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25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 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봉방 배수 펌프장 유입부 교량 설치를 위해 2억 7,000만 원, 관내 급경사지 안전 점검과 표지 정비를 위해 각각 2,100만 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니 견학 사업에 41억 5,100만 원, 신니 용원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상대촌 정비사업 16억 원, 단월 정비사업 10억 원, 대소원면 문주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명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9,800만 원,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토계 배수 펌프장 재해복구를 위해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회 자연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행동 요령 및 홍보 책자 제작과 각종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5,000만 원, 민간인 제설 작업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재난 관련 장비 공공요금 7,800만 원, 장비유지비 1억 1,100만 원, 재난상황실 전면부 교체 공사비 1,000만 원, 신속한 재난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구입 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 음성 통보 시설 및 재난 예방 CCTV 복구사업입니다.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재난 예방 시설의 복구비로 국도비 포함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방재단 활동을 위해 유류비 지원으로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수정예산으로 100만 원은 삭감 예정이며 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으로 도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안전 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 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민 안전 보험입니다. 보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훈련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안전 문화교육 및 홍보물, 어린이 대상 안전 문화 공연 등을 위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안전 문화 캠페인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생애주기별 홍보 책자 등을 위해 도비 포함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체험마당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행사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인명 구호 장비와 초소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순찰 요원 인건비와 각종 안내 수칙 홍보물 제작과 구호 장비구입, 초소 추가 설치 등을 위해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물놀이 관리 지역을 28개로 확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 유지 관리비, 근무 초소 운영비와 노후화된 행정선 충북 510호 교체를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정비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인명 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의 재난 예방 활동비 지원과 인명 구조용 보트구입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나 행사 및 축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민간 전문가 수당과 재난 취약시설의 긴급한 안전 조치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입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문화교육을 위해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병력 수송용 버스 임차료 도비 지원 포함 4,800만 원, 통합 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비 2,000만 원, 예비군기동대 워리어 플랫폼 물자 구입비 4,600만 원, 예비군시설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 1,600만 원, 예비군 훈련지원비 3,0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계획 책자 제작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자원 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충무훈련, 을지 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 대비훈련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피 시설 내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포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 요원 관리입니다. 보상금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지 관리비와 순찰을 위한 야식비 보상 등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확충입니다. 서충주지역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입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도비 포함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입니다.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보시설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입니다. 삼탄유원지 내 사이렌 장비 교체를 위하여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0만 원, 재난관리 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수정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방재단 활동을 위한 유류비 지원으로 도비 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세입, 세출액 각각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33페이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9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7억 600만 원, 지출은 5억 5,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2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400만 원, 총수입 6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 대비 4억 9,800만 원 증액된 6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 2,500만 원, 응급복구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4,700만 원, 제설 장비 유지 관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 예방 사업 물품 3,000만 원, 제설 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100만 원 증액되어 95억 3,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800만 원 증액되어 18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계 배수 펌프장 재해복구입니다.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토계 배수 펌프장 복구를 위해 국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존을 위해 피해지원금 국도비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충주시가 2023년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비로 200만 원, 재난관리 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마을 단위 시범훈련과 장비 지원입니다. 재난지역 선포와 호우 피해 복구 등으로 훈련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은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 8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봉방 배수 펌프장 유입부 재정비 사업 외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보험금 관련해서 시민 안전 보험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급 내역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9건 해서 1억 7,800이 지급됐더라고요. 지급 내역이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지급됐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 농기구 사고 상해, 개 물림 사고도 4건 정도 되고요. 감염병 사망도 3건 되고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애가 많습니다.

아,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익사 사고도 1건 있고요.

익사 사고도 있고요. 그러면 충주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모든 분은 다 되는 거죠?

예, 외국인 포함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 되는 모든 시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홍보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5월에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가 많은데 보시면 시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이 거의 보험료 지원은 70~87%를 지원해 주고 최대지원은 92%인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관련해서 피해 보상 지급이 어느 정도?

4억 3,000 정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 현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건수가 129건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호우, 강풍, 태풍, 온실 관련해서 주택상가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다 포함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를 봐서는 보상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최소한 방파 정도 돼야 하나요?

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포함됐다고 봐야겠네요?

포함됐는데 재난지원금과 풍수 재해가 중복지원이 안 돼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왔고 재난지원금으로 수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지원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든지 농협에서 받든지 택 일해야 한다?

예.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면 정용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선 설치,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사망사고 발생지역에 장비 설치돼 있잖아요.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폭우로 인해서 괴산댐이 월류되는 바람에 시설물이 떠내려갔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끔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가 있어요, 상단에. 비상용품 해서 1,560만 원이 책정 돼 있거든요. 175페이지, 상단.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비상용품이요?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신규로 4개 정도 있어서 거기도 하나에 7개씩 해서 28개 들어가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올해 비상용품 43개를 2023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상용품 관련해서 아파트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던데? 60개가 26만 원씩 해서 1,560만 원 책정돼있는데 신규 아파트는 이해 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걸 교체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43개? 주로 어디 많이 하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몇 군데 알려주시겠어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주세요. 176페이지 보시면 비상 급수시설을 서충주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충주가 인구에 비해서 비상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를 파서 서충주에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실 때 위치선정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비상시에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먼다든지 잘 모른다고 하면 설치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관련해서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주시 안전과 재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해 사전 대비 대책 마련에 보시면 재해영향 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연 60회인데 맞는 건가요? 5만 원 5명이 60회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예, 60회입니다.

60회입니까? 60회 회의가 다 여나요?

예, 서면심의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나요?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에서 디지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규로 구축하시는 거죠?

예.

보면 금액은 8,500인데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월 37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지 관리만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디지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안전 보건에 대한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담당자가 직접 전산에 입력시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정도?

전체 다입니다.

전체 수량이 많아서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건가요? 읍면동 전체 깔려있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나 이런 유지비가?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구매하는데 통합 관제센터에 드는 건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월 377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 그럼 계속 매년 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매년 들어갑니다.

상당히 금액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른 건 아니고 추경에서 세입예산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이니까 국도비에 재난 상황이니까 성립 전 예산 잘 쓰셨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받은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교부받은 게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언제 받은 거죠?

추석 전에 받았습니다.

추석 전이면 2차 추경 전인가요?

예.

제가 왜 질의하냐면 성립 전 예산을 쓴 다음에 차기 추경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에. 그래서 그 시기가 궁금해서. 2추 끝나고 교부받았다는 거죠?

예, 끝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2추 전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3만 4,000만 원씩 500개 구입하는 거 올해 전수조사하셨나요?

예?

민방위 화생방 장비 3만 4000이 방독면 산다는 얘기죠? 이거 전수조사 하셨냐고요?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 자료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바뀌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전 정책 생활안전 관리 유공 충주시 국무총리기관 표창받으셨어요? 유승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무총리 표창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노희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외 1건 2,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사업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 감액된 7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및 능력 향상입니다. 시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 교육 강사료 1억 3,000만 원, 정보화 교육 교재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 보수비 및 통합 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각각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000만 원, 홈페이지 연계 AI 챗봇 안내 서비스 1,0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용료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 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5억 7,4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 보수 3,600만 원, 읍면동 PC 유지 보수 2,200만 원, PC 등 전산 장비 유상 유지 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2억 6,900만 원, 행정 시스템의 안정 및 운영 환경조성을 위해 온나라시스템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 4,700만 원, 보안 USB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4,8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6,000만 원, 행정정보 전산 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위탁비 1억 1,3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 관리위탁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구입비 5,300만 원,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진단을 위한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국가 정보 통신망 이용료 5억 4,200만 원, 전용 회선 및 일반 인터넷 사용료 2억 1,600만 원,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유지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1억 8,500만 원,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소모품 1,000만 원, 정보통신 무정전 전원 장치 축전지 교체 1,100만 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등 통신 케이블 설치지원 2,1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 보수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금홀 빔프로젝터 교체설치 4,700만 원, 청 내 방송 시스템 고도화 구축 1,900만 원, 방재실 전관 방송 시스템 교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노후 장비 교체 및 와이파이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 보강 1억 1,300만 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정보 보안 시스템 고도화 8,000만 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위한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300만 원, 무선 인터넷 확충 회선료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간 정보 접근 격차 해소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으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 위탁금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유지 보수비 2억 3,400만 원, CCTV 시스템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4,000만 원, CCTV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CCTV용 회선 사용료 7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 위탁금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 보수비 각각 7,000만 원, 방범 CCTV 신규설치비 3억 9,0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3억 5,000만 원, 주택가 CCTV 비상벨 설치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충북도청과 연계, 영상 정보 공동 활용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한 스타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3억 원, 통합관제센터 노후 CCTV 영상 저장장치 교체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드론 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조정 위탁 교육비 1,000만 원, 드론 영상 활용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촬영용 드론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1,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지체 상환 반환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8,3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 감액된 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전산 장비 보강 유지 관리 쪽에 PC 구매가 250대, 190대인데 기안이 있는 건가요, 매년 올라오는?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인데 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교체한 건 그린 PC라고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갑니다. 수거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장애인 쪽으로.

도에서요?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 쪽에?

예.

예전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런데 요즘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PC를. 재생이 사용 가능한 PC를 받아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도에서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고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돼있죠?

219개 있습니다.

219개요. 내년에 25개소 정도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28개 했고요. 내년에 계획이 25개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몇 개는 더 증가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어차피 CCTV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통합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화면이 음성이 들려서 바로 무슨 일이냐고 관제요원이 대용하게 돼 있습니다.

울린 건이 있었나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부분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많이 해서 관제요원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도망가고 하면 그게 장난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몇 건 없었습니다. 총출동이 비상벨 포함해서 작년에 57건 경찰이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출동 57건 정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용한 것 같거든요. CCTV라는 게, 지금 이상 감지가 돼서 AI가 저절로 띄어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지능형이라고 2021년도에 600대, 올해 600대 해서 1,200대는 지능형 CCTV를 도입했습니다.

아, 시내 내부에.

지난번에 자살 예방 차원에서.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시내 지역에도?

일반도 1,200대로 해놨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지능형이라고 저희가 계속 학습시켜야 합니다. 어떤 동작이 화면에 보이면 그게 자동 표출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1,200대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 관제 시스템을 보통 행안부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는 1,200대를 빼면 당초 400대에서 210대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기존 카메라에 라이선스를 입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입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가 하면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600대에 4억 원씩 해서 2년 동안.

4억 원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AI 시스템 업체가 많이 생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 업그레이드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단가도 점차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피셔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 적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새로 1금고, 2금고가 계약 체결돼서 여기 관련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금고 계약기간이 올해로 만료돼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달 최종으로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농협이 14억이고 2금고인 신한이 12억이었는데, 제 1금고 농협이 2억 증가한 16억, 이게 4년 동안경비가 되겠습니다. 2금고는 1억이 증가한 13억으로 이게 매년 4년 동안 균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금액이 7억 2,500만 원인데 농협이 4억, 신한이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납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