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님과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53개 과정에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평가후의 결과는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외래강사를 활용할 때 마다 강사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활용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생의 평가를 듣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연수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그런 강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활용을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 각 실과에서 추천하는 강사들을 우선은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실국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일단 활용합니다. 그래서 강사풀이 매년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풀을 구성하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강사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03년도와 2005년도 강사수당보다 2006년도 강사수당이 적은 이유가 뭔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강사수당은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대학교수의 경우에도 몇 개 등급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명강사를 초빙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은 기본 교육과정만, 기본과목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 교육계획중에 세부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과정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강사수당 문제는 1회추경때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총 과정 53개 과정에 4,500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개개의 과정마다 어떤 과목을 몇 시간씩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생활관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신축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년째 들어가고 있어서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균열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의 경우는 타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교육기관의 시설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원 생활관이 상당히 하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각 시도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민간교육기관의 시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타시도 교육기관도 이미 생활관을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꿔져 있고, 우리 충남만 4인 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현대인력개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1인당 4평 기준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8평 생활관에 4명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2평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평수는 8평 생활관 안에 4명이 숙박을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를 두 개를 활용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타시도 교육기관은 좀 상위물품으로 물가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본관에서부터 생활관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이번 기회에 함께 공사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유명메이커하고 국내 유수메이커의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3년도와 2004년도 세입예산 보다 2005년도 세입이 실적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원에서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조례에 따라서 임대를 해 주는데 도 산하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민간에서 의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고 특히, 혹한기에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이 냉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생활관 시설 사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장체험 활동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장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장 체험활동을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임용자반과 정예공무원 양성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과정만 특별히 보고를 드렸을 뿐이지 다른 과정도 이미 1주과정은 하루 정도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활동은 예를 들어서 토목설계 과정이면 그 과정의 특수성을 살려서 공사현장을, 그리고 사회복지반의 경우는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장체험 활동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임용자반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는 현장체험을 더욱 강화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도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현장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독후감을 받아서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체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체험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내 각 업체나 사업현장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든다면 이동수단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학습용 버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등 3대의 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체험 활동은 거의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 반영을 해서 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