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민원실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민원인이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안 되도록 한다든가 작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크릴 보호판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걸로 악성 민원이나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로 충분하게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최근에 보급이 된 게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각종 녹화 장비 이런 게 보급이 돼서 여기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더 광역적으로 확대가 돼서 만약에 나중에 고소·고발을 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그전에는 단순히 녹화 장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그런 게 기존에 장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크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웨어러블 캠으로 보급을 해서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치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바꿔준다든지 인사 조치를 해준다는 거는 6번의 차후 조치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한 두 시간 정도는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보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수입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분포도에 따라서 자생적인 의존종을 해칠 경우에는 위해 생물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나 시장 군수한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라고 위임을 주죠. 유해 야생동물일 때는 고시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가시박이 유행이 돼서 그걸 뿌리부터 사회단체하고 같이 제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산까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심각성이 있는데 현재 충주시에는 가시박하고 한산동굴하고 이렇게 단풍잎돼지풀 같은 것들이 산재돼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에는 가시박에 대해서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미진하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4.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재원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회 안건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44호 및 제3645호로 각각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및,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보고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7개 사업 중 12개 세부사업이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모니터링 결과 반영, 성과지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회 및 목표의 구체화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는 책자 안건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12개 사업은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모니터링 결과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이해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시민맞춤형 행복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2대 전략 체계를 나누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8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16개 중점 대표 과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계획은 전략체계별 세부사업의 민간협력사업 여부, 성과지표의 목표와 예산 등 총괄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2대 전략 체계 중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개 추진 전략과 21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38페이지부터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4개의 추진 전략, 8개의 대표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 등은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사회복지시설 준공과 함께 그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 등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와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저희가 충주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목표와 이걸 동일시하기 위해서 같이 그 해당 부서에서 목표를 수정한 것입니다.

242명이었죠.

이거는 평가 관리를 위해서 목표를, 충주시 자살 예방 이원화 돼 있는 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거지 저희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죠.

2024년 계획 변경할 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시죠?

아,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지금은 아동학대가 강화에 지금은 아동학대가 예전에는 신고 건수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학대를 많이 당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좀 더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 건으로 안 하고 그 지표를 변경한 겁니다.

이 세부 계획의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별도 제출한 거요? 거기 5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좀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3호부터 제3635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참전유공자 참전 조례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 예우수당 중 65세 이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 군경 유족은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65세 이상 공상 군경 유족 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 임무 유공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65세 미만 전산 군경, 공상 군경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충일 참석 보상금 2만 원을 현충일 위문금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수당의 지급 시기도 매 분기 말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실제 아시겠지만 단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40년, 45년 정도 노후화가 된 시설이고요. 이게 국비 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순수한 100% 시비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좀 어떤 유지관리비나 그런 걸 아끼기 위해서 현재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들도 실제 규정대로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싹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되는데 그런 시설들도 저희들이 관 세척을 통해서, 또 부분 보수를 통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대형사업들은 시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거죠.

지금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단위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했겠죠. 그 증가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수율이 85%입니다. 40년 이상 된 지자체 중에 유수율 그 정도 유지하는 데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상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온 거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그렇게까지는 정수로를 또 봐야되니까.

하수도는 당분간 올릴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에는 의존재원이 좀 있어요. 의존재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보할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하수도 부분 의존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홍보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수도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경제부총리께서 어쨌든 정부 기조가 공공요금은 인상 제안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데미지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10년 동안에 한 5.6%, 격년 후 5.6% 했어야 하는 그런. 또 의원들께서도 시민이 부담이 안 가는 부분에서 인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상수도과 재원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보완으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의지가 있고 어쨌든 10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다만 미년에도 올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비는 기본금액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발생을 억제하려면 저희들이, 저는 남자지만 남녀 구분 없이 가정에서 또 아니면 식당에서 먹을만큼만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면 집에서 먹으면 이미 발생된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단계부터 이렇게 적정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RFID도 내년에 도입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면 감량 효과가 시민들이 적게 배출할 수 있어서 그것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봉방동에 있는. 1일 용량 80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는 55t, 하절기에는 65t으로 저희도 평균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절기에 조금 늘어났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분이 여느 때보다 좀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하더라도 10t 이상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일단 하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 및 안 제3조 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