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박과장님, 전 직원들 오늘 아침 일찍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원의 강사진은 매년 교육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개 과정에 대한 강사진 추천과 초빙문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각 프로그램별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거 강사진을 선정하시는지, 평가방법과 결과반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강사들에 대한 운영수당예산과 2006년도 예산안, 184쪽입니다. 운영수당을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2005년도 대비 약 2,000만원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예상되는 추세인데 이 수당이 줄은 건 강사진의 질이 저하되는 것 하고 직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강사진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또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강사진을 유명한 분들로 확보해서 교육에 임해야 될 텐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교육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운영수당을 증액해서라도 유능한 강사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무엇때문에 예산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 183쪽과 184쪽의 생활관 개설공사와 생활관 침구류 및 침구 구입 시설비 6억원과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생활관 노후시설 개선과 사용연수가 초과된 침구류 및 집기구입 등의 목적으로 199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7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교육생들의 의견 수렴과 타 교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실제로 침구류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디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관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와 2006년도 주요 단위사업 조서별 342쪽의 사업내용에는 생활관 운동시설과 인터넷 검색 및 독서실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특히 침구류는 요즘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그래서 침구류를 예산요구 할 때 대략 어떤 데서 견적이라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편성돼야 강사도 어떤 사람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예를 들어서 침구류 같은 게 메이커별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만 비메이커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질이 좋은데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구입하면 생산하는 데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대략 하시고서 이제 둘러볼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