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강용식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8페이지, 보건소 의료 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장비를 구입·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료 장비 4종 4대와 차량 1종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생활터 중심, 체계적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 1만 2,932명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과 함께 구급대응훈련은 총 5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긴급 대응 훈련 반복 실시를 통해 시민 생명 보호와 의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의원 99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특히 양귀비, 대마 등 생화 개화기에 맞춰 불법 마약류 재배 및 취급업소 191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수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비로는 1만 4,437명에게 암환자 144명과 희귀질환자 131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822명에게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암 조기발견과 건강검진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일상 회복을 위한 재해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1만 1,500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608명에게는 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2차 재발 방지와 사회적 복귀를 도우면서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한의학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방양속 진료는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는 총 20회에 걸쳐 5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사업 중 개선할 점은 보완하면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 유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가적으로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마약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런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경찰 쪽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귀비나 대마 이런 거를 개화 시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도 이제 학생들도 마약류를 흡입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캠페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6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2023년도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만 103명을 실시하여 174명의 신규 환자를 발견하였고 801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642명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시도자,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 2,2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신 건강 캠페인 실시와 직장인 대상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문화조성과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에 3만 986명의 충주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워크온 걷기 챌린지, 마일리지 챌린지 등 시민 3만 970명이 참여하여 걷기의 일상화 및 마일리지를 이용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규제 및 금융 구역 8,59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장애인 방문 구강검진 및 관리를 통하여 1,177명의 어르신들께 맞춤형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4,217가구 등록과 9,944명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672가구 등록과 장애예방 인식 개선 교육 401명, 재활 장비 6종을 119명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일시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초중고 대상 장애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선별검사 5,536명,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798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482명, 조호물품 제공 776명, 돌봄재활 및 치료관리비 7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 강화 및 예방교실 8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8세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 학교 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주듯이 직접 현장을 가서 학생들한테 놔추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예방접종은 의사의 진단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접종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로 다 오셔서.

예, 예전에는 출장 나가서 했던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독감이. 그런데 보통 병원을 가게 되면 코로나 진단을 꼭 하게끔 하더라고요. 의사분들께서 코로나인지 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 지원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번 하는데 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의무사항인 건가요, 지금?

그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이거는 코로나인 것 같다, 의심이 된다고 해서 거기 의사의 지시 하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나 코로나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거의 보면 감기 환자들도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 무조건 그것부터 해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긴 상태이지만 시에서 어느 일부 정도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그거는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63쪽에 법정 감염병 신속 대응 추진에 1급, 2급 감염병 1건이 거기 치료비 지원있는데 이거 어떤 감염병이었나요?

이거는 A형 간염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밑에 보면 집단감염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도 3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이었나요?

이거는 수두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랑 모니터링 한 건수로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8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의날 및 환경 한마당 행사, 정원도시 추진방향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호암공원 자연생태 학습장을 보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사업 발굴과 실천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생태 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29 농가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설 포획단 43명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550마리, 고라니 4,22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기대치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815개소, 개인 하수 처리시설 7,632개소, 지하수 2만 9,0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시설 308개소에 대하여 암행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3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가축분뇨 암행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앙성면 등 5개 면, 19개 리 379가구에 주택 계량 등 직접 지원사업비 4억 7,700만 원과,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의 간접지원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들여 4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전에 펜스 설치를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펜스를 그때 설치를 했다가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빨리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울타리 펜스 친 데하고 사업 구간을 지금 조사하고 철거될 수 있는 때에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시박 제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어떤가요? 제거를 하셨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시민들은 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제거를 하느냐, 또 어떤 시민은 효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교부해서 이렇게 한 사업과 저희 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일단 저희 충주시 관광지를 찾는 손님들에게 미관이 보이게 해서 주 도로변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가시박 같은 경우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저희가 승인해 준 이유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거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였는데 결국에는 씨를 뿌리기 그 직전이, 아마 그 시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성충이 됐을 때,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했는데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월, 5월 장마 전에 이렇게 컸을 때 뿌리째 뽑는 방법, 그리고 2차적으로 9월, 10월달에 제거하는 방법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매뉴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생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년, 3년 동안 경험이 쌓였으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로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98쪽에 보면 환경음악회를 한 걸로 돼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음악회. 11월달에 한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어디서 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방의제21에서 교부금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기를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12월달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거라면 환경음악회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음악회를 하면서 탄소중립에 의한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스, 여러 가지 부스를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음악도 감상을 하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 제목이 음악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금이 60% 지원, 29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된 농가가 29 농가인데 올해 신청한 농가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됐었나요?

이 29 농가가 10월 말 현재인데 몇 가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해서 교부금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가 자꾸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사업도 여기에 1억 3,000만 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려면 가을 9월달에 늦게 하는 것보다는 봄부터, 이게 작을 때부터 미리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6월, 7월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나눠서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읍면동 교육을 시켜서 이걸 나눠서 집행한 걸로 한 번 집합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4,600만 원 나와 있는데 피해 보상보다는 예방일방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구현 도시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을 12월 완료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 부분 온실가스 수시관리, 탄소중립 포인트제, 기후변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 환경 민원 대응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은 배출시설은 총 2,234개소로 통합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사 1회 방문 통합 점검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환경지도 행정 구현으로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택태양광 보급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 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의 경우 성내·성서동 일원에 3개 지역 19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연수동 금곡마을 지역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다 받아가셨나요?

전기차 쪽은 다 됐고요. 수소차 쪽은 반 정도.

다 받아가셨어요, 아니면 서류만 접수를 하신 게 다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접수하고 두 달 이내에 보조금 수령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는 다 됐어요. 10월 중순에 접수는 마감을 하신 거고.

아직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받아가지는 않으셨죠?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접수를 하고 두 달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고 순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고 순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이라는 시간 때문에 미리 서류를 넣으면 두 달 내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은 받아가지 못하고 먼저 선점하는 형국이 돼요, 보조금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차를 신청할 때 그걸 신청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차가 나와야지.

차가 나와야 보조금이 나오죠. 그런데 차가 안 나왔는데도 10월 중순에 먼저 신청을 해도 12월 내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조금이 10월이 아니면 만약에 9월 그러면 차가 나온 다음에 신청을 해요, 보통. 그런데 지금 두 달이라는 지침 때문에 10월 중에 아예 신청을 해버리고 12월에 내차 안 나오면 포기하면 되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차를 받으려는 사람들, 순번이 먼저 된 사람들도 못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 그래요, 지침이. 그러니까 이 지침 때문에 저번에도 영업용 렌트카 지원도 2021년도에는 100% 지원을 해줬다가 2022년도에는 지침에서 50%만 지원해 주라고 해서 바뀌었다가 또 올해 2023년도에는 100% 지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침이 저는 이게 지자체에서 그 지침을 100%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거 좀 잘못된 지침이 있으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 작업을 거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작 받아야되는 사람들, 정말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예약까지 하고 차가 나온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제 주변에만도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다음에, 2024년도에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고하실 때. 그리고 우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번 대란이 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충전소마다 관리하는 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걸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하셔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우선 전체를 다 한 곳으로 묶어서 하는 것까지는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요. 자원순환과의 생산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수충전소하고 버스충전소 이거는 묶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갈랐습니다.

바람직하고요. 되도록이면 아예 3개를 묶는 방향도 조금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소산업을 매개로 발전시켜 나가는 미래 비전까지 갖고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직 부서화에서는 아직 거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고요. 시기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 같은 행정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행정능률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두 개를 합치더라도 몇 년이 있으면 다 합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취약 지역에 CCTV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503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2월부터 권역별 지역 책임 자료 개선안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와 수안보에 재활용 도움센터 시범 설치하여 운영계획 중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충청북도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민이 요구하는 소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의 투명한 배출, 보관, 운반, 처리 여부의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등 2,195건의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기업형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15명의 감시단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취약 지역에 집중 예찰을 실시하여 268건 계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 지킴이 운영으로 334개 마을을 정비하고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역할 안내 및 불법 투기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고 홍보하는 등 현재 단 1건의 기업형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불법 투기 방지 현장 감시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존 기업형 불법 투기는 행위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리 촉구하여 배출자 처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반입 수수료의 10%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상생 협약하여 22년부터 추진 중인 36개 대소원면 주민숙원사업에 23년에는 2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금년 14억 원 규모로 지급하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에 폭 6미터의 도로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일 100톤의 용량으로 추진되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44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 변경이 예상이됩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와 재원 협의 및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 및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금년에 환경부 국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 인근으로 산림과 인접,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시행중이며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25년 6월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사업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그린수소충전소. 저번에 수소 문제 생겨서 시험 채취해 갔잖아요? 결과 나왔나요?

새로 가스 생산한 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정상 공급되고 있고요. 기존에 자체 충전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CO2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CO2 부분이라고 하면. 수소에 CO2가 들어있어요?

CO2가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처리가 안 되면, 순도가 조금 낮아지면 CO2 부분이 섞일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다른 물질이 혼입이 돼서 순도가 낮아진 거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해간지 좀 돼 가지고 한 수삼 일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에 탄소포집기 달았나요, 거기?

포집기요? 포집기는 제가 안 단 걸로.

지금 메탄에서 수소를 계질하면 탄소만 나오잖아요? 탄소만 나오는데 그 탄소를 제가 예전에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탄소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포집을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저번에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은 지금 신성장에서 그 부서에서 하수과 거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 CO2 포집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새로게 하는 시설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시설이 있어요?

지금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CO는 날려버리는데 이제 신성장부서에서.

하수과에서만 지금 CO2 포집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수과 농축 쪽에 있는 메탄을 가져와서, 수소생산시설 500㎞짜리 하나 더 만들어서 만드는 김에 저희 과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CO2를 포집을 해서.

그러니까 공정이 추가되는 거죠.

CO2도 안 날려보내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달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거하고 새로 신설되는 거하고 CO2 포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여기 내역에 보니까 기존에 폐기물 수집 방법을 지역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활용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한 번에 다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업체별로 쓰레기 수집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414페이지, 일반현황 보시면.

이거는 22년도 수집량을 저희들이 통계로 나타낸 거고요. 올 2월부터는 한 업체에서 지역별로 싹,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효율은?

다른 거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없고요. 이제 업체들끼리 기존에는 우리는 음식물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재활용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일반 쓰레기만 하고 있으니 수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미수거 인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재활용이다, 일반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또 그걸 확인하려면 두 개 업체에서도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많아서 그런 업체간의 민원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다 수거하는 거니까. 그러면 2023년도 자료는 아직 취합 전인가요?

예, 취합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합하면 알려주시고요. 소각시설 증설사업 계약됐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445억 원에서 한 30% 늘어날 전망이에요.

저번에 실시설계 안 했었어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턴키계약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턴키계약이 불발이 돼서 기타 설계로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턴키가 불발이 돼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환경부랑 도비, 시비랑 매칭비율도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매칭비율은 안 바뀌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대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국비 비중도 상당히 낮아보이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위탁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1년에 한 7,000톤. 그러면 하루에 20톤 정도.

하루에 20톤 정도씩.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톤당 저희들의 처리비가 입찰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톤당.

30만 원이요? 빨리 해야되겠네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대책에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지도점검에 166건이 나와 있는데 아마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추이가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지도점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비슷한.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예.

지금 우리 배출업소하고 처리업체 수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업체 수가?

업체 수는.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43건이 있고 행정처분도 26건이 있고 한데 대개 과태료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일단 대표자 변경, 변경 신고 안 하면 기본이 10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받는 업체들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반복되는 거는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43건 등 매년 과태료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업체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매년 받는 업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반복되는 업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되는 업체가 있다면 과태료가 너무 약하니까 처리하는 비용보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낫다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분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20쪽과 4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2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단월 1, 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반 수도사업 변경 인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 입찰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정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노후화된 집수 매거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취수시설 기능을 개선하고자 집수 매거와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신규산업단지 용수 반영, 미급수 지역의 수도시설 확충 등 부족한 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용수량을 확보하고자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읍면 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 등 4개 면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해 약 61㎞의 관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4개 면 지역에 약 12㎞의 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에 순방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 단위 수도 공급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14개 구간에 약 73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구간 중 10개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구간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수도 수질 관리 및 유수율 재고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와 유수율을 재고하기 위하여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환경부의 사전기술검토 승인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26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관망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약 56억 원을 투입하여 동지역 중블록 구축사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소블록 구축 및 관망정비를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 관리 및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입니다. 금년 주덕읍의 4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약 5㎞를 교체하였으며 교현동 외 1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한 구간은 2024년도 당초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감시 관리 및 위기대응 분야에 4개 사업, 사고 재발방지 분야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앙성면 외 3개소에 소규모 유량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취수원 정수장 등 수질 관리 및 홍보입니다. 달천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10개소와 상수원소 4개소의 수질검사 154건으로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수질 분석, 유추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수원과 수돗물 수질 분석 및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적정 운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서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정쟁으로까지 번져서 충주시가 들썩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정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 그리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정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핵심은 묻혀버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는 성실하고 신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정확해야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정정하는 데에 좀 조율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가 왔으면 바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도, 한 2주 있다가 정정 보고를 받은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바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예산에는 쉽지 않았지만 추경에 갖고 있는 우리 시설 있잖아요. 시설비 감가상각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의 감가상각을 다시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의 가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현실화율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면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도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격년제로써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 평가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평가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권고를 해주셨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산 분석을 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권고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쨌든 이제 2년 후에 있는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라든가 생산원가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단계를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금년는 아니고 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율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주거나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현실화율을 맞추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협조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수동 읍면동 소규모 마을사업 상수도공급이 14개 읍면동에 73억 공사를 했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가 도로에 가포장만 하고 아직 안 된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겨울을 넘기지 않고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은 관로 매설을 하고 저희도 이제 관로 탐사를 한 지하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탐사를 하기 위해서 수압체크도 끝나야 되고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분포량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포장이 가능한 사업장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충주 관내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사직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수요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2026년까지 총 1,2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심 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가 도로침수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수천 분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충주천 분구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천 우안과 교현천 분구는 24년도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68개소 하수처리장과 1개 분뇨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간이공정 등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법적 방류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 실시간으로 하수량과 농로를 관찰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강우 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동방 배수펌프장 등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기간 동안에 6개소 배수펌프장을 195시간 가동하였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인 만큼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연중 비상 대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주덕, 앙성1, 앙성2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입니다. 외곽에 위치한 주덕, 앙성1, 앙성2 하수처리장을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 대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고 나서 아직 도로에 가포장 상태로 놔둔 게 있으면 점검하셔가지고 겨울철에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현장이 좀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