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3페이지 보면 e경남몰, 제로페이를 통한 전자상거래인데, 가장 소상공인들의 큰 문제가 특히 배달, 도 전통시장 침체가 사실은 몰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몰 상태하고 제로페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100억원을, 경상남도 전통시장에 1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어서 배달이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서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50대, 60대, 70대가 시장을 보고 젊은 친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100억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번외로 전통시장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자율대원들 지원도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소방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산에 불이 났습니다만 대책이 어떤, 화재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여튼 도 소방을 돕기, 이번 산불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소방 관련 그런 관계를 잘 준비해서 미연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가 원도급이 원래 전국에 135조558억원이죠? 그런데 경상남도는 7조2,527억원인데 이것은 전국의 비율로 따지면 5.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안 한 겁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죠? 이것을 제가 그러면 밑에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 있죠, 중간쯤에?

이게 우리가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아파트를 한 번 지었는데, 지금 마산 현동 같은 경우에 별개입니다만 90% 지어놓고 부도를 냈어요. 보면 하도급 줄 때, 경남에 하도급 줄 때 금액이 100억원입니까? 100억원 이상 넘으면 전국입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 비율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하도급이 원래는 발주액이 4조원인데, 이것을 발주를 우리 경남에는 1조864억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하위권 12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함안에 농공단지를 하는데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그게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충청도에 발주가 됐더라고요.

경남에 보도블록하는 업체가 40~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경남, 내가 경남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도의회 이쪽에 전문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어디 사느냐, 경남에 사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물량을,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돌도 충청도도 가져오고 전라도도 가져오고, 왜 경남에는 다 물량을 뺏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증위에서, 아니 바닥에 돌 까는데 그것 검증하고 나면 그게 특등급, 1등급이나 거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도급 문제가, 물론 100억원 이하인데, 이게 중하위권으로 쳐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70%면 다 다른 도에서 가지고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우리 경상남도 경제부터, 지금 서울에는 60%입니다, 하도급이.

그러면 거의 보면 대전이 52%, 전남이 43%입니다. 경남은 겨우 해 봐야 26%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면 전부 다 서울로 가든지 다 갑니다.

경남에는 이런 하도급 자체도 다른 도에 뺏긴다는 그 결론이 나중에 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청년층 일자리, 주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역효과,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도급 26%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가 살려면 무조건 어쨌든가 법을 바꾸더라도, 전라도 가면 둑에는 원래 포장을 못 하게, 그것 포장 다 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경남에는 일자리 다 뺏겨요.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민생특위를 만들었으니 이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왜, 우리 생활과 직접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끌어올려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건설 경기가 지금은 아주 안 좋습니다만, 부도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경남에 건설업체 500개 업체가 있는, 600개 업체가 있는 것 중에 300개 업체를 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은 업체들 중에 물량이 다른 도로 뺏긴다는 것은 이런 관리 문제에서는 좀, 특히 원도급, 원도급은 현대나 동부나 큰 데서 하지만, 하도급 문제는 100만원 이하니까 특히 지역업체에서 그 업체를 찾으면 되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경남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