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인데요,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29억7,83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삭감되어 있어도 영유아 양육지원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23쪽에 보면 산사태, 야계사방, 사방댐, 임도가 금년도가 다 갔는데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3쪽에 보면 천안 성정초등학교 주변 공원조성 사업비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 공원조성 사업을 우리 도가 해 줘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62쪽에 금산엑스포 62억2,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했는데 그게 3억8,000만원이나 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농산물 가공시설 시군 시설현황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가 작년도와 가격이 같은데, 예산이 거의 비슷한테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나 자세한 설명을,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해 주시고, 충남쌀 명미화 단지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작물연작 장애 방지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22억2,000만원이나 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또 시설원예 지원 사업에 대한 1억원 자료, 그리고 388페이지에 액비살포 지원에 2억9,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678억6,400만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또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이나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1억원, 2억원 이렇게 주는 것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없어요. 친환경 비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쥐꼬리만치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로 다 부담해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우리 충남도 농정국에서 그렇게 쌀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 없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단체나 이런 데에만 계속 지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은 안 해도 되느냐, 특히 이제 충남도가 고령화시대로 되어 있는데 수십 번을 얘기를 했어요. 수십 번은 안 돼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도비 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왜 그 분들한테는, 노인농민들한테는 지원혜택이 못 가게끔 예산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약 1,200평, 4단보에 농약을 주려면 농약을 몇 통이나 줍니까? 줘 본 양반이 모르시면, 농산과장님 농약 줘 보셨습니까? 아, 농사를 안 지어 봐서.

우리 국장님 비료는 줘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혹시 논 1단보에 비료 몇 포대나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비료종류에 따라 틀리지요.) 보통 우리가 주는 비료...... (○집행부석에서 단보당 최소한도 두 세포는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1,200평을 주시려면 우리 과장님 말이요, 혼자 몇 시간이이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서너 시간이면......) 서너 시간이면 준다고?

장정이시네. 금년도 예산이 678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힘이 좋아서 그렇게 서너 시간 드는지는 몰라도 나는 1,200평 비료를 주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면 한나절을 줘야 돼요. 여섯 시간, 내가 주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2,400평을 농사를 짓는데 나도 하루종일 줍니다.

그런데 트렉터로 주려면 30분이면 다줘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60대이상 농민들한테 도에서 이렇게 670억원이나 농업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양반들 옛날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된다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우리 성기문 위원님이 친환경비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여덟 군데의 비료 회사에서 충남도내에 보급을 했는데, 과장님!

여덟 군데 맞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비료회사는 여기에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비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도내 비료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풍농하고 우림산업으로 했는데 여덟 개 회사에 보면 맞지를 않아. 신한종합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충남도내에 4만8,329포대를 보급을 했고 우림산업은 4만8,479포대를 했어요. 다른 회사는 90만포대, 80만포대, 25만포대, 64만포대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이거 과장님, 무슨 특혜의혹 있는 거 아니에요, 타 회사에? 예, 알겠습니다.

대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비료회사가 우리 도내에 있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비료회사를 써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축산과 액비살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적어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데, 청양군 같은 데는 벌써 4～5년 전부터 액비로 논에 비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사람들을 보면 주는 호스하고 펌프가 고장이 많이 나고 액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똥하고 결부가 되어서 모터 작동이 쉽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그게 적더라고. 좀더 세워 주시고, 국장님! 우리 도내에 메기 키우고 붕어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농민입니까, 어민입니까?

그것은 시험장 얘기이고, 제가 충청남도 내수면에 된 것을 보면 참게 종묘 방류에 3,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총 해양수산부 예산이 268억6,5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산안? 그러니까 내수면에 3,000만원밖에 안 섰어, 내수면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5억4,200만원이 서고 어류 중간종묘 방류에는 1억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수면에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내 내수면 어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정국장들이 할 때마다 그 얘기야. 할 때마다 그 얘기고, 전에 이철환 국장 있을 때부터 국장님들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내수면에는 전혀 예산을 잘 안 세운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나중에라도 내수면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예산서 436페이지 하고 440페이지에 보면 조림묘 묘목 양묘하고 관상수 토양개량이 있는데 조림묘 묘목 양묘는 19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관상수 토양개량 4,500만원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19억원을 양묘업자에게 주고, 이것은 보조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분들이 생산한 묘목은 우리 도에서 양묘 국제가격대로 사서 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게 있는 데요.

무농약으로 밤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는지, 등화로 불 켜서 작업하는 것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내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헬기로 밤나무 방제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절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실질적인 토양개량 및 활성화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토양개량 및 활성화 비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밤 생산을 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 해 보셔가지고 농가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