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자원 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2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타수입 31억 7,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건에 대하여 6,9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4건에 대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을,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위탁관리비 등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체계 구축에 따른 지속 가능 발전사업 보조금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400만 원을, 충북 자연환경 명소 100선 관리를 위해 팔봉유원지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1억 3,100만 원을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와 차량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으로 피해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및 포획보상금 등에 대하여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하단 야생생물 보호 활동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구조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 수수료 및 보상금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중간 부분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본행정경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을, 하수도법 위반 등 과태료 1,700만 원을,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등 3건에 대하여 66억 7,500만 원을, 기금보조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5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송강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원을,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생태하천복원 기금 및 도비 보조금 12억 8,700만 원을,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와 유지보수비용으로 6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로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제1∼4 산업단지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74억 6,600만 원을,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지원보상금과 소득증대 생활 개선을 위한 민간 보조 및 시설비로 9억 3,600만 원과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사업 지원으로 수변구역 기초 자료 조사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예산서 하단입니다. 우암리 달신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탁관리와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사업입니다. 오염원 조사와 효율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결한 약수터 관리를 위해 관리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49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시스템 이전 및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리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8,500만 원과 노후공중화장실 1개소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용품 구입 관리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 생산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 연계형 비상벨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 비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탁 경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6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4,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댐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목행 용탄동 영농 폐자재 공동 집하장 개보수사업을 목행초등학교 앞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위반 등 과태료 1,000만 원,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등 부담금 16억 2,000만 원과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 기금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예산서 하단 부분 동충주 산단 및 2단계 증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9,400만 원에 대하여 유입량 부족에 따른 준공 및 인수인계 지연으로 금년 사업이 추진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댐 부유 물질 운반 처리사업 기금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은 친환경 청정산업인 호암지 수질 개선 및 생태관광명소화사업 외에 6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4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금가면 대전천 산책로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주민 의견 반영 과정에서 설계 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페이지 896쪽에 보면 충북 자연 환경 명소 100선 관리가 있습니다. 충북 자연 명소 100선 중에 충주가 4개의 곳만 들어가 있나요?

하늘재하고 10개 등 1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3곳 중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명소가 네 군데로.

화장실이 설치된.

팔봉유원지라 하면 출렁다리 쪽도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출렁다리 쪽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 팔봉화장실을 다시 재보수해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분뇨처리 비용만 지출을 하고 그런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강가 쪽에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어서 지나가시던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고생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관리비 해서 증감이 한 130 정도 됐어요. 이분들이 근무를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동네 어르신들로 하시나요?

기간제로 해가지고요. 행락객들이 많을 때.

그런데 여기는 좀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며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충주가 쾌적하고 아주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세출은 또 많이 줄었어요.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환경수자원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당초부터는 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댐 주변 지원사업에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청정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나 생태도시과, 농업기술과 이런 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 지연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2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억 4,500이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수룡폭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몇 평짜리 화장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가 설계만 되어 있는데요. 기존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데가 도로부지에 설치가 돼 있는데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할 것인지 고정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평수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소를 한 거는 유원지에 대해서 최신식 화장실을 한 번 해보자, 편의시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한 데는 이게 2억 4,500 잡은 게 웬만한 집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호화시설이라서,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913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비상벨이 1개소당 179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화장실 한 군데 메인 설치가 13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조벨이 변기 각각 하나 설치하는 데가 1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145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랑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률이 사실 저조하기는 하세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30% 정도 집행률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원인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적게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고요. 지하수 관측망 같은 경우도 유지 관리 비용이 시설이 고장났을 때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고장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한 세 가지 사업 정도는 예산은 올해 그대로 세우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집행은 저조한데 예산은 올해 그대로 똑같이 갔거든요.

그게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웠을 때는, 또 시설이 고장 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로 한 예를 들어서 중원 산단 섬유상 여과시설이 저희들이 아마 8,000만 원하고 악취저감시설 1억 8,000만 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잘 돌아갔을 때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고장 나면 그런 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도합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3∼40%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된다는 건 검토 내지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안내 엽서 발송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3,000통을 보낸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이렇게 지하수가.

이 지하수는 개인 지하수의 지하수 시초를 하면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 주기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도래하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안내 엽서를 보내는 겁니다.

엽서를 보내면 수질검사를 해서 갖다드리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0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 1억 2,0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에 따라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등 21건에 15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등 2건에 8억 8,700만 원을, 기금보조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 대책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는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등 25건에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9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35억 원을,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회선료 등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방화복 교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1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0만 원을, 광산소재지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 환경개선을 위한 광산주변마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6,200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0만 원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9,000만 원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자동차 분야,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100만 원을,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1억 3,000만 원을,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 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6에서 92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충청북도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등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은 감시사업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등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5억 4,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주거지역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료 채취 수수료 등 업무추진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대기오염물질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550대, 전기버스 8대, 전기화물차 248대, 구매지원에 97억 8,500만 원을, 행정용 전기화물차 3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총 9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 자동차 110대 구매지원으로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주 연수 수소충전소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4,400만 원을,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 이륜차 55대 구매지원에 8,800만 원을,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 차 전환지원사업 4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충주, 살미면, 호암동, 칠금동에 구축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2,300만 원을,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1,306대 44억 4,900만 원을, 운행경유차 DPF 31대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PM 녹수 동시저감장치 4대 부착에 6,0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47대 지원 및 지게차 전동화 두 개 지원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관이 경과한 장치의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 2,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1톤 화물차 전동화 2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방재용품 구입 등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충주 3수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등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예산 7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K워터, 청풍호 수상 태양광 기본지원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건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남한강 온수지 꽃길 조성 등 K워터 청풍호 기본 지원사업 2건에 700만 원을, 금가면 사학리 농로 포장 등 충주 3수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2건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앙성면 비내섬 관리용 물품 구입 등 원주그린솔라 태양광 기본 지원사업 3건에 500만 원을, 주덕읍 경로당 물품구입 등 삼익악기 음성 태양광 기본 지원사업 3건에 400만 원을, 신니면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등 음성 그린 에너지 건설본부 기본 지원사업 2건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용탄동 용곡소하천 정비 등 에이치디 충주 태양광 1호 기본 지원사업 12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목행동 소하천 정비 등 에이치디 충주 태양광 2호 기본 지원사업 14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400만 원 감액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친환경 에너지페스티벌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는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45억 3,8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고보조금 등에 당초예산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500만 원 증액된 40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주시 주택도시가스 공공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굿충주 태양광 발전소 2호의 소관부서인 상수도과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환경정비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존 용역업체의 기간 만료 및 재계약 포기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수전설비 복구, 지원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정 변경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 추진 중인 시행계획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과금형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충주 연수 수소충전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탁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기 이륜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수요자의 신청 철회에 따라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8억 5,6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집행잔액 이자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에서 4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명시이월은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9건에 26억 6,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930페이지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시비 뿐이네요? 도비 매칭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예산에 따라서 도비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를 해보셨나요, 혹시?

예.

안 준대요?

예.

전기 이동 수단 보급은 시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알아보기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줄 수 있는지.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요구를 하셔야 주죠. 요구를 안 하면 안 주죠. 그리고 지금 전기 이륜차가 특히나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런데 저희 일반시민들은 사실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기 이륜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충전소도 왜 삭감이 이번에 감처리 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충전소도 빨리 세워지고 그래야지 이륜차 보급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반 내연기관 오토바이 이륜차는 너무 시끄러워요, 오히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소버스 구매지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구매를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예, 관광협회 쪽에서.

관광협회요?

관광버스회.

버스협회? 민간이 하는 관광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375페이지 보시면 과금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인데 이게 사실 시범으로 몇 군데에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해가 결여되는 바람에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이거를 어차피 시범사업은 해야지 돼야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차라리 명시이월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에서 사업을 진행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2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하라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올해 예산이 한 2억 1,360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충주시가 지금 사업량 신청자가 많이 줄었나요?

이것도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돼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비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10%이고 나머지 국비가 47%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확대를 자꾸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충주시민께서 태양광 주택보급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27개소에서 52개소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장을 많이 시켜서 우리 충주시가 보급률을 20%대 까지는 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충주시가 태양광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아직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 충청북도 군용비행장 군사교육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군 부담금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비용중에서 우리가 비용하는 금액 8,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도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할 거고요. 도에서 50%를 대고 나머지 시군 비로 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충주가 군소음 피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비율로 따져가지고 8,00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상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 보상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포장이나 아니면 창문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 용역에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조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4페이지,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17억 6,000만 원 증가한 94억 원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8억 원, 재활용 가능 자원 판매수입으로 7억 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5,3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13억 4,8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3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4,700만 원, 자원 순환 활성화사업 2,5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2억 5,2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 1,4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21억 1,400만 원 증가한 407억 600만 원입니다. 국도청결 추진입니다. 도시 청결 청소용품 및 직원급식비로 1,200만 원, 재폐기물 수거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불용 농약 수거 처리로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1,100만 원,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1, 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으로 12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입니다. 불법 폐기물 대집행사업으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불법투기 감시단 유류대 지원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로 5,3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로 4,500만 원, 1마을 1CCTV 설치 지원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청소 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노면 청소차 청소솔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클린센터 차량 유류비로 2억 4,500만 원, 쓰레기 운반용 삼륜 전동차 구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피복비로 4,600만 원, 공상 치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국비 5,300만 원, 도비 4,700만 원, 시비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시스템 전자 지불 수수료로 1,4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로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으로 1,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로 2,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구입을 위해 5,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물로 2,0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영상 제작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클린 하우스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농약 빈 병 수거보상금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입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국비 1,300만 원, 시비 3,1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펜스 수선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으로 2,200만 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안내 교육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도비 1,400만 원, 시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 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 지원입니다.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 지원으로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6억 5,000만 원,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용역으로 8,000만 원,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로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생 및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보수로 2,500만 원, 위생 매립장 정기 검사비로 2,000만 원, 침출수 등 검사 대행 용역으로 1억 1,000만 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등 관리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4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로 국비 13억 4,800만 원, 도비 9억 4,300만 원, 시비 2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사업 신증설사업으로 기금 3억 6,000만 원, 도비 2억 5,200만 원, 시비 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지원금 1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 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20억 8,000만 원, 지출은 31억 8,3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8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5억 2,100만 원으로 전입금 19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84억 4,100만 원, 이자수익 1억 3,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5억 2,1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3,300만 원, 예치금 7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84억 4,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외에 2개 사업으로 총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용마을 회관 부지매입 외 12개 사업으로 총 2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7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84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100만 원 증가한 120억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7억 2,800만 원, 수해 쓰레기 처리비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5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100만 원 감소한 46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입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비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비로 국비 7억 2,800만 원, 도비 5억 900만 원, 시비 1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시기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각장 증설 사업 완료 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예산입니다.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 외 2건으로 예산액은 2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54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사업량이 한 10% 정도 감소해서 예산도 딱 10% 정도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23년도의 예산집행률이 6%예요. 사실상 이건 사업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인데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량 대비 예산은 똑같이 올리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거의 지출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는 양만큼 저희는 국비 매칭 해서 지출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외의 점적관이라든가 호스, 모종 구입하면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국비 매칭 수거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도에서 도비 매칭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연중 하는 게 아니고 봄, 가을로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도시농부나 농부들이 별도로 가지고 오면 클린센터에서 접수해서 모아놨다가 위탁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집중 수거 기간에 얼마나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집행률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데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보도 좀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농부들이 알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래도 6%라는 수치는 사실상 사업을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수치여서. 어쨌든 이번에 사업량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사업량하고 사업 금액은 대비 똑같이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검토 차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379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에서 8억 4,000이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379페이지요?

예.

아, 원스톱 처리.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수해 쓰레기가 침수폐기물, 올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난 주에 낙찰업자 선정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억 1,000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대형폐기물이 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수해 쓰레기가 600톤을 저희가 물량을 잡았는데 조금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국비 반영해서 처리를 해놓은 부분하고 조금 양이 줄어든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조금이 아닌데? 절반 이상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이게 추경에도 세운 건가요? 2회 추경에 세웠나요?

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얼마를 세웠던 거죠?

2회 추경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9억에서 16억이 됐으니까 7억 세운 거 맞나요?

예.

제대로 잘 못 세운 거네요, 추경에? 세운 것보다 더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세운 9억. 9억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대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정하다고 매년 이 정도는.

매년 세우셨는데 보니까 매년 삭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아마 많이 생길 거를 예상해서 추경에 넣으신 것 같은데 매년 사용을 못 하시고 불용된 게 많이 있네요.

저희들이 클린센터에 이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1톤 이상은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하라고. 그전에는 5톤 미만이라고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야될 부분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신고서 작성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마다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95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우리 음식물 처리장 외의 것들인가요, 민간위탁이? 아니면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는 금액인가요?

음식물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변동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저번에 2억 2,500이 불용이 됐어요, 작년 거는. 이 12억 증액분에 대해서 사업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약품비, 자재비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인건비도 조금씩 올리겠지만 그래도 약품비 쪽에서 많이 올라서 지금 30% 이상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제가 명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기술원에 수소 생산할 때 저희가 메탄을 무상제공하고 있죠?

바이오가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들이 계약 기간은 5년.

무상 제공 계약기간.

무상 제공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한 게 없고 작년인가 하여튼 5년간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인데요. 무상 제공 기간은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당장 내년이라도 수소 가격을 올려서 수입과 지출이 좀 맞으면 우리가 돈 받고 팔 수도 있고요.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수지타산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지타산이라는 건 고등기술원에 수지타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운영비하고 판매 가격하고 이게 맞으면.

운영비야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될 테고.

지금 운영비는 거기서 걔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운영비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냥 바이오가스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그렇잖아요. 바이오가스를 돈 받고 팔면 수소 요금이 오를테고. 그냥 주면 수소 요금이 낮을 테고.

다수에서 지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소 가격이 올라가면.

수소 가격이 올라 가면이 아니고 우리가 끊으면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돈 받고 팔면 수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제쯤 그거를 돈을 바꿔팔지 아니면 계속 무상으로 줄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계획을.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무상으로 주는 거를 협의를 해서.

최초 업무협약 때는 왜 무상으로 주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처음 하게 돼서 기존에 참빛도시가스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거기서 운영을 해봐라.

너무 안일한데?

처음에 이제 그런 조건이.

결국에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구두상으로 써봐. 업무협약에 넣지도 않고 이러기는 좀.

공모할 때 그런 거 하고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하는 거.

부지 제공 부분은 계약서를 썼든지, 업무협약을 하든지 했을 테고 그런데 메탄 제공 부분은 아예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데 무상 제공의 근거도 계약서에 있어야지 제공 근거가 되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 계약서 한 번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0쪽,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기금 7억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살미면 공이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도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23년 당초 대비 29억 8,700만 원 증액된 50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외의 1건에 9,6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차 임차료 외 1건에 4,2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자재 구입 2,0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보수 1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9,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1억 원, 마을상수도 기술 진단 8,400만 원 총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살미면 공이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교부금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사업 수익은 총 307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수입 총 25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 신설 공사 수익으로 19억 3,7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기타 수수료 수익으로 설계 및 준공검사, 자재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상수도사업 운영 전입금으로 2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4억 6,800만 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9,700만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기타 유동 부채 수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에 대한 부족재원 49억 5,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외의 1개 사업에 2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외의 7개 사업에 1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 인건비부터 978쪽 상단까지 보험료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총 10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979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급수수료 부분입니다. 배수지 CCTV 카메라 용역수수료 2,800만 원, 정수장 및 안내실 CCTV 카메라 용역수수료 2,500만 원, 초음파 유량계 검교정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입니다. 배수지 원격 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수수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취수보물막이공사 및 장비임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배수지 전용 회선 사용료 5,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수장 운영재료비로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수질 분야에 총 4,700만 원, 약품비로 2억 7,500만 원, 원수구입비로 5억 6,100만 원, 정수구입비로 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24년 정밀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월 1, 2 정수장 및 첨단산업단지 용수도 정밀 안전점검 용역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시험실용 약품구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단월정수장 광역배수지 조경수 관리에 3,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8,000만 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염소 자동 투입 설비 유지 관리 외 5건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981쪽 중간 지점, 지방상수도 배수지 단월 1, 2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23개소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단월정수장 모니터링 장비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전기설비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초음파수익에 유지보수에 1,800만 원, 단월 1,2 정수장 밸브류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첨단, 메가가압장 유지보수 2,000만 원, 제1, 2 시설 모터펌프 수선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단월정수장 배수지 23개소 가압장 및 블록시스템 전력료 총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수시설 및 계량기 유지관리 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 1,600만 원, 중앙탑면 급수체계 개선 용역 2,200만 원, 상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동파 및 부동계량기 교체와 노후계량기 교체에 3억 7,600만 원,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 및 디지털단말기 설치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검침기 교체에 2,100만 원, 노후급수장치 교체에 1억 8,000만 원,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외 4건에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상단,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비로 1,000만 원,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 스마트 유량수압수질계 장비유지비로 4,900만 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가압장 장비유지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리예산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비 1,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비 2,300만 원,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1,700만 원, 고속프린트 유지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비, 관리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 정비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요금 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지급수수료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90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990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관리 예산에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과 정수 생산 관리예산에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배급수 관리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신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원, 노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억 원, 대소원면 농어촌 개발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입니다. 충주시 소태면과 강원도 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 노후 상수도 급배수관 정비로 교현동 대가미9길 일원 노후관 교체 등 9개 사업에 총 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상수도 시설 파손 및 유지관리에 긴급하게 집행되는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상수도시설 내진 보강으로 단월 2배수지 내진 보강에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면 복탄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망 연계 솔루션 등 상수도 요금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물품비용으로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에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예비비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75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194쪽에서 199쪽,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안보다 1,900만 원 감액된 총 39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관리에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당초예산 57억 1,700만 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에 36억 9,300만 원, 감리비에 20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생산 관리에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시설비 13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설비 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서 384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8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388쪽에서 393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안에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동력비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 예산의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7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5건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입을 보면 왜 늘지를 않았을까요? 오히려 감이 됐던데.

저희들이 매년 요금 수입을 가지고 수입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신규 계량기 수입이 전체 1,120여 건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800여 건으로, 지금 어떤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되면 수입액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도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사실 내년도 2.6% 인상 요인은 반영을 못 시켰고요. 이거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수입에서 변경을 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미처 캐치를 못 했고 수입을 예측을 하는데 요금 인상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충주시 상수도 요금 영업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체납 요금이 2022년도 경 한 5억 8,000정도. 저희들이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가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이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전체 요금 부과 대비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체납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납액이 사실 가정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병원 시설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수까지 조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좀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이 가정 요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체납하는 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3년이 경과 되면 사실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납요금 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수급 체납율을 낮춰서 충주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 압류 등 미수금 최소화, 미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체납액 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많이 미수금이 발생이되나요?

지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없었는데 다소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통합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납액은 많지 않은데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구 정도. 여기는 4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4개 업종만 있으신 건지, 더 있으신 건지.

저희들이 목욕탕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일반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집 같은 데는 없죠?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주택 같은데. 없어요?

예.

하여튼 미수금을 올 한 해 최대한도로 수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표를 보시면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랑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추계를 낮게 잡으셨네요.

수입예산에요?

예. 그 이유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입이요. 수입 예측을 우리시는 공업도시로 계속 공장이 넘쳐흐르고 있다라고 계속 홍보는 하는데 사용료는 줄어든다고 하면 조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수자원과 같은 경우에서 그건 별도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 및 공업용수, 하수도는 어디를 받아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주거나 상업시설.

상업 지역에?

예.

사용료가 달라요?

예, 거기 주거 상업지역은 우리 하수도 조례에 의한 톤당 단가를 부과를 하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해가지고 부과를 하거든요.

폐수처리는 지금 하수도 이용료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산업단지 내에 일반 상업 지역.

주거 상업지역은 우리가 하수도 조례에서 톤당 단가로 받고.

그거는 산업 및 하수도 요금으로 받는다?

예,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수자원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일반 하수도 요금은요? 일반 사업자들이 내는 거죠?

예, 주거 산업 용지만.

주거 지역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낼 테고. 그런데 왜 산업, 공업용수 하수도 요금을 내죠, 그쪽에서?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우리가 하수도 조례에 의한 톤당 단가를 부과를 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나오는 데가 있고 하수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다 저기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폐수는 따로 자원순환과에서 부과를 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는 산업 및 공업용수 하수도 요금을 내고.

아니죠.

하수도 안 내고, 하수도 자원순환과에서 내고.

환경수자원과.

그러면 산업 및 공업용수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도시, 첨단 그다음에 중원 산단, 그다음에 생기는 산척, 동충주 산단 이런 데는 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행산단 같은 데는 없고?

목행 산단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목행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목행 산단 내에 공장은 산업 및 공업용수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일반 가정용하고 일반용 하수 요금을 내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이 줄었으면 결국에는 하수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수량이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상수도 양도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그걸로 다 계량을 하니까. 혹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한 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대중탕 목욕탕 같은 경우에 영업이 안 돼서 다소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사용을 안 하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온천수 있잖아요. 거기도 하수도 요금을 받나요?

그러면 온천수 사용량을 계량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온천수 요금은 상수도과에서 부과를 안 하잖아요. 관광과에서 부과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3회 추경 예산서 418쪽 보시면요.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동량마을 오수 관로 신설사업 이게 지금 도합하면 한 6억 정도가 기정예산 나와있는데 50% 정도가 사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을 책정하실 때는 사업 길이라든지 넓이 그런 걸 비례해서 지금 예산 해놓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게 내역 조정이 돼요. 내역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가.

이거 다 시비로 100%?

아니예요. 저희들은 국비.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다 100% 시비로 나와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요. 동량마을 오수관로 신설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418페이지 하단이요. 그게 도합 기정예산이 6억인데. 지금 5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거는 사업 물량이 감소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는 50%를 반납하실 정도면 계측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거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물량이 수틀려가지고 그렇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지금 사업량이 이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편성 하실 때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