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태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00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만여 충남 소방안전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각종 재해·재난의 사고현장에서 온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 119대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확충 등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애정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추경 297페이지에 모터보트구매 등 24종 위약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반환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세 가지 지적됐는데, 본부장님께서 아홉 시간 화재진압을 하고 나서 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화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동대문 신발 복합상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예산 29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434만원인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30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900만원 있는데 왜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남겨서 그것을 감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교체 1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2쪽에 보면 소방학교 훈련탑 설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훈련탑이 현재 다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슨 설계비가 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700페이지에 생화학구조차 1대가 국도비 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구입하여 어느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차량이 몇 대이고 어디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생화학차량이 있다면 어디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 303쪽에 소방훈련시스템 시설비 1억원 전액을 현시점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2006년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682쪽 민방위 국고보조사업이 2억9,0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1,7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주시고, 2006년도 예산에 서야 할 연기소방서의 신축 건설사업비가 서지 못한 이유는 너무 부지매입비가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보시켰는데 그동안 연기군수의 결단으로 “1,000여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얻고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연기소방서의 추진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어제 동대문에 있는 신발종합상가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과 함께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상가라고 하면 여러 업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재위험도, 하중 등 강도를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종합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6층 건물로써 4층까지는 도매신발가게이고 또 5～6층은 주거로써 아파트 시설로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요인이, 건물이 옛날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전기 전선들이 지중화 되어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나온 관계로 고가차, 굴절차는 활동 반경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 썼고 그래서 또한 구조작업도 상당히 위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 건물이 위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비좁아서 소방차 진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연소물이 고무이기 때문에 맹독성가스를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관들의 활동에도 상당히 제약받고, 또 부상을 입은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도 재래시장 특히나 또 대형건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쌓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사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과 관계된 분들이 해야 할 것은 사전검점이 전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 올라 다니는 계단 옆에도 고무신박스를 꽉 차게 세워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오래된 건물로써 사실 주민을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그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고요. 세 번째는 교육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경비아저씨들에게 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건데, 비상벨이 사실은 처음에는 울렸는데 경비아저씨가 모르고 그것이 울리니까 다시 누른 거예요. 그래서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벨이 울리지 않은 것을 소방서측에서, 충남은 아니지만 소방서측에서 그런 경비아저씨들에 대한 교육은 사전에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는 질의 주신 사항이 도비반환금수입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299쪽에 기타보상금 434만원이 모두 다 삭감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민방위 포스터·표어·수필 이런 대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금년 5월에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시상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서 조치한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01쪽에 기타보상비에 있어서 소방의 날 행사에 필요해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시상과 시상품을 1,000만원 정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사명의 시상품을 줄 수가 없어서 9,0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상장을 인쇄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학교 훈련탑 관계로 1억원을 감액조정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훈련탑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본부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계상됐던 것이 훈련탑 관계인데, 훈련탑은 당초에 저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에 영구구조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현재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고 해서 현재는 공작물로, 구조물로써만 훈련탑을 설치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간에 감사도 받고 해서 어떤 관리상 건물을 지었지만 공작물이라고 해서 재산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땅에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부를 전제로 한 건축은 가능하다고 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 후에 나머지 추가 필요한 암벽 또 도하시설은 나중에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가 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설계비는 지금 건축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건축허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소의 간단한 설계도면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물론 훈련탑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제재도 받고, 관련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구조물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설계비를 세워서 건축허가를 낸다, 난 이해가 안 돼요. 뭐를 봐도 관공서의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 원래 건축물을 지으려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물품을 계약해서 물건을 사오는 형식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법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습은 또 해야 되고 관리상.

물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건축을 할 때에는 설계를 않고 했다는 얘기인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산삭감하면 이 건물허가 못 내는 겁니까?

공작물 구조, 그 절차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1,000만원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에도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품을 계약해서 물건을 사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그럼 훈련탑을 사왔다는 얘기에요?

훈련탑이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작물로 보다 보니까 물품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거든요.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일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성 없이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때 당시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고 고등법원에서 심리절차를 3회 끝냈고요,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는데, 그럼 1,000만원이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얘기는 이거예요. 최소한도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체계 없이 일을 하느냐, 이런 데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생화학인명구조 차원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화학차는 18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화학인명구조차는 1대도 없어서 만약에 대테러라든지, 위험물 화재사고 때에 대처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로 4억원을 현재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테러시에 여러 가지의 유해화학물질이 비상됐을 때 차량의 내압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대원들 보호도 되고, 성분을 추출해서 성분분석 하에 위험도가 평가되어서 일정거리에 있는 주민들 소산도 시키고 피난도 시키고 여러 가지의 분석기능도 갖추어주고, 어쨌든 테러, 위험물, 유독물의 사고에 대응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앞으로 제작은 1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서산에 배치해서 현재 대산지역에 화학구조대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배치하는 것은 서산이면 그쪽에 생화학차량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가진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전문요원이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생화학을 전공한 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있는 대원 중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가 배치되면 서간 이동을 해서라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부족하다면 현재 늘 저희가 특채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분야를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화학을 전공했어도 자격증 소유자로 특채를 해서 생화학차량은 생명을 구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소유자를 꼭 특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육을 강화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비 1억원이 삭감된 내용과 민방위 국고지원자금이 삭감된 것, 또 연기소방서 건축비 반영관계 이 3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비 1억원이 삼각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훈련탑 관계가 수습되지 못한 관계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추후에 시설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하고, 다음 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국고지원사업 중에......

그러면 이게 탑에 붙이는 암벽입니까, 탑하고 직접 연결된 겁니까?

탑과 반대쪽 의 탑에 로프를 걸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암벽 올라가는 시스템 그것인 모양이네요.

암벽하강 외줄 그렇습니다.

탑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암벽하강은 수직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하강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외줄은 도하 이쪽과 이쪽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테러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시설이고, 훈련시스템인데 삭감됐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현재 재산건축물대장과 또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구조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어서 추가로 공사가 곤란하다는 감사관실에서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 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고도의 소방훈련 시스템과 고도의 머리를 써서 대응해야 할 충청남도 소방본부시스템 아이디어가 어떤 근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삭감하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충남소방본부에서 무엇인가 정상궤도를 밟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제가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는 수습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방위 국고지원사업 중에서 9억1,779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방위 국고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방독면구입비, 교육훈련비용, 민방위 대피시설 등등에 유용하게 시군시설을 보강해 왔습니다만, 지금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이 특별교부세에서 일반교부세로 많은 부분이 이양되어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원받던 부분이 특별교부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을 보강하려면 도비를 세워야만 시군비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많은 부분을 세우지 못했고, 방독면구입비로 약 6,000만원 정도 내년에 반영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9억1,779만원이 부득이 감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소방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임상전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무상사용승인 쪽으로 도와 군이 협의가 되어서 일단락 짓게 되면 추경이라도 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세워서 차질 없이 연기소방서 신설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보다도 결론이 되어야지, 노력하겠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군수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 군수의 결론이 나왔으면 본부장님도 “분명히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추경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세웁니다.

위원장님, 저 연기출신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소방훈련탑 설계비 건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가 있었으니까 공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설계도 없이 그냥 아무나 와서 부지 떼기 꽂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물품계약 쪽으로 물건을 사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품을 사도 내역서가 설계도면이 있어야 업자가 공사를 할 거 아니냐고요. 설계도면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층별 구조도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구조도만.

본부장님 말고 자세히 아는 사람으로......

건축에 대해서 감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 답변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도면이 없는 공사가 됐다는 말인데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충청소방학교 훈련탑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을 했는데요. 당시 토지문제 때문에 공작물로 천안시에서 건축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공작물 층별 구조도에 면적까지는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구급차구입비보강이라고 해서 8억3,82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폐차하는 겁니까?

대·폐차로 17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은태 위원님이 매번 걱정하시는 신차를 좀 만들 어서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까?

내년도는 일단 대·폐차가 시급해서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17대 해 주고 나서 다음 회에 증차를 한다면 6대 정도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내년엔 계획이 없고?

내년에는 대·폐차를 우선 해 주고.

이은태 위원님이 매번 그쪽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인삼엑스포운영비 714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한 달 동안에 지원도 받고 의용소방대도 동원하고 그럴 텐데. 이것 가지고는 식대도 안 되겠는데. 이것을 좀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조금 적게 됐는데 거의 급량비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일부 편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지금 세원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세원엔지니어링이 물탱크와 소방차가 거의가 반년, 6개월 이상,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품납품을 늦게 했는데 그만큼 소방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원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곳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티티정보통신 가입자단말기 이것은 477일, 1년 반을 계약위반을 했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방차량 제작업체는 거의 영세업입니다. 그래서 난립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뢰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100% 조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납품기한을 초과한 이유는 차량을 제작할 때 새시를 제 때에 공급받지 못 하거나, 아니면 세원 같은 경우라면 수주능력에 비해서 많은 물량을 계약하는데서 기인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계약상에 최저 낙찰제라서 일단 그런 데에 제반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손해를 봐서 위약금 쪽으로 물리는데, 건실한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기에 납품이 되도록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방차 물탱크 유지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화재진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이걸 계약해 놓고 반년, 심지어 1년 반 이런 식으로까지 된다고 보면 업무에 얼마만큼 차질이 오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세원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런 영세업자한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소방차 제작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업체수가 4～5개 되는데 지금 세원엔지니어링 쪽에서 전국에 소방차를 다 휩쓸다시피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전 조달청 지부에다 소장이 왔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문제도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때 수주능력이 있어서 납품을 해 주면 좋은데 능력이상으로 물품을 따다 보니까 기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하여튼 조달계약의 난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돈 많이 계약을 해서 위약금 물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자체로 보면 벌써 도산을 했어도 도산했어야 할 텐데 도산하지 않고, 위약금을 다 물고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이런 사항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티티 문제는 저희가 독거노인들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한 사고업체인데 저희가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의 차압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가 사실은 망하는 바람에 이 위약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다 결국 현재 도망가서 소재불명이 되었는데 추적을 해서라도 위약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사업비 반환금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주로 파출소와 대기소의 청사 보강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업비입니다만 저희가 자본보조를 시군에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공사해 주고 정산해 주는데 자본보조한 잔여,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받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반환금으로 다 여기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아까 위약금하고 소방청사 미수납분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에다 액수만 산정해 가지고 이억구천 얼마 전체적으로 이것만 2005년 추경에 그냥 반환금으로 잡아져 있는 겁니까?

예.

이 액수는 전체를 잡아놓은 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위약금이나 반환금을 총액수는 지금 빠지고 받은 것만 지금 여기 계상 한 겁니까?

현재 미수납 된 것은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해서 편성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수금도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물론 하나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우선 한 것이 하나의 예산으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정말 우리 도에서만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도 같은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정부나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챙겨서 계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약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방행정이 침체되고 적기에 보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인명구조에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