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안건명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같이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예정지가 연말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기간이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최소한 5～7년이 걸립니다.

2007년이니까 절대적으로 2년이면 됩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도 우리 도청소재지가 3～40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더 하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원과 한 타운에 들어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충발연에서라든가 역사문화원에서 연구되는 연구성과들이 공무원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과 충발연이 대강당이라든가 공동시설을......

예.

역사문화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디에다, 충발연은 균특회계에서 주는 게 없는데요.

균특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출연금에서 주고, 다음에 건물 신축비......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동안 지역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세워왔던 것을 과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일반 자치단체가 이것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교육만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의 예산이.....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예, 교육부에서 7억원이 오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방향을 정한다든가, 우리 도의 장기 정책비전들을 정한다든가......

9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이......

광역시 자치단체별로 숫자를 나눈 것이 아니라......

낙후지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서천이 71위를 했어요.

원래 신활력지구가 3개년에 나누어서 3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낙후지역 계산하는 거라든가, 균형발전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이 다 충발연에서 된 거예요.

호남고속철도 문제는요, 충발연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돼요.

왜요?

그런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국비확보 하러 나섰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지금 현재......

제가 110건에 대해서 자료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위원님! 그것은요, 재정적으로 자립하라고 하면 자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수탁과제 받아서 충발연보고 너희 재정적으로 자립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거의 다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만큼 큰 과제가 아니면서도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까” 할 때에 그것을 용역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봐라, 대안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까지......

그런데 위원님은 어디서 30～40% 그 데이터를......

그것 100억원 확보 되었다는 것 아세요? 추가로......

요구할때야......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책논의를 할때 충발연보고 각 실국이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경제는 경제, 관광은 관광, 환경은 환경,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충발연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모으게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찾아가지고 분석할 수 없어서 충발연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자료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금년도에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든,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든, 도청이전이 되었든, 호남고속철이 되었든 충발연 없이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주면 우리하고 만날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전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도......

재정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시키면......

지금 김용웅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충발연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용웅 원장이 학구적이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 용역비 3억원의 용역활용 계획에 대해서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일들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는데, 과연 그러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세워놓고 시급한 당면현안들을 지금까지 해소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내포문화권 관련용역 등 6건을 했고, 2005년도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등 10건을 했고, 내년도는 4대 지방선거라든가 도청이전,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능동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4기가 출범하게 되면 주요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번에 천안에 있는 한나라당 연수원에 육군 행정학교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의 이입과 연계할 것인가 이런 논리개발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경쟁분석 자료들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분석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활용은 저희가 각 실국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지원근거 및 절차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2조 2항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해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 왜 저쪽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해 주면서 왜 우리는 임의보조를 해 주냐고하는 단체가 물경 한 45개 단체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1999년도에 한 번 책정해 놓고 어째 물가상승률도 한 번 감하지 않느냐,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합해서 더 이상 증감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실링으로 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도 60%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체육회, 예총, 문화원, 보훈단체, 노인회 이런 쪽에 나가는 돈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한 5～6억원 가지고 우리 광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주기 때문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실제 사회단체는 시군단위가 활발하고, 광역단위는 그렇게 활발치 못합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에게 가는 것은 한 4～5억원 선에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과 관련한 계속비 편성사유 등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발전 신축비 관계는 유병기 위원님과 같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립미술관 건립 등 2건에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왜 풀용역비에서 집행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에서 세워준 풀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정책개발에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문광국으로부터 두 가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요청은 뭐냐면 우리 도 출신미술가들이 우리 도에 미술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도 어떤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술관 건립 타당성을 한 번 해 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것을 억셉트(accept)도 하고 이 예산을 쓰도록 했는데 11월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금년 연초부터 세워주신 것이긴 했지만 그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을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목으로 쓰기로 한 것은 11월이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 때에 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정액보조단체 속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옳게 얘기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려고 보니까, 그러면 누구는 일반재원에서 주고, 누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체육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 주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주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체육회에 대한 것을 원래는 문화관광국에서 체육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줘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정액보조단체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체육회 부분이라든가 예총은 분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횟수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개가 다 맞으면 사업별로 지원을 두 번 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도 같이 들어와서......

위원님!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씰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금 행자부가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체육회 것을 저곳으로 떼어서 더 세워주면 그것만큼 다른 일반사회단체로 가 버리는 돈이 생기니까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