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7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고는 20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206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서 건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읍면동은 파악했는데 부서 거는 파악한 게 아직 없습니다.

부서 건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배부한 내역으로 시기를 제작해왔었는데 앞으로 읍면동이나 부서의 재고량까지 파악해서 그거 유념해서 시기 제작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불 대장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진 걸로 가지고 시기 제작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데 읍면동의 재고량까지는 그동안에 파악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파악해봤는데, 앞으로도 이것도 생각해서 시기 배부할 때도 조절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있어서 그게 설문에 응하는 분이 정말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단 1명이 6번의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순위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안 좋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기 때문에 2등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공직생활 12월 말로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말씀 한 번 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바로 출근해서 지금 실근무만도 41년이 넘었고 내년까지 하면 4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톤 하듯이 걸어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천직인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후회는 없고 정말 홀가분하고 제2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명숙 과장님 42년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 쳐주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 예산은 총 2억 2,5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3건 4,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4건으로 6,4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은 총 1,244억 7,100만 원입니다. 상단에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우수 읍면동 포상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이관과 보존,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우편물 관리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상단 당직 업무추진입니다. 일 숙직 수당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 근로활동 운영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부담감 경감을 위해 교통비를 2,4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복지지원입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검진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 종합 건강검진을 1억 3,000만 원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쪽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1,000만 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원 예방 접종비 지원 4,800만 원, 직원 단체 보험료 지원 6억 3,000만 원, 직원 상비약 1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비입니다. 우수시책 비교 견학을 일부 감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지원 1억 원, 공모 국외 출장 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입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지원 1,500만 원,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단체복 지원 1,800만 원, 노조 사무실 임대료 1,100만 원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 소통과 화합 직원 한마음 행사비를 일부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상단에 제68주년 시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에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충주 시민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지역 치한 협의회 지원금 1억 원, 충주 음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통장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반영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이통장 한마음 교육이 격년제로 내년 과 내 워크숍이 진행되어 2,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족 통일 충주시 협의회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 평통 충주시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충주시 재향 군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3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의 추진 행사 등 일부를 조정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 중간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자유 수호 지도자 한마음 전진 대회 개최 비용을 전년보다 일부 증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외 보조금 사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24쪽 대한적십자 봉사회 충주지구 협의회 지원입니다.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외 3개 사업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적십자 봉사관 노후 시설 교체,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사 지하 주차장 운영 및 회의실 관리 등 청사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시정 모니터 운영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고향 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시스템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시정 업무추진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 부분 인사 고시 관리입니다. 인사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100만 원, 127쪽 포상금 8,000만 원, 인사 시스템 유지 관리비 5,000만 원 등 총 3억 7,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 부분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직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700만 원, 교육 여비 지원을 위한 여비 6억 800만 원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 9개의 보조사업과 충주시 새마을회와 읍면동 새마을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비용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상단 부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르게 단체 지원입니다. 선진시민 의식 함양 운동 전개 외 3개 보조사업과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 운영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2,1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충주시 한마음 대회 지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부분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4억 500만 원, 11기 주민자치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충주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 지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비 2,500만 원, 주민자치 워크숍 지원비 2,000만 원, 주민자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와 운영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지원 확대와 센터 사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중간부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지원으로 15개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마을 단위 방송시설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공공요금과 마을 앰프 방송시설 보수지원예산입니다. 하단부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부터 141쪽까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읍면동 예산 1,169쪽 뒤에 기금운용계획 13쪽 고향 사랑 기금입니다. 충주시 고향 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충주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2023년도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기금으로 전입 받고, 2024년 수입 예상액 1억 1,000만 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해서 수입액 2,100만 원을 농협 기금계좌에 예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23년 기부금 수입액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고향 사랑 기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64억 9,000만 원입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관련 범시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북도 주도로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충주시 현안 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일반운영비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항목이 511-01번에 02번.

예.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면 1회에 걸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건강검진은 30만 원씩 해왔는데 이게 수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해야 할 항목이 실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더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 아니면 2배 정도는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거는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독감은 전 직원이고 파상풍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실제 독감 주사를 안 맞는 분도 계셔서 예산을 이 정도 세웠습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부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족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은 전년 수준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음식 엘리베이터와 가스 후드 이 예산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즘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오른편입니다.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데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어야 주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오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거기는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었던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마 금년에 못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3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청과에 양성평등, 축산과에 반려동물 같은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계약하면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6회로 예산을 늘린 사항입니다.

일단 다른 개별부서에서 접촉하다 보니까 예산도 실제 더 많이 올라가는 사항이어서 이 과, 저 과보다는 이 부서는 같이하면 좋겠다 해서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 횟수가 증가하고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와는 이견이 있어서 합쳐지질 못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축산과 같이 받았습니다.

양성평등.

예, 그렇습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자율의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3.46%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실제로 예탁하다 보니까 0.1%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을 1억 5,000을 예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감소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변동이율은 아닌데.

그 시기에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두 달 정도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에 예탁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증액됐는데 그게 전체를 한 번에 예탁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탁이 아니라 1,000억이 됐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억 정도 300억하고 500억 나눠서 했습니다. 그 예탁하는 1년짜리 할 때 그 예탁금리가 그 당시의 금리가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환이 아니라, 상환에서 감 표시되죠.

예, 1억 5,000을 더 편성했다가 그만큼 뺀 것입니다.

그건 표로 다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특근 급식비는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 동일합니다. 5,000만 원에서 2건 해서 3,780만 원 지출했습니다.

계명산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해서 이의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1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태 자연도가 식물이나 했을 때 1등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의신청 자료를 편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그건 중원 휴양 레저 타운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 이건 계명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병무청에 문의했을 때 신체검사 받은 인원을 어느 정도 병무청에서 제시해줍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통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영은 연 기했는지 그런 사유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원수를 그 연도로 따지는 것보다 병무청의 신체검사 받은 인력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병무청에서 통지서는 많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입영은 47%밖에. 우리 충주시만 말고라도 도내 보면 47%만 입영한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병무청과 이 사업이 1년 지난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간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나 연초에 되고 당초 예산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정리하고.

초과 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글쎄 이게 어디에 잡혀있던 건지 모르지만 탄금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7월에 개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건지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독려했었는데 금년에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2회 추경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지침도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게 업무를 많이 다루는 직원 같은 경우는 편성했는데 1건, 어쩌다 1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보고 저희가 늦어진 것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느 게 있는지 개별적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지적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조례안을 고쳐서 3월에 바로 하면 읍면동 직원들의 접수하는데 한 번에 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각 학교에 재학 여부를 통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행정을 보는 직원들도 몇 개월 더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