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국 오세현 국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 강주석 국장입니다. (인 사)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 신철우 과장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 권경학 과장입니다. (인 사) 생물환경과 서관석 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지원과 이희농 과장입니다. (인 사) 원예축산과 최정규 과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과 심순자 과장입니다. (인 사) 부여토마토시험장 성열규 장장입니다. (인 사) 청양구기자시험장 이주찬 장장입니다. (인 사) 예산국화시험장 양의석 장장입니다. (인 사) 태안백합시험장 이은모 장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원종장 송영창 장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 안종범 장장입니다. (인 사) 잠사곤충사업장 윤명근 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5년 추경에서 2006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가 개최되는데 행사지원비와 시험포 조성공사 사업비 14억4,900만원이 용역기간과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년도 벤처박람회 개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세출예산을 보면 3,914만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아니 답변 이따 해 주시고, 맞나 보시고, 그래도 충남 농업기술원이 추경에 1억원도 아닌 돈 3,914만원만 증가했다는 게 기술원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금 추경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직원 기본금 부족분 1억4,000만원 계상 사유,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영 위원님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내년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4억원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약 6억4,6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든지 대상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내년 연초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준비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영호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이 너무 적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원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벤처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은 약 8억원 이상 됐는데 저희들이 부채상환금 8억원 감액하는 것 때문에 총액 페이지에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4,000여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부채부분 상환이자를 빼면 실제 예산은 약 8억원 이상 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종웅 위원님 저희들 기본급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급을 처음에 기정예산에 한 것은 작년도 2004년도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것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한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약 일억 몇 천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기본급 증액 요청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8억원 이상 된다고요?

지방채 이자상환금 8억원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실지 저희들이 사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면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원장님! 금번 추경에 기술원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343억원.

343억원?

예. 343억6,279만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 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914만7,000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채 상환금이 8억원에 감액이 되면서 대신 벤처농업박람회 사업비 6억9,6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장에 유류부족분 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업비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14억4,9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거기에 시험포라든지 행사에 차질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포는 본 위원회에서 먼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험포까지는 제대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데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니까 조경사업에도 나무라든지 잔디 이러한 것은 심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생겼단 말이지요. 벤처박람회는 봄에 4월에서 5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 겨울 지나서 그때 잔디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표가 나서 보기 흉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또 그런 사업을 제 때에 집행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에 쫓겨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셨잖아요? 돌아보신 중에서 공원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라든지 이러한 것이 내년에 어우러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잔디 같은 것은 비닐을 봄에 씌워서 일찍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장미터널 같은 것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도 하우스를 추가로 지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옮겨 심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행사 때는 푸른색과 꽃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벤처추진단뿐만 아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농지에 조경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꾸민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는 신중을 기해서 자연미라든지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이 10일이지요?

예,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일간 한다는 것은 예산 대비해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추후에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일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너무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꽃박 같은 경우 기간을 연장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도 미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행사에서도 반응 등을 봐 가지고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9쪽에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백합이나 구기자나 딸기는 우리 시험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유수한 전문 박사님들이 저는 계속 고품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특화작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컨설팅이나 연구나 지도 및 기술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 사업이 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옆에 있는TP에 이 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시험장에 이 사업을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시험장과도 긴밀한 유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시험장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TP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면 구 농업기술원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임의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렇게 매각하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어차피 기술원에서 이용하던 사항이니까 그 금액을 전부 기술원에 어떤 개발 내지 발전하는 쪽으로 돈을 갖다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세출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그렇다고 할 때는 도에 있는 자체 사업을 늘려서 해야 할 텐데 자체사업이 전부 줄어 있어요. 제가 살펴보면요, 기술개발 쪽에 보조사업은 약 12억원이 늘었습니다마는 551페이지이네요. 그 자체사업을 보면 5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 뒤에 기술 보급을 봐도 보조사업은 약 10억원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은 약 5억원이 또 줄어 있다,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약 15억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벤처박람회도 있고 특별히 내년에 행사도 있고 한데 물론 작년도에 행사비 지원금액이 컸기 때문에 금년에 그 금액이 안 들어감으로써 많은 금액이 늘은 거는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용하던 도유재산을 팔았을 때 다시 거기 가보면 상당히 나대지로만 남아 있지 시범포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 건물을 팔아서 세입이 많이 있을 때 당연히 지금 기술원 쪽에 보강해야 될 공사가 건물도 그렇고 시범포도 그렇고 하우스 문제, 유리온실 등등을 이런 기회 아니면 예산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노력을 더 해서 1차 추경 때라도 당연히 이것을 매각할 때 돈이 들어올 때쯤 되면, 복지 쪽이야 똑같지만 시설 면에서는 당연히 다른 쪽에 재원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원장님이 그동안 보조금 늘은 사항이나 자체사업 줄은 사항이나 이런 등등의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유재산 매각됐을 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관계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소견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 분야에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비로 8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림수산국에도 지역 농업클러스터 추진비로 20여억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사업 주체가 다른 양 부서에 분산해서 편성할 경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 면에서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벤처농업박람회라든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농업경영 종합정보화 시스템 사업 이 몇 가지 사업을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형태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이라도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은 항목이 연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이렇게 예산서를 보기에 상당히 혼선을 빚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피한다든지 또 사업의 량만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2,000만원, 농업클러스터 사업, 국외여비로 2,0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2억원, 그것도 다른 쪽에 같은 항목의 사업이 또 페이지를 넘겨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1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미생물의 종류와 그 생산 보급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미생물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소는 어디인지, 만일 실용화 단계에 있으면 실용화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전산개발비라고요.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9,400만원 그러면 감액이 8,000여만원 되는데 경영정보시스템을 확대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약간 보완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들과 도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들하고의 지원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지원폭 하고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생활개선회가 지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과 조언성의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이준우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농림수산국에도 지역농업클러스터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중복 내지는 예산의 비효율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농진청에서 하는 전국단위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는 딸기, 토마토, 백합, 인삼 등 네 작목에 대해서 2004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성은 예산구성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할 때 필요한 예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각 대학의 연구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주관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단장을 대학교수들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하는 것은 연구단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대학교수라든가 저희 특화시험장 직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하고 관련된 전문가, 농협 직원들이라든가 농업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역할은 일단 농촌진흥청 하고 연계해서 예산 작업을 하고 연말에 평가회 등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실지 1년동안 운영은 특화사업경영연구단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국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국의 사업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단 시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종합개발 차원입니다. 즉 생산과 유통하고 관련된 시설장비, 즉 하드웨어 쪽의 사업이고요, 저희 기술원의 사업은 농가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원 같은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원 도유재산 매각 수입금액에 대해서 기술원 사업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소견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원 청사 매각 수입이 약 395억8,9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 기술원에 이전할 때 560억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 중에 180억원이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인데 현재까지 30억원을 상환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1억5,3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금 원금과 이자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끌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2006년도 추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원에 지금 손댈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당도 그렇고 많이 손댈 데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저희들 농업경영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벤처농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이것을 분산 편성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농업경영시스템 구축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하는 지방이양 사업이고, 그 다음에 벤처농업이라든가 지역농업클러스터는 균특회계, 벤처농업은 자체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클러스터는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과목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유용기술 보급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보령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사업이 있고, 서천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이용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보령에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사업은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2억3,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13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보령시에서 유용미생물 연구소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유용미생물 사업은 저희들 16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빼고 현재 13개 시군 시군 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증식해서 지금 일반 농가에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강화를 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전산개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지 보완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부분은 2005년도 금년도에는 1억5,3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확대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에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9,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구축한 것을 보완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우리 충남지역에 우수농가들의 위치라든가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우리 충남지역의 우수농가 위치정보 제공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보완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농민단체가 도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민 단체 예산부분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이전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주로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인 쪽은 신문지원 부분이 농촌지도자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관련된 민간이전은 농업경영인이 9,300만원인 것에 비해서 우리 농촌지도자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4,3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4-H회가 6,000만원이고, 다만 여성농업인이 민간이전 쪽에서 4,300만원을 저희 생활개선회는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에 비해서는 민간이전 쪽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생활개선회에서 이거 외에 생활개선과에 사업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라든가 분과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개선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활개선 부분도 결코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부분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농업인신문 생활개선회 쪽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에 타 단체보다 적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큰 행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회 같은 품목별 지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도나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주는 것이고, 시범사업 주는 거 맞아요?

시범사업은 따로 있고요,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지도 자회로 다시 재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를 다시 보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서 따로 1억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영인에 보면 신문은 별도로 다 지급돼요. 그거 말고도 신문대는 어마어마하게 충분히 경영인들은 하고 있고 아까 생활개선회는 안 되고 있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농정국 소관에 보면 농민단체들이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미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동등하게, 그 사람들도 농촌을 위해서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550쪽에 친환경 기술개발장비 5종이 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 자료가 5억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55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고 561쪽에 첨단유리온실 설치가 2억원이 있는데 먼저 한번 기술원 가 봤을 때 유리온실이 텅텅 비어있던데 뭐하려고 유리온실을 또 짓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냥 세워놓고 있을 바에야 한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들여서 뭐하려고 시설 다해요? 이 유리온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하신 친환경 기술개발 장비 구입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토양분석 하는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 하는데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재료비 5억8,000만원은 기술개발국에 4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료, 농약, 시약, 종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은 5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신 첨단유리온실 우선 첫 번째,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시고 저희들 온실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직원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같이 돌면서 직원들에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실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험이 끝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깨끗하게 치우고 연료비 같은 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몰을 것은 몰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내년도 벤처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상당부분 온실을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유리온실 설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벤처농업박람회를 하면서 농업체험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있는 온실이라든가 이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매일 오픈시키기가, 개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 소비자나 농업인들한테 그냥 할 수도 없고 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업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양액재배라든지 접목재배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것들은 지금 교육시키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체험공원 내에다가 그린투어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분야를 질의했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분명치가 못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업클러스터 사업이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분산해서 양쪽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추진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지금 농업클러스터 사업주체 부서가 어디에요?

도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100%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서가 틀리더라도 사업의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분야만 틀린 것이지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총체적인 사업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같은 사업을 양 부서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분야는 틀리지만 결국 총괄적으로 볼 때는 같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총괄부서가 있고 총괄부서 산하에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동일한 사업을 주체가 다른 부서에 양분화 시켜 놓고 예산을 분산 편성한다고 할 때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 또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저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을 양쪽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냥 같은 항목을 넣어놓고 나서 양 부서에서 사업실적만 올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차원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정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업을 단일화 시켜야지 충남도 산하의 기구가 양쪽의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양쪽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내용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사업을 이곳저곳에 다 분산해서 편성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내용이 있으면 밑에다 예를 들어 인건비 얼마, 분야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총괄적인 사업은 한 군데에 해 놓고 나서 사업분야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면 좋지만 페이지가 다른 부서, 여기에다 무슨 사업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게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4～5개 분야에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서 보면 상당히 혼선을, 다 합쳐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비 얼마 그 다음에 국외여비 얼마인가? 국내여비 얼마하면 되는 것을 굳이 국내여비 얼마 국외여비 얼마 이렇게 분산 편성해서 혼선을 빚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 접촉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546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 해 놓고 넘겨서 549페이지에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또 있어. 물론 분야는 틀리지만 결국 사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분야별로 편성을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에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출연금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7개 대학에 대학마다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는 2억원은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건가요?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민간이전이고 공립대학은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549페이지에요.

지금 총 사업비 8억8,000만원 중에서 국립대인 공주대하고 충남대학교에 6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사립대학교인 단국대에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설명은 공주대, 단국대, 호서대, 상명대, 순천향대, 충남대, 배제대 해서 7개 대학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충남대학으로 6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공주대학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공주대, 충남대, 단국대 교수들이 특화시험단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에는 구기자단장이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일단 보냈다가.......

4개 종목이니까 4개 종목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등지원을 하는데 어디는 출연금으로 보내고 어디는 민간이전으로 보내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기술개발국장 입니다. 그 부분은 공주대나 충남대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나가고요, 단국대학교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해서 그래요. 두 대학이 국립대는 6억8,0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5개 대학은 2억원이 나가거든요. 소재대학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차등지원 하는 대학은 너무 금액이 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단장이 중심해서 나가는데요, 단장 밑에는 단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형평이 안 맞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도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농업기술원에 재투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경수도 다 처분하나요? 조경수는 현 기술원 쪽으로 식재가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농업기술원이 예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숙소문제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미약하고 취약한 것 같은데, 또 지금 도내 농업관련한 도단위의 행사가 상당히 빈번하게 기술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도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도단위 행사하기는 너무 좁고 말이죠,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에 벤처박람회도 여러 가지로 도로상황이 아주 협소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그런 점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습니다만, 그런 점이라든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추후라도 주시고, 561페이지에 농촌 생활자원보급시범이라는 55개소 사업에, 한 개소에 1,850만9,000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31개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경수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장미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벌써 캐왔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들은 오히려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거나 한 것들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싣고 올 수 있는 것들은 가서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숙소나 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직원아파트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좀 더 개선을 시키고 그러는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당하고의 관계는 저도 마찬가지로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 500～600명 정도까지는 늘리기 위해서 2층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벤처농업박람회가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벤처가 끝나면 강당 쪽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황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에 도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예산군에도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산군하고 실무적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도로상황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술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내년도 벤처박람회도 물론 중요하고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추진을 하지만 공유재산 구 기술원을 처분하면서 당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당도 300명인데 말이요, 300명이면 사실 도단위 행사하기에는 너무 적고, 저도 여러 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을 기술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 안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구 기술원을, 공유재산을 처분하면서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기술원 직원들뿐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에 불과 300명 들어가는 강당가지고 기술보급이라든지 지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충남도내 시험장 운영비가 37억 5,622만7,000원인데 다 7억원, 8억원, 6억원 이렇게 되는데 구기자 시험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하고는 2억6,000만원, 2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별로 할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는 것이 적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장 예산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연구비 쪽의 사업비하고 두 번째는 시설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는 주로 국비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런 게 아니고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때 국비시설비라든가 장비비가 많이 들어오는 해는 시험장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없는 해는 좀 줄어들고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시설장비가 안 들어간 사업비 쪽으로 보면 3억원 정도 내외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기자시험장은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런 부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유용미생물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어요?

유용미생물은 종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EM균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 개발한 것인데 미생물이 80종 정도가 복잡하게 섞어져 있는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일본에서 특허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아마 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서 원균을 생산해서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하면 거기에서 증식을 해서 그것을 갖다 소라든가 가축에 섞어서 먹이고 토양이나 이런 데에도 활용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축바이오 계통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실용화될 수 있는 거, 아직 발명한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농업 쪽에서 토양 쪽에도 뿌려보고 가공 쪽으로도 해 보고 그런 균들도 있고요, EM균 말고도 다른 광합성균이라든가 몇 가지 미생물들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논산 현지확인 갔을 때도 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농가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실용화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온상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농업도라고 하는데 농업도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산이 여러 군데 가려운데 다 긁어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그래도 농업을 살릴 수 있고 농업을 권장할 수 있는 약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가를 연구해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뭘 좀 내놓아야지 맨 날, 예를 들어서 1,000억원 주면 1,000억원 갖다가 골고루 분배해서 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님을 제가 깎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술원장으로 오셔도 그 예산가지고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쓰라고 하면 다 써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장님 계실 때 농업을 위해서 뭐를 하나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황우석 교수도 말씀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미생물에 대한 뭐를 연구를 해서 좀 하나 정도 내놓으면 그래도 “아! 기술원이 농업을 위해서 애쓴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상적으로 1억5,000만원, 1억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지 말고 뭐를 할 수 있게 화끈하게, 미생물을 생산하던가 연구를 하던가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촌도 벼 하나를 농사를 지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농약 준다고 쌀을 안 사가고 있어요. 이럴 때 미생물 하는 곳에 친환경농법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친환경농법하시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들이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용미생물 부분하고 천적부분 연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경험이나 기술이 일천하고 그 부분이 실용화 단계까지 개발하는데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