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부문에 있어서 휴양림 도유재산 사용 대부료, 농지기반조성 부과금 5억2,8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3,800만원, 축산시험장 신축비 5억4,5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업소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2억2,4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안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사용 대부료 농지기반조성 부과금 5억2,000만원, 갑자기 발생한 사항인데요, 후반기에. 갑자기 발생한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데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크다는 거지요. 이 두 부분을 볼 때는 전체 예산 중에 5억2,0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예측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계획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측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건비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건비라는 것은 연간을 주기로 해서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원을 증원시키고 편입시키는 문제가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갑자기 발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필요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데 굳이 연말추경에 각각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서 인사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원도 한 명의 T/O가 비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 내년도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거나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증원 문제가 필요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기 편성한 과정에서 증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라는 인건비로 볼 때, 여직원인가 보지요? 연말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 인력을 부득이 충당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판단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최근 3년동안 농업관련 예산 지원 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 도 전체 농업예산이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9.5%, 2005년도에는 1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매년 농업예산이 전체 대비해서 줄고 있다 라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농업 도라고 일컫는 충남도가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테크노파그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농업테크노파크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액이 34.5%입니다. 2004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액이 56.4%, 2005년도에는 73.3%로 나왔습니다. 3년동안 예산대비 집행액은 평균 5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액 중에 2004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61.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이 평균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3년간 총 집행액을 보면 22억9,800만원입니다.

순 수입액은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딱 떨어지는 것 보니까 신빙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연금에 계속 보조해 주면서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로 대부분 지출했고 또 사업도 보니까 크게 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3년 동안의 운영실태를 종합해 보면 결국 농업테크노파크가 예산만 낭비하지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의 부실한 문제, 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출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에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출연금 명목으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의 운영실태로 볼 때 과연 또 출연금으로 5억원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의 예산운영 실태라든지 5억원을 지원해 줘야할 그 명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공중파 농조공조기 8,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6,69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