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만, 추진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2005년도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한 날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위, 회의한 거라든지 일정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혁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습니다만, 늘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행정상 시간적 여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참여한 위원 몇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김동완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 사) 한상기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 사) 조연상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찬규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 사)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 사) 그 밖에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마치 학기말이 되고 시험시간이 되어 가지고 오늘 시간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청이전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남다른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구성된 이래 오늘까지 열한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하여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일정이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협력과 관심에 의해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역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염려에 힘입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한 입지기준 공청회에 직접 많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셨고 또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그 지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저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지역 선정목표 그 기한을 12월말이라고 원칙적인 일정을 정했었습니다만, 그 일정이 다가올수록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듯해서 바로 업무가 약간 좀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기준에 대한 일부 시·군의 이의제기한 바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시군의 입장에서 측정지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선뜻 그 분들이 전폭적인 동의의사를 표해 주기에는 좀 주저하는 듯한 이러한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입지원리와 도청이전의 기본목표에 입각해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리해서 추진위원회가 밀고나간다면 안 될 바도 없다고들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의 입장은 그렇게 원칙적인 흔히 말하는 규정에 정하고 법이 정한대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축제분위기 속에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념하고 있는 한은 도민의 화합분위기를 좀더 공고히 다진다고 하는 면에서 많은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9월 20일 시·도, 군 간에 체결한 동의협정서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논의해야 할 그 가중치 문제라든지 평가기준의 합의과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의견이 되었든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우리 추진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성의를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결정은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시군과의 협의, 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신중한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결정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또 각별하신 관심을 늘 기울여주시고 또 추진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데 커다란 문제를 다, 조례제정을 비롯해서 후원을 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에 저희들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된 분위기 속에서 도청이전이라는 과업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누누이 강조되어 왔고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이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도민들에게도 이미 의사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저희들의 정성도 기울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도청이전 계획보고 사항으로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째는 이전계획의 개요는 이미 지난 10월 4일 보고시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도청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확정된 입지기준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평가기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릴까합니다.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행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박기청입니다. 도청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추진단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9월 20일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무려 열 한 차례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어쨌든 그간 아까 추진단장님께서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제때 못 드렸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그러나 그간 상당히 10여 년 이상 끌어왔던 도청이전 추진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히 도민들이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관심이 그마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특위나 추진위원회나 자문단이나 하나 하나 추진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추진과정을 해 가시는 모든 분들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당한 관심과 첨예하게 시군간에 여러 가지 이해 상관이 얽혀있는 이 문제가 당초에 입지기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군간에 승복합의서라고 하나요? 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삭제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내 지역만이 불리한 것 같다 해 가지고 제때 동의를 안 해 준다든지 해서, 또 언론에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요즈음에 자문위에서인지, 부지사님께서 또 12월까지 어렵고 1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오늘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도민들은 그 추진하는 과정은 뭐 저희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을 정말 하는 거냐, 또 내년 5월 말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도의원들도 상당히 부담 가는 줄 알면서도 도청이전 추진은 더 이상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그간에 계속해 왔고,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가지고 입지기준이 일부 시군에서 동의안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뜻에서 전체 시군이 다 동의를 해 주어야만 된다, 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상당히 참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간의 며칠 정도 연기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 해서 여기 보면 12월 하순에 평가단 구성방침 확정이라고 해 놓고, 또 1월 중순에 가서 평가단구성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앞당겨서 예정대로는 다 안 됐다 하더라도 이달 말이 안 되면 1월 초라도 다만 며칠, 15일이라도 당겨서 1월 초라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1월 초라든지 이렇게 평가단 구성을 해서 며칠 정도 연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연기하고, 각 시군의 입지기준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준치에 대한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도 남아있는데 하나하나 시군의 동의서를 완전히 다, 물론 하면 좋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다 받은 후에 한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12월 말을 아주 원칙적인 최종결정의 기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오면서 그래서 그동안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이 확정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떠한 기간은 설정해야 된다 해서 12월 말로 한 것이고, 또 12월 말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고, 또한 이것이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월 20일에 발족된 이후에 저희들이 휴일도 회의를 해 가면서 까지 시간을 벌어놔야 되겠다는, 왜 그러냐면 초기단계보다는 후기에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둘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행정절차 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남의 예라든가 경상북도의 예를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최소한도 충남의 경우에는 이 불협화음이 극소화되는 방향에서 해 보자 하는 여기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이 일부 시군의 부동의 현상 때문에 그냥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미뤄버린다고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되,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화해무드를 최소한 파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월 하순경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자면 참 시간이 금쪽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앞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충심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피해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성의가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고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내년으로, 올 연말에 결정하는 거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지방선거가 유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예년보다 상당히 과열양상이 지금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러면서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입지 기준을 확정하는데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지금도 속으로는 정말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 끝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다 따진다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그 동안에 정말 너무 실망시키고 지금도 내년으로 간다고 하면, 1월로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이 보도 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은 “정말 과연 이거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하는데, 정말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어차피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신을 가지시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도민들이나 역사에 다시 또 어떤 되풀이되는 그런 점이 안 되도록 소신을 가지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군 간의 부동의 현상이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그 동안에 입지기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지요? 거기서 입지기준 공청회에서 얻어진 점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 간의 불협화음만 조성됐고, 당초 방침이 충발연이나 충남도 기본안이 있고, 어떤 입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공청회의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협화음만 조성됐다고 보고, 또 입지기준평가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도 시군의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꾸 날짜만 연장되다 보니까 12월까지 도저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당초 충청남도에서 도민들의 공익과 편의와 앞으로 도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충발연에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남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충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요즈음 이것저것 안을 가지고 시군에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시군은 우리 군은 철도청이 멀어져서 하면 안 된다, 어떤 데는 항만이 멀어져서 안 된다, 어떤 데는 공항이 멀어져서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지진이 있는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몇 가지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이 자꾸 현재 침해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시군의사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를 다 수용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당초에 시장과 의장과 우리가 충청남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도 동의하겠다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민주적인 방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고 볼 때 더 의견이 높아지고, 지역이기주의만 더 발생해서 도청이전 시기가, 제가 보는 생각에는 이것이 자꾸 확산됨으로 인해서 1월 하순에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정을 짜서 할 때도 우리 도의회에 한번 묻지 않은 부분에서 기분 나쁜 점이고, 일부 신문에 보면 신문이 앞섰는지, 여기서 발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시가지형으로 해서 3조원이 소요되는 300만평 이상 산다고 했는데 추진위에서 발표한 사실입니까?

예, 300만평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 형편으로써는 100만평 규모가 6,400억원이 소요되어서 적당하다고 보고, 한 3조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신도시형을 하려고 할 때는 재원조달이니, 뭐니 미흡한 부분인데 당초 이것을 결정해서 발표하기 이전에 총무한테, 간사한테도 얘기하기를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살림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이거 한 3조원 재원조달할 방법도 없으면서 충남도에서 발표해 버리고 도청을 안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재 충남도민들은 상당히 절박합니다. 텐트를 치든지 움막을 치든지 충청남도가 대전시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80%～90% 이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원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이전방향을 선정해 주셔야지, 한 300만평에 3조원이상 소요되는, 이것은 충남도와 거리가 너무 먼 계획을 세워주셨고, 여기 안을 보면 지가를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디서 뺐습니까?

그것은 충발연에서 또는 컨설팅회사 여러 군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전시를 떠나서 농촌지역으로 떠나면 홍성지역이나, 청양지역 이쪽에 가면 지가가 평당 10만원도 안 가는 정도인데 이렇게 30만원, 50만원 책정했다 가 도청이 결정된 후에 당초 자료의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추정적으로는 갖고 있더라도 문서상으로는 나오지 않는게 앞으로 도청을 추진하는데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상기준액이 나오면 “야, 중간가면 50만원선 되는데 우리 논 50만원씩은 받아야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쉬운데 현재 이것을 문서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시가적으로 조사가 충발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발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형편을 생각하고 신도시형을 발표한 것인지, 지가문제도 공문상으로 현재 시가의 얼마씩 계산해서 한다는 자체도 지금 현재 이것은 좀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도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가 어렵고, 또한 여기 확정이 되면 보상 시기는 3차년부터 6차년까지 4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3차년이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후에 3년 후부터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몇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들었고, 또 경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는 분에 따라서는 어떻게 가치부여를 할런지 하는 것은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청을 했고, 30명의 자문위원단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16개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견이 수립된 것이 총 51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청회할 때에 제시된 지표가 32개의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결정의 의미로 제시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해 놓자 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개 지표가 19개 지표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군 또는 자문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 여기서 삭제요구로 비율이 높은 것은 삭제를 했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했고 이래서 무려 수렴된 의견의 비율은 72%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5개 지역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친 공청회로부터 또 시·군, 구와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화합무드 속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2차 공청회를 또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입지 평가에 대한 평가단을 조성하고 하려면 역시 또 한번 물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2단계 공청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00만평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도시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300만평의 입지범위를 정한 것은 곧 신도시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10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개발할 경우에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200만평～300만평인데 저희가 100만평, 200만평～300만평을 1안, 2안으로 제시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제가 대학에 근무 했습니다만, 대학캠퍼스 하나만 해도 100만평이 넘는 캠퍼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1만 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 규모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또는 진행과정상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번 정해 놓은 도청소재지를 두 번, 세 번 다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300만평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형하고 300만평은 직결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300만평이라는 범주 내에서 기관이전형이냐, 시가지형이냐, 신도시형이냐 하는 것은 평가가 나온 다음에 정할 것이지, 300만평 이퀄(equal) 신시가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도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수에 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충발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산출했고, 그 동안에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전문교수님들과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각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뭐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32개의 지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은 공적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시군간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19개 지표로 줄었다, 그렇지요?

공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기하려면 좋든, 나쁘든 얘기의 소재를 내 놓고 해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메뉴를 32개를 차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걱정은 평가기준 설명회, 입지기준 설명회를 먼저 했지요? 설명회를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공적으로 과연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충청남도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청소재지를 선정하는 추진위원회, 사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관계된 분들은 하나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외지분들에게 우리 것을 선정해 달라 했는데 공적으로 중요한 그동안 32개 지표는 행복도시를 선정할 당시도 그 지표가 적용이 되었고, 나름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의를 수렴하다 보니까, 앞으로 평가기준 민의수렴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로 더 줄어가지고 실제로 공적인 의지가 희석되어 가지고, 또 시군간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공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도청소재지가 결정될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셨으니까 그것을 빼셨겠지만 32개를 설정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공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그동안 시행한, 도시 선정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32개가 되었는데 지금 시군 돌다가 19개로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번 더 돌면 10개로 줄을테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는 안 줄어요?

예.

나는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가다가 이쪽 얘기 들어봐서 여기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주고, 그러면 과연 공적으로 잘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옮겨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자립도는 30%도 안되는 가운데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 맞는 도청을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바람이고, 도민들 여론조사 하면 90%이상 100%가 대전시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게 주 여론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렇게 적기에 해 주셔가지고 참 큰 힘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위원님 여러분의 협력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입지기준의 이의제출을 5개 시군에서 했는데 아까 보고에 최대한 합의도출을 꺼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대처는 무엇입니까? 그냥 강행처리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청소재지 이전이라는 문제는 제가 재론을 안해도 대전시내에 있고, 도민들의 이용편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일과 시간, 인력, 예산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는 평기기준 항목설정과 배점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 나열되어 있는 평가항목에 특정한 지역에 많은 배점을 주면 배점 적게 준 곳 100점 줘봐야 배점 많이 준 곳 깎아서 80점 준 것만도 못해서 장소,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는 소지가 바로 평가기준 항목설정과 배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점을 배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안될 경우까지 상정을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아주 박력있게 추진해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례에서 볼 수 있는 시행착오를 극소화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만약에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상해서...

그래서 지금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안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산, 서산, 당진 여기의 이의제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세 개 지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지기에 오늘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니 “귀하께서 제시한 이러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문서로 통보해 드리고, 다음에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예방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배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배점문제는 어떠한 편향적인 배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악학과 들어온 학생들 시험채점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가르친 제자라도 많은 점수를 못주게끔 하는, 그래서 전체평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집계해 봐야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주관이나, 어떤 연분을 가지고 배점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는 이러한 폐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그러한 경향이 있을까봐 배점기준이나 이것을 주관적으로 얼마만큼 좌지우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오늘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만 도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배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좋은 설명을 주셨고요,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청회로 인해서 의견조율을 했다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노출시켜서 충청남도가 마치 두 쪽으로 갈라진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5개 시군이라고 하면 100만명입니다. 충청남도 200만명인데 100만명이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여기 16개 조항에 맞아서 하겠다, 혹은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 100만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대책, 생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반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조항이라도 새로 추가해서 만든다면, 그러한 기준으로 다시 연구를 하시고 용역을 주시고 해서 다같이 200만 도민이 그래도 도청이전지로서 적합한 지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지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3조원 혹은 100만평, 200만평, 300만평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상에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도의원들께는 이것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의원 보고 이것 하시라고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도 도의원들에게는 무슨 얘기가 오고가서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표해서 사회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도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도의원들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고, 아, 그 말씀이 옳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이라든가 그 어려운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크게 힘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부족이라고 할까, 또 처음 출범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보고를 제대로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후회롭게 느낍니다마는 그런데 추진위원들의 입장을 보면 대학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시간 낸다는 것이 토요일 오후 4시밖에 없어가지고 4시에 시간을 내가지고 7시, 8시에 끝나다 보면 추진단에서는 밤 세워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자회견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간관리에 있어서 행정이 미처 못 따랐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공청회의 결과가 마치 200만 도민들의 분열된 현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공청회를 해보고 주관도 해 봤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5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수준높은 공청회 참,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당진에서 건의서로 온 가운데 여기에 무슨 문구가 있는가 하니 “고성과 야유와 편가르기”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4시반경에 끝나는 공청회장에서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다면 첫날 발언시간 배정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 시장군수님이 자기 군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지켜서 그런 일이 나왔을 뿐이지 32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성이나 편견 가지고 논의한 바 없었다는 것을 저는 5개 공청회를 시종일관 모두 지켜보고 모든 것을 메모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청회 이 자체는 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그때도 각 지역마다 가급적이면 의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바란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상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점이 설령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런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2단계 공청회 문제도 이것을 다시 5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단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그 후보지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던 5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되지도 않은 것을 알면서 이곳에 왔다 했을 적에 위화감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령 공청회 결과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적인, 대승적인 견지에서 그 분들도 동참해 주시도록 더욱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계도와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 나머지 기간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각오로 해서 계속 업무를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