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9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0_본회의_3차 2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89호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태규 의원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전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0_본회의_3차 3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5명에서 2024년 0.77명으로 18.95% 감소하여 경남도에 특화된 저출산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출산 가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0_본회의_3차 4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도는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발전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권역별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등한 재정 배분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0_본회의_3차 5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22호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2023년 1월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유보통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 결의안에 반대하고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용 의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2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용 의원님의 우려 섞인 고민, 우려 섞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지원위원회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 유보통합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께서 제 연구실에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말씀은 들을 수 있었지만 제가 도청어린이집 관련 내용들을 들을 기회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데 한계를 느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시골 읍면 지역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학생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분명 어린이집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대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게 가까워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추진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간 누누이 장애아들의 특수학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산의 모 학교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제가 확인을 갔었습니다. 놀랄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계동에 있는 학생이 창원의 학생이라고, 마산의 학교가 비좁다고 집에서 3~4㎞ 떨어진 학교를 마다하고 12㎞가 떨어진 창원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유보통합의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올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 옆에 어린이 전문 공공재활병원을 착공하고 있는데 그 병원 안에는 두 학급의 병원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오히려 작은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6개 학급의 병원 학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곳의 관계자 말은 수요가 많아서 줄을 서고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원에 이루어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병원 학급을 제가 늘리기 위해서 수차례 교육청 관계자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늘릴 수, 병원 시설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 아이들을 살펴보는 것도 보육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도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우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에 서부의료원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 아동들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청의 지원, 교육청의 지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 자리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진해장애인센터에서 오신 방문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올립니다. 좋은 시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의 대형 사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창원 진해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진해신항,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도의 최일선 과제라 할 수 있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진해신항 개발 관련 문답을 통해 진해신항 개발이 경남 지역에 미칠 명암을 직시하고, 진해 지역 도시 부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진해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항만·물류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부분, 새로운 비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자료화면 1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플레이되지 않습니까? 짤막한 신항만 물류허브 중심도시 진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국장님, 진해신항의 경제적 가치 및 경남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신항이 경남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은 14조6,000억원을 투입해서 2045년까지 21선석을 갖춘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현존 세계 최대 선박인 2만4,000TEU급을 넘어서 3만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이 개발되면 약 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약 50조원의 지역 경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 항만·물류산업이라는 미래성장동력까지 확보케 하여서 도내 전 산업 동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진해 지역만이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미래 경쟁력까지 견인하는 도정의 핵심 사업이자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그러한 반면, 진해신항 개발이 우리 대한민국과 경남 전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은 넓은 면적의 바다 매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변화로 인해서 수산자원과 어업 소득 감소나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어업인과 협의를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건설·운영 단계에서도 차량 소음과 통행량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혼잡과 소음 저감,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5개 사업과 비즈니스센터 등 항만 인프라 3개 사업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해신항의 편익은 경남 전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반면, 피해는 진해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노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진해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물류·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이나 항만 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환경오염 등의 피해, 도심 전역의 물류창고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파손 및 복구로 인한 연중 공사, 정주여건 열악, 지역민의 피로도 누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안은 경남도 차원에서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이 들어오고 경제적 과실을 나눌 수 있으니 진해 지역민은 모든 것을 인내하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자료화면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작년 9월의 진해신항 결사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가 진해수협을 중심으로 열린 사진입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는 진해신항 남방파제와 호안 축조 등 정부 부문 공사로 인해서 직간접 어업 피해 영향 범위 내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은 6,116건이 있습니다. 어업 보상 주체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이지만,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우리 도 주관으로 총 73차례에 걸쳐서 피해 어민과 협의를 진행했고, 어업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 보상 11개 수협 중에서 5개 수협하고, 그리고 직접 보상 6건은 약정 날인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개 수협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진해수협 등 6개 수협의 경우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우리 어업인 피해보상 약정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어민들의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실정을 소상히 알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 어민과 수협들과의 괴리는 필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민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업 손실 보상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항 건설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우리 도 차원의 지속적인 피해 어업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기간의 신항 건설에 따라서 주변 지역 환경 변화로 직간접적 어업 보상 외에도 항만 인근 지역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복지 등의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서 항만예정지역 지원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서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진해신항 착공에 맞춰서 항만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진해신항 예정지역 준비를 위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가와 경남도의 항만·물류산업의 미래와 진해신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한 어업 보상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의 어업인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만큼 단순히 시간에 쫓겨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일 것입니다. 피해 보상 약정 체결 후에도 정기적인 어업 피해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 사업 단계별 어업인 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 진실로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도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진해신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오염 피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에 의하면 2050년 진해신항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020년 대비 약 307% 배출량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이 93% 이상의 높은 배출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손해비용은 2020년 약 2조원에서 2050년 약 6.5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현재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의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신항 환경오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예상되는 오염 요인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의 전 과정과 준공 후 5년까지 대기질, 수질 등 10개 항목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와 조사 지점 확대를 건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 등 주요 항만을 항만 대기질 관리권역으로 설정해서 선박이나 하역장비, 자동차 등 주요 오염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항만 내 하역장비나 무탄소 전기동력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중에 있고, 선박의 황 함유량 관리와 저속운항, 경유차 항만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연료를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해서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는 80%의 탄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항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항만 연접지역이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해안지역 및 그 배후지역은 대기환경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 인접지역의 경우 대형 선박, 하역장비 및 대형 물류 수송 차량 등으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해신항의 경우 향후 수십년 지속적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지 인근의 대기환경적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해풍의 영향으로 배후지역인 육지공간에까지 고농도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공사차량 이동으로 인근 지역민들의 말 못 할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집 안에 깔따구층이 들어와 있는 사진입니다. 2003년 부산항 신항만 준설토 매립으로 예기치 못한 깔따구 피해가 지금까지 수십년째 진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9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해충 억제제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항만 개발이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를 초래했던 전례를 봤을 때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런 상태에서 2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 진해신항 개발의 환경오염에 대비한 우리 도 차원의 주도적 대응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과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자연생태나 대기 환경, 수 환경, 토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세밀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오염저감계획을 준공 후 5년까지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주환경이나 생태계 등에 피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로 인해 대기오염이나 공사 중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나 분진, 그 외 해충 이상 번식 등으로 인해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관 부서나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발단계와 개발 이후 진해신항 운영 단계를 나누어서 항만배후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주도적 대응책·지원책 구축은 경남 항만정책에서 꼭 포함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한편, 부산시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약 15년간 항만에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컨테이너당 2만원씩 약 1조269억원의 지방세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도 세정과의 추정 결과, 2023년도 경남 지역에서만 거둘 수 있는 컨테이너세를 1만5,000원씩 했을 때 지역자원세가 연간 332억원의 세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어 21선석이 진해신항에 모두 가동될 경우에는 2,44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항만인 것입니다. 진해신항과 인근 지역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세법 제142조부터 제147조에 부두를 이용해서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1TEU당 1만5,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할 지역과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1992년도에 경상남도 도세 조례로 컨테이너세를 도입했습니다만, 2006년도 1월에 신항을 개장하면서 부산시에서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폐지했고, 우리 도에서도 2006년에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서 현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시도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만 과세할 경우에는 비용 증가에 따른 물류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신항은 행정구역상 우리 도가 13석이 있고, 부산이 19선석이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산시에서는 2006년 폐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타 지역의 형평성과 화물 물동량 감소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 감소 우려 등으로 과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도만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동일 항에서 경남 구역의 이용료와 부산 지역의 이용료가 차이가 나 우리 도만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컨테이너세를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고 나면 경제 여건이나 전반적인 물류산업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뒷부분에서 그런 토의할 내용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의 항만·물류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컨테이너세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인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민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함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세를 통해 친환경 항만 조성 및 연계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진행한다면 우리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 부과가 아닌, 수익을 다시 항만 관련 기업에 재투자하는 인센티브 개념으로도 컨테이너세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컨테이너세 과세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오늘 진해신항 관련해서 많은 질·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신항 개발 전담 부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진해신항 개발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관련된 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파트에서 어업 보상이나 항만배후단지 개발, 진해신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 최대 국책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해신항 착공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주요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의 추이를 보고 인력과 조직은 인사·조직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조직인력 구성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진해신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동남권 대형 국책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추진 사업을 대하는 부산시의 대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 4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운영에 관련해 적극 대응코자 부산시는 2019년 국 단위의 신공항추진본부를 정식 부서로 조직하였습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은 전략기획, 항공인력 및 일자리 양성, 신공항 관련 범시민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항기획과, 신공항 주민 지원 민간협의회, 공항복합도시 기업 유치, 교통망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공항도시과, 그리고 육지 보상, 이주 생계 지원, 어업 보상 등을 담당하는 신공항사업추진단 등 총 51명의 인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대형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을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앞선 부산시 가덕신공항 추진 부서와 같이 우리 도도 진해신항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신항 건설은 빠르면 상반기에 실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해신항 교통 인프라 구축이나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진해신항 관련 사업들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조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은 가덕도신공항만큼이나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전담 부서를 통해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활성화,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어업 피해, 환경보호 등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조직 구축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이러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주제로 진해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창원시 진해 지역은 120년의 군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억제지역에 묶여 도시 발전 정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생활 인프라 부족 및 정주 환경 저하, 그리고 장기간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부분에 있어 피해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진해 발전 정체는 진해신항 개발을 기회 삼아 앵커 지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내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비율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461㎢로 도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시군은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입니다. 이 중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8㎢로 시 면적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5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경남의 개발제한구역은 4.4% 정도입니다. 그러나 창원시 진해구로 좁혀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은 44.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임에도 진해의 개발가용지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규제 완화와 전면 해제 두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먼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특히 부울경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우리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를 신규 정책으로 반영했고, 이 정책에 따라 우리 도는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해양 매립 방식이 아닌 육상 개발 방식 적용이 가능해져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면적 대비 2.7배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항만·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 확대, 기존의 도시 연담화 방지 규정을 완화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환경평가 1, 2등급지 대체지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수도권에 광역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 두 건의 개정안이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 심사 중이고, 추가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주거, 상업, 물류 기능이 포함된 규모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최다 선정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물류, 방위산업, 산업단지 등 우리 도의 주력산업의 추동력이 되길 본 의원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우리 도와 같이 물류단지로 선정된 곳은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까지 총 13.21㎢의 개발가용지를 얻음으로써 부산시가 경남도보다 두 배 가까운 항만·물류 연계 개발가용지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보다 부산시가 더 큰 개발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선정에 만족하기보다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가용지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또 하나의 개발억제지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도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 비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 시가지의 대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도내 시군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화면 6번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로 좁혀 본다면 진해의 전체 행정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중은 4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전체 행정 면적의 국방부 소유 부지는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과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수치는 정말로 진해 시가지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 7번 보시겠습니다. 진해의 해상부 또한 넓은 범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상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육지이고, 해상 부분은 흰색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서 추진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군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한 후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거쳐 거제 장목 제한보호구역,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거제 장목 제한보호구역 2.7㎢는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 동의를 이끌어 냈고,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위원회를 거쳐 3월 중에 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해양관광 활성화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본 해제 예정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작전성 검토 결과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진해신항이 아무리 잘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배후지역과 물류, 산업, 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땅이 없다면 진해신항의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는 요원합니다. 동일 권역의 항만·물류를 두고 부산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부산시에 더욱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해신항 개발은 우리 도 전역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창원시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만·물류산업 성장을 위해 앵커 지역인 진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화면 8번 보시겠습니다. 진해 지역의 비행제한구역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2023년 11월, 진해 지역 박춘덕 전 의원께서도 진해 항공작전기지 덕산비행장 이전 문제 공론화에 관련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요?

예. 2023년 11월 박춘덕 전 의원님이 창원 진해 도심에 위치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제62해상작전헬기전대의 이전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작전기지의 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해당 항공작전기지는 헬기 전용으로 운영되며, 군용 항공기 이착륙 수요가 낮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 등 제약 요건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의 덕산비행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전 욕구가 정말로 강했던 곳입니다. 특히 덕산비행장에 의한 고도제한 비행제한구역으로 진해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남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48곳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은 진해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인근 산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위해서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에도 그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진해 작전기지 해군작전사령부와 저희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남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은 안 돼!” 라는 식의 옛말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남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중요한 프로젝트인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들이 첨예하게 엮여 있고, 프로젝트의 성패는 국가와 경남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도시 발전에 견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성남 서울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심지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이를 공론화하고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진해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덕산 비행장 이전을 위해 도민 공론화와 국방부와 상시 협의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개발 등 국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개발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또는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협상하고 또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진해신항 개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 지금까지 해 왔던 질의응답은 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통해 진해신항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이걸 도입할 것이냐?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동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불이익 또 아까 의원님께서 도입했을 때 한 300억원 남짓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또 다른 항구나 항만에서는 세금 부과를 안 하는데 우리만 했을 때 그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에서도 부산신항의 물동량 감소를 우려해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에서 올해 1월에 지방세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부산시와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응답에서 나왔지만, 진해신항이 핵심 국책사업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진해신항지원본부와 같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진해신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나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아시다시피 부산신항 전체에서 우리 진해, 경남지역의 컨테이너 선석이라든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 또 배후단지 개발, 진해신항과 관련된 각종 접근 교통망을 구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또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도가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만 할 게 아니고 창원시와 함께 조직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부서를 여하튼 설치를 하도록 하되, 그 기구의 규모라든지 또 참여하는 기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정말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진해신항지원본부와 같은 그런 전담 부서를 통해서 신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진해신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덕산 비행장 이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한 진해지역 도심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산 비행장 이전과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산동에 있는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진해지역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과거 오래 전부터 이전이나 비행장과 관련한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고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군사 목적에 공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가덕신공항도 건설이 되고 있고 또 김해공항도 군사공항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전하는 방법이 재정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진해에 해군 군사기지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대규모로 있었는데, 진해 서부지역의 해군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활성화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비행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옛날에 해군 해작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진해 덕산동 비행장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도 풀 수 있는 문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게 고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비행장을 이전하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정서 문제가 있고 또 재정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방부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든지, 또 지역의 정치인들과 국회 등을 통해서 국방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규제 완화는 저희들이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완화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지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명칭 및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진해 이종욱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서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부산과 경남 2 대 1로 기울어진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매출 3,796억원, 영업이익 1,285억원으로 부산항만공사는 21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해수부 산하의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의 지방공기업화 하고자 하는 논의가 부산을 중심으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을 정도의 실정입니다. 경남도민들은, 특히 직접 피해의 중심에 있는 진해의 도민들은 더 이상 부산 위주의 항만행정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호한 경남도의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부산 주도의 항만정책에 대하여 경남권역만큼이라도 경남 주도의 항만물류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부산신항이 부산북항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우리 경남도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남도가 찾아야 될 몫을 찾지 못했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지 현재까지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 쪽의 선석이 경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명칭 문제라든지 또 항만위원 추천권 문제가 저희들이 주장해도 부산시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 해수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항만 개발 면적이 경남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고 경남 진해 쪽으로 선석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나서서,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항만 명칭 문제나 위원 추천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남도가 진해신항과 관련된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 물론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와 권한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신항과 관련된 조직도 새로 신설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항만공사 명칭이라든지 항만위원 추천이라든지 또 항만 관리 차원에서 도가 관여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도록,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종욱 국회의원이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준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2023년도 국정감사 때도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을 동수로 추진하겠다고 답변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진해신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의 위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가 필요한 노력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신항이 국가 항만물류의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역의 성장 기회가 다시 부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해신항 개발이 국가와 경남지역 발전의 토대가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경남도정이 더욱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만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항만물류 인재 육성에 관하여 교육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국장님, 진해 용원동에 신설 고등학교로 신항고등학교가 2027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신항고등학교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37학급, 996명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건축공사 계약을 진행 중이고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해 신항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설 요인으로 인한 신설 사업입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인 항만물류 수요를 고려해서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부산신항 구축 완료 시기에 맞춰 2027년 부산항만물류 특성화고등학교 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의 정의와 현재 도내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도내 현황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31개교, 마이스터고 3개교, 일반고의 직업교육과정 2개 학교 등 모두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36개 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학과의 운영은 매우 부재하거나 소수 학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진해신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진해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직업교육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내에 항만물류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도내 항만물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은 창원형 항만물류 인력 양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까지 진해신항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스마트항만 장비 조종, 하역설비 관리, 물류관리 실무 등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나, 현재로는 창원 관내에 창원기계공고를 비롯한 5개 특성화고에서 학과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통해서 인력 수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잠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인재 양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에 너무나 좋은 산업이 오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영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항만물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의 변화에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변화를 앞서가기는 어려운 저희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한 것이 밀양의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양산에 AI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를 지난 3월에 신설하기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진해의 항만물류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창원에 있는 5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를 재구조화하거나 또 교육과정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창원시와 협의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매여있지 않고 학교의 신설 부분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학과의 구조 개편을 하거나 했던 사례를 쭉 분석했을 때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학생 모집률을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우리가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가거나 또는 구조 개편의 내용이 수요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학생 모집이 안 되거나 취업률이 낮아지는 실패한 사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필요가, 수요가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 5개 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고도화로써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학교 신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융통성 있게 저희들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창원에 5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고, 거기에 기업체들이 들어온다면 그 인력으로도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 진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제가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또 제시하신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진해중앙고등학교의 사례를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학교가 다목적 강당, 쉽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2023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고도 제한에 걸려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그런데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박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의 도움을 받아서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창원시가 30%로 좀 완화를 해 주는 바람에 그나마 급식소를 이번에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직증축이 안 되니까 수평으로 절박한 부분은 완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진해중앙고등학교가 14m, 15m 그 정도의 고도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것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도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 주신다면 체육관 건립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한 것은 시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줘서 그나마 급식소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2025년을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인 진해신항 건설을 선포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정책에 중점을 두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하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공중보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깨끗한 물의 보급입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저는 오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론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스템은 인간을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처럼 상하수도 보급에 따른 위생 환경의 개선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명수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장님, 상수도 보급률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도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저는 환경산림국장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23년 상수도 통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9%이며, 경상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95.9%입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수준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평균은 93.4%이며, 우리 도는 도 단위 중에서는 3위로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하루 1인당 물 사용량은 275.2L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완수 지사님의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은 씻고 마시고 요리하는 모든 일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수돗물을 신뢰하고 거리낌없이 마시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직접 드시는 분들은 한 2% 미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은 과반, 50%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습니까?

저도 수돗물을 일단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매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만족 응답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에 만족 응답이 한 58.2%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가 45.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경상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런 인식, 만족도, 또 수돗물을 직접 내가 마신다 이런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 물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신뢰도는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도에서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수를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 정수는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가보셨죠?

정수장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한 50개 넘어가는 곳 다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현장에서는 취수장도 마찬가지고 정수장도 마찬가지고요. 맡은 바 물 생산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해 보면 문제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의 물은 그대로 바로 마시지 않습니까, 물맛도 좋고. 그런데 이 정수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한 물이 우리 가정에 공급됐을 때는 2%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2%밖에 먹지 않아요. 대부분이 정수해서 먹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서 드십니다. 정수기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50.4%입니다. 정수기 설치 못 한 서민 계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민분들, 도민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혈세 낭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취수하고 정수하는 가운데서는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고객, 수요층 입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낡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을 먹지 않는 주된 이유는 노후 수도관입니다. 정수장에서 잘 만들어낸,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 물이 노후관을 통하면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3%가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을 걱정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보셨지만 대단히 우리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붉은 수돗물, 녹물, 이물질,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장에서 잘 만든 수돗물이 가정으로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생수와 정수기 사용 증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비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노후관 같은 경우에 한 15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바꾸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노후관에 대한 교체 또는 세척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마음 편하게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노후된 수도관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30년까지 7,4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꼭지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노후 정수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본적으로 도민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검사해 주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조원 정도가 2030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2조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노후관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후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노후관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관련된 예산은 2030년까지 약 7,00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관 때문에 발생한 내용을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유수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수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서 취수나 정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게 유수율이고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그대로 가정에 와서 수도용으로 계산한 것 그것이 바로 유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유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77.6%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누수율은 16.9%입니다.

100에서 유수율을 빼면 누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수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것도 또한 노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경상남도 유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원인은 일단 저희 경상남도가 면적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면적 중에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수율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 2030년까지 정확히 7,34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유수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누수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누수 발생 신고 건수가 1만592건입니다. 경기도, 대구시, 제주에 이어서 경상남도가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누수율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노후관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경상남도 도내 수도관 중에서 16년 이상 된 수도관이 50.5%입니다. 이중에 21년 이상 된 가장 노후된 수도관은 33.9%입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면적이 넓고, 그리고 송수관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도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16년 경과된 또는 21년 경과된 노후관이 33.9%라고 하는 것은 7,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이것 턱도 없는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신 이유이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나 안 그러면 빠르면, 빠른 시일 내에 시군하고, 어차피 수도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는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 시군에서는 수도 사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여러 차례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 굉장히 많은데, 50.5%입니다. 그 노후관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 배관 문제는 정말 스케일, 관석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녹이 슬면, 이게 주철이기 때문에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녹물, 붉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도화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또 정수장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관리처리시스템 자체가, 상하수 전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맑은 물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구나, 단지 이런 노후관, 특히 가정에 배달돼서 왔을 때 옥내급수관에 저렇게 녹이 슬어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먹는 수돗물에는 녹물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관이 녹슬어서 수질이 저하되면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2%만 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들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관련해서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고, 예전에 의원님이 거제시에 계실 때 특위위원장님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은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서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면, 물론 전문가분들 의견도 많이 듣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좀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배관을 교체하는 데는 7,40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갱생이라든지 아니면 부식 억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 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설치하면 녹이 난 곳에 코팅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을 보호하게 되고, 또 누수율도 낮추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경상남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은 아닌데 의원님이 작년에 조례 만드시고 나서 후속 조치를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갱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시군에도 전달이 된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 올리면 시군하고 저희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주내용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제로입니다. 국장님, 이래 가지고 신뢰감이 들겠습니까?

그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칙은, 사실은 2024년도 당초예산 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속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 조례가 열여덟 군데 중에서 13개가 만들어졌고, 5개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5개는 이번 3월에도 저희가 직접 두 차례 이상 이야기를 드려서 6월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6월까지 모두 조례를 다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 담자는 건데, 의원님.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하고요.

여러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높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10만원의 비용으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정책 펼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이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하시는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경기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예산도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직접 가서 우리 도하고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준비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마 경기도하고 우리 경상남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규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인구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타 광역지자체들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남도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맑은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지만 환경산림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는 게 1번이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돗물 공급 정책이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집에서 수돗물 그대로 음용합니까?

수돗물 먹는 경우도 있고, 정수기나 생수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수돗물 안 드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수돗물이 원수는 오히려 정수기 물이나 이런 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미네랄도 많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의원님 말씀처럼 그 깨끗한 물들이 집에 오는 과정에서 수도관 노후 때문에 아마 모든 물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문 제2항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도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물관리법에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수장 관리라든지 관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보면 면적도 넓고, 노후 관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훌륭한, 수질 좋은,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단체들 입장에서,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정 투자가, 사실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 수도관 교체는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기초지자체는 상수도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을 K-water가 하고, 그리고 수도 요금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새롭게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군이 직접 조직이나 사업소를 통해서 상수도를 관리했는데, K-water에서 자치단체의 수돗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치단체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물 문제가 굉장히 우리 도민들 복지라든지 생활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K-water에 맡겨 놓고 그냥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 정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서 도민들이 먹지 않는다면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리 문제를 자치단체가 직접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취수라든지 정수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집에까지 수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또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노후 수도관 때문에 일어난다. 그 원인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도관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갱생, 교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사님. 저희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척,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아까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만 제로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전에 환경산림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아마 조례가 시군에 다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예산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가 늦어지고 있는 시군은 차치하고라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추경에, 큰돈이 아니니까 우리 도가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의 의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수원의 수질 관리, 노후 수도관 교체, 정수장의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경남 도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관심이라든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우리 도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 민선 8기 후반기부터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도민 행복 시대라는 게 꼭 어떤 복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도민 행복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이 수돗물의 수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민 행복 시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 도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대로 수도관 교체, 옥내 수도관 교체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질과 수돗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보다 앞서 있는 자치단체들의 자료나,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 도민에게 공급되도록, 좀 재정적인 투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취수와 정수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남 지역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만7,843건에 달하고, 이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국장님, 경남 교육 왜 이렇습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건수로 하면 학생 수가 많으니까 건수는 자동적으로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경기도, 서울, 경남이 학생 수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데 학교폭력 건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학생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 폭력 발생 건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하는 사유로는 첫째,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공감 능력, 관계 맺기 능력 등이 저하되었으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가해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었고, 약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의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욱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에 2,572건의 학교폭력이 2023년도에는 4,357건으로 3년 만에 무려 69.4%가 증가했습니다. 교육 현장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졌는데, 이런 부분 예방이 안 됩니까?

방금 2020년과 2023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도 적었고, 그다음에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이 있어서 접촉의, 발생 건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국장님, 학교폭력이 줄어들려면 코로나19 또 와야 합니까?

아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한 경미한 사안 또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발생 건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좀 잘 찾아내면 해결책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교육청이 2024년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경남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증가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정책들이 안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학생들에게 나와 학생들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각자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행동과 연계된 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의 주요 내용과 연계된, 수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와 보호자 간에 학생의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주목했던 점은 학교폭력의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하고 가해 모두에게 초등학교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지난해 대비 0.5% 증가했는데 중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이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파악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초등학생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또래 관계를 맺는 시기여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둘째,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잘 파악하셨는데 해결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방 교육을 교과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스포츠 활동에서, 음악·예술 활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전통적인 교내 폭력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 그 양상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학생들의 스마트폰 비율, 보유 비율 얼마나 됩니까?

현재 스마트폰 보급 비율은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됐는데 장점이 뭡니까?

실시간 정보라든지 급할 때 전화라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걸 가르칩니까?

저희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과의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기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시간 정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가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과 미화된 폭력 등 부정적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는 우리 학생들에게 폭력성, 충동성 증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중에서 사이버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다음으로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446건입니다. 2022년에는 113건, 2023년도에는 53% 증가한 173건이었습니다. 지난해는 2023년도보다 7.5% 감소했지만 여전히 160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 이걸 잘 파악하면, 잘 분석을 하면 해결책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중독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인에 의해서 학생들은 나오는데 치료가 그 숫자에 비해서 50% 이상,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치유한다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좋은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원인을 잘 파악하면 해결책도 보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 제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비율이 46%로 높지만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 64%나 증가했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교육 당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하고 2023년도는, 이제 2022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잦아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출입을 좀 자제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나 2024년부터는 원래대로, 다시 말하면 2019년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방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하는데 코로나19 사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접속했다 해서 사이버폭력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어떻게 보면 학부모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사이버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걸 구상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사용 빈도가 잦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가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이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동정심, 가해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약화시키며 셋째, 휴대폰 사용 연령과 미디어 노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이다라고 신고도 할 수 있고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폭력은 그 특성상 강도의 측정이나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가해에 대한 인식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명성이죠.

익명성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 사이버폭력의 가해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익명성이라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폭력 건수는 나와 있는데요, 심의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113건, 2023년도에 173건 그다음에 2024년 12월까지 160건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해 학생의 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1호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는 퇴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Wee센터라든지 시군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민간 위탁기관 등 도내 한 100개 기관을 준비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 몇 명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심의 건수가 있으니까 나온다 아닙니까? 건수하고 학생 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해 학생 처분 조치는 주로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이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있는데 사이버폭력만 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구제하는 지원 절차, 지원 체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서는 사이버폭력만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약하고 보통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폭력이라든지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폭력에서 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이버폭력은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2024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대면 학교폭력의 상황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담과 치료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사이버폭력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 유형에 맞는 가해 학생 처분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새로운 형태의 피해 학생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조치 이걸 사이버폭력은 별도로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폭력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할 것인지 교육청에 넘길 건지 하면, 저희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가서 상황을 정리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올리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폭력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는 거죠?

예.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처에 대해서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진화하는 심각성을 볼 때는 사이버폭력을 전담하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 상담 및 관계 회복 지원, 법률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습니다. 이에 소속된 전담조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파견되어서 공정한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장 긴급 조치 등을 학교에 건의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대체적으로 한 개의 사안에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이버폭력은 말씀대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의미를 받아들여서 사이버폭력만을 다루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책임 교사의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또는 사이버폭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전담 대응 기구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정책에 대한 총괄 질문을 교육감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사이버폭력 대응 정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초중고 모두에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근래에 들어서 신체폭력의, 어떤 전통적인 폭력으로서의 신체폭력에 비해서 사이버폭력이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이버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컴퓨터를,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것에 대한 자랑처럼 이게 죄라고, 나쁜 짓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모두 예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격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이버 학교폭력은 오프라인 학교폭력에 비해서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피해 학생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고 봅니까?

폭력의 양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해 왔던 폭력에 대한 대응도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 학교가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학교나 공간의 여건이 제각각 다른 시도의 환경하고는, 또는 학교의 환경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좀 더 밀도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전담 대응 기구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

아니,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 대응 기구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의 그런 조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하고 격리하고 응징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면, 저희들은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 또 예방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무게 중심을 좀 더 옮겨가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폭력이 생겼을 때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노력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빈도수를 낮출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이 다 비슷한 양태로 생겨나고 있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대응도. 저희들은 최근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정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가에 대한 디지털 기기의 적정 사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정 사용을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활용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디지털폭력 사이버폭력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다른 시도보다는 더 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덧붙인다면 빈도수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가지고 하면 좀 낮은데 빈도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경남이, 학생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 2등이 서울이고 3등이, 경남이 학생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3등으로 많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빈도수 낮추려면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빈도수를 가지고 3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의 장기적인 비전, 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이버폭력 대응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정수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 교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맑은 수돗물 정책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배관을 깨끗하게 교체하는 기술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익명성과 편리함을 가장하여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갉아먹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찬성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반대의원(7인)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재두 장진영 조인종 최동원 기권의원(6인) 박인 이찬호 이치우 전현숙 주봉한 진상락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결의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1인) 김진부

이아롬 윤영선 김희경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