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성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사전에 주신 것을 봤는데요, 내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다섯 군데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6년도 신청한 시군이 있을 겁니다. 신청한 시군, 그 다음에 다섯 개 공립 어린이집 예산, 공주, 금산, 서천, 예산, 태안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각종 수당포함해서, 대략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 2006년도에 운영보조금을 10억원을 지원하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까? 10억원을 지원하는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추경을 심의하는 건지, 본예산을 심의하는 건지, 지금 지영애 정책관님이 “전년도 예산대비 2006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1억1,280만원을 삭감했다, 그래서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전 직원 연봉 책정표를 자료로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심대평 도지사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방금 나가서 도지사님 연봉을 확인해보니까 8,000만원이고, 부지사 두 분 연봉이 7,600만원입니다.

각종 수당포함해서.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원장, 연구원님들 연봉제세수당 포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재우 원장님 연봉이 9,300만원입니다. 각종 수당포함해서.

아니,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만 도민의 수장인 도지사보다도 연봉이 더 많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어떤 근거로 연봉이 책정이 됐든지, 또 여기 보면 도청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안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엄청난, 정말로 본 위원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여성정책관 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연봉책정이 왜 이렇게 과중하게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들이 외부출강, 예를 들어 공주대학이면 공주대학, 대전대학이면 대전대학 출강하시는 연구원들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 주 몇 시간 출강하나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 전 직원 연봉 책정기준이 뭔가 정책관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지영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도지사님보다도 연봉 더 많은 것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산하연구기관이 2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보다도 제세수당 포함해서 연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영세 연구실장님, 본 위원은 연구원들 연봉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봉이 과중하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있고, 유제창 씨가 행정실장입니까? 이재우 원장님, 연봉 책정기준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심대평 도지사님보다도 1,000만원 이상 정확히 말하자면 1,310만원이 더 많아요. 봉사하다시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 봉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 하면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최소한도 도지사보다는 연봉이 적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근 1억원에 가까운 연봉책정을 했다는 이거는 200만 도민이 보면 전부 눈물을 흘릴 상황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 직급보조비가 1,440만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연봉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9,310만원이라면 200만 도민이 충청남도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동안 소액의 교통비 정도나 지원받으시면서 봉사하신데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높이 사지만, 그럼 명예롭게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으면 적정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됐어야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받아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개발원이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원 여성정책개발원 예산 중에 67%가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장님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되는 거니까 심도있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데 연구하려 하지 마시고 직원연봉과 운영비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연구원님들이 외부의 특강을 요청받아서 예를 들어서 연구실장이신 이영세 실장님이 외부특강을 연 13회를 해서 특강료를 500만원 받았는지, 300만원 받았는지, 연구원들이 외부에 특강을 못 나갈 정도의 연구원이라면 연구원 사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님들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외부에서 출강요청이 있어서 특강을 했던 그러한 실적을 보고 싶어서 저는 자료요구한 겁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이 전문가 버금가는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입소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거는 전혀 예산에 없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거기 왔다가 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보험료라는 항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던 돼요?

제가 방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를 해 준 거는 만에 하나 인성학습원에 아이가 위탁교육을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사고 나면 충청남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씨랜드처럼 화재가 나서 피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것을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그러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것을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박2일 프로그램 또 학부모 프로그램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3,000만원에 네 분 인건비까지 지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성학습원이 무슨 충청남도 실업자 구제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억3,000만원 4명 인건비를 정기적으로 고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맞아요, 틀려요? 비정규직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규직으로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4명을 임용할 계획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낙엽 지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6개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쓰듯이 얼마든지 아이들 이용상황에 따라서 정규직 2명, 나머지는 파트타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4명의 직원을 임용한다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4명 임용해 놓고 인성학습원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 하러 안 오면 그 양반들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신문보고 책보고 갈 것 아닙니까? 이거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세팅이 됐는데 직원까지, 이용자가 없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몇 십명 왔다갑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이 무슨 실업자 구제센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원장을 제외하고 4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이 있어요, 행정직이. 이 인원을 가지면 인성학습원 행정직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인성학습원이 365일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도 안 해보고서 자꾸 인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기 일반 관리직이 원장 빼고 7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질의 하는데요, 나는 이 여성정책개발원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내 줬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어린이 영어캠프 할 때 임대료 640만원 본 위원에게 숙박료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2005년도에 임대수입이 1원도 없다고 지금 결산서가 여기 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는 분명히 영어캠프에 640만원 임대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수입란, 담당관님 보셨지요? 2005년도에 10원도 수입이 없지요?

이런 허위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위탁사업 보조금은 국고로 주는 겁니다! 893만7,000원이.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위탁사업 보조금은 여성정책 국고지원 사업비에서, 연구실장님 맞지요? 2006년도 예산안 2,400만원은 앞으로 사업을 해서 2,400만원 올리겠다는 잠정적인 내년의 가중치 예산이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영어캠프 640만원 수입은 금년에 올린 수입을 2006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두서가 없는 얘기이고, 여성정책관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엉뚱한, 893만원 국고지원 사업비 맞지요?

위탁사업 보조금. 알았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이렇게 허위로 기재해 놓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는 얘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있어요. 지영애 담당관님! 보육시설 기능 사업비 부담 조서를 보니까 무 자르듯이 전부 3억96만원이에요.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그러면 똑같이 3억96만원 신축비만 준다, 그러면 땅은 지자체에서 사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이유도 작년에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정책관께서 보육시설 기능사업비 삭감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담당 계장도 그렇고, 주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도 지금 일부 불용처리가 아홉 개인가 열 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부지매입도 부지매입이지만 취업률 대비해 보면 정부에서 어린이 집 그냥 무조건 돈만 줘서 지으라고 그러지 운영의 허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조조정 해야 될 곳이 어린이집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는 귀가 커서 민의를 듣고 다니기 때문에 현장 감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학장님이 청양대학에 향토장학금이 끊겨서 식비가 없어 가지고 친구하고 밥을 함께 먹는 학생들이 사오십명 된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의 현재 재학생 중에서 편부·편모, 또는 소년소녀 가장 출신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학생 중에 생계 곤란형, 그러니까 편부·편모라도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은 제외하고, 정말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 인적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양대학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양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는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교수를 외국인 교수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파트타임이라도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수준별, 청양대학 학생들이 영어과에 대해서 기초영어부터 토익, 토플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영어 원어민 강사 확보 문제를 누차에 제가 제안했는데 현재 청양대학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1,529만5,000원이 지금 불용처리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일용잡부 임금 약 1,500만원 돈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불용처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지요?

일용잡부 하루 일당을 요새 최하 5～6만원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생계에 곤란한 학생들을 거꾸로 유효노동력으로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교내 하수구 정비할 때 근로장학으로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근로에 기쁨도 배우고 또 청양군 내에는 특별히 아르바이트 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자체로 이러한 예산 속에서 학생들이 근로장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식사를 해결 못하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대책,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요구했는데 청양대학에서 3명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 학생이 없다는 얘기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차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학과장들이 불러서 “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적극 도와 줄 테니까 배곯지 말고 신청을 해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돈 없는 게 죄지 딴 게 죄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배고프다보면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