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민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5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 2,400만 원, 개발부담금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접 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1,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 조사 2,200만 원,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2,2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4,300만 원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상 시설비로 토지매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 원,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1억 7,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통지 및 우편 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1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9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 감액된 1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세입항목 변경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의 세외수입을 15억 원 감액 편성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결과에 따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0억 3,0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 4,600만 원 및 면적감소 조정금 15억 8,700만 원 등 16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 일반보조금,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리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2024년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9,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 2,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8억 5,200만 원이며 국비 3억 2,8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음식문화 개선 실천입니다.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 등급 신규 지정업소 지원금 외 2건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아래,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예방 홍보용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 과소비 식품 유행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여비, 국비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과 업무 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어린이 급식소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내시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인 장애인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 운용 위장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고 조성액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맛집 지정업소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과징금 수입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6,200만 원으로 총 7억 5,800만을 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맛집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당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맛집 지정업소 지원에 800만 원과 자치 단체 간 분할금 3,000만 원, 예치금 7억 300만 원으로 총 7억 5,8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거래활성화 매년 하는 건데요, 이거. 저번에 예산 삭감될 뻔 했잖아요.

예, 전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산 살려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시라는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부터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꿩 요리 경쟁력이 많이 약하다. 제주도에서도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꿩 요리는. 그런데 워낙 음식도 비싸고 대중성도 없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찾아보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서.

이거는 도에서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든지 음식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 참여하는 29개 업소 중에서 대장부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소가 꿩만두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위탁 생산을 해서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꿩만두 전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편화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은 조금 만두를 활용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줬습니다, 그렇게.

혹시 올해 계획안이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서야지만 그쪽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전례답습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지도하기로는 내년에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타 지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형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꿩 요리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꿩 요리를 모르는 시내권에서 해야 홍보가 되지 꼭 수안보에서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냥 품평회하고. 이게 무슨 홍보가 될지. 사실 수안보 사람들 꿩 요리 있는 거 다 알죠.

도에서 향토음식거리 지정을 할 때는 어떤 집약된 지역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꿩 요리, 단양은 쏘가리 거리, 진천은 초평저수지 일원에 붕어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꿩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안보가 2009년도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리프레쉬하든지 어떤 축제할 때 홍보라든지 그쪽 사이트에도 같이 좀 올려서 관광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거리를 홍보하는데 그 거리에서만 하는 게 맞나요?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사실 수안보 사람들만 꿩 요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안보에서 계속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0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있잖아요. 그것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주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은 충주의 음식을 연구하고 그러는 단체 이런 데에서 같이 해서 충주외식업지부에 저희가 2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산출을 해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사항인데 작성할 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꿩이 잘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도 바로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좀 볼게요. 기금에 보니까 맛집 지정 관련한 게 있네요? 이거는 근거가?

충주시 맛집 운영 조례라고 현 의회 의장이신 박해수 의장님이 전에 조례발의해가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부결되지 않았나요?

처음에 부결됐다가 다시 하셔가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맛집하고 기타 다른 위생등급업소나 이런 게 혼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 시군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 때 올라왔던 조례죠?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맛집은 말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맛집을 홍보를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손님까지 빨대현상으로 끌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줄 서 있는데 거기를 맛집으로 지정해주고 맛집으로 홍보하면 그거는 오히려 일반사업자들한테는 안 좋은 것이다 그때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결이 됐던 건데 과연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저희가 도의 인증업소 그다음에, 시의 인증업소, 식약청 인증업소 플러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전부 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과연 진짜 방문하거나 이런 업소가 어디가 우수한가를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저희 지정해 주는 인증업소 말고도 젊은이들이 오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외로 많이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맛도 있고 깨끗한 곳을 발굴해서 맛집으로 해줘야지. 발굴의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타 시군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을 갖다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업소 지정이나 이런 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타 업소라든지 이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나름대로 권고를 하고 찾아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터넷의 유명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하면 어차피 쏠림현상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주시에서 오래 해오시면서도 맛도 좋고 깨끗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꼭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안을 찾아서 타 지역하고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게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강용식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200만 원 증액된 20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 진료 향상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주민에 의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 6억 4,500만 원,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시설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 지원입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의 시설비 관리 법정 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배터리, 헤드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지원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운영 지원입니다. 헌혈 추진 협의회 참석 수당 장려홍보물품과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입니다. 암 홍보 기간제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6대 암과 소아암 등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지원금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수뇌진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의약품 소모품 구입, 한방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응급 이송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 의한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장비유지비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으로 총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5,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치매안심병동 지정에 따른 필수 의료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적자분 보전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55페이지 보면 여비가 많이 줄었네요?

예, 여비가 저희가 공보의 여비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지원하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66만 원 감한 거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의 진료 담당, 직원들 여비, 출장을 적게 가다 보니까 그런 여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 가능한가요?

예.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제일 많이 삭감된 게 공보의 여비입니다. 코로나 19에서 선별진료소 파견을 왔었는데.

공보의 여비가 3,500만 원. 공보의들이 다 간 거예요?

예, 지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정상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 보시면 관용차량 운영비 좀 봐주세요. 관용차량 운영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3회 추경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가 대당 110만 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는 산화되겠지만 유지비가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유류비는 밑에 따로 있고 관용차량 운영비가 한 대당 200만 원씩 한 90만 원 올랐어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나 유류비도 감 처리됐어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3회 추경 때 감한 거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 병원 이송이나 차량 이용 출장이 감소돼서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많이 삭감이 되는 걸로.

지금은 아예 격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757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응급의료 관리 관련해서. 곽명환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해에 4,700만 원 계상이 되셨었는데 올해 8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리고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또 사업비 2,700으로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 9페이지에는 어디는 2,700만 원 써놓고 어디는 800 만 원 써져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이. 그런데 지금 정확한 건 800만 원이 정확한 수잖아요. 이게 거의 지난 해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은 건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죄송하지만 투자 계획에 원래 당초가 2,700인데 그거를 4,700으로 담당자가 잘못 표기했고 그래서 증감이 원래 1,900에 감이 돼야 하는데 3,900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못해서.

너무 예산서가 다 뒤죽박죽 돼 있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4,700이 아니라 2023년 당초가 2,700. 그래서 2024년 당초가 시비가 800인데 2,700으로 했고 증감도 3,900이 아니라 1,900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못했고요.

어쨌든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 어떤 원인 때문에 감하게 된 걸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700이었고 800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보면 수치가 3분의 1도 안 돼요, 지난 해에 비해서. 그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과도하게 줄게 된 원인이 어떤 걸까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구입비는 아무래도 감했고 이제 소모품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A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요한 곳 있으면 계속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30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정말 말그대로 응급상황,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에 만전을 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급감해서 원인을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무리 없게끔, 이상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 5,6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600만 원, 기금 19억 원, 도비보조금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구강, 금주, 신체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에서 78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 운영지원 외 15개 세부사업으로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6페이지, 정신보건 운영지원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을 위한 홍보용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 인건비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등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한 치료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 등 2개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등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 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부터 78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개 세부사업으로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및 걷기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및 가족 치아 튼튼 교실 운영 등 사업비와 치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부터 7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하단부터 785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어린이 건강체험단 인테리어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17개 세부사업으로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특수 식이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입니다. 신청자 증가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하단부터 789페이지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 보호입니다. 영유아 건강 교실 및 출산 준비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충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부 지원 기준 소득 초과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위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 지원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희망 부부를 위한 보조 생식술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2페이지 하단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0페이지 하단,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당뇨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당뇨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및 당뇨예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중간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외에 1개 세부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주 모임 운영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하단부터 7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료용품 구입비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외에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4페이지부터 79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치매환자돌봄 재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지재활 등이 우려되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상담, 조기 상담 등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부터 801페이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건물 유지보수 및 전기 안전 점검 등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신규 보건 진료직 직무교육비를 위한 여비 등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하단부터 8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사무기기 및 운동장비 수리 등을 감액하고 워크온 가입자 수 증가로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보상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충주 복합체육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개소 지원으로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입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도 보고 제3회 세출예산을 보면 저희 충주시가 건강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산이 19억이 줄고 3회 추경에도 거의 7억 5,000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22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건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에서, 인건비 같은 데에서 많이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건강 도시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