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청양대학 소관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면 직접......

위원장님. 여성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사전에 주신 것을 봤는데요, 내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다섯 군데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6년도 신청한 시군이 있을 겁니다. 신청한 시군, 그 다음에 다섯 개 공립 어린이집 예산, 공주, 금산, 서천, 예산, 태안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지요? 종사자들 급료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각종 수당포함해서, 대략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5,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예.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 2006년도에 운영보조금을 10억원을 지원하지요?

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까? 10억원을 지원하는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10억원 운영비지원 기준은 작년보다 1억2,800만원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위원님 제가 2005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경에 대한 질의를......

예.

저는 2006년도 예산안......

그거는 이따가 하세요.

예.

2005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추경을 심의하는 건지, 본예산을 심의하는 건지, 지금 지영애 정책관님이 “전년도 예산대비 2006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1억1,280만원을 삭감했다, 그래서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전 직원 연봉 책정표를 자료로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심대평 도지사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방금 나가서 도지사님 연봉을 확인해보니까 8,000만원이고, 부지사 두 분 연봉이 7,600만원입니다. 각종 수당포함해서.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원장, 연구원님들 연봉제세수당 포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재우 원장님 연봉이 9,300만원입니다. 각종 수당포함해서. 아니,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만 도민의 수장인 도지사보다도 연봉이 더 많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어떤 근거로 연봉이 책정이 됐든지, 또 여기 보면 도청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안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엄청난, 정말로 본 위원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여성정책관 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연봉책정이 왜 이렇게 과중하게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들이 외부출강, 예를 들어 공주대학이면 공주대학, 대전대학이면 대전대학 출강하시는 연구원들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 주 몇 시간 출강하나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 전 직원 연봉 책정기준이 뭔가 정책관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괄질의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즉시 답변가능하지요?

제가 먼저 지영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도지사님보다도 연봉 더 많은 것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산하연구기관이 2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보다도 제세수당 포함해서 연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연봉책정은 저희 공무원보수 기준 1급 상당으로 해서 책정을 한 금액으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의 연봉 책정은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연봉 계약을 맺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원장하고 거기 직원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실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책연구실장 이영세입니다.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봉......

이영세 연구실장님, 본 위원은 연구원들 연봉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봉이 과중하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있고, 유제창 씨가 행정실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재우 원장님, 연봉 책정기준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심대평 도지사님보다도 1,000만원 이상 정확히 말하자면 1,310만원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개발원에 근무하신지가 5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비상근으로서 굉장히 소액의 수당만을 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하셨습니다. 올해 2005년도 처음으로 상근으로 근무하시면서 연봉을 책정했는데, 그 연봉은 1급에 해당하고 원장님이 지금까지 갖고 계신 호봉수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연봉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봉의 급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업무장려 수당 이런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삭감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장님이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실은 작은 100만원 약간 넘는 수당만을 받아 오셨고 올해 처음 책정된 연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연봉급여를 보면 7,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연봉 외 급여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당적인 부과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어서......

됐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이......

연봉을 전혀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다시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 봉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 하면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최소한도 도지사보다는 연봉이 적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근 1억원에 가까운 연봉책정을 했다는 이거는 200만 도민이 보면 전부 눈물을 흘릴 상황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 직급보조비가 1,440만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연봉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9,310만원이라면 200만 도민이 충청남도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동안 소액의 교통비 정도나 지원받으시면서 봉사하신데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높이 사지만, 그럼 명예롭게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으면 적정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됐어야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받아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개발원이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원 여성정책개발원 예산 중에 67%가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장님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되는 거니까 심도있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데 연구하려 하지 마시고 직원연봉과 운영비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개 연구소 운영에서는 사실은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 중에서 출강 나갔던 자료는 개발원으로 하여금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데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출강하는 사람 없어요?

출강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여성교육과정에서 일회성으로 한두 번 나가는 특강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대학강의는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구원님들이 외부의 특강을 요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연구실장이신 이영세 실장님이 외부특강을 연 13회를 해서 특강료를 500만원 받았는지, 300만원 받았는지, 연구원들이 외부에 특강을 못 나갈 정도의 연구원이라면 연구원 사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님들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외부에서 출강요청이 있어서 특강을 했던 그러한 실적을 보고 싶어서 저는 자료요구한 겁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일단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추경에서 저소득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해서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너무 예산을 생각 없이 잡은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내년도 여성영유아보육 시설기능보강에서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어 있는 걸로 예상하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능보강사업비 감액된 사유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신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년도는 신축은 최소화하고 기존의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장비비 지원 이런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지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예산서 223페이지 한 번 열어 보세요. 제일 윗줄에 보면 여성통·리장 교육 참가보상 그랬는데, 남성 이장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여성들만 특별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이장들은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무원이에요. 왜 자치행정국에서 안하고 여기서 특별히 관리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리장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통·리장은 도내에 39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0명만 해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련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보니까 2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250명으로 잡았고요. 여성통·리장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가장 기초적인 행정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리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찬회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안 맞는데, 왜냐하면 여성이 정치하는 여러 행정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이거예요. 잘라다가.

잘라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여성들이 참여가 확대되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일이 없으니까 자꾸 잘라다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정치집단 무슨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 합니까?

매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할일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잘라다 하는 거냐고요. 돈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도내에 통·리장수가 약 5,000여명 되거든요.

아니, 5,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건 자치행정 쪽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세웠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해서 합니다. 그 분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이장·통장하는 데 여성, 남성 구별합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전에는 여성들 참여율이 저조 했거든요.

참여율이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할 일을 잘라다가 여기서 하느냐 얘기야, 뭐야 이거 정치성을 띤 거야!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지방자치 기본교육 시킨 다는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앉아 있어!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상금이 있는데, 왜 이·통장들은 일당 2만원 주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공연보상 3만원 주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보상은 왜 5,000원밖에 안 줘요?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때 참가하는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점심.

급식비예요?

예, 5,000원이고 요,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공연보상은 그날 오후 프로그램에 공연이 있거든요, 공연팀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화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서울 문광부 소속에. 그래서 거기다 요청해서 저렴하게 저희가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만원짜리는 뭐예요? 여성대회......

이거는 매년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전국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 41회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들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참가하는 우리 도 참가자들 참가비이고 등록비가 2만원씩입니다.

우리 도에서 50명밖에 안가요?

아니, 도단위에서. 시군은 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예산서 228쪽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인성학습원 문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계룡산 자락에 위치해서 장소는 좋지만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뭡니다. 또 인성학습원의 어린이 특성상 봄·가을에 주로 운영을 할 텐데, 그 비수기가 상당히 긴데, 그 비수기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내년 1월에 개원되는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립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자체에서 설립되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을 잘하면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시부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 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교육생 아동들의 수급문제도 도보육시설연합회에 의하면 현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나 서울 지역 등에서는 수련시설 체험활동을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참가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저녁 자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과정을 아예 1일 과정과 1박2일 과정을 마련해놓고 참여하는 보육시설측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1일 과정을 신청하면 1일 과정 교육을 해 주고, 1박2일 과정을 신청하는 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해서 1박2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1박2일 과정을 할 때는 1일 과정도 마찬가지만 반드시 보육교사가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기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기본계획수립 당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야외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절·문화·인성프로그램 등 4계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혹한기 비수기 때에 만약 운영이 안 되면 저희는 어린이 대상만도 아니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부모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네, 여름에도 연중계속하고 혹한기만 빠진다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추가질의 있어요.

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이 전문가 버금가는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입소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거는 전혀 예산에 없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거기 왔다가 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2억3,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는 항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던 돼요?

2억3,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어린이 인성학습원에 대한 위탁계약을 개발원하고 맺고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를 해 준 거는 만에 하나 인성학습원에 아이가 위탁교육을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사고 나면 충청남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씨랜드처럼 화재가 나서 피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것을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그러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것을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박2일 프로그램 또 학부모 프로그램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3,000만원에 네 분 인건비까지 지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성학습원이 무슨 충청남도 실업자 구제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억3,000만원 4명 인건비를 정기적으로 고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맞아요, 틀려요?

매년 연 1회씩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면서......

비정규직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규직으로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4명을 임용할 계획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낙엽 지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6개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쓰듯이 얼마든지 아이들 이용상황에 따라서 정규직 2명, 나머지는 파트타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4명의 직원을 임용한다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4명 임용해 놓고 인성학습원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 하러 안 오면 그 양반들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신문보고 책보고 갈 것 아닙니까? 이거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세팅이 됐는데 직원까지, 이용자가 없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몇 십명 왔다갑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이 무슨 실업자 구제센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강위원님 아주 우려 섞인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인성학습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겸임하도록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교사가 3명하고, 한 사람은 행정지원 인력 이렇게 해서 4명만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교육시키려면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 강사도 활용해서 쓰고 거기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인력과 같이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원장을 제외하고 4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이 있어요, 행정직이. 이 인원을 가지면 인성학습원 행정직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인성학습원이 365일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도 안 해보고서 자꾸 인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기 일반 관리직이 원장 빼고 7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질의 하는데요, 나는 이 여성정책개발원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내 줬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어린이 영어캠프 할 때 임대료 640만원 본 위원에게 숙박료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2005년도에 임대수입이 1원도 없다고 지금 결산서가 여기 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는 분명히 영어캠프에 640만원 임대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수입란, 담당관님 보셨지요? 2005년도에 10원도 수입이 없지요? 이런 허위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보조금 속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위탁사업 보조금은 국고로 주는 겁니다! 893만7,000원이.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 임대수입을 안 잡았다는 얘기고요, 아마 결산하면 나오겠지요.

위탁사업 보조금은 여성정책 국고지원 사업비에서, 연구실장님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2006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임대수입 2,400만원 내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2005년도 예산 순세계 잉여금하고 임대수입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전부다 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임대수입이랄지 잉여금, 이 부분이 2,4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게 영어캠프 등 여타 용역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2,400만원은 앞으로 사업을 해서 2,400만원 올리겠다는 잠정적인 내년의 가중치 예산이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영어캠프 640만원 수입은 금년에 올린 수입을 2006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두서가 없는 얘기이고, 여성정책관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엉뚱한, 893만원 국고지원 사업비 맞지요? 위탁사업 보조금.

이것은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거기에 들어 있는......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담당관님이 엉뚱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남은 잉여금이 2006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캠프에서 발생한 그 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

알았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이렇게 허위로 기재해 놓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는 얘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있어요. 지영애 담당관님! 보육시설 기능 사업비 부담 조서를 보니까 무 자르듯이 전부 3억96만원이에요.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그것은 기준 단가가 있어서 개소 수가 같으면 같지요. 신축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 가지고 2억6,000 얼마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땅값 다 차이 있지요?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안 주잖아요. 신축비만 주고.

그러면 똑같이 3억96만원 신축비만 준다, 그러면 땅은 지자체에서 사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그러면 작년에 반납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사위에서 30개소를 확정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시장 군수가 부지 확보를 못해서 물색 중인 곳이 아홉 군데가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열네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 군데는 추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30개소였는데 아홉 군데가 부지 물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여성가족부에서 10월 현재로 부지 확보되어서 설계된 데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지금 14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이유도 작년에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정책관께서 보육시설 기능사업비 삭감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담당 계장도 그렇고, 주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도 지금 일부 불용처리가 아홉 개인가 열 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부지매입도 부지매입이지만 취업률 대비해 보면 정부에서 어린이 집 그냥 무조건 돈만 줘서 지으라고 그러지 운영의 허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조조정 해야 될 곳이 어린이집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1년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국공립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애처로울 정도로 그랬는데요,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금년도 방향을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노후된 시설의 환경개선 쪽으로 저희가 대폭 요구를 했고, 여성가족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신축 때는 부지매입비도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는 귀가 커서 민의를 듣고 다니기 때문에 현장 감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진짜 교육사회 위원님들 덕분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양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대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부권 명문 도립대학으로써 위상을 굳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과 구조조정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신입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청양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학장님이 청양대학에 향토장학금이 끊겨서 식비가 없어 가지고 친구하고 밥을 함께 먹는 학생들이 사오십명 된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의 현재 재학생 중에서 편부·편모, 또는 소년소녀 가장 출신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학생 중에 생계 곤란형, 그러니까 편부·편모라도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은 제외하고, 정말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 인적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청양대학은 우리 도립대학으로써 명성이 차차 높아가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청양대학이 학장님 취임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화학습실의 예산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와 금년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재학생은 몇 명이고 졸업생은 몇 명인지, 직종별로, 직렬별로 합격한 학생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본 위원이 청양대학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양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는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교수를 외국인 교수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파트타임이라도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수준별, 청양대학 학생들이 영어과에 대해서 기초영어부터 토익, 토플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영어 원어민 강사 확보 문제를 누차에 제가 제안했는데 현재 청양대학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계속비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5년도 추경예산서에 잡수입에 위약금이 63만6,000원이 어떤 회사로부터 위약사항으로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시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그것이 납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린 돈이 지금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체가 돼서 그런가요?

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서 335쪽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교직원 해외연수,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나 아니면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강동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1,529만5,000원이 지금 불용처리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일용잡부 임금 약 1,500만원 돈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불용처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지요?

예.

일용잡부 하루 일당을 요새 최하 5～6만원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생계에 곤란한 학생들을 거꾸로 유효노동력으로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교내 하수구 정비할 때 근로장학으로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근로에 기쁨도 배우고 또 청양군 내에는 특별히 아르바이트 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자체로 이러한 예산 속에서 학생들이 근로장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자격증을 따는 학과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지 그리고 요새 보통 많이 따는 운전면허라든지, 전산 이게 아니라 소방과하면 소방기사라든지 산업기사,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학과에 필요한 자격증을 몇 %나 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거의가 토목이나 기계설비 이런 자격증을 다 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학장님하고 여담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발전하려면 우선 교수님들의 자질도 중요하고 모든 전 직원의 노력도 상당히 뒤따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아끼지 말면서, 그리고 전 직원의 홍보정예화를 한 번 시켰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련된 교사위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해볼까 하는 욕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단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수시로 그 지역에 와서 상의도 해 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탄없이 이런 홍보 전략을 한번 세우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휘영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뒤에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께서 심화학습실의 운영실태, 좀더 현대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심화학습실을 만들 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째가 뭐냐 하면 특채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심화학습실을 만들어서 심화학습실에서 공부를 시키다보면 공채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심화학습실에 지금 현재 80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학생 40명, 남학생 40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느냐 하면 특채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심화학습실에서 공채과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공채과목 점수가 30%, 학점 7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채가 되고 싶으면 심화학습실에 와서 공채공부를 하지 않으면 특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심화학습실에는 현재 자치행정과나 소방과, 토목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시각정보디자인과하고 그 다음에 호텔관광외식과도 행정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과거부터 전례대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 “도대체 이게 이상하다, 행정법·행정학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정직에 특채로 가느냐” 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해서 심화학습실을 만들 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갈 사람은 행정법, 행정학, 국사, 국어를 공부해서 가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실은 현재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여학생은 95% 이상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 남학생들은 약85% 정도 보이고 있어서 밤 11시～12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은 제가 뭘 참고한 거냐 하면 서울에 웬만한 사립대학에는 전부 뭐가 있느냐 하면 고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의 평가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어떤 데는 언론고시 이렇게 해서 5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심화학습실의 시설을 보면 책상 하나에 보통 30만원이 들었어요. 책상 값만해도 약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4,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남녀 샤워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그리고 애들이 저녁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밤새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5명 정도가 잘 수 있도록 남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은 저희가 맨 나중에 만든거라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것을 모방해서 심화학습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하면 심화학습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하루에 100원씩을 학생들이 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0원이면 80명이니까 24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수건, 비누 이런 것을 전부 사고요. 샤워 하려면.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가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심화학습실에서 계속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요. 교수들은 한 달에 한 번 불침번을 서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크를 다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서 빠진 학생은 그 다음날에 담당하는 이영휘 교수가 있는데, 이영휘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빠졌느냐, 그 사정을 소상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화학습실의 운영시스템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진지가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심화학습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개경쟁시험하고 졸업생·재학생 학생수 및 과별인데 저희가 2000년 졸업생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여섯 번의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184명이 특채 및 공채로 나갔습니다. 184명 중에서 특채가 140명이 되고 공채가 44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채가 15명이 되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늘어나 가지고 지금 아마 전문대학에서 9급 공채 15명 된 데는 저희 학교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V자막하고 라디오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타 대학에서도 저희 대학에 벤치마킹으로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채합격자가 많은 건지 그래서 심화학습실도 와서 보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와서, 심화학습실 운영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도립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도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생·재학생의 비율이라든지 학생의 과별 이것은 지금 즉답이 어려우니까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공무원 진출 못지않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격증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기가 쉬운 학과가 어디다 하면 토지행정과 같은 데는 거의 자격증을 다 따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야 토지행정과는 지적에 관한 시험을 봐서 공채나 특채로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격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과가 어디냐 하면 보건환경과입니다. 보건환경과는 수질대기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자격증을 따는 학생이 30% 미만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과가 그 과가 되어 가지고 그 과는 지금 매일 교수가 12시까지 남아 가지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그만 두라고 했어요.”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보건환경과는 애들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저희가 토목환경계열로 과를 통합시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자격증 비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공자격증을 따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내에 전공자격증을 50% 이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관광외식과 같은 데는 조리사 자격증 무슨 자격증해서 예를 들어서 칵테일 만드는 자격증 해서 대 여섯 개 갖고 있고 또 따기도 쉽고 그런데요, 어려운 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데 현재 매일 12시까지 하고 있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못 따는 학과는 학생들의 질이 얕아서 그러냐 아니면 그 자체의 자격증이 어려워서 그러느냐, 그걸 잘 진단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자격증 없이 나가는 거는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부한 것 무용지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증을 따도 신참이면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해야 적응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데 자격증 자체가 없다면 세월만 허비한 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입학할 수 있을 때의 수학능력 기준 같은 것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나오면 사회에 나가서 쓰임새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격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이고,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교수들의 교수방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4년제 대학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부 취업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은 뭐냐 하면 취업을 위한 학교이고, 그 다음에 공채합격을 위한 수험준비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도 과목편성할 때에는 취업과 관련 없는 과목은 과감히 빼라! 과감히 빼고 취업과 관련있는 과목을 넣고 또 취업하기 좋게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시험을 봐서 취업을 한다고 족집게 선생하듯이 강의를 해야지, 도대체 4년 대학하듯이 이론 강의해 가지고 더군다나 내신 5등급미만이 약 70% 이상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이론 강의할 수 있느냐”, 요즘 어떤 데는 문제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제집으로 가르쳐라.” 문제집을 10권을 사가지고 복합되는 것을 전부 빼고 그러면 한권으로 묶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취업시켜야지 도대체 말이 되느냐, 자격증 문제도 어디 있느냐 하면 우선 1학년 1학기에 들어오면 바로 자격증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고생하고 자유를 만끽하니까 1학년 1학기부터 놀거든요, 그리고 2학기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1년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부터 전문대학의 특징을 알고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키고, 그때부터 시험에 나오는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교과과목 편성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수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잘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청양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무엇을 알아보고 있느냐 하면 한국 학생으로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녀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을 못하기 때문에 학원강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맞질 않아요. 우리가 강사료를 한 시간당 3만원씩 주는데, 3만원 주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규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회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보다도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 강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준별 영어는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전부 영어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집행잔액 1,529만원의 사용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로장학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국대학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주립대학 대학원을 다녔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학사관리를 빼놓고 는 전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도서관 그 다음에 심지어 식당 이런 것은 전부 학생들이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그걸 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하라고 해도 아무리 가난한 학생도 오지를 않아요. 외국 같으면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도서관하고 식당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입학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근로장학금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우리 청양대학 뒤에 산이 많이 있지요? 임산 관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더 들어 간다고 칡넝쿨, 잡목제거하는 거 이런 돈을 활용해서 한 번 연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칡넝쿨하고 잡목하고 제거해 가지고 수목관리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세요.

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제가 학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식사를 해결 못하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대책,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요구했는데 청양대학에서 3명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 학생이 없다는 얘기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정출신이 28.8%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세부조사가 필요합니다. 세부조사가 끝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나오라고 하면 창피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생들하고 시골학생들이 다른 것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요구를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교수 개별면담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차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학과장들이 불러서 “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적극 도와 줄 테니까 배곯지 말고 신청을 해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돈 없는 게 죄지 딴 게 죄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배고프다보면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께서 계속비 집행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관 때문에 위치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위치변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전체 사업비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설계만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위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사업비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외여비 75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교직원 교수하고 직원을 따지면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10명씩을 해외에서 일주일간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시드니를 갔다 왔는데 일인당 120～13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70만원밖에 보조를 못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간 사람 빼고 그 다음 안간 사람 가도록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해외연수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원 10명씩밖에 못 보내고요. 교수들은 우리 기성회비 예산에서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홍보비 정예화 문제, 교직원들의 활용,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기본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입생 접수현황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홍보입니다. 금년도에 저도 처음오고 해서 홍보방법을 못 봤거든요, 8,000만원을 들여서 TV홍보를 했거든요. TV제작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TV방영하는 데에 약 5,5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TV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1시, 4시, 하니까. 처음와서 예년 집행된대로 하다보니까 성과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홍보전략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전략팀에서 그 다음에 홍보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8,0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TV홍보가 없어서 자막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막광고를 냈거든요. TJB 9시 뉴스에 자막광고를 두 가지 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전문양성대학이 이제 까지 184명이 공직 들어갔다, 두 번째로 3년제 작업치료과를 신설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라디오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MBC하고 TJB, SBS 내보는데 지금 약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홍보 내용을 보면 뉴스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뒤편에 보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각 선생님들, 교감선생님, 입시담당부장, 그리고 담임선생님까지 편지를 다 보냈고, 그 맨 끝에 공문을 보면 “공무원의 꿈은 청양대학에서, 작업치료과” 해서 보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다양한 입시방법을 고안해서 하고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립전문대고, 이게 지금 서야 되거든요, 도의원님들한테 아주 귀찮은 정도로 쫓아가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게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숙사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2007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예.

지금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숙사를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까? 다시 변경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거는 도 기획관리실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사 비슷하게 우리가 재산취득해 가지고 운영관리 하는데 있지요?

취득된 게 아니고......

학장님은?

임대.

임대입니까?

예.

몇 평쯤 되는 아파트예요?

31평......

25.8평.

실용면적 25.8평. 그리고 교수님들은 16평짜리 기숙사 20세대 임대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또 옥상방수공사 4,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경쟁입찰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명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겁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서 상의를 해야 될 텐데 4,000만원이면 공개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1억원 이상 되어야지.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청양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청양대학 들어왔어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만이 많아요. 누구 주라고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나누어 주시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학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양대학 전체 학사문제가 아주 급성장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이 이걸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지원이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이에요, 우리 학장님 관사가 25.8평이면 우리 도청 국장님들 관사보다 적어요. 이거는 우리 학장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청양에서 제일 큰 아파트로 바꾸세요.

그게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또 있어! 더 큰 것도 있으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아냐, 그래야 지역 사람들 와서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하지......

임대기간도 있고 해서 끝나면......

바꾸세요. 말이 안 되게 25.8평. 우리 학장님이 말이에요, 태평양 가운데에서 놀던 양반이 청양 촌에 와서 25평짜리 살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뒤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