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금년 한 해도 충남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살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5조에 나와 있는 지정시기를 그동안은 매년으로 했었는데 매년으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2년 주기로 했을 때에 그야말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점차이는 우선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부분은......

16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저 평가 기준의 뜻만 말씀하셨는데 16조와 6조를 보면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양식 별지 1호와 별지 2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기업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보면 우선 신용에 20%, 기술력이 60%, 경영능력이 20%, 수출력에 가점을 1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술력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신용에 있어서는 등급별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은 주력 품목이라든지 종사원 1인당 매출이라든지 최근 3년 중 2년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기술 쪽으로 NT, GQ라든지 이런 마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특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친환경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기술력에 주로 주어놨다는 뜻입니다.

아니, 글쎄 유망 중소기업도 신청서를 보면, 제16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시군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데 군수 혼자 이것은 유망 중소기업이다 선도기업이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를 받아가지고......

글쎄,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는 기구가......

추천을 하면 우리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아! 도에서 이것 선정을 해요?

예. 충청남도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기업만 추천해서 올리면......

예, 저희 도가......

아! 그런데 올리면 그 시장 군수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올릴 테지요.

그런데 시장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신빙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군에도 무슨 기구가 있을 테지요? 덮어놓고 군수 혼자 직원들 하고 해서 올릴 리는 없지요?

이것은 서류를 내게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고서 관련 공무원들이 배점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서, 원래 이것은 전부 기업에서 작성을 하고 증빙서류를 부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확인......

아니, 글쎄 부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라도 주어진다고 하면 시군에서 그 과 직원들끼리 담합해서 올린다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할 제도가 없잖아요. 시군에도 뭐가 있어야 이게 올리고 안 올리고 하지 덮어놓고 직원들 몇이 앉아서 “야! 이것 좋은 사업이다, 유망하다,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군에도 무슨 심사하는 기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 그 채점표에 의해서 기구를......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면 군에서는 “아! 이 기업이 기준에 적합하겠다”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공무원들 믿으셔야지요. 공무원들이 담합해 가지고 점수를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끝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담합이라고 표현을 해서 잘못은 잘못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친분에 따라서 군에서 보고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군에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별표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다 자기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받고 지원받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나 우리 사업체가 망한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런데요,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g당 중량을 따지면 정말로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업체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혜택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 실질적으로는 2년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2년씩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조 위원님 제명 관련해서는 전에는 죽 전부 다 제명 자체도, 조례에 의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맞도록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올리면 공식적으로 충청남도가 공고를 하면 이것을 신청할 업체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해당 시군에 보내면 해당 시군이 추천서를 부쳐가지고 저희 도로 오면 도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 업체를 방문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장할 것은 사장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는 제외시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업체를 무슨 사유로 제외시키고 어떤 업체는 합격시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원회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고 위원은 16개 기관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들을 죽 보면 국세청에 세원관리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신용보증기금 충남지역 본부장,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신 것을 보면 12페이지에 신설된 신용등급별 배정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A가 세 마리 있는 것도 있고 두 마리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문가나 알까 그냥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야 “너희 이것 보고 영어니까 영어구나” 생각밖에 안 들어서 등급 배정표인데 A가 세 마리 일 때, 여기 보면 내용이 둘째 줄에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우수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인 기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 R 이것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예?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그 업체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 심사기관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동료위원께서도 시군 계원들이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국장님께 질의드릴 때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르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여기 비고란에 뭐는 뭐 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냥 A, B, C 두 마리 세 마리 부쳐놓고 이것에 의해서 채점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찬성이나 이의할 만한 하나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일러주세요. A 세 마리는 뭐고 B 세 마리는 뭐고 이렇게 일러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입찰 참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은 A, AA, AAA 해 놓은 것은 전문 평가기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등급배정 점수만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 평가하는 사항은 이미 다 전문평가기관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점수만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위원님!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BWA에서 B-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정부입찰 참가를 위해서 신용평가 등급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플A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 능력이 최상급인 기업이다 해서 트리플A를 주고, 트리플B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 능력은 보통 이상이나 경제여건 및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줬으면 본 위원도 편하지요. 선도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60점 맞았을 때는 A가 한 마리이고, 80점을 맞았을 때에는 A가 두 마리이고, 100점을 맞았을 때는 A가 세 마리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이 이거 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소경이 애 낳아놓고 주물럭거리듯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을 모르시면, 우리에게 답변을 화끈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12페이지 기준에 의한 배점이 예를 들어서 B, C 많이 나온 데는, 기준에 의해서 70점이 되었을 때 B를 세 개 주고 또 60점이 되었을 때는 두 개 주고, 그럼으로써 A가 세 마리 되었을 때는 90을 준다, 90 이상이 선정 신청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얼른 알아듣잖아요. 이상입니다.

1년에 몇 개씩 선정을 해요?

2년에 보통 6개, 9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하고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조례에 보니까 막연하게 써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여기에 자격 보면 도지사가 지원하는 등등 해서 내용이 써있고 이쪽 뒤에는 그렇게 안 써있고, 용어도 보니까 선도기업은 자격기준이라고 썼고 유망중소기업은 지정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평가대상 보면 자격이라든지 지정이라는 말은 쏙 빼고 선정평가기준 이렇게 용어가 산지사방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 개정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좀 모호하네요. 선도기업이면 유망한 중소기업이고 선도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나열했었는데 선도는 그냥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선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가능한 건지 등등, 어떤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했을 때 유망중소기업으로 자격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선도기업은 한 여덟 가지 넣어놨는데 그 밑에 유망중소기업은 상당히 간략하게 해 놨거든요. 차이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원해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원해요? 어떤 것이 혜택이 더 있는지?

혜택은 똑같은데 선도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도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주 이만하지만 이게 적어도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짜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기술력에 따라서 배점을 줘 가지고 이 업체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술력의 가중치를 60%를 줘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고 유망 중소기업은 꼭 첨단기술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신용평가라든지 지금까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을 많이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도기업은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30%이상 만들고 있는 제품에 100g당 무게가 얼마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100g당 5달러 이상이면 점수가 높고 100g당 5달러라고 하면 벽돌공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지요. 굉장히 첨단제품 이런 쪽에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도기업은 아주 기술력이 높은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은 견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본 것으로는 지정대상에서 선도기업은 제품판매제휴 1년이상 경과된 기업이 선도기업 자격기준에 들어가 있고 유망기업은 제조업 선정기준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로 기준을 유망중소기업을 더 높여 놨거든요. 선도기업은 간단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앞뒤가,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선도기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자격기준은 유망 중소기업을 더 강하게 해 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것을 과연 운용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면서, 오늘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되면 혜택이 뭡니까?

도에서 인정한다는 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제통상국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미약한 힘이나마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8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