 도로에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도로상에도 그렇게 시설물이 될 수 있는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에 도에서 관여할 수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류지 혹은 보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천 보를 했다고 하면, 또 우성 남양천 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공주 대영리 보 같은 것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도 예산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라고 해서 그 기반공사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주고 너희들 보수하라고 하면 예산 체계상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계획,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동안 지원된 예산이 있다면 자료를 요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쉬어 가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금산엑스포에 130억원을 명년 예산에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엑스포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서기관이 3명이고 사무관이 7명입니다. 고급인력이 과다 배치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물론 유능하시니까 사무관이 됐고 서기관이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31명인데 당상관이 열 한 분이라고 하면 그게 직제상 맞는 얘기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농수산 위원들이 드릴 말씀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인삼문제에 심도를 기해야 됩니다. 여기가 돈 쓰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관여할 수 없으면 농수산국 예산에 왜 반영해요? 기획실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관여하라고 하지 왜 농림수산국에 예산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면 그 예산을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 농림국 예산도 적은데 자꾸 뺏어다가, 거기가 고급인력 휴양소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데에요. 콩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콩의 가공, 또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 바이오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산업으로 인해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식품화 된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아마 이 사업이 논의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이 약 20만평정도, 인원이 1,500명 정도 드는 콩에 대한 바이오산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허가를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어야지 재래식으로 두부 만들고 청국장 만들어서 자체 몇 군데 소비해서 1억원이나 2억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 농민이 콩을 생산하고 혹은 콩을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권장하는 사업 보다는 바이오산업을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썬프러스 그 기술에 대해서, 과수 폐원을 하는 돈으로 지금 썬프러스 기술 지원을 받으면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전이 필요치 않은가?

그 도로에 지금 주유소가 2개 있어요. 가스 주유소가 있고 경유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유수면을 막으면 당연히 국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개인 현대 주유소 두 개가 들어 앉아있어요. 더군다나 도로에. 아니요.

도로 한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 있고 바다 쪽으로 있어요. 거기에 또 휴게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적으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도 듣기 위해서, 그러면 해 주세요.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안과장님께서 “이것은 개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고, 도로였기 때문에 개인 현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개인 땅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이것 확인해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정주영 씨가 현대, 유럽에서 배 갖다가 막은 자리 그 근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주셔야지 만일 이게 위증이나 허위일 때는 큰 일 나는 얘기에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을 보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방지 긴급방역비가 명년도에 1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강하구나 현대 AB지구, 삽교호, 아산만호 등 많은 호수에는 위험소재를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충청남도지구가 가장 위험한 지구입니다. 본 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3억원, 2005년도에도 3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방역비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증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도 추경이나 혹은 다른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서 374쪽을 보면 중국산 마늘의 국내수입이 날로 증가해서 작년도에는 200억원, 금년도에는 300억원 이렇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명년도에 2억6,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히, 육쪽마늘 하면 서산, 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마늘의 효능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 마늘의 문제점은 적은 건조시설입니다.

이 건조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곳이 없는지 혹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늘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억원에서 300억원의 현시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액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 생산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체생산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국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육쪽마늘 심는 사람들의 사기도 문제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가볍게 좀 묻고자 합니다. 방제기가 1억800만원이라고 해서 30대라고 하는데 한 대에 360만원씩인데 그렇게 방제기가 비싸요? 그리고 9,800만원인가 얼마로 굴착기 8대인가 9대를 산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대인가를 9,800만원 주셨다고 하면 굴착기를 8대 사서 그것 사용화 하지 공동으로 쓸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