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05년도 한해도 큰 사고 없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키로 예정되어 있으며, 2004년도 월동소방안전 대책과 2005년도 봄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방방재청 업무추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 업무에 내실을 기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1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충남에 부임하여 1년여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방안전 업무에 베풀어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고다발 구간 긴급구조 활동인데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사고다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또 그간 사고발생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요합니다. 12페이지 5번, 소방청사보강 16개소에 신축이 8, 증축이 8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여성소방대원들의 조직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법령위반 업소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나 어떤 행정조치가 나갈텐데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을 때 앞으로 고치는데 좋은 점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했을 적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우리 소방차를 대․폐차를 해서 지금 사찰이나 이런 데에 줘 가지고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형 공장이라든지 화재나는 공장에 이것을 매각추이에 따라 구입을 희망하는 대형공장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공장에서 “나, 이런 차를 구입할테니......”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감사때 얘기했던 것인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것을 딱 30명이다, 그러니까 31명이 넘을 적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정원을 정해서 “내외로 한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10% 범위내로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밑에 2월에 실무협의회를 해서 의결해 가지고 공포를 3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절차에, 조례를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3월에 공포한다고 그랬다면 이미 이것을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노인전용 구급대를 2대에서 10대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대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주시고, 노인 전용 구입차가 일반 구급차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구조 구급차의 신규배치를 늘려달라고 3년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매일 예산 타령만 했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현재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도 지금 배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노인 고령화의 특수시책으로 차별화 된 소방대책으로 해 가지고 2대에서 10대로 갑자기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자료 한 가지 요청하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24페이지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의 현황 및 앞으로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5페이지에 인명피해가 지난해에 부상으로 59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일반인하고, 그 중에 또 소방대원이라든가 소방서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셨고, 지금 현재 부상 당하신 분들이 완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신 내용에서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충남실현으로 행정업무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대통령상 시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는 충청남도의 소방차 대수와 또 그 소방차에 대한 인력 지원내역, 인력 배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충청남도에 8개가 있는데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당진 이 8군데의 특별 위로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 전달됐으며, 남은 것은 얼마인지, 또 위로 금 지원 내역서와 피해 구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실적에 환경변화 및 재난대책에 대한 강한 조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11페이지요. 26페이지에, 환경변화에 따른 폭설이 해마다 자꾸 달라지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폭설피해가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이 충청도도 한 3분의 1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겨울철에 도로 제설 및 폭설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부착 하는 차에 10대의 제설기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대행, 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다보면 이제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 주유소에는 부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격증은 교육 이수와 자격증 딸 경우에, 자격증을 딴다고 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린 다고 했는데 안 했네요.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등 소방차량에 LED전광판을 부착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현재 의무소방원 106명을 배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의무소방원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도민 참여형 자유소방역량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 놓고 소방훈련을 면제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위원님께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고현황, 또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유소방역량 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때 훈련면제 건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도에 개통이 돼서 작년 한 해에 사고가 한 200여건이 났으며, 대형사고로는 한번에 49중 충돌이 나서 160여명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늘 받다보니까 현재 고속도로 사고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구간은 전체 80km중에 39km가 공주 정안쪽에 위치한 부분, 다시 말해서 교각으로 만들어진 고가 도로가 주로 결빙되다 보니까, 논스톱으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지상과 면한 부분은 동결이 어렵지만 고가 형식의 도로는 지하부분이 없는 관계로 외길을 쉽게 면해서 동결 우려가 쉽게 옵니다. 그래서 39km 구간이 늘 사고 다발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안대기소에 인력을 좀 보강하고, 장비를 현재 구급차 한 대, 펌프차 한 대, 운전수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차를 줄이더라도 구급차에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싣고, 또 인명구조 유압장비도 실으면 차량 한 대로 화재 구조 구급을 다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앰블란스차에 어떠한 특수목적의 기능을 부가한 차량으로 대체해 주고, 인력도 보강해서 사고대비를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고 원인은 결빙에 따라서 사고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소방역량 평가제에 있어서 뭔가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물론 표창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을 연 2회 하는 것을 1회로 줄인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면제시에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잘 하는 집은 봐 줘도 되는데 과연 훈련 면제까지 행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사안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이지요,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도로가 지온관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만 얼어가지고 사고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가......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지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어는데, 교각은 언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앰블란스를 배치하는 것 보다는 인원을 더 보강해서 얼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도 물론 대응할 사항은 대응하지만, 도로교통 부서에서도 카메라나 전광판이 현재 각 11개씩 위치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판단해서 도로교통 부서하고도 협조를 이미 한 사항입니다. 경각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보강사업으로 16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또 여성소방대원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청사 보강계획은 현재 파출소 신증축 2개하고, 주로 면단위 대기소 14개소 해서 합 16개소에 금년도 예산이 24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배제된 만큼 연초에 빨리 사업 발주해서 착오없도록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여성소방대원 신설계획은 저희가 여성뿐이 아니고 남성대에도 필요하다면 해마다 1회 정도 시군의 의사를 물어서 배치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의용소방대원들을 신규 신설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금년도 3, 4월에 시군에 통보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다면 신청을 받아 또 심의를 해서 이것을 일단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시행규칙상 이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16개 소방서는 주로 파출소네요, 파출소.

현재 파출소 공사 건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면단위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대기소 및 파출소?

예.

연기소방서는 여기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소방서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 사용 승인 건이 현재 잘 진행되는데 문제는 매입을 전제로 한 무상 사용 승인이 돼야만 행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내에 매입을 하는 조건하에 무상 사용을 받겠다고 일단 군과 협의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관리계획승인 심의를 받고 추경에 필요한 건축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잘 안 가는게 뭐냐면 연기군에서 소방서 부지를 공짜로 준다는데도 그렇게......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다치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리는게 아니고, 법령상 현저하게 잘못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 공짜로 준다는데......

제도상으로 하급부서에서 상급부서에 무상양여 사용이 불가하고요, 단지 행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 승인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 지방 자체적으로 연기군과 도청이 다 지방자치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자치단체장들끼리의 어떠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법에, 조항에, 또 밑의 직원들이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본부장님이 지사님과 연기군수와 원활한, 융화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속도를 빨리 해서, 그래야 지방자치화 시대의 본격적인 뭐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 장끼리 융화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해결을 못한다면 그 지방자치제도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에 대해 말씀이 계셨고요, 또 은퇴소방차 공장배치 신청방법, 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상에 10% 범위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 법령 위반자 인터넷 공개 건은 현재 서울이나 경기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서 소방검사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받다보니까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다소의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만들어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 다중이용업소관리법을 현재 만들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법령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다소 어떤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은퇴소방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29대를 현재 대․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상태에 기능유지까지 가능한 소방차를 가리고, 또 여러 공장에 서신으로 알려서 신청을 받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매각 요건은 갖춰져야 합니다. 저희가 불용처분 하지 않는 이상 다소의 검증 부담은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고요, 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저희가 50명 단위, 60명 단위, 30명 단위, 20명 단위, 지역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존의 법은 10% 내외로 하다 보니까 해석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또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저희가 앞으로 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은 10% 범위내로 이런 정의로 바꾸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예.

처음에 물었던 법령위반 업소 공개는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내 가지고 하면 좋은 방법일 텐데, 아까 보완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에 어떤 문제가 있는 업소에다, 그런 데 바로 또 그게 시정이 됐으면 그런 업체가 시정이 됐다고 또 올려줘야 이게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게 한다는데, 효과를 잘 내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폐차에 대해서는 이제 불하를 한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아까도 지금 임상전 위원님이 법 문제 가지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왜 못 받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또 내용으로 볼 적에 우리 땅을 이쪽에 무상으로 주면, 결국 거기다 소방서를 지어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갖다가 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소방서를 지어 주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쓰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잘 한다고 했으니까 잘 하도록, 법을 또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대․폐차 문제가 이게 지금 본부장님 입장으로는 그렇지만 저것을 다루는 그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경매 부르고 저기를 하는 부서...... 판매를 하는, 매각을 하는 부서는 총무과 용도계에서 하지요?

저희는 장비계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이쪽에서? 본부에서?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하지,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경매도 아니고, 이제 경매식으로 하는데...... 그 법이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이 차는 여기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경매 안 하고 이리 주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쪽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매각처리 하는 부서에서는 “법도 없는데 어떤 업소에 줍니까?” 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여기서 설명만 하고 있지, 아무 효과를 못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지금 법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 매각하지 말고 이리 주시오.”, 그리고 또 가격을, 지금 이거 경매하게 되면 최고 많이 쓰는 사람 줄 것 아니냐고요. 내정가를 정해 가지고 주는데, 더 높이 고물상 업자나 누가 와 가지고 비싸게 산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이 있냐고? 그런 대형공장에 이건 이렇게 줘야 되겠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신청 업소가 많지 않아서 저희 시책으로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다수가 경쟁적으로 유치코자 한다면 뭐 그런 생각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희망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건축사 여러 군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소방차를 두고자 하는 업소는 여태까지 한 군데였었고요, 공장을 확대 배치 한다고 해서 다수가 원할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행해서.......

가만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달라고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예.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는 처리할 적에 소방본부에 “우리 공장업소에서 우리는 소방차가 필요하고 화재에 위험하니 좀 주겠습니다.” 그런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그런 법규가 없잖아요.

물품 매각할 수 있는, 동일하게 소방차에 국한한게 아니고 일반적인 폐기처분, 물품조달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고물상 업자가 와서 이거 100만원에 내가 사가겠다 라고 했을 때 줄 수 없잖아요. 당신 내가 본부장이 가져가지 말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 용도로 쓸 수 있도록만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요.

그건 맞는 얘기지요. 줄 테니까 이 차를 가져간 후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거 폐차하든지 고물상에 팔면 당신 이거 다시 환수해 준다든지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정해서 그런 요청이 왔을 적에는 줘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묻는 것은 말로는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업체에서 그것 해 보려고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해야 되고, 뭐에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해서 간담회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신청이 온다면 “우리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권으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간담회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매각하면 그건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소방차 용도로 써 줄 것이고, 단지 사회화 문제되는 것은 구급차가 이런 식으로 매각됐을 때 다른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노후된 소방구급차가 둔갑이 돼서 병원구급차라든가 민간구급차 용도로 쓰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구급차가 그렇다 해서 구급차만큼은 절대 매각않고 불용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가 소방차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단지 건설회사에 물 뿌리는 물 탱크차 있지 않습니까? 도색을 파랗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용도는 있는데, 소방차 빨간 것을 뭐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런 설명은 간담회때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례 설치에 대해서는 10%라고 했으니까 내내 내외가 10% 범주 내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30명 내외로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를 정했을 적에는 저는 30명에서 40명을 넘지 못하고 39명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내외라는 게 10% 범주 내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10% 범위내라고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간담회때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노인전용구급차 2대에서 10대 확대 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효과적인 이점이 뭐냐 물으셨고요, 다른 소방구급차와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구급차 증설 가부에 있어서 대․폐차 17대가 있는데, 즉 새로 신설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용구급차는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내에 10대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노인구급차는 노인 고령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구급차량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현재 일반구급차에 휠체어가 장착된 그런 사양이 다른 차와 차별화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휠체어만 있는 겁니까?

휠체어 있고, 노인들이 주로 쓰기 편하도록 일단은 사양이 굉장히, 앞으로는 청에서 별도 사양을 만들어서 실버 앰블란스화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차이없이 휠체어만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그런 상태의 구급차가 되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물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구급차, 대․폐차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17대를 할 예정으로 있고......

신규가 몇 대입니까?

신규는 없고요, 대폐차가 10대...... 신규를 배치하다 보니까 차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에서 국가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일단 인력확보가 못 되다 보니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만 일단 10대를 해 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노인전용구급차는 신규 인력배치 않습니까?

노인구급차는 있는 구급차를 교체해서 쓸 예정입니다.

아니, 2대에서 10대로 늘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폐차 10대 중에 여기에 8대가 포함된......

그러니까 휠체어만 더 부착을 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노인전용차, 이건 전용차 아닙니까, 전용차? 그러면 일반구급차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노인 편의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명칭만 바꿔 놓은거구먼, 결국은.

노인용으로만 쓴다면 한 달에 몇 건 있겠습니까? 놀릴 수도 없는 것이니까 겸용으로 쓰되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확대 운영한다고 그래서 2대에서 10대로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은 8대를 신규로 늘리는 것으로 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만 더 부착을 하겠다?

하여튼 금년도에 다각적으로 인력증원이 된다 한다면 내년도에는 신차 증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요구와 작년도에 화재진압 현장활동 등에서 소방대원의 공상자 발생여부, 치료가 완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도에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공상자가 발생된 현황은 모두 다섯 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쾌된 사람이 두 명이고 현재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중인 세 명은 부여소방서에 한 명이 있는데 벌집 제거 중에 떨어져서 허리에 이상이 있는 상태고요, 당진에서 두 명 발생은 화재 진압 중에 골절 등 다소의 경상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상자들이 치료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현재 5명이 8주 이상 진단이 되었는데 이 정도라면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상처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요,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 거의 완쾌될 수 있는 회복단계에 있습니까?

두 명은 완쾌되었고 세 명은 치료 중에 있고.

어쨌든 본부장님이 공상 당하신 분들을 새해도 되었고 한 번 방문하셔서 위로도 좀 해 주시고, 가시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서장님들, 새해 소방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위로차원에서 초두순시 한 번씩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소방차 보유대수, 소요인력 배치현황과 특별재난지역의 위로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LED홍보 전광판 부착차량 위치 또 의무소방원 축소에 따른 대안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두 건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질의해 주신 LED 전광판 부착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시선을 끈다’ 하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붙이기는 붙여야 되는데 어느 위치가 가장 효과적인 위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구급차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문 여는 부분 위에, 상부에 공간이 나와서 거기에 부착을 하다보니까 다섯 글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는 “X마스”, 또 연말연시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넣어야 되는데 다섯 글자가, 충분하게 되지 못해서 다음에는 좀 위치를 바꾸어서라도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위치도 바꾸고 면도 좀 넓혀서 제대로 하고자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소방펌프차, 또 탱크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적합하다고 보고 구급차, 구조차, 화학차도 역시 앞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위치개선은 연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앞쪽과 뒷부분의 위쪽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소방차가 딱 오면 뭐부터 보이냐 하면 위에 돌아가는.......

경광등요?

예. 그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차 뒷면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뒷면에다, 글씨를 다 쓸 수 있으면 뒷면에다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차량 위쪽으로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방차량이 환경이 나쁜 곳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물체하고 닿고 그러면 깨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축소 건도 고민이 됩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 인력을 받아서 3개년 동안만 시한부로 운영하도록 했던 것이 그 간에 꾸준한 소방인력 확충이 못되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하에 작년도에 추가로 800명을 받았고요, 또 금년도에는 반수인 400명을 청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받고 못 받고는 군 대체인력이, 군 자원이 결국 모자라니까 충분한 만큼 못주는 건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400명을 청 차원에서 받다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20명 새로이 모집공고를 해서 5.8대 1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만, 참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군 대체인력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3교대 인력 소방공무원을 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도 착안해서 저희가 증원해 나가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의무소방원이 적음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그 피해가 점차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명이면 16개 시도를 하면 170명 정도가 되는데 큰 도시는 더 많이 배치를 했겠지요. 하여튼 10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지난번 감사하다 보니까 많이 적어서 본부장님께서 아마 큰 노력을 해서, 더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소방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다시 말해 재난대처에 강한 조직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폭설피해 대비 제설기 10대 부착 건, 또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소방의 운영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기소 운영이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인력장비에 비해서 방만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4개 읍과 146개 면에 현재 대기소가 152개가 배치됨으로 해서 대기소 운영비율이 8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물론 대도시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16개 시도를 평균할 때 53%가 대기소 운영에 드는 셈이거든요. 지금 단적인 예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99개 읍면에 35개의 대기소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소에 차량이 152 대가 나가 있고 인력 350여명이 대기소에 현재 나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 인력, 소방서 직할파출소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있는 입장에 인력을 더 신설, 확충해 달라 라고 도에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현재 대기소에 나가 있는 인력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정․통합해서 쓰면 어느 정도 감당하지 않겠느냐, 소방의 어떤 자구의 노력도 없이 인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근거리에 있는 대기소는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만, 통폐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 직무진단을 통해서 과연 통합을 기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1차적인 방안, 2차적인 방안, 3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제가 볼 때 10개 소방서가 인력장비가 배분이 되어 있지만 과학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3개 소방서, 4개 소방서 운영체제에 있을 때 있던 인력이 새로이 신설되면 직무분석을 충분히 하고 소방수요 감안해서 인력장비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없다보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몇 명 떼어주고 차 주고 하다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도 화재분석을 해 보니까 천안같은 경우에 연 300건을 화재처리 하고 있거든요. 또 특정 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연 60건. 그런데 장비 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좀 통폐합도 하고 소방인력 장비도 과학적으로 배분을 해서 재난대처에 강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시책으로 만들어서 금년내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에 대비해서 제설기 배치를 왜 하느냐도 반문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소방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일이고 또 치수방재 쪽의 일이지만 제 때에 제설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져서 결국은 소방수요를 유발합니다. 인명구조 해야 되고 앰블런스가 나가야 되고. 그러나 사전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사고가 안 나면 결국은 소방수요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네일 내일이라고 따지지 말고 서해안지역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소방차, 탱크차에 5분 이내에 장착이 됩니다. 장착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10km, 20km 정해서 이것을 도와주면 사고예방을 기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 연말 확대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산을 줘서 대당 1,300만원, 10대 1억 3,000만원을 받아서 서해안 시군지역 한 대씩 이미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상담실 건은 저희가 별도로 버스를 제작하고 지역으로 찾아다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전 지역 시군의 소방검사차, 소방교육차 저희 대원들이 특정대상물에 방문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물으면 답변을 해 주고 또 간단한 민원, 다시 말해서 방화관리자 용도폐지 신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용도폐지 선임신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안내해 주고 처리해 주고,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을 해 주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방화관리자 위험물 자격여부는 과거에는 법적인 자격증을 줘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방안전협회에서 3일 정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방화관리 자격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대처에 대한 조직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 제설문제는 사실상 소방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도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건설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구간 구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눈 많이 오고 할 때 염화칼슘 같은 거 뿌려서 안 되고 할 때, 도민들의 불편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불편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또 국도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와 폭설이 많다고 보아지는 입장인데 인력도 부족한데 소방업무가 제설까지 담당한다고 보면 좋기는 좋은데, 인력부족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 했다고 봐야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능력밖에는 못 하고요, 능력범위 내에서 책임구간을 정하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의 10km든 책임구간만 정해 주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행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산 이창섭 서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산 소방서가 지금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앞에가, 차고니 확장 때문에 출동이나 차량배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소방서가 면하고 있는 도로가 확장이 되는 관계로 상당부분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차고 경계면과 도로와의 거리가 4m정도 밖에 남지 않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 중에 전장이 긴 차량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출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서 인근 측면과 후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먼저 출동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을 배치시키는 차고를 소방서 측면에 짓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소방서가 면해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공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고지의 2층, 3층을 증축을 해서 소방서로서 대체를 시키고 현재 소방서 건물은 헐어서 소방서 앞의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으로써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차고를 짓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만 서 있지 부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절차에 들어가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는 언제까지 짓는다는 일정도 안 나왔네요?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거고?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매입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현재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다보면 출동이나 소방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천상, 우선은 차량 출동문제 때문에 차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시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대책인가 하면요, 우선 차량이 출동을 하고 또 귀서를 할 때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출동하는 구간을 두 군데로 끊어가지고 신호등을 달아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출동할 때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제 차들이 다 설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찰하고 시하고 협조가 제대로 되느냐 그것을, 불이 나서 출동을 한다면 버튼 눌러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독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시하고 경찰하고 먼저 담당자들 구두협의가, 긍정적인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되면 조속하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동하는데 소방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해서 나가고 할 때 하나의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다른 서장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아산소방서에 대해서는 현재 당면사항이 도로폭이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출동이나 진입이나 여러 가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산서장님한테 제가 지명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신설로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생겼습니다.

신설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재난방지라는 것은 비포(before)서비스를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총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다 아시죠?

그것은요, 저희 시스템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만 인적재난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재해 업무는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641억 8만원이라는 큰 피해액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업체에 가서 소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비포(before)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번에 농축산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규격미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컸다, 시설부분의 규격문제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분이 다르다면 할 수 없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여소방서가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소방서 신축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2003년 11월부터 부여소방서가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2004년 5월 27일 실시설계비 6,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2004년 6월 23일 소방청사 신축설계 용역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2004년 9월 15일 실시설계비 1,9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으며 2004년 12월 25일 건축비 21억 1,400만원이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12월 25일에 정리추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3월 17일 설계용역을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했고 2005년 4월 8일 입찰이 되어서 가인건축이라고 천안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1일 부여군과 건축협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 12일 공사착공, 절대공기를 330일로 잡아서 공사착공을 했고 12월 30일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되어서 2006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사고이월이 되면서 3월초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여소방서가 설치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부여는 백제고도의 옛도시이기 때문에 옛 도시문화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방청사를 기와로, 난간하고를 기와로 치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줄어드는, 당초계획보다 줄어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예산, 당초는 563㎡였는데 248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9억 8,000만원, 약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한 소방서를 설치하면서 부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데 바듯이 라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지길이가 40m.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군유지하고 교육청 부지, 민간부지를 같이 합쳐서 다시 더 추가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소방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소방서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소방서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와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와 총 평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총 평수가 28평 정도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248평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소방서에서 직원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회의장 이런 것을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248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한 대로 부여소방서는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사실은 지금 현재 계획보다도 더 확대 실시해야 될 텐데 평수가 줄어든다 아니면 예산이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소규모로 축소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서 있지 않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필요한건물이 돼야지, 더구나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그 엄청난 부지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움직일텐데 이것이 줄어든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소요평수 면적 확보가 어렵다고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 추경이 상반기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에나 있을 것 같은데 전반기때 설계쪽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라면 3, 4월 추경이 있을텐데 만약에 추경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적어지고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원 규격대로, 앞으로 미래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정리추경이 됐든, 뭐 2006년도 마지막 2차 추경이 됐든 그때 다루어 질 때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공기가 340일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만 그 외에 더 늘려야 할 부분을 추가예산을 소방서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8억원, 10억원 줄 테니 제대로 건물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도 공주소방서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공주소방서장님은 IQ가 한 200이 넘어서 오늘 좋은 답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들은 사실 그 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모든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소방서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곤두세우고, 본 위원이 당선 되자 마자 지금까지 최고의 관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임기가 만약에 지나갔다면 연기소방서가 잘못됐다면 임상전, 본 위원의 인기는 지금 110이라면 50으로 뚝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곤두세워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공주소방서장님께서 연기소방서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어느 정도 노력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기소방서에 관해서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을 저나 연기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기군과 협의를 해서 조치원읍 침산리에 907평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10일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토지매수 협의를 연기군과 했고, 그래서 용도구역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공공시설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2일, 2005년 상반기 투자심사결과 통보를 하면서 조건부승인을 도비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됐습니다. 부지취득 25억원, 건물신축 37억원, 그리고 2005년 9월 1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바 있고, 2005년 9월 23일 1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안제출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3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신청을 연기군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연기군에서의 처리 방향은 무상사용 승인을 하되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기군과 도청 세정과와 시기를 협의하고 있으면서 무상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시기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 무상 임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을 할 계획이고, 2006년 2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1회 추경에 건축비로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전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라든지 또는 설치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상 사용 승인을 연기군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서 조건을 걸은 것이 매입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조건 때문에 도와 원만한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기군수의 의지가, 또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미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기군에서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포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좌우간 이기봉 군수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했어요. 무조건 무상양여 할 테니 줘라, 이렇게 해서 확답을 한 두 차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의 단체장이 결심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돼야 만이 그것이 지방자치의 행정력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다칠까 무서워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도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좌우간 지금까지 노력이 한 90% 된 것 같은데, 한 10%만 더 노력하면 순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더욱 더 책임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우리 정완택 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연기소방서에 관한 질의도 했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는 질의도 드렸는데, 먼저 공주소방서 관계도 협소한 관계로 고가 사다리차를 관리하는 것,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출동시에 차가 나오려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것도 1, 2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1, 2분에 엄청난 피해액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소가 협소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제쳐놓고라도 빨리 넓은 지역으로 옮겨서 소방서를, 타 지역에 없는 지역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려고, 부지까지 상황을 살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서장님이 아시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주소방서는 아시다시피 1979년에 설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터도 좁고, 건물도 노후되고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정확한 날짜와 위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0평 부지를 선정해서 문예회관 앞에 현재는 산 임야하고, 대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신설, 앞으로 연기소방서는 어차피 계획에 들어있는 서지만, 제 입장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는 소방서를 정말 소방차를 제대로 차고에 둘 수 있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 8월 20일경에 도에 건의를 문서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크게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아, 많이 모자라다?

예.

개발계획 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면 지금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예산확보,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소방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건의서를 저희가 받고 그 사유지, 소방관서로써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도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첩첩산중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연기 또 금산, 서천 등 여기 저기 신설소방서 요구안이 많이 와 있거든요. 또 천안도 분구가 되면 천안에도 수요가 있는만큼 신설이 돼야 되고, 또 공주도 이전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이 막혀서 1년에 한 건외에는 못한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둬서 8차 5개년 계획때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는 다 못합니다. 예산상 안 되니까. 1년에 하나씩만을 하되 우선순위는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소방서에 급을 정해, 급이라고는 안 했는데 많이 소요되는 화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쪽하고 적게 나는 쪽을 균등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소방서가 크든 작든 별 차이가 안 나 가지고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시면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또 그것 연구해 가지고 들고만 다니다가 나중에 종이 다 찢어져 가지고 글씨도 못 알아보고 폐기처리 하지 마시고,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된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타당성 있다면 빨리 결정해서 일 할 수 있게 해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해 주시고, 조직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지구에 나가 있는 분대? 지구대?

대기소.

대기소, 그쪽을 많이 해 주네요? 그러면 그 돈은 여기서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설계가 되고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하는 그 돈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시군으로 내려 가서 시군에서 또 50% 보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년 전에 준 돈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조기집행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2년 전에 준 돈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우리한테 얘기하지, “군으로 돈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봤습니까?”그러니까 “알아봐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추부파출소 지금 돈 내려보낸 지가 이제 마지막 금년에 끝나 버렸어요. 명시이월 한 번 해 주고, 또 사고이월 한 번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한테 묻기는 그렇고, 본부장님! 거기 언제 오픈합니까?

저희가 파출소를 짓고, 인력확충이 못 돼서 운영 못 하는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승인해 준 60명하고, 그 운영 인력해서 추가로 소요인력이 상당수 되는데 하여튼 이때 인력해결을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물론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타령 하시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빨리 인원구조 여건을 해서 이제 타당성 있게 인원을 배치해 보겠다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진짜 말로 끝나지 않도록 “그냥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인력구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법업소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실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간담회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 꼭 의회 여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중에 8차 5개년 계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