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일 도 본청과 교육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2005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5년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마무리 추경과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 주시고,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환경국의 환경관리과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 200만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6쪽에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내역, 직원수,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사항 또 연간운영비를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한 대로 주세요. 두 번째는 12쪽 도립공원청소인부관계인데 2004년도, ’05년도 각 도립공원별 청소인부에 대한 임금지급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16쪽 노인회운영관계인데 2004년도, ’05년도 각 노인회별 운영비 지급현황하고, 각 노인회별사무처에 사무처장이라고 하나, 명칭은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총무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임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충남복지구현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복지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분. 또 한 가지 2005년도 노인일자리 지원현황과 2006년도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 도립공원 용역개발 용역비가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는 충남환경기술센터지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운영비, 환경보전현안사업추진 등 민간경상보조 5억3,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일목요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신규지원사업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75쪽에 장애수당이 97억5,336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10,720명, 경증장애인이 8,479명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결정을 받은 사항인 것인지, 우리 도자체에서 늘려 잡은 것인지를 내역서 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요구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랑실천재단 숙소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억원, 그러면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전의요셉의집, 요양시설증축 1억9,620만원, 그러면 증축을 몇 평방m를 할 거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시설별로 건축비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계산기 갖고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법인의 대표, 법인의 소재지 본 위원이 교사위원인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서재단 이게 어디 있는 재단인지, 사랑실천재단이 하늘나라에서 내려 온 재단인지, 법인대표의 구체적인 인적사업사항, 연령과 연락처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자세한 조서를 주시고요. 572페이지 시군수화통역센터에 지원금이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7개 수화통역센터에 개소 연도, 1998년도에 개소했는지, ’99년도에 했는지, 그 다음에 수화통역근무자 인원, 그다음에 7개 시군에 청각언어장애자수, 그 다음에 서비스한 내역이 있으면, 수화통역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연간 700번을 했다든지, 당진은 이번에 개소하니까 실적이 없다든지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08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6억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시군별로 모·부자 가정대상 수 그 다음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모하고 살면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형이나 누나가 20살짜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도에서 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센병정착촌 현황하고 우리가 한센병에 지원하는 한빛복지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한센병환자와 관련된 예산 전체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사업지원하면 여기 6,000만원이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2005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 직원들도 많은 데, 노인일자리에 전담요원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복합단지 조성해 가지고 서천에 새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국비를 몇 %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심정수 위원님.

금년도 추경내용 중에 예산안 13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중부권 공동용역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산지역에서 중요한 숙원사업의 하나인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금산군에 15만평 480억원 규모로 금산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액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특별한 차질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임수술지원사업,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려 10억2,600만원인데, 성공률이 32%밖에 안 되고 또 금액이 300만원, 기초생활자면 500여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자녀출산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해서 아무 여과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저출산 방지하는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강쓰레기처리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65쪽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강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금강특별회계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도 않고 또 일반회계인 돈 없는 도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의 업무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금강특별회계 분야에서, 안 해 주면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 또 이런 사업을 안하면 도지사님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이 안 된다.” 그 부서에서 안 되면 말이지요, 이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본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답습적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쪽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것도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복됐어요. 농림수산국의 폐비닐수거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늘려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농림수산국하고 협의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2억4,000만원, 약 3억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72%로 해서 2억9,600만원하고, 시군비해서 4억1,200만원이 서 있어요. 농림수산국으로 해서 업무를 일원화해야지, 어떤 때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피를 토하고, 이건 왜 내 업무라고 합니까? 농림수산국에서 하는데. 이게 업무조정도 안하고 무작위로 무슨 사업경쟁인지, 농촌폐비닐 수거는 딱 떨어지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77쪽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 새로운 사업을 우리 노인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은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어째서 여기에 시군 부담비가 없느냐, 시군도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늘려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시군 부담비가 없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천안에 위탁을 주고 시군비에 5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무슨 사무실 짓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요원교육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을 엄청나게 얼마나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 대달라, 사무실 기타 등등 앞으로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환경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 ‘환경환경’하니까 무슨 사회단체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무슨 새마을 또 무슨 ‘푸른충남환경21’ 등등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데서 환경운동 하는 것, 칼만 없지 강도와 같아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적어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이라면 그런 돈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의 비효율적인 면을 잡아내고 통합집합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검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설립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의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봤어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환경한다고 하면서 “공문 내 보냈습니다.” 공문이나 내보내고 하는데, 여비·운영비 이런 거는 몇 1,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공문만 내보면 되지 무슨 여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요. 그 다음에 국비 나와서 그대로 매칭해서 시군에 나눠줘 가지고 사업계획 내라고 그러고 그냥 올리는 거. 계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업무량으로 봐서 한 개의 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수질관리과 자체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자꾸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껏해야 두 가지에요. 화장실 짓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삽교총량제 타당성 용역, 그것도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 돈 주면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부 중앙사업인데 뭔가 우리 충남의 고유한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기구 보급해서 1억2,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약 600개 이상 했는데 1/3로 줄어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등록 장애인이 예를 들어 서산시만 해도 6,000명입니다. 시군당 평균 300～400명씩 됩니다.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다 어떤 재활작업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 하기도 부족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충 좀 하라고 했더니 겨우 금년에 8개하고 내년에 4개, 시늉만 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열 개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뭐 얼마 안 들어요. 3억원밖에 안 들 겁니다. 그 2～3억원 못 들여 가지고 못하고, 건강보조기구도 작년 수준이라도 해야지요. 그냥 2억4,000만원만 더 해도 되는 걸 왜 못하고, 아까 예산서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있지만, 작년에 중증장애수당을 보면 작년보다 갑자기 50%가 뛰어올랐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됐는지, 나는 그게 정확하게 됐으면 그런 재원이 충분히 도비부담금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것은 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에 출연금, 저출산 고령화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을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거의 공감대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시류(시대의 흐름)의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하려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각 노인문제 연구소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에 설립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연구센터가 생겼으니까 그곳과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충남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부에, 예하 기관에 많은 출연기관을 만드는데 과연 이 출연기관으로 충남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도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중앙에 똑같은 연구소가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된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8쪽에 충남도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우리 충남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도록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4억7,750만원인데, 재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쉬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것을 15만원으로 인상 책정해서 지급하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군비는 85%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5%밖에 안돼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 다니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도 도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291쪽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학생 청소년들에게 급식이 지원되는 시책인데 공휴일과 토요일은 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동시설에도 금년에 사업보조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아동시설 별로 신청 내역과 반영된 것, 또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내역 중에서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저는 질의한 게 아니라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와야지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작성했는데 다 구비가 안돼 가지고 작성 중인데 바로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세 건 주셨고, 차성남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열네 건 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관련 질의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관련된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왜 필요하냐, 별도로 전담요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시부터 우선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고 2005년도에는 저희 광역 자치단체인 도까지도 박람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 10월에 개최되었던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보조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함께 똑같이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410만원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가 10월에 했기 때문에 지속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일시사역인부임 1,260만원은 삭감된 반면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위탁관리했던 민간단체에서 노인일자리 금년도 박람회 사업을 한 사업내용에 대한 마지막 정리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150만원을 별도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천군에 농어촌 복합단지 복합시설 신축 계획과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비지원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 때 서천군의 농어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를 지난 1회 추경 때도 세워 주셔서 서천군에서는 농어촌 복합단지의 복합시설을 추진하는데 현재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서천군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양과 서천군이 저희 도내에서는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천군이 시범적인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천군에서는 이 농어촌 복합단지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39억원으로 현재 예산이 잡혀 있고, 그중에 국비가 86억원, 도비가 23억5,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는 57억원, 그리고 민자로 72억원을 들여서 노인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천군의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부지조성 공사와 시설물을 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합단지는 노인전문요양 병원을 우선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민간 참여 입장에서 주거단지라든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인 2004년도 12월에 서천군과 양해 계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천군의 농어촌 복합단지의 복합시설은 앞으로 완성이 되면 노인의 의료라든지 주거, 여가, 체육문화시설 단지로써 노인들에게 이용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중부권 공동용역 사업비 2억원이 왜 삭감됐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럼에 따라서 금산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2004년 7월 금산군에서 할 수 있도록 선정하면서 지난 5월에는 한방산업정책기획단 심의위원회가 금산 현지에 방문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금산군의 의지를 살펴보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별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역별 소속되어 있는 각 시도별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유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도별로 특성화 시켜서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해당되는 강원도, 충북, 충남 지역에는 한방산업단지 중에서 생산하는 시설, 유통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용역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말에 삭감하는 것이 됐습니다. 다만,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만, 아직 보건복지부 자체에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 부분에 대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2006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불임부부 시술사업비로 10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공률이 30%밖에 안 되면서 일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업 아니냐, 오히려 저출산 방지 예산에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시술성공률이 낮다는 것과 시술비가 고액인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출산가능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새로 본부를 설립하면서 중앙 12개 부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책정된 것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 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한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혼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가임여성의 수는 2003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불임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불임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재 불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의 불임부부 추정 수는 약 9만4,000쌍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63만5,000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임부부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44세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1인 2회에 걸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479명을 지원대상으로 사업량을 확정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의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은 30% 내지 35%로 외국의 20% 내지 25%에 비해서는 우수한 수준으로 본 사업에 1인당 두 번에 걸친 시술지원은 성공률을 한층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임부부에 대한 단계적 시술지원은 직접적인 출산 결과에 의하여 출산율 증대뿐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도 자녀를 원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강 쓰레기 처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강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금강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금강보호 쓰레기 예산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강쓰레기에 대한 지원이 ’98년부터 1억원씩 현재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을 세우지 못하고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요구들이 많은 반면에 재정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금강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금강특별회계에서는 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내년, 장마철만 되면 금강하구 일대에 쓰레기 처리로 서천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쓰레기 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수차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와 관련된 주민지원에 대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지역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인 서천군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 라는 답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도록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국 사업인데 왜 굳이 환경파트에서도 세웠느냐, 이것은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상으로 수거해 오다가 1998년부터 전면 무상 수거를 실시하면서 상당량의 폐비닐이 농촌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환경이 저하됐다는 그런 비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형태로 매년 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수거보상금이 전국 평균인 70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해 수거실적이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과에서 친환경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평균의 7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파트에서도 보상금을 더 지원해 주어서 농촌지역에서 재활용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복지환경국에서도 일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도 영농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한 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지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림수산국과 재원문제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운동생활화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왜 시군비 부담이 없는지, 또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운동생활화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라든지 추진경위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3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할 때에 누워 있는 노인을 걷게 하고 운동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건강보험예산지출을 줄일 것을 대통령이 지시함에 따라서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에 노인건강운동생활화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비에 대한 부담을 현재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좀더 세밀화 된 계획서가 내려오면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어떤 의도적인 선심성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교육센터 설치시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교육은 우선 교육대상자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교과과목에 넣어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있고, 두 번째 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교육을 할 때에 환경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경교육 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전담기구는 없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기회교육으로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평가단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가면서 거기 참여했던 도정평가단 그 분들도 대부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몇 년째 도정평가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도, 청양에 쓰레기소각장, 또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설명 듣고 아주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교육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기회교육이 행정기관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기초생활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 파트의 도정평가단일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런 중요한 것을 왜 교육을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들이 아주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 교육을 할 때에 충분한 인식이 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사회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자기들이 한 번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요구도 있고,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있는 천안, 아산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이러한 효과가 증대되면 제 생각으로는 도내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 부분을 살펴보니까 현재 환경교육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서 환경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19%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 시키는 전공교사가 일곱 분밖에 없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필요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실천해야 될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선 1차년도인 2006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과 천안에서 1억5,000만원 계상해서 3억원이 지원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광덕면에 소재해서 연 건평 100평도 안 되는 건물에서 환경사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설계까지 다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100평도 안 되는 약 9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6억원을 지원한다는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층 건물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이 안 되시나요?

그 부분은 건축비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환경과 관련된 어떤 교육보조재료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보통 정부기관에서 출연해서 짓는 건물이 350만원 정도면 적합하게 건축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250만원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전시물, 글쎄 환경관련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이러한 것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에 예산지원해 주면 천안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도에서는 도비 3억원만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해 주고 이게 뜬구름 잡기식의 환경사업이 되는 것인지, 천안·아산환경연합에서 자기네들 광덕 산골에다가 그냥 막말로 연락사무실로 쓰고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도비 3억원만 주고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집행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지 마시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관리과 사업이 국비예산 사업만 있고 대부분 자체사업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질관리과의 업무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의 관리는 국책의 주요과제 중에 하나로 범국민적이고 국가적 관심사로서 국가투자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 인프라구축사업에 우선을 하다보니까 환경 인프라구축 사업들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막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지방비보다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규모도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에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업예산이 31%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14%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질관리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프라 시설 외에도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성이라 운영이라든지 또는 수질측정망 운영이라든지 금강수계오염청량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 단위당 공중화장실을 추진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토양오염관리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국비예산만 치중되고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좀더 수질관리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이런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노인건강보조기구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1/2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문화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04년부터 읍면동 5대씩 보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 보다 부족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소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보다는 국비로 부담할 부분들이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로 사업하는 예산 부분들이 조금 위축을 받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할 노인건강보조기구지원 사업이 금년도보다는 감면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2007년까지 1,045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소규모작업장에 대한 예산이 장애인들이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금년도 지원된 8개소보다도 부족한 4개소만으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조기구 사업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소규모 작업장을 금년도에도 역시 시군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비 부담에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저희 자체사업 예산에 할당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4개소밖에 확정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출연금 중에서 저출산·고령화연구소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와 중앙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변화하여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1%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력감소라든지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으나 우리 도내에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여성정책개발원의 현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거기와 같이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한 사람 덜 확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저출산·고령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내의 대학이나 다른 연구소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지난 9월에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 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연구조사를 위한 전담기관설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저출산문제, 고령화시대의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도와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이미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답은 나와 있어요. 또 그런 연구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도민한테 출산을 많이 하게 하는 대책을 세우고 고령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충청남도에서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타 도에 비해서 이런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일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많은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라든지 행정의 전시효과라든지 행정을 잘할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행정은 나오지만 정말로 도민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책에 대한 연구소가 설립이 됐으니까 거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에서 만든 것과 중앙에서 만든 연구소하고 어떻게 다른 연구소가 되겠느냐, 그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는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민한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연구소를 만들 필요없이 거기에 해당하는 과제를 복지환경국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를 주어 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도정에 필요한 과제를 주어서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또 대학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이나 환경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용역을 준 데다가 과제도 주어서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연구를 해봐라, 조사해봐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책에 도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계속 인원을 늘려 나가고 기구를 늘려나가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서부터도 작은 정부가 되고 국민은 커져야 하는데 계속 정부와 자치단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의 지적은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우선 중앙에도 있는데, 왜 굳이 도에서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는 저희는 농촌 도고, 또는 도시형태로 된 자치단체도 있고 농촌형태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아니, 국장님! 연구하는 사람이 중앙에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시골에 문제를 모르고 서울 사람만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것은 근무지가 중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경기도에 노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은 그 중앙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에 있는 연구원들은 농촌에 있는 충청남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들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만들어 내는 데는 저희도 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에 있는 교수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교수의 생각하고 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을 발굴하는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나 이런 데에 연구원들하고 연계해서 좀더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고 경쟁적으로 만든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예요.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가 다 있어 가지고 입학인원이, 특히 야간학과에 엄청난 지성인들이 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입학을 하고 정원이 오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해마다 논문발표를 해서 나온 게 수백개 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수없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시대가 복지정책으로 나가고 복지지향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그쪽으로 많은 연구에 몰두해 가지고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그런 많은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시책을 해야지, 돈이 문제예요. 저출산문제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한 가지 모순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했지만 옛날 60년대에 산아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 산아제한을 하느냐고 했다가 다시 출산하기 위해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25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도 자치단체든지 중앙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서 충청남도 여성 중에서 다시 출산하겠다고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지요. 그런 시책이라든지 아주 간단하고 예산이 얼마 안 들고 시대에 모순된 것을 해결하는 데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느냐고 저출산문제, 고령화시대 문제는 하늘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람있게 남은 여생을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한 사람만 낳는 게 아니라 2명 낳게 하고, 3명 낳게 하느냐, 그리고 왜 안 낳느냐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양육이 문제다, 교육비가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기왕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1～2명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많은 논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정책입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연구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유위원님, 그만 하면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한 재원대책 및 도비보조비율을 현행 15%로 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많은 배려해 주셔 가지고 노인 분들께 연간 10만원씩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인상하게끔 해서 많은 노인 분들께서 호응했던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4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꼭 부족한 부분 14억8,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분들께 노인교통수 당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비율을 높여서 시군비 보조비율을 경감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94년도 당시에 노인교통수당보조를 지원할 적에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 중에서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예산이 지원 배분되었는데,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시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세로 70% 지원하던 것이 전액다 시군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지원해 주던 그런 비율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지, 오히려 도비로 줄이거나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시군비가 85%라고 하니까 너무 시군비로 전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 국비로 들어갔던 담배소비세가 전부다 시군비로다가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는 반면에 그것이 10만원이 됐을 때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 인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5만원이 오를 때에 15% 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을 다만 5%라도, 15% 하던 것을 20%해서 얼마 올라가는 그것이 됐을 때에 도에서도 명분과 체면이 서지 올려 놓으라고 해 놓고서는 올려가는 비율이나 부담을 몽땅 시군에 다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하부기관에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얼마라도 도비로 지원해서 15%에서 20%로 올라가야 큰 집과 작은 집의 비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현재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 아동급식 중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기 중에 토·공휴일 및 방학아동급식사업 중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시행되어 왔고, 내년도에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계상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방학 중 아동급식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청 본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16억5,4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급식을 고집하고 또 집단 급식소를 아동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이 되든지 해야지, 16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다 따뜻한 밥 먹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쿠폰제로 다 전환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천안시는 분명히 예산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아동급식에 피해를 보는, 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락 급식업체하고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겨울에 다 온기 빠진 도시락 갔다가 휙 던져주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왜 사고의 전환을 안 하고, 심지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급식업체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다 바꿨는데 천안시만 왜 전환하지 않느냐, 질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시정을 꼭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질의인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고,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늦었습니다마는, 각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하고는 본질이 틀립니다. 첫 번째 부부장애인 수당지급,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의 인술사업,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충청남도 자발적으로, 타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창의적인 복지사업입니까? 소규모장애인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지역이든지 공통된 복지사업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 도만 특수하게, 다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의 지원 없이 저희 도만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는 부분에 더 첨가해서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다른 도하고 별개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 액수를 좀 늘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국비를 줬는데 도비부담을 조금 더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전혀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안내 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타도에서 안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교사위원회에서 권장한 노인건강 보조기구 이거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숫자를 더 늘려 주셔야 되고, 아쉬운 게 있다면 충청남도에서 뭔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권장할 사항은 저는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라도 더 중점적으로 몇 가지라도 추려가지고 표가 나게, 중점적으로 더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영상전화기 있지요? 농아들한테.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었는데 10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25명, 그러면 충청남도 농아가 몇 명입니까, 시군 별로 합했을 때. 전체적인 농아인구 현황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농아인구가 9,000명인데 1년에 25명 정도 보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단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내가 단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닷새고 엿새고 단식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눈뜬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을 다녀보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의 예산이, 빈칸을 채워놓는 예산의 복지정책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농아에 대한 전화를 실지 해 주려면 대폭적으로, 다만 25대가 아니라 1년에 300대고 400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또 연세가 들면 첫째 눈이 나빠지고 귀가 안 들리고 이가 나빠지고 하면,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안경을 한다고 하지만,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다, 이런 보청기 같은 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몇 대 안 되는 이런 것을 노인 저소득층 웬만한 사람은 충청남도에서는 밝은 소리를 듣게끔 보청기도 대폭적으로 늘려주고, 예를 들면 치아문제도 더 숫자를 늘려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중점적인 사업을 더 펼쳐 나가고,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폈을 때 우리 충남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 심대평 지사께서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으면 모든 행정력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게 맞춰져야지요.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 정말로 충청도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느끼게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끔, 경기도, 서울 있는 사람이, 강원도,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기왕에 이사 갈 바에는, 새로운 터전을 잡을 바에는 충청남도에 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행정 구현의 목적이고 복지의 목적이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이 편안하게, 국민이 안전하게, 국민의 생활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많은 예산을 충당해야 도리인데 충분히 확보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피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충남 자체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장애인 체육회 관계인데,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조례도 통과할 적에 반드시 이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체육회에 예속을 시키도록 해서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요새 중앙에서 장애인 체육 무슨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내려왔다고 해도 안 하면 안돼요? 꼭 해야 돼요?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룰 것으로 보고, 저도 엊그제 내용을 알았는데, 문화관광부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문화관광부에 생기든, 대한민국 내에 생기든, 청와대에 생기든 상관없는데 우리 도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하라면 하는 식으로, 지시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대답하세요. 구성계획, 출범시 60인 발기인이라고 했는데, 100명 내외라고 했는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장이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충남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나사렛 대학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체육회 사무처장님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분들은 체육업무를 아시는 분들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KBS, MBC, 또는 여성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지원은 도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민간단체한테 자꾸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 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거 심어놓으면 돈 안내고 배길 거 같아요? 왜 자꾸 민폐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과거에 충청남도 내에 경기 가맹단체장을 전부다 도지사가 지명을 해 가지고 무슨 건설협회장, 도정협회장 이렇게 다 맡겨 가지고 강제로 돈 주고 맡겼다고. 그 전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이거 또 맡겨놓고 왜 옛날처럼 또 하려고 그래? 이거 지난 과거에 하던 걸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갖고 와서 팔아달라고 떼 쓸 거고. 그리고 당연직 이사 11인, 지사, 정무부지사, 부교육감, 도의회 교사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 사무처장, 지체·시각·농아·시설·복지관, 시설·복지관 이 사람들이 이사회에 왜 들어가요? 다 국가가 돈 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10페이지, “사무처장 적임자를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함” 그랬는데 여기에 안 맞는 게 하나 또 있어. 9페이지 보세요. 밑에 이사회, 총회·이사회는 회의록 서명 날인 및 의견개진, 의결권 없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동의는 의결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이 5급 공무원이면 과장봉급하고 맞습니까? 직급이 과장하고 같습니까, 도청에 있는? (○집행부석에서 담당입니다.)

도청의 계장급입니다.

계장이 어떻게 사무처장을 맡아요?

그건 맞는 게 아니라 봉급체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직표를 보라고. 여기 조직표에는 엄연히 사무처장인데?

아니, 이것은 조직을 이렇게 갖추는데요, 사무처장을 인선했을 때 봉급수준을 도의 계장급 봉급수준에 맞춰 주겠다는 그 뜻이지......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전체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체육회 사무처장이지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렇게 부를 건데, 거기에 인선한 사람의 봉급 수준을 이렇게 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사무처장 봉급을 그렇게 줘 가지고 견딜 거 같아요?

그 당시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작년엔가 이렇게 하고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사한테 일침을 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예산은 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려고......

다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립공원 인부임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은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가 다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채용할 때 누가해요?

운영을 사실상 도에서 직접 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도에서는 해당되는 시군에, 예를 들어 논산과 금산, 청양, 예산군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부를 채용합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시켰지만 감독 같은 것은 해야지요?

감독은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임금이 너무 높아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 각 팀에 배치한 순회코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학교에 배치한 코치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20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을 올려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4년동안 부르짖어도 안 올려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에는 2,300만원 정도, 2005년에는 이 사람들 연봉이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2,500만원어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해 본 일이 있어요? 칠갑산 도립공원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녀왔습니다.)

예.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청소인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저희 환경관리과에 관리감독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공고상이라든가 관리감독 철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인부임. 시군에서 아침 새벽부터 하는 인부임과 여기에 대한 일용잡급, 이런 것은 차별하던지 무슨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직무분석을 시군한테, 이것도 도비만 시군도 안 올리면서 시군한테 위임해 버리고 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 문제의 개선 방안을 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다음 노인회의 종사자 문제를 다룰게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의 월급이 90만원, 연봉이 1,080만원, 그리고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80만원인데, 이 사람들 연봉이 칠갑산 청소인부임의 2분의 1도 안돼요. 이 사람들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노인들 수발들려면 굉장히 일이 많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노인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개선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노인회 사무처장하고 총무부장, 이런 분들은 현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연봉을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노인회에 봉사차원에서 그리고 하나의 시간을, 거기에서 소일하면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생계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90만원씩, 그리고 총무부장은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여기에 여자 또 한 명 있지요?

일용인부......

노인회에 여자직원 또 한 명 있지요?

전화 받고 하는 여자 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총무부장은 남성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여직원 한 사람이 일용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거기 여직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60만원부터 70만원 받습니다. 60만원, 70만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계는 교장 그만 두고 나가도 약 250만원, 30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준다고.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못 챙겨 줘요? 이 사람들 가면 맨 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노인들 차 태워다 줘야지, 심부름 해 줘야지. 그러면 노인회관에 운영비라도 많이 주느냐? 운영비도 시장 군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본다고. 이거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군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연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이 상당히 적다,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에 내년 2006년도에는 평균을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지금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일 꼴찌에 가까운 실정이었고, 2006년도에도 계룡시를 빼 놓고는 청양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꼴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에 대한 시군별로 해당하는 사업들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료를 보세요. 연기군이 1억3,800만원입니다. 금산군이 2억3,700만원입니다. 서천군이 1억6,000만원, 예산 2억6,300만원, 태안 2억원. 연기군 인구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청양하고는 인구가 비교도 안 되는 데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되고, 금산하고 연기군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연기군은 청춘만 삽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노인회에서 저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군은 청춘만 살고 타 시군은 노인만 삽니까? 연기군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까? 또한 공개 발언하기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해당 지역에는 교육사회 위원이 속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군별로, 우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했는데요, 아마 연기군의 업무담당자가 어떤 업무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몇 차례 연기군의 노인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그 사람 공무원 출신이에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일반민간인도 아니고 연기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출신입니다. 직원출신이 저한테 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연기군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하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마 군청하고 거기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당 시군에 알아봐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해 주세요.

예.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딱 한 건만 하면 끝나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126쪽을 보면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비 반환금 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나 보지요?

이 치매요양전문병원건립이 당초에는 공주도립병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로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의 도립의료원에 치매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된다.” 공주도립의료원 자체도 옮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어떤 형태로 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주도립의료원에서는 반납 받고, 그걸 보령시에 치매요양병원을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환한 겁니다.

그럼 보령으로 장소 변경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가 거기 토지 매입승인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짓기 위해서......

공주요?

예.

서산시지요? 서산시.

행자위원회에서.

그거 집행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다른 것 물어 볼게요. 2005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각 시군에 예산 세워 준 것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몇 %로 진행되고 있어요? 20억원 예산 세워 준 것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 하고 있지요? 공사가 몇 %.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은 데는 설계를 지금하고 있고요, 설계하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심의하는 것도 있고, 심의가 끝난 데는 공사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예산이 선지 1년 됐는데 착공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집행 안 되는......

그것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짓고자 선정됐던 부지가 문화재 시설로 되어 있어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부지를 확보하는데 개인으로부터 부지를 확보 못한 이유,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도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상금해서 4,000만원 예산 선 것 깎아도 되겠네요.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006년도 화장실 시상금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사회복지관이 많지요? 약 열댓 개 되나요?

예.

그런데 복지종사자들 보수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른 직종 공무원이라든가 간호사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례하면 보통 몇 %의 보수를 받아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복지사들 하면 보통 일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병원 간호사들의 연봉에 약 60%,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60% 정도, 1호봉 보통 연 1,300만원～1,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공직자 9급 1호봉하면 보통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가져온 것 보면 타 광역단체에는 특별운영비가 있고, 종사자 수당이 있고 그렇다더라고 워낙 처우개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역단체별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여기 16개 시군에 보면 우리 충남만 특별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이 1원도 없어요.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작게는 6～10만원, 또 특별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기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줘서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이게 빠져 있더라고 국장님......

내년 1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3년 미만은 9만원, 3～5년까지는 13만원, 그 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만원,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봉급수당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보면 낮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직종이든 간에 똑같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도 현장에 가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아주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이런 환경을 봅니다. 저도 가슴 아픈 경험을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다만,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반영 못 시키고 있는 것뿐인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라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계속 노력을 해서 인상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종사자들한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보수가 작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에서도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고 있으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내년부터 줄 수 있도록 예산 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내년 본 예산에.

아니, 처우개선비로 올해도 세웠고, 내년도도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것을 세웠으면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1원도 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처우개선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배운 어려운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사회에서, 그렇지요?

예.

그러나 그 분들의 그늘이 평생 그늘이 되지 말고 그늘에서 나와서 빛을 보고 사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일문일답으로.

조금 쉬었다가.

아니,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난다는 사람이 오래해!

292페이지 예산서.

금년도 겁니까?

2006년도.

쉬었다 하지.

금방 끝나요.

29......

292페이지.

예.

여기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 회관건립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위치요?

예.

홍성.

그리고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은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룡대 넘어가는 데 무궁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할 것으로 이게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럼 계룡대쪽에 결사대가 있었나? 광복결사대가.

과거에 그쪽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성에서 하다가 신도안 지역으로 옮겨서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증을 받아 가지고 광복결사대가 제일 많이 활동한 지역에다가 세워야지, 여기 고증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보훈처에서 같이 협의되어 가지고 고증......

보훈처에서 받은 고증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은 어디예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념관 짓는데 2억2,500만원을 주고 광복결사대하는 것은......

이거는 국립유공자로서 보훈처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를 보태주는 겁니다.

광복결사대 탑은 1억원 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칠갑산도립공원 위에 충혼탑 세우는 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국비가 있는데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복결사대에 국비를 전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광복단이......

지금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요?

총 사업비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몇 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홍성에 지을 게 아니라 이런 것 자꾸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천안 가면 구체육관 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잔뜩 해요. 그리고 다시 지은 체육관 밑에도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잔뜩 하다고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자꾸 지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지어 놓으면 사람 줘야지,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천안에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를 50% 주는데, 앞으로 차량구입비 다 줄 겁니까? 노인회관이고 전부 50%씩 달라고 하면,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천안 수화통역센터차량구입비 했는데 이거 앞으로 맹인이나 각 단체가 달라면 다 줄 거예요?

천안 수화통역센터의 버스가 낡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 주려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교체해 줄 거야, 노인회관 같은데 차 없으면 앞으로 다 사 줄 거예요?

있는 것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자기네들이 쓰는 건데 왜 여기만 사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사 주고, 이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앞으로 결국 한 군데 해 주면 다 해 주어야 한다고, 무슨 재주로 안 해 줄 거예요? 만인평등인데, 어떤 데는 도와주고 어떤 데는 안 도와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기만 이런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지원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비가 거기에 충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공동모금회에서 대부분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에서 요구하는 차량들을 많이 교체해 줍니다. 거기에서 미처 교체가 안 되고 했을 때에 도에서 아주 낡은 차량, 그래서 그것을 바꿔 주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지역에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그 센터는 차량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약 70～80%는 공동모금회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아니라 수화통역협회가 아니에요?

시군은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전체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천안시가 충청남도 전체를......

아닙니다. 천안시.

천안시만?

예.

그러면 다른 시도 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 대부분 공동모금회에서 차량들이 거의 다 나갔고요. 공동모금회에서 미처 못 받고 아주 낡아가지고 차량운영이 어려워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동모금회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전체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애인이 우리 도의 4.5%라면서요? 도 전체 인구의. 4.5%가 큰소리친다고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게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맨 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냥 지레 밀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옛날 그런 얘기도 있지요. “이스라엘 어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고기를 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그물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지, 그냥 덮어 놓고 달라면 다 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엽제 사무실 같은 것은 천안시나 홍성 같은데 운동장 밑에 사무실로 쓰던 자리가 잔뜩 해요. 뭐하려 사무실을 또 지어요?

현재 홍성 고엽제 후유증 사무실은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잔뜩 하다니까, 거기 빈 데. 가 보세요. 활용할 데가 잔뜩 하다고. 컨테이너박스를 쓸게 아니라 그런 데를 써 가지고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런 데를 쓰라고, 이것을 뭐 하러 지어요. 이상입니다.

그만 하면 논의가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같이......

거기 잔뜩 비었어요. 가 보라니까, 병원 차려도 돼요.

그리고 아까 광복결사대 기념탑 건립비는 계획이 약 10억원 규모로 해서 짓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국비가 약 3억원 그리고 대전시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전·충남 광복회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그 광복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광복회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하고 충남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지어 줬는데, 우리 충청남도 광복회 사람들은 권리행사 하나도 못해, 다 자기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고 있다고, 그것도 재산분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벌써 약 10년 됐잖아요?

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지요?

예.

그러면 강동복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배 위원이신 정선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지원내역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명칭은 충남도청에 ‘충남’자 붙이고 모든 관변단체가 대부분 대전에 있어요. 아니, 도청도 도민 200만 중에 75%가 이전하자고 해서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고 발주해서 도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뭣 놈의 단체가 전부 대전에, 앞으로 말입니다. 사무실 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는 모조리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이건 도하고 업무협의 필요성 때문에......

업무는 전화로 하고 메일로 해도 되고요. 왜 대전시에 무슨, 제가 국장님 지금부터 하나씩 따질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정수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여기가 무슨 실업자 구제센터입니까?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세요? 제가 계산기 갖다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두드렸는데 ‘푸른충남21’ 여기도 말입니다. 총 예산이 2억8,625만5,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4명 인건비가요. 그러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대전에 사무실 두고 대전에 주민등록 가진 사람들 실업자 구제하는 데가 우리충청남도청의 관변단체입니까? 여기뿐이 아니고요, 수화통역센터 1개 센터에 5,000만원씩 주지요?

예.

’99년도 창립이 됐던 2001년도 창립을 했던, 금년에 창립을 했던 다 5,000만원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이 주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요, 통역사가 4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 5,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명 내지 4명의 통역사가 근무를 하면 그 분들 박봉도 그런 박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4명 준다고 하면 12개월이면 법정부담금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연봉 1,200만원 준다고 하면 4명이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같은 데는 뭔 사업을 장황하게 한다고 4명 인건비에 여기 보면 4명도 아닙니다. 3명. 급여 3명, 상여금 400% 8,365만원, 4대 보험 471만원, 퇴직적립금 427만원, 초과근무, 여기가 뭐 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이 1,280만원씩입니까?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니, 뭔 푸른충남을 만든다고 야근수당이 1,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수화통역사 같은 경우는 연봉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변단체들은 누구한테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가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또 하나는 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내역을 제가 오늘 검토해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천안시에 사랑실천재단 같은 경우는 숙소시설 ㎡당 예산이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영서재단은 114만원, 기독교성결유지재단은 기숙사뿐이 아니고 전체 건물을 짓는데, 약 130만원, 장수경로원 ㎡당 109만원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숙소 건축비가 제일 비싸게 먹힙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사무실 용도보다는 가정집이 건축비가 제일 비싼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사랑실천재단 같은 경우는 숙소시설 장비 보강비로 해서 100평 짓는데 90만9,000원인데, 기독교성결유지재단 같은 거는 평 당 130만원이에요, 사무실 모두해서. 이거 예산 어떻게 해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건지 국장님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어떤 평당 기준단가를 정해서 거기 시설규모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도 완전히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고, 거기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확정된 뒤에 기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 줄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지요. 어느 사업소는 더 주고 이런 거는 예산서를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는 본 위원한테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5,000만원을 주니까, 여기 보면 서산, 공주, 천안 여기는 2001년도에 수화통역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4～5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이 5,000만원을 주니까 연차수당도 없고 그냥 박봉에 시달리는 게 한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현장실사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 다소라도 보존을 해 주어야지, 그냥 4년, 5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똑같은 액수로 주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형평을 고려하고, 그리고 현지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수조정 전까지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의 법인 재산보유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아동시설도 보니까 일부 법인출연금을 출연했는데도 2006년도 사업에 누락된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날마다 얘기하는 게 법인에서는 출연을 전혀 안하고 그냥 입 벌리고 감 따먹는 식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의 노인복지시설이든, 장애복지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법인이 갖고 부동산이 있다면 일부 정리해서 라도 자산출연 시설에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동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동산·부동산 보유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천안 신아원 감사한 이후 오늘 시점까지, 지금 천안시민들은 말입니다. 신아원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 퇴임 동장부터 시청 간부출신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5명씩이나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법인이사를 교체하라고 시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신아원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동안 기부하고 신아원 아동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도 설치하고 이불이라도 사다 주고 옷이라도 사다 주고 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봉사한다고 하면 50만 천안시민이 다 이해를 해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장님, 신아원 조치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끝까지,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아원 문제는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처리지시를 내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이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하는 데도 허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미숙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지적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해서 지난주에 일단, 천안시가 1차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내려 보내서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사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수용시설에 적합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천안에 말입니다.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복지시설이 발전될 수 있고 서포터 해 주고, 조언하는 그런 이사들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여하튼 그것은 연말 이내에 정리정돈을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시를 내렸고, 12월 말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저께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이 200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어떤 국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11월 3일자로 했는데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에는 본 위원이 발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10원도 반영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어느 국에서는 11월 3일자로 위원회 설치하고서,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역비를 근 1억원에 가깝게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 놔야 일선 시군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년동안 시정하도록 부칙에......

한시 시한을 줬잖아요.

그 시한에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만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해 놔야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나 편의시설은, 저희가 금산의 다락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장애인이 접근을 못하게 계단을 전부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단 한 라인만 없애는데 본 위원이 추측할 때 몇 백만원만 투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서 뭐 세계적인 설계가가 설계했다고 하고, 도무지 현장에 가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러한 문화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작년도보다 2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약 8,000명에서 1만700명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데 이게 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복지시설 장애인들한테 주게 확실히 지침이 왔느냐 이겁니다.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 안됐고요, 중증 장애인에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는 부분하고, 경증장애인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토록 하는 것은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대하고” 라고 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확대 됐을 때 세우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노인건강기구라든지 또 소규모 작업장 설치 같은 것은 두 가지 합쳐서 약 4～5억원만 더 넣었더라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복지국장이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어떻게라도 했을 텐데, 이 지침에도 확정되지 않은 도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 20억원이 증액됐으면 얼마입니까? 30%면, 약 7억원이 숨어있어요. 돈이 썩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을 무성의하고도 이유만 대는 그러한 복지정책에,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 정책 새로운 게 뭐냐, 열 가지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대 입니까? 지금 민선 4대인데, 민선 4대 중에서 충청남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하고 노인건강기구 두 가지가 작년에 한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직원들 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복지국의 1/5도 안 와 있을 거예요. 그 숫한 인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낸 아이디어가 그것뿐이냐!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앞으로 복지국이 우리의 바람이, 국가나 주민의 바람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