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내 농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 년도 예산안 등 4개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농정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확대 방안을 비롯하여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 등 농정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은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충남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6년도 충남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인데요,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29억7,83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삭감되어 있어도 영유아 양육지원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23쪽에 보면 산사태, 야계사방, 사방댐, 임도가 금년도가 다 갔는데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부문에 있어서 휴양림 도유재산 사용 대부료, 농지기반조성 부과금 5억2,8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3,800만원, 축산시험장 신축비 5억4,5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업소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2억2,4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안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몇 차례 방문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사업소 중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내년에 이중창으로 환경이 일부 개선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수산물을 키우는 그런 시험장에 물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천에 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일부 쓰고 있고 심지어 물을 자체적으로 여과해서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존속하려면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왕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존속시키고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면도 전통 숲 조성 5억8,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숲을 베어내고 새로 조림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솎아내기나 가지치기 등을 해서 기존의 숲을 가꾼다고 하는 것인지, 만일 숲을 베어내고 새로 조림을 하면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큼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새로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숲을 베어내고 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하면 나무는 대체 한 그루에 무슨 종, 한 그루에 얼마큼 들어가서 얼마만큼 면적을 심는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혹시 자료가 되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쌀생산조정제 사업 중 약정 불이행 면적에 대한 10억2,7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1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사업 보령 무창포 방파제 시설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에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그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 천안 성정초등학교 주변 공원조성 사업비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 공원조성 사업을 우리 도가 해 줘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전통 숲 조성사업비 5억8,3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수원을 보면 206쪽에는 22억원 폐업지원사업이라고 했고, 또 과수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억2,000만원인데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오나 보지요? 그래서 과수원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와 국비 4억3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내려온 그 과수원 정비사업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며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마늘우수농가에 그간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또 농가가 몇 분이었으며, 또 지금 1,700만원이 우수농가 육성지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명년 예산에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금년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영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회의 중에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9억7,2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농지소유면적 2만㎡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 가구의 영유아 0세에서 5세가 되는 아이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시설 보육료의 50%를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액 19억7,2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004년부터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초기에는 1㏊미만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2004년 연말에는 1.5㏊미만으로 변경해서 시행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미만의 농가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농가의 아동에게도 지원해 달라고 각 지역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과다편성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2㏊미만 농사를 짓는 농가에만 지급하게 되어서 부득이 19억7,200만원, 국비 15억1,700만원, 도비 4억5,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27억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라는 것은 지역의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학교, 연구소, 관공서가 같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서 농업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결집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신부가가치를 창조하고자 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6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아산시의 친환경농업클러스터와 서천 한산모시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이 2개가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20개의 농업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 2개 시범사업클러스터에 2007년까지 3년간 총 83억2,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 균특회계에서 50%를 대고 지방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22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금 5억5,000만원을 제외한 국비 11억3,000만원, 도비 5억8,000만원 등 총 17억1,000만원을 2005년도 2회 추경에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것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도단위 운영지원사업비 600만원, 홍보지원비, 사업평가지도비, 자문위원회 비용 등 1,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쓰고 용역비 3,000만원은 사업단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라든지 농대라든지 농업관련 전문연구기관 과 연구조사를 같이 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200만원, 농업클러스터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실무사업단 이런 사람들이 농업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소위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 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사업단에서 농림부가 정한 용도에 따른 경비로서 홍보비, 자문단 운영비, 마켓팅지원비, CEO영입에 따른 인건비, 해외연수비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본적보조금으로 13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산시에서 친환경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과 유기한우축사, 유기양계축사, 계분저장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또 경영을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서 ISO14001 획득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천한산모시 테마공방 설치라든지 사이버모시박물관 구축, 모시재배농가에 우량종구지원, 수확기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14개 사업을 서천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43억6,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농업 이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풍광도, 도농교류라든지 농촌관광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이라는 것은 대개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자운영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농가와 협약을 해 가지고 ㏊당 17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거론이 되게 되고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내의 농경지로 집단화된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면적이 최소한도 1㏊이상, 마을단위로는 총 3㏊이상인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보령, 금산, 부여, 홍성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성이 됩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군비를 각각 15%씩 지원해서 170만원을 ㏊당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는 임도라든지 야계사방 이런 사업이 왜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추석절에, 9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는 산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우피해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저희가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항구복구 계획으로 산사태 4개소, 임도 6개소, 야계사방 2개소, 사방댐 1개소 등 이번 사업을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는데 이 공사는 금년초에 기초공사를 하고 2006년도 해빙과 동시에 파종이라든지 식재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도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라든지 농지기반조성 부과금 등 5억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 해 주셨는데요, 휴양림 도유재산 사용료 외 3건에 1억3,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고 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비 수수료 3억9,3 00만원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억2,800만원을 추경에 세입조치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농어민자녀 장학금예산 1억3,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3,800만원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전 농가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5㏊미만인 농어민 자녀에게만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줬는데 2005년도에는 전 농가로 확대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3억6,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1억3,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 5억5,000만원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시에도 일부 논의가 되 었습니다마는 ’96년부터 ’99년 12월까지 토지 매입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여건 변동 등 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경우는 오분법상 시험장 사료포 초지 면적으로는 액비살포 면적이 부족하고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공법을 TAO공법에서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에 따른 시설로 저희가 바꾸다 보니까 공사비가 거기에서도 2억7,000만원이 늘어나고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2억8,000만원 늘어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 변경해서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 사업소의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5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59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1인 부족분 약 2,400만원 가량이 이번 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사업소의 경우에 2005년도 10월 6일 행정사무설치조례 개정시에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이 6명쯤 됩니다만,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업소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했고 약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둘러보실 때 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환경정비 예산 5,000만원은 금년도에 사무실에 이중방범창 설치와 창고도색, 순환여과지 지붕보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세웠고, 걱정해 주시는 물 부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하수개발사업비로 관정 6개를 확보해서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산천에 집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물 부족은 우선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10억2,68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쌀생산 감축으로 쌀 수급 균형도모 및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787㏊, 83억6,08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행하고 있는 면적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44㏊가 당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대상면적을 2,443㏊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차액 10억2,680만원은 부득이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 무창포 방파제 시설사업비 10억원 계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무창포항에 방파제 시설이 없어서 폭풍시 어선대피가 어렵다고 하는 어민들의 숙원사항이 금번에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특별히 배정해 줘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추경에 별다른 특별교부세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각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면도 전통소나무 숲 조성사업비 5억8,009만7,000원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준우 위원님도 같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전통소나무숲 복원사업은 안면도 소나무 숲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질이 우량한 안면도 소나무 백양목을 이식하고 관목류, 자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도유지 내에 미림목지, 나무가 살지 않는 산에다가 저희가 주제공원을 조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면도를 건너가다 보면 연육교에서 바라볼 때 처음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 곳이 나무가 지금 없는 쪽이 되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초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나무식재 시기가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3월 하순에서 4월, 11월 이렇게 감안할 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16억1,690만3,000원을 제외한 5억8,309만7,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과원정비사업비 5억2,390만원 계상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은 노령목이라든지 방치과원, 생산성 저하 등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을 정비해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과원정비 희망농가 수요조사결과 104㏊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600만원 중 국비 4억300만원과 도비 15%, 1억2,090만원 등 5억2,3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정비 대상 중에 과도기라든지 지원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과원정비 대상 품목은 대개 사과, 배, 포도, 단감 이런 것들입니다. 지원기준은 ㏊당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전액 지원이 되고 이것이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중앙에서, 금년도 사업이 4월 2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1회 추경이 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과원 폐업지원대상 사업비 22억8,6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22억8,6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FTA기금으로서 과수원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는데 한·칠레 무역자유협정 이행에 따라서 과수재배를 할 수 없어서 폐업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폐업 지원금을 지원해서 폐업농가가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7.1㏊, 27억600만원을 가지고 127농가를 지원해서 이미 폐원을 했고 금년도는 2차년도로서 10억8,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상반기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22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까지 우리 도는 153억3,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비 1,870만8,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마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종구갱신, 생력농기계 공급,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기계신청, 작목전환 증가에 의해서 당초 국비 2억7,000만원에서 2억3,336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6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당초 3,800만원에서 3,034만8,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7,652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국비 1,870만8,000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지원단가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종구갱신사업은 ㏊당 80만원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28%, 생력기계화 기계 공급하는 거 한 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작목 전환하는 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데 ㏊당 183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사용 대부료 농지기반조성 부과금 5억2,000만원, 갑자기 발생한 사항인데요, 후반기에. 갑자기 발생한 사항은 아니지요?

사유가 생겼을 때 세입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세입을 추정해서 세입을 잡습니다만, 중간에 생겨나는 세입은 예산에 계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차질을 빚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예상외로.......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크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보면 세입이 3조원이 됩니다. 3조원 속에 5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 두 부분을 볼 때는 전체 예산 중에 5억2,0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예측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휴양림관리사무소가 입장료도 받고 시설도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그러는데 농촌 해안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다소 예측을 넘어서 세입이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계획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측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건비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건비라는 것은 연간을 주기로 해서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원을 증원시키고 편입시키는 문제가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갑자기 발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필요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데 굳이 연말추경에 각각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서 인사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휴양림사무소 같은 데는 정원보다 한 명이 과원으로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의 여파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한 명의 T/O가 비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 내년도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거나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내에 소방직을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으면, 호봉수가 높으면 많이 가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 기준보다 높은 호봉수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부득이 나중에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더 세울 수밖에 없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증원 문제가 필요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기 편성한 과정에서 증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라는 인건비로 볼 때, 여직원인가 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모르겠네요.

연말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 인력을 부득이 충당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판단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안면 전통숲 조성 5억8,300만원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예산을 승인해 놓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를 심는 때가 3월～4월에 심고, 11월 이후에 심고 이렇게 심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심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시기인 봄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는......

가을에 심으면.....

지금 심는데 5억원 어치의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준공은 내년도에 되지요. 명시이월을.......

지금 안했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나가서 돈으로 써진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심어서 잘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번 나무심어서 못 살리겠으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이고 12월부터 심는데, 낙엽이 떨어진 뒤에 심고 물이 내린 뒤에 심는데 12월말까지 이 5억원을 다 집행을 못하겠으니까 명시이월해서 춘기에 할 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으니까 다 충족을 못한 거 아닙니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비 올라오는 것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든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아니, 예산자체가 1회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을 때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심으면 살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심기는 심는데요, 5억8,000만원을 다 집행을 시간내에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완벽하게 심겠다, 큰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을 때 심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을 보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가 6억5,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 거의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은 어디까지나 기관에서 못 하는 사항을 농업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기관에서 못 하는 사업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은 것인데 여기 전출되는 5억원이라는 금액을 줘봐야 결국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석·박사들 인건비와 경상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이 분들 경상비와 인건비 주는 그런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 필요한 설립 목적의 기대치만큼 일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간다고 하면 이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한 예산을 줘가지고 이 분들이 쓰는 인건비나 경상비 사업 이외로 어떤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명맥만 살리는 예산을 줘서 되느냐, 그런데에 초점을 두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까 추경 때 답변을 1차 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사업비가 작년도 예산 선 것 보다 19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소했는데 2006년도에는 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보면 36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은 76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19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세운다,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37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관련 예산이 늘어나서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농민들한테 고루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농도 비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보면 84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2006년도에는 75억4,600만원이라고 해서 약 9억원이 감소되는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속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내년도에는 환경비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 하는 농민들의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질소질 감량을 위해서 질소질을 감량해 주다 보니까 환경비료가 아니라 결국 질소비료를 지금까지 환경비료라고 이름만 바꿔서 보전을 해 준 것이다 그 얘기에요. 질소질 감량을 해 준다고 할 때는 다른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그런 비료를 발굴해서 예산을 줄여줄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늘려주면서 질소질은 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펴야할 텐데 1년에 9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감액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순수 농민들한테 9억원의 혜택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러면 비료를 이렇게 환경비료가 적으면 다른 비료라도 대체해서, 정말로 환경비료를 대체해서 9억원이 아니라 작년에 주던 금액보다 더 줘야할 텐데 비료 자체를 줄여주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농업관계 예산 팍 줄여가지고 농업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시급히 다른 쪽에 대체해서 고루 갈 수 있는 사업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런 예산을 줄여서 대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지 농민들한테 고루 주는 예산은 확실히 줄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6페이지에 있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관계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 9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3억2,000만원으로 팍 줄었습니다. 2/3가 줄고 1/3정도만 남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벼 공동 육묘장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자꾸 확대를 해서 사업을 세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 줄은 것도 아니고 더 큰 금액이 줄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다, 물론 공동 육묘장 설치를 계속 돌려가며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만든데 또 금년에 만들 데, 내년에 만들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신경을 써서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7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본금 이런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98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60억원이 줄어가지고 3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다, 물론 이 속에는 380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115억원이라고 하는 균특자금으로 381페이지나 38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보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줄다 보니까 대체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특이라고 하는 재원을 자치단체 장한테 내려줌으로써 농업관계 분야에 중앙이나 도에서 통제해야 될 사항을 이 균특사업을 주고서 감독을 못 하니까 전부 이런 농업예산 쪽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쓰고 있다, 결국은 균특자금을 주면 당초에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필요한 지역의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빨리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업으로 해야겠다, 농업관계 얘기입니다. 다른 쪽 보다는. 균특으로 내주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최근 3년동안 농업관련 예산 지원 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 도 전체 농업예산이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9.5%, 2005년도에는 1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매년 농업예산이 전체 대비해서 줄고 있다 라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농업 도라고 일컫는 충남도가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테크노파그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농업테크노파크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액이 34.5%입니다. 2004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액이 56.4%, 2005년도에는 73.3%로 나왔습니다. 3년동안 예산대비 집행액은 평균 5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액 중에 2004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61.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이 평균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3년간 총 집행액을 보면 22억9,800만원입니다. 순 수입액은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딱 떨어지는 것 보니까 신빙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연금에 계속 보조해 주면서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로 대부분 지출했고 또 사업도 보니까 크게 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3년 동안의 운영실태를 종합해 보면 결국 농업테크노파크가 예산만 낭비하지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의 부실한 문제, 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출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에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출연금 명목으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의 운영실태로 볼 때 과연 또 출연금으로 5억원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의 예산운영 실태라든지 5억원을 지원해 줘야할 그 명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공중파 농조공조기 8,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6,69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업무보고나 혹은 기타 등에서도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기본 틀이 되어 있는가를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저 막연하게 농업을 위해서 전진한다, 힘쓴다는 말씀만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농업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구상은 하고 있는지, 또 충남도가 쌀이라고 할 때 그 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세워졌는지, 곁들여서 아산시 농업,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클러스터 및 구축을 위한 21억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만 지원되고 타 시군에는 계획에서 제외됐다고 할 때 타 시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산엑스포를 들여다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62억원, 또 보면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5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금산 엑스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연금 및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용처, 또 출연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하며, 콩에 1억원이 지원됐는데, 2억3,3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콩 식품으로 과연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복제 콩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재래식의 식품화 된 식품이 아닌 새로운 식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유같은 식품, 또 두부로 인해서 현재 두부 말고 다른 우리 식생활에 맞는 식품을 만드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이 세워졌는지, 혹은 콩을 어떠한 식품대상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현황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얼마만큼 있었는가? 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라고 해서 69억원이 있는데 이게 농업단지인지 혹은 농업지구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 오리농법단지를 아마 칭하는 것 같은데 홍성 오리농법단지에 그간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지원내역과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나간다면 농업단지인지 농업지구인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전에도 과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년 예산에도 약 86억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과수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수원 일가에서는 지금 썬프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과수원을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태안읍 태안 장설리 같은 데는 지난달에 전국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와서 사과의 기술과 그 재배법을 배우고 갔는데 앞으로는 썬프러스 기술 법으로 인해서 과수원이 살아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추경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고 앞으로 또 예산을 들여서 정비 및 폐업·관리라는 미명아래 과수원을 과연 농림수산국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얄팍한 농심을 이용해서 과수원이 폐업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순수한 맛을 가질 수 있는 사과가 없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 밤 연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조항을 보면 밤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작업로 신설, 밤 토양 개량, 밤 노령목 관리, 밤 박피가공, 밤 생산 장비 지원 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밤을 사와도 이 돈이면 다 사와요. 과연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연구실적이 있다면, 지금 열거한 중에 그간 통계된 실적이 있다면 통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 대한 배정된 내역, 또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 명단과 설명을 요하며, 우리가 농촌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대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고 또 소류지도 있고 큰 저수지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관정을 한번 파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지하 수중 모터라든가 혹은 관이 자연 모래에서, 지하수가 용출하는 모래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고 위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4억원짜리를 파놓고 지금 관리한 예가 없습니다. 또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세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관정을 파놓고 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그간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또 충청남도 대형관정이 얼마만큼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AB지구 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AB지구 도로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현대의 소유라고 하는데 과연 도로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기반공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현대에 특혜를 준 사항, 또 그 도로에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도로상에도 그렇게 시설물이 될 수 있는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에 도에서 관여할 수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류지 혹은 보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천 보를 했다고 하면, 또 우성 남양천 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공주 대영리 보 같은 것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도 예산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라고 해서 그 기반공사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주고 너희들 보수하라고 하면 예산 체계상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계획,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동안 지원된 예산이 있다면 자료를 요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콩 가공시설 육성지원 2억2,350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농산물 가공시설 6억3,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또 농특산물 수출지원 4억7,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서, 그리고 경제림 조성계획 예산안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안을 주시고, 충남도 2005년도 절감예산의 2006년도 농업부분 부문별 예산액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1개소가 어느 시군, 어느 법인 누구한테 가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아산 송악 외암리에 가기로 되어 있는 쌀가공 공장 시설에 도비가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원정도를 투자해서 그 일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한다 그런 의미에서 쌀가공 공장을 세우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쌀가공 공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이 미곡종합처리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라리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나 더 세우는 게 낫지 이렇게 조그마한 것 이것은 결국 개인 공장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 콩가공 시설, 매실가공 공장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결국은 개인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느 법인, 어느 누구한테까지 가는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자꾸 숲 얘기 하는데 숲 가꿔야 되지요. 또 고생들 많이 해서 충남 숲이 우거진 것을 보고 우리들도 굉장히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마는 431페이지에 생태숲 조성에 또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 숲과 생태 숲하고 또 자연휴양림, 또 수목원 조성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나무 심자는 얘기인데 무슨 내용이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생태 숲 조성과 전통 숲 조성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고로 아까 추경예산 때에 전통 숲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5억8,300만원은 계획이 없이 요청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통 숲 가꾸기에 왜 건축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 건축비는 얼마이고, 14억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62쪽에 금산엑스포 62억2,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했는데 그게 3억8,000만원이나 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농산물 가공시설 시군 시설현황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가 작년도와 가격이 같은데, 예산이 거의 비슷한테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나 자세한 설명을,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해 주시고, 충남쌀 명미화 단지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작물연작 장애 방지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22억2,000만원이나 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또 시설원예 지원 사업에 대한 1억원 자료, 그리고 388페이지에 액비살포 지원에 2억9,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678억6,400만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또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이나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1억원, 2억원 이렇게 주는 것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없어요. 친환경 비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쥐꼬리만치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로 다 부담해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우리 충남도 농정국에서 그렇게 쌀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 없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단체나 이런 데에만 계속 지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은 안 해도 되느냐, 특히 이제 충남도가 고령화시대로 되어 있는데 수십 번을 얘기를 했어요. 수십 번은 안 돼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도비 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왜 그 분들한테는, 노인농민들한테는 지원혜택이 못 가게끔 예산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1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좀 주시고, 379페이지에 기반조성 관리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9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또 자료를 기반조성부분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도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38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축산분야에 3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38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21억원이 줄었어요. 어떤 자체사업이 줄었는지 감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386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늘어가지고 2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던 사업을 보조사업비로 돌려가지고 크게 늘린 것 같지는 않다, 전체로 봐서는 39억원이 늘어났는데 홍보차원에서도 주로 어떤 사업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는, 뭐 내용이야 다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산분야도 보면 26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수산분야는 41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자치단체이전해서 20억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42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6억원이 증가되어서 충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보다 더 국비재원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국비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다 올수가 없는 거니까 못 온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나 하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사업을 보면 아주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436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등에 84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474페이지 자체사업 도 1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림분야에 사업이 필요했던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434페이지와 435페이지에 보면 직접 경영하는 산림병해충 약제대가 상당히 줄었어요.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약제대 해서 금액으로 해서 7,500만원이니까 적은 것 같지만 약값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 쪽에 내려주는 방제비도 6억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상당히 소나무 관계 등으로 병해충이 극심해서 상당히 늘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다른 분야에 대한 산림분야는 상당히 늘었는데 방제하는 쪽의 예산은 어떤 입장에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관계로 박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5억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올해에 비해서 1억3,600만원이 줄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된 내역 중에서 6억1,400만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5억원을 출연해 주고 자체기금 이자수입 1억1,400만원을 포함해서 6억1,4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인건비 6명분에 2억3,000만원, 관리운영비 1억1,600만원, 기술개발비 2억6,5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이 되겠는데 기술개발비는 농기업육성 지원사업 10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운영할 계획이고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거나 용역사업 발굴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 농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4개 업체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 1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섯 토종유전자원 수집을 통해서 신품종 개발 및 접종원 개발로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초 선인장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과 판매연구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비만억제, 혈압강화용 기능성 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푸르미, 레마토골드, 바이오에센 등을 개발해서 보급한 바가 있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현장애로 기술을 해소해 주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베타버젼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기업육성 지원사업을 14개 업체를 함으로써 3억6,500만원의 사업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법인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도 출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불안감을 항상 내재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법인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겠습니다만, 농업분야 특성상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컨설팅, 농업분야 용역사업, 정부기관 프로젝트 유치 등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9억7,200만원 감액사유 및 2006년도 본예산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그동안 2㏊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어가, 임업 경영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료의 50%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5년도에 19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2006년도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전업농 육성 및 규모에 걸맞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2㏊미만에서 전 농가에게, 또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를 지난 9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에는 2㏊미만 농가의 영유아에서 5㏊미만 농가의 영유아로 보육시설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아동지원액을 50%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국도비 19억7,200만원을 금년 추경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농가 확대와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및 유도 또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75억4,596만원 계상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84억4,600만원으로 9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유영호 위원님과 함께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에 쌀값하락으로 농어민단체에서 경영비 보존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범도민 대책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존과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충남쌀의 차별화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2005년까지 도내 벼 재배농업인 15만3,000호를 대상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총 96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지원성과에 따른 설문조사를 농업인 9,184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질소비료 감축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다, 저농도 비료를 활용하면서, 이런 저희가 답을 받았고요, 2006년도에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협의회를 개최해서 5월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질소비료 감축계획을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 효과에 만족하고 계속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6만7,000㏊에 사업비 274억5,4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75억4,596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2㏊까지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을 하고 2㏊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5% 지원을 합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화학비료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 18% 비료값이 인상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성분을 단위당 11kg를 9kg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비료값이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서 307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274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해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아르(a)당 2005년도에는 11kg씩 질소성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06년도에는 9kg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급되는 비료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3요소를 포함한 고토, 붕산, 규산 등 미량요소를 우리 도 보통 논 토양기준 시비량을 농업기술원의 비료성분 산출내역에 의해서 사용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아르(a)당 질소질 비료 사용기준의 2kg을 감량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이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어려움 속에서도 도비가 9억원 감소되었습니다만, 농산과에서 여타 자체 신규사업 21개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순도비 사업을 26억5,1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육묘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절감해서 쌀 생산의 생산비를 감축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안전영농 및 우량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벼 공동 육묘장 지원을 11개 시군, 116개소에 저희가 16억원을 들여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벼 공동 육묘장 지원을 15개 시군 450개소, 총 사업비 32억원, 도비를 9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지원기준으로 해서 16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 3억2,000만원, 시군비 5억4,000만원, 자담 6억4,000만원 해서 16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사업물량은 2005년도에 약 50% 수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2004년부터 벼 공동 육묘장을 지역별로 지원해서 육묘에 활용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전묘 생산과 육묘에 필요한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축산진흥사업비 예산이 2005년도보다 39억원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체예산 21억원의 감소내역과 보조사업 22억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체사업 21억원이 줄어든 것은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 22억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한우광역브랜드 개발사업비가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이 2억5,200만원이 늘어났고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등 28종에서 2억4,100만원이 줄어서 결국은 21억2,5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사업 증액예산 내역은 가축방역사업 1억8,2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2억6,7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2억5,000만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이 11억4,300만원, 지역특화사업 3억4,9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보조사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 2005년도 대비 20억원이 감액된 사유 및 미 반영된 사업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8억3,3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5,9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3억2,300만원이 감액되고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 500만원, 도서민 운임비 지원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약 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사업희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40척을 감축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20척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액 미 반영된 국비지원 사업은 내수면에 어도설치사업 40억원, 내수면 양어장 직불제 1억원,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1억6,4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산림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었는데 비해 산림병해충 약제대가 7,500만원이 줄었고 방제사업비도 6억5,900만원에 불과하다, 소나무 관련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또 77억원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는데 늘어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비는 매년 10월에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 산림청에 보고하여 익년도 사업량이 확정되며 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등 9개 사업, 2만5,030㏊의 방제에 소요되는 약제대 3종 5개 품목 구입예산과 방제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약제대 1억3,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산림청에서 약종을 선정한 후에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 해충방제사업 계획 대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제사업비 6억5,900만원도 2006년 방제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명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아직까지 미 발생된 지역으로서 시군에 16명의 예찰원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배치된 3명의 예찰지도원을 활용해서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조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내외 농업환경은 WTO, DDA 및 FTA의 확대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점차 확대되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인구의 지속감소, 급속한 고령화추세 등으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맞춤농업, 명품농업, 수출농업 등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까지 10개년간 19조990억원을 집중 투입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분야별 예산을 보면 농정유통분야가 9조2,562억원, 농산분야가 6조1,867억2,400만원, 기반조성분야 등 농업예산의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업, 농촌의 지식, 정보기술 활용기반 구축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농산물의 생산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 추진, 고품질 충남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과수산업은 FTA 지원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인삼 및 특작은 안정성 확보와 수출의 확대, 딸기 및 방울토마토 등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집중 육성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제 및 소득수종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녹색공간 확충으로 밝고 아름다운 충남 이미지를 제고하며,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양식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어촌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서 제외된 시군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림부에서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전국에 2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산시 친환경클러스터와 서천 한산모시산업화클러스터 등 2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2007년까지 시범사업단을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2013년까지는 80개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5,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도내에 잠재된 클러스터를 새롭게 발굴하고 농림부의 추천계획이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 62억2,800만원의 사용처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 개최 계획으로 국비 35억원과 도비 95억원 등 총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모두 67억7,200만원이고 나머지 62억2,800만원은 2006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원, 도비 37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130억원의 규모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2004년도에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출범하고 조직위원 위촉과 회장 조성 실시설계를 2004년 11월에 착수했고 2005년도 금년도에는 전시 연출 업체의 선정과 홍보총괄 대행사 선정, 실시설계 완료, 회장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계상된 6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에 21억6,300만원, 전시연출비에 9억원, 회장운영비에 9억9,800만원, 국제회의비에 3억2,100만원, 홍보비에 4억400만원, 이벤트비에 5억5,100만원,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에 8억9,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쉬어 가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금산엑스포에 130억원을 명년 예산에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총액입니다.

계속 총액이에요?

예.

엑스포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서기관이 3명이고 사무관이 7명입니다. 고급인력이 과다 배치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유능하고......

그거는 물론 유능하시니까 사무관이 됐고 서기관이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31명인데 당상관이 열 한 분이라고 하면 그게 직제상 맞는 얘기일까요?

그게 각 분야에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을 맡는 팀장급이 사무관으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부장이 둘 있고 사무처장이 하나 있고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농수산 위원들이 드릴 말씀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인삼문제에 심도를 기해야 됩니다. 여기가 돈 쓰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근 달포 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준비를 치밀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농림수산국에서 이 인원을 통제하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데 목표를 맞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관여할 수 없으면 농수산국 예산에 왜 반영해요?

도지사가......

기획실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관여하라고 하지 왜 농림수산국에 예산편성을 해요?

저희는 일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조직이 작고 거기에......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면 그 예산을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 농림국 예산도 적은데 자꾸 뺏어다가, 거기가 고급인력 휴양소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데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은! 예, 또 하세요.

다음은 콩 가공시설 및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콩 1차 가공시설은 콩 재배면적은 증가하지만 사실 가공시설이 없어서 제값을 못 받는 지역에 가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대덕작목반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국산 콩을 활용해서 메주, 청국장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자담 2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콩 가공시설에 관련되어서 타 지역의 지원 내역을 물으셨는데 콩 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으로 생산한 콩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아산시에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여기는 두부와 콩나물, 청국장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재원은 지역특화사업비 균특회계 사업비로써 5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국비 1억4,900만원, 도비 7,450만원, 시비 7,450만원, 자담 2억9,8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두부생산 시설이 3억원, 콩나물 재배시설에 9,600만원, 청국장 시설 사업비에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콩은 2005년도에 166㏊에서 250t을 매입해서 50농가에서 생산한 콩을 소비한 바 있고, 전국 소비자 회원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콩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콩의 가공, 또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 바이오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산업으로 인해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식품화 된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아마 이 사업이 논의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이 약 20만평정도, 인원이 1,500명 정도 드는 콩에 대한 바이오산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허가를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어야지 재래식으로 두부 만들고 청국장 만들어서 자체 몇 군데 소비해서 1억원이나 2억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 농민이 콩을 생산하고 혹은 콩을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권장하는 사업 보다는 바이오산업을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의 차이점, 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홍성군에 지원된 사업과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개 단지를 농림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6년에 전국 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후보로 선정된 지역은 2006년도에 홍성군, 2007년도에 아산시와 예산군, 2008년도에 청양군, 2009년도에 서천군, 2010년도에 청양군이 지금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및 신청단지의 사전준비 사항 및 사업주체의 역량과 사업부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능력, 광역권역 설정과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 운영계획과 생산유통 연계 방안, 친환경농업 전환 및 인증현황 등을 현지조사와 사업발표회, 평가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48억원, 친환경축산 순환시스템 10억원, 친환경 벼 부산물 활용센터 팽연화 사업 등 6억5,000만원, 친환경경영농지원센터 유기농 벼 육묘장 등 13억원, 친환경유기채소 생산단지 저온저장고 등 5억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창고 등 3종 11억원, 도농교류센터 3억6,000만원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마을단위에 친환경지구 조성과 시군단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농경지 10㏊, 참여농가 10농가 이상의 사업비가 2～10억원정도의 마을단위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에 친환경농업 경감시설 장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8개소로써 아산 2개소,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예산, 당진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국고보조금 비율이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이 20%로써 이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규모가 1,000㏊의 규모가 되고 단지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경영이 가능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단지를 위주로 선정해서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유도해서 소규모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으로 광역화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한국농업의 신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 도에는 홍성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개 단지가 있는데 홍동, 금마 이쪽으로 다 엮어서 2～3개 읍면이 같이 포함되어서 1,000㏊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 비율이 약 60% 되고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10%로써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과수산업 보호화를 위해서 썬프러스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과원 폐원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과원 폐원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서 과수재배를 할 수 없어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 폐업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의 품목이 되겠고, 2006년도 과원 폐원 계획은 213농가에 85㏊, 사업비는 35억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썬프러스 사업은 전국과수농협연합회 윤익로 씨가 전국적으로 등급자율화, 물량 규모화와 고품질 과실생산, 유통 선진화를 위해서 개발한 14개 품목조합 대표 브랜드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조합은 예산능금농협, 천안배원협, 서산, 홍성, 공주원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안성과수농협 등 1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썬프러스 공동브랜드 육성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 회원이 1,115명입니다. 그래서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가입 신청시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는 회원이 300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썬프러스 그 기술에 대해서, 과수 폐원을 하는 돈으로 지금 썬프러스 기술 지원을 받으면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전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것도 저희들은 다 감안하고, 사실은 이게 시군을 통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폐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 밤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밤나무 재배관련 주요 사업 내용과 지원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밤나무 재배 지원사업의 목적은 전국 밤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만3,213t을 생산하고 있는데 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화에 의한 밤 재배자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 밤 작업로는 약제 살포라든지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75㎞ 1억3,65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고, 밤 방제장비는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30대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은 산성화된 임지 토양을 위해서 입상소석회, 유기질비료 등 1,740㏊에 4억2,19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령목 관리는 노령화된 밤나무 재배지에 대해서 정지전정 및 간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185㏊에 3억9,806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산장비는 밤 생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굴삭기 등을 지원하는데 9대에 9,8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밤박피가공 지원사업은 밤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냉동 및 저온창고, 밤박피 장치, 급속동결 장치 등 생산설비 지원에 8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밤생산은 포충등, 유아등과 같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30㏊에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밤나무 재배관련 연구사업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1만4,500명에게 25억1,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군별로 배정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렸고, 이것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미래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한 농어촌 정착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등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통·리장을 통해서 읍·면장, 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지원대상을 전 농가로 확대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에 많은 대형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고 지금까지 유지관리에 투입된 예산과 대형관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까지 총 2,751공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한해 대비 및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논에 설치한 것이 2,251개소, 밭에 설치한 게 500개소가 되는데 대형관정은 관리 소관에 따라서 시장 군수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서 점검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점검결과 시설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관정 양수장비 정비 관리비로 3억4,2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 AB지구의 도로 등 시설물이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 AB지구의 방조제, 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물은 현재 국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현대건설에서는 농업기반공사로 시설물의 관리권을 인수 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고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지금 주유소가 2개 있어요. 가스 주유소가 있고 경유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유수면을 막으면 당연히 국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개인 현대 주유소 두 개가 들어 앉아있어요. 더군다나 도로에.

주유소니까 도로부지에 인접해서 있는 것은......

아니요. 도로 한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 있고 바다 쪽으로 있어요. 거기에 또 휴게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적으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장이 대신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도 듣기 위해서, 그러면 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안진호입니다. 그 문제의 도로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과거에 방조제를 신설하기 전부터 개인토지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주유소와 LPG 가스충전소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땅이 있었다고요?

예.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안과장님께서 “이것은 개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고, 도로였기 때문에 개인 현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개인 땅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확인해서......

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정주영 씨가 현대, 유럽에서 배 갖다가 막은 자리 그 근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주셔야지 만일 이게 위증이나 허위일 때는 큰 일 나는 얘기에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시군에 소규모 수리시설 소류지, 보, 용·배수로 등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개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노후한 그래서 기능 저하로 물관리가 어려운 시설물을 고치는 사업인데, 본래의 기능 회복과 흙으로 된 수로를 구조물화 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66지구에 37억7,400만원이 투자됐고, 2006년도 계획은 지역현안사업으로 138개 지구 78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비 50%, 시군비 50%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앞으로 보수가 시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위원님이라든지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을 추천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같은 것은 시·군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군과 작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정리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가 시골에 조그마한 보까지 다 막아주고 관리하는 것은 재원형편상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보수 사업비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 예산으로 농림수산국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신휴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은 농업용 주 수원공인 저수지의 수질을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수산국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 물 관리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면 아산 신휴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의 수질관리 하는 부서와 우리 농림수산국에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와 수질은 같은 것인데 그동안 소관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물 관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도에서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의하는 순서대로 추가질의 하는 게 아니라 일괄답변하고 일괄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추가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누락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 328억972만5,000원으로서 전년 988억8,327만7,000원보다 660억7,35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된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83억6,080만원이 감액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 2005년도에 359억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25억5,1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줄어들었고요, 결론적으로 333억4,900만원이 미곡종합처리장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논농업직불제 사업 비 788억8,743만4,000원이 2006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개편이 되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이 2005년 2억9,215만원이 계상되었지만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2005년 4억6,800만원에서 2006년에는 15억6,000만원으로 10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69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가 2005년 62억1,063만2,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66억3,332만원으로 4억2,2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FTA 과수산업 육성사업비 86억3,065만3,000원은 신규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종료와 과목경정 등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농산관리 예산이 1,752억6,523만원으로 전년보다 604억5,707만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농업테크노파크 예산 5억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경상비가 2억6,000만원 정도 되고 계산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 넘는,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6억원 정도 넘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비가 3억원 내지 4억원 가까운 돈이 된다 그 얘기로 알아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사업이 신규사업은 농업분야 특성상 발굴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테크노파크 가 농업분야의 특성상 할일이 없고 기술 개발할 사항이 없어서 1년에 3～4억원을 쓰기 위해서 2～3억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치른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 금액을 안주고 연구를 하면 더욱 좋지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거기에서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 저희들이 다 가서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경쟁상 우리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관에서 못하니까 농업테크노파크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수출입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 지금 얘기 잘했어요. 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연구직들이 가서 전부 근무를 하는데 연구직들이 근무를 하려면 연구소가 잔뜩 있어요. 국화시험장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특성상 백합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하지, 연구직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초의 목적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술종자 이런 것을 충분히 생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니까 예산 5억원을 왜 주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5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경상사업비로 해서 2～3억원이 들어가는 쪽의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비나 일반사업비 3～4억원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분야 특성상 어렵다고 하면 폐쇄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 상품 판매를 한다든가, 다른 특성상 체질개선을 해서라도 충분히 농민들에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육성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학비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민단체들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답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질소질을 감량하기 위해서 11kg 주던 것을 9kg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준다고 하고서 결국 화학비료를 줬다는 얘기에요. ㏊당 30포 주던 것을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24포를 준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민들에게 가는 입장에서는 비료값이 오른 비료입니다. 비료값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작년에 싼 가격으로 30포를 받았는데 이제 올라간 비료로 24포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섯 포는 농민들한테 국가가 보전해 주던 사항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답변에는 스물 한 가지의 신규사업을 해서 충분히 농민들한테 간다, 그것은 21개 사업에 해당되는 농민한테 가는 거지 개인이 받던 ㏊당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여섯 포라는 감량이 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유기질비료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포수대로 해서 줘가지고 정말 환경보전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질소질을 덜 주는 게 환경농사 짓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9억원 이상을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주든지 다른 환경비료를 사주든지 사주는 방향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과 아니면 아주 재정보조금 같은 거 뭉쳐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떼서 일시에 사 주던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축산분야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은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환경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겠다, 쉬운 얘기로 축산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많으니까 10% , 20% 감액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직불제로 해 가지고 보상을 준다 그 얘기인 것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10%, 20% 감액하는 축산만 줄게 아니라 지금 논농사 안 지으면 돈 주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원폐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수원같은 거 폐업하면 돈 다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논이나 과원은 실질적으로 농약살포하는 관계나 농업환경하고 연관되지 사실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막상 농촌에 가보면, 지금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도 환경이 나빠서 못산다는 얘기에요, 축산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심지로 몰려드는 농민들이 농촌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사실은 축산도 WTO나 FTA 지금 다 개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품목이라면 환경직불제 시행하는 것처럼 축산폐업을 했을 때, 아주 전체를 폐업을 했을 때도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형평을 맞추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업을 한쪽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축산폐업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테크노파크가 법인체로서 출범을 해서......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요지는 많이 줘서 정말 목적대로 사업기관을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농업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아래 기금을 조성한 게 2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선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데 실제로 여섯 분인가 되는 박사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업무를 해서 자기 지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줘서 자체 내부적인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주요하게 추진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계획만 얘기하세요.

국장님, 성기문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답변이전에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신암에 가있는 기술원이 이전하기 이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간다고 절대 안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지 기술원이라고 안 해요.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20여만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알차게 시작하던 것이 1년에 돈 5억원 주는 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었다 그 얘기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쓰기 위한......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 아주 없애야 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밀알을 줘놓고 빼야지 돈도 안주고 박사들, 인큐베이터에 영양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길게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우선 5억원 주는 돈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서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클러스터 지도라든지 유망중소기업, 농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IT, BT분야, RIS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기에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면요, 한 가지 부첨해서 얘기할게요.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 반절도 안줘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10억원을 요청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10억원을 달라는데 10억원을 못 준 것은 거기를 못 믿어서 못 준거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됐습니다. 자꾸 설명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질소질비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질소성분이 많으면 쌀의 미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율을 낮춰서 금년에도 주는 거고 그게 좋다고 그랬으면 비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질소질을 감하려면 유기질비료 다른 쪽으로 대체해 주지 왜 그 보상 해 주던 자체를 안 해 줬느냐 그거예요. 핵심을......

당초에 비료대금을 지원해 주던 것이 ㏊당 17만2,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약 1만원 정도가 줄어서 16만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유기질 비료는 이 비료값의 3배 이상을 가져야 용량을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굳이 쓰겠다고 하면 이 돈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그 돈만큼을 유기질 비료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군에 지도를 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9억원을 삭감하지 말고 9억원 이상을 다시 농촌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추경시 확보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주든지 다른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재정보증금에서 떼서 주든지 작년도 이상으로 농민들한테 주던 혜택을 줘야지 당장 주던 것을 안주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니까, 주는데 이것은......

그것은 국장님 얘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하고.......

정부시책에 반하는 저농도 비료가 아니고 그만큼 9억원을 더 주면 작년도보다 더 물량이 늘어나니까.......

국장님 답변은 9억원을 농촌에 환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1개 새 품목에 줬다, 21개 새 품목에 준 것은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거지 충남 전체 농사짓는, 논농업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 깎아서 특정인들한테 21개 사업을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억원 이상의, 2005년도에 주던 거 이상으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사업 할 수 있도록, 당장 주라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시에 확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자꾸 그것을 길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길지요.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 보상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과원폐업보상은 WTO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직불제, 축산폐업 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채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서 형평성이 맞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을 보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방지 긴급방역비가 명년도에 1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강하구나 현대 AB지구, 삽교호, 아산만호 등 많은 호수에는 위험소재를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충청남도지구가 가장 위험한 지구입니다. 본 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3억원, 2005년도에도 3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방역비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증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도 추경이나 혹은 다른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374쪽을 보면 중국산 마늘의 국내수입이 날로 증가해서 작년도에는 200억원, 금년도에는 300억원 이렇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명년도에 2억6,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히, 육쪽마늘 하면 서산, 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마늘의 효능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 마늘의 문제점은 적은 건조시설입니다. 이 건조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곳이 없는지 혹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긴급방역비 1억6,500만원이 작년보다 덜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선 예산을 성립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다소간 생깁니다. 저희가 좀 부실하게 챙겼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필요한 금액은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고 그 이전에라도 이것이 긴급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소요가 있으면 예비비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긴밀하게 저희가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늘경쟁력산업 관련해서 2억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신청이 되어서 국비가 사실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특화 품목으로 보고 서산 육쪽마늘에 관련되는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파악 해 가지고 추경 때라도 추가로 반영할 생각을......

이 마늘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억원에서 300억원의 현시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액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 생산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체생산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국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육쪽마늘 심는 사람들의 사기도 문제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농약 줘 보셨지요?

줘 봤습니다.

농약 1,200평, 4단보에 농약을 주려면 농약을 몇 통이나 줍니까?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줘 본 양반이 모르시면, 농산과장님 농약 줘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농약 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료는 줘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아, 농사를 안 지어 봐서. 우리 국장님 비료는 줘 보셨습니까?

줘봤습니다.

1단보에 몇 포대나 들어갑니까?

포대수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른들 따라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혹시 논 1단보에 비료 몇 포대나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비료종류에 따라 틀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비료회사는 여기에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비료.

(집행부석에서) 두개소입니다.

지금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경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도내 비료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풍농하고 조치원에 있는 우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농하고 우림산업으로 했는데 여덟 개 회사에 보면 맞지를 않아. 신한종합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충남도내에 4만8,329포대를 보급을 했고 우림산업은 4만8,479포대를 했어요. 다른 회사는 90만포대, 80만포대, 25만포대, 64만포대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이거 과장님, 무슨 특혜의혹 있는 거 아니에요, 타 회사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비료 공급사업을 했는데요, 공급을 하다보니까 회사간 너무 과당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간 공급한 공급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 우림산업은 금년도에 처음 비료 공급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기준인 적정한 양이 얼마냐 협의해서 준 겁니다. 특혜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비료회사가 우리 도내에 있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비료회사를 써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축산과 액비살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적어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데, 청양군 같은 데는 벌써 4～5년 전부터 액비로 논에 비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사람들을 보면 주는 호스하고 펌프가 고장이 많이 나고 액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똥하고 결부가 되어서 모터 작동이 쉽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그게 적더라고. 좀더 세워 주시고, 국장님! 우리 도내에 메기 키우고 붕어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농민입니까, 어민입니까?

내수면 어민입니다.

어민이에요?

예.

그러면 충남도내 내수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내수면시험장에 계상된 예산이 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장 얘기이고, 제가 충청남도 내수면에 된 것을 보면 참게 종묘 방류에 3,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총 해양수산부 예산이 268억6,5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산안?

어류종묘 방류가 3,000만원......

그러니까 내수면에 3,000만원밖에 안 섰어, 내수면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지요. 내수면에 대해서는 천적어류 방류에서 5,000만원이 있고, 천적어종 방류, 종묘방류, 참게방류 이렇게 해서 2억9,800만원입니다.

2억9,800만원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5억4,200만원이 서고 어류 중간종묘 방류에는 1억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수면에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내 내수면 어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자에 그래도 충남도는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내수면 어업쪽에 지원을 했다고 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도 역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내수면 어업이 그래도 근래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원형편이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증대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정국장들이 할 때마다 그 얘기야. 할 때마다 그 얘기고, 전에 이철환 국장 있을 때부터 국장님들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내수면에는 전혀 예산을 잘 안 세운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나중에라도 내수면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예산서 436페이지 하고 440페이지에 보면 조림묘 묘목 양묘하고 관상수 토양개량이 있는데 조림묘 묘목 양묘는 19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관상수 토양개량 4,500만원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림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조림용 묘목은 도내에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내에 양묘업을 등록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8명을 지정해 가지고 양묘를 생산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가격은 산림청 가격심의위원회에서 1월에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고시가격 이내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림농가에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19억원을 양묘업자에게 주고, 이것은 보조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생산한 묘목은 우리 도에서 양묘 국제가격대로 사서 심고......

아닙니다. 19억원이 묘목 가격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사는 묘목가격이 19억원입니다.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상수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관상수를 재배하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 되고 토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율사업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서 40%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상수 재배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토양개량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예산을 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게 있는 데요. 무농약으로 밤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는지, 등화로 불 켜서 작업하는 것 말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친환경 밤 생산 농가가 2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에 3가구, 공주에 20가구가 친환경 밤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친환경 밤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약을 안 하고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아등이라든가 포충등이라든가 성폐로몬 트랩을 활용해서 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무농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헬기로 밤나무 방제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절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실질적인 토양개량 및 활성화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친환경 밤 재배 농가들한테 유기질 비료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안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인가 농림사업 실시가 개정되어 가지고 유기질 비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농가에 한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가볍게 좀 묻고자 합니다. 방제기가 1억800만원이라고 해서 30대라고 하는데 한 대에 360만원씩인데 그렇게 방제기가 비싸요?

밤 방제기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9,800만원인가 얼마로 굴착기 8대인가 9대를 산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은 꼭 굴삭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굴삭기라든가 밤 수집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가 희망에 따라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 지원되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굴삭기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굴착기나 밤 수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자율사업은 전년도에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4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액......

아닙니다. 40%만 지원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대인가를 9,800만원 주셨다고 하면 굴착기를 8대 사서 그것 사용화 하지 공동으로 쓸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토양개량 및 활성화 비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밤 생산을 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 해 보셔가지고 농가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검증된 자료가 있으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5일 14시에 개최되는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