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정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성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1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권대근위원
업무보고받기 전에 의사진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의사진행요?
권대근위원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그럼 자리 잠시,
권대근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서,
정희성위원장대리
아, 본부장님한테 하신다고요?
권대근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남소방의 행정과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어떤 것은 대부분 본부장입니다.
권대근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임기가 다 되어서 조만간에 인사이동으로 발령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인사 문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여기 온 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관행에 비추어 보면 한 1년 6개월 전후에 옮기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떠날 사람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지, 이게 맞는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해도 상관없는데 제 의견으로는 떠날 사람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뀌면 새로 해야 될 어떤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총책임자가 소방본부장이냐고 하니까 “예.”하고 답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부서장이 어떻게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우리 경상남도지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1개 부서장으로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마치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경상남도 18개 소방서에 모두 행정이나 이런 것 총괄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각 부서에서 예산이나 요구가 올라오고 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하면 최종 결정자는 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저는 방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 건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는 관내 소방서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소방본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18개 시군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 그다음 일어나야 될 문제를 대비한다면 소방서장님은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를 오전에는 관내 소방서장님을 상대로, 오후에는 우리 소방본부를 상대로 하는 게 맞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권대근위원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을, 우리가 소방은 정말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일선 서장님들은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일선 서장님들은 뒤에 배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저도 그,
권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박해영 위원님 말씀도 물론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소방본부의 인사 문제나 독립성을 이해하신다면 여기 도지사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소방업무의 모든 책임 권한이나 결정을 하는데 소방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괜히 본부장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날 본부장을 상대로 이 업무보고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만간 인사로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방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떠날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지, 순리가 안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저의 주장이지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 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앞으로 참석할 것 같으면 하루종일이 아닌 오전만 관내 소방서장님이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원위치에 돌아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제13대 전반기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경남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영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백운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환수 소방감사과장입니다. 박유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영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오성배 안전체험관장입니다.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서석기 진주서장입니다. 김재수 통영서장입니다. 임순재 사천서장입니다. 조형용 김해동부서장입니다. 박길상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조보욱 밀양서장입니다. 이정률 거제시장입니다. 최경범 양산서장입니다. 강두훈 의령서장입니다. 김종찬 함안서장입니다. 이진황 창녕서장입니다. 전수진 고성서장입니다. 정동철 남해서장입니다. 이견근 하동서장입니다. 이현룡 산청서장입니다. 박해성 함양서장입니다. 강호봉 거창서장입니다. 김한준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6년도 소방본부 기본현황과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의논한 바와 같이 소방서 업무보고와 질의 후에 본부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군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사항 위주로 한두 건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서 서석기 진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진주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통영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통영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통영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8페이지 업무계획 첫 번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통영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재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사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임순재입니다. 2026년도 사천소방서 주요업무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사천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용 김해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김해동부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9쪽 본서 개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계획 수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김해동부소방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김해동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상 김해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김해서부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박길상입니다. 보고서 138쪽 대형 물류창고 화재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김해서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보욱 밀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조보욱밀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밀양소방서장 조보욱입니다. 밀양소방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 중 148페이지 1번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예방과 대응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밀양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률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이정률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8페이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거제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범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8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양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훈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강두훈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강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령소방서 업무보고서 178페이지 주거시설 지피지기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의령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김종찬입니다. 업무보고서 188페이지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함안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황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창녕소방소장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창녕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진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고성소방서장
고성서장 전수진입니다. 저희 고성소방서 주요업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고성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철 남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정동철입니다. 남해소방서 주요업무보고 218페이지 소방차 진입 곤란 마을 출동환경 개선을 통한 신속대응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남해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남해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견근 하동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근
이견근하동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하동소방서장 이견근입니다. 하동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하동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룡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산청소방서장 이현룡입니다. 보고서 238페이지 노유자시설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산청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성 함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장 박해성입니다. 함양소방서에서는 248페이지 농촌 지역 농기계 사고 대비 대응 체계 구축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함양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봉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강호봉거창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거창소방서장 강호봉입니다. 거창소방서 주요업무계획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거창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거창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준 합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합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 김한준입니다. 합천소방서는 보고서 268쪽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교통사고 안전관리 강화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성 부위원장, 정쌍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쌍학위원장
합천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군 소방서를 지목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질의를 우리 18개 서장님 계신데서 정책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9구급차를 타고 나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이나 가족들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소방차 119구급대 운영자에 따라서 인근 병원으로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병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중에 환자의 요구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갑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구급대 역할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보호 하에 가기 전 병원 전 단계까지 안전을 확인, 책임지는 것이 구급인데, 그 짧은 순간에 병원 전 단계 기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거리라든지,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가까운 병원으로 우선 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창원시도 여기서 내가 질문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니던 병원에 우리 차트라 그럽니까? 기록지가 있는 병원에 가자고 그래도 무시해 버리고 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8개 소방서에 예산을 477만원씩 의용소방대 지원금 지원을 똑같이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 추경에 똑같이 477만원씩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것은 장비과장이 조금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 예산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리스 비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차량 리스 비용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냔 말입니다. 추경에 그것도 18개 소방서에 똑같이, 이게 내가 모순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차량 임차비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한 개 두 군데 빠진 것도 아니고,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서, 예산 심의 한다고 오늘 올려놓았어요, 이것을.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반기에 전 회기에 서희봉 위원장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소방본부 측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럼 이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누가 결정된 겁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 않은데 추경에 이렇게 똑같이 올린단 말입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서별로, 소방서 시군별로 1대 정도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거제 도의원 박봉휘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동식 말고요. 그 안전체험관에 관련된 실태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소방본부랑 창원소방본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창원시가 특별시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권한을 확대하는데 그 확대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소방업무를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방업무는 시도 업무인데, 시도 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업무를 창원시에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남소방에 있는 소방업무를 창원시로 이관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남소방 소속이 되는 것이고, 창원시만 창원소방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인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재난 대응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광역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소방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편한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창원본부를 경남본부랑 통합시킬 그런 계획들은 안 갖고 있으신가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의견 검토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법령은 절차적인 거긴 하지만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간의 그런 조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어찌 되었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괜히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에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그 어려움을 지연이 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전기차 사용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기차는 불나면 못 끈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 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정도의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잠시만요. 자, 우리 박봉휘 위원님. 지금 현재는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고요. 나중에, 그게 아니고, 나중에,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나중에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을 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이거든요.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하고 빨리 소방서 질문 받고,
정쌍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은위원
예, 그 이야기, 그것 하려고 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고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박봉휘위원
하나만 더,
정쌍학위원장
시군 소방서에요?
박봉휘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시군 소방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예, 제가 적어놓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쌍학위원장
소방서 호명하시고 서장님 나오시고.
박봉휘위원
죄송합니다. 양산소방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방에 관련된 것을 좀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서, 안전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2회에 걸쳐서 1만2,500명을 소방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회에 1만2,000명이면 한 번에 6,000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수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그 사항은 5월 5일 어린이날 양산 지역에, 양산 지역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두 곳에 합니다. 동부 지역, 서부 지역 2개소에서 양산 지역 JCI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2회에 걸쳐서 그런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박봉휘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이상입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11대 때 소방급식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만들,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난 뒤에 뭔가 덜 다듬어진 것 같아서 우리 관할 소방서장님들도 한번 소방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13대에서 그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부탁 말씀인데, 제가 아는 소방서장님도 거의 없고 한데, 우리가 인사발령 기준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부 살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창인데 저 통영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떨어져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미, 회사로 따지자면 운영의 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합천소방서에 김한준 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hatGPT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대책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속여부, 급정지, 급가속 등 운행기록자료를 하시는데, 보통 통상 이런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하시는 건데 어떻게 ChatGPT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한준
김한준합천소방서장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ChatGPT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각종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운행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성향에 맞게 ChatGPT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줍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같이 하신다는 거네요?
한준
김한준합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서에서도 하신 것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셔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준
김한준합천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에 가까운데요. 제가 보고 받으면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거제서의 임도 지도 제작,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남해서의 진입불가 곤란 마을 관리카드, 이것은 출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윤구위원
굳이.
정쌍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김상철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영래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강영래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4건 중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운성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백운성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기재입니다. 우리 부서는 소방 분야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고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 중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승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승제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 추진 업무 5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수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김환수입니다. 소방감사과는 소방 업무에 대한 감사, 감찰, 청렴 및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를 업무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유진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입니다. 대응단 소관 주요업무 중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성배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반갑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오성배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3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경남소방인재개발원장 박길용입니다. 우리 경남 소방인재개발원은 2026년 1월 2일 자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교육훈련담당에서 승격되어 소방인재개발원이 되었으며,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방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임 교육자를 위한 기본 교육과 재직자를 위한 전문과정,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경남 소방인재개발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소방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이윤구위원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까지. 저는 소방기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산에 소방서가 있기는 하고, 동부출장소를 지금 건축 중에 있기는 합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런데 양산이라는 데가 좀 특이해가지고 한 3개 지대로 나눠집니다. 물금 쪽에 소방서, 웅상 쪽에 출장소, 그 가운데가 동면과 양주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런데 동면과 양주동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중부119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요. 우리가 제일 적은 하북과 비교하면 거의 열 배 차이입니다. 세대수나 일인당 담당 수, 물론 하북은 면적이 넓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부119안전센터도 만만치 않거든요, 넓이가.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래서 사송 지역으로 출동하는 이게 시간도 좀 걸릴뿐더러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119안전센터를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했는데 반려가 됐다 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볼 때 사송리에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그때는 한 몇천 명, 그때 막 입주하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래서 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청사 부지도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물론 LH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양산시와 협조를 해서 지금은 충분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 3년 지나면 한 3만5,000까지 인구가 불어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소방수요가 좀 증가하거나 했을 때 특이 사항을 다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소방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요청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방서 안전센터라도, 동부출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진행을, 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부터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래입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안전과도 포함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18일이죠? 인천,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18일 06시 54분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쿠팡의 물류센터 대형 화재 초기 진압이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됐고,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초진은 7월 20일 20시경 이렇게 해서 총 61시간 걸렸습니다.
정희성위원
61시간 걸렸죠. 최장이죠? 2021년도가 55시간이었던 거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잔화 정리 중에 있고 완전 선언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 도내에는 지금 대형 물류센터 창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물류창고 현황을 파악하기로 10만㎡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 도내에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 1급 소방안전 대상물이라고 해서 1만5,000㎥ 이상 되는 시설은 총 16개소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이 총 152개 동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관리를 지금 다 합니까? 초대형부터 대형 싹 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일단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화재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에 따라서 매년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 화재 안전조사까지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물류창고다 보니 종이박스라든지 가연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을 거고,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번의 사태와 똑같이,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메자닌 구조라 해가지고 약간 복층 구조,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물류창고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정희성위원
우리 도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지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번에 화재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층고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한 층당. 층당 10m 정도가 되는데 그 층에, 일단 물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3단 파렛트식으로 현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창고도 층 높이에 따라서 일단 3단, 2단, 1단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하고 있고요. 창고 화재 특성이 화재하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도 빠르고 또 실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도 대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농염과 화재열 때문에 저희들의 진입도 약간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좀 진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희성위원
결국 고밀도 적재 구조도 그렇고 복잡한 내부 구조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도도 그러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2024년도에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예방안전과 소관,
정희성위원
예방안전과,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희성위원
넘어갈까요? 그러면 잠시 넘어갈까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 알고 계시죠?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설치되었다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창고시설에 대해서, 즉 특정 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화재안전기준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일단 적용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그 이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소방시설의 적용과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시설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창고 시설에 관해서 한꺼번에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지었다고 해서 소방시설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성위원
달리 적용되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건축 허가 시점과 이런 것 상관없이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당초에 모든 법이 사회현상을 앞질러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겪었거나 혹은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도 법을 만들고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을 그때그때 계속 보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2024년도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10만㎡가 넘더라도 성능 위주 설계가 도입이 안 된, 적용이 안 된 대상도 있고, 건축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다행인 부분은 우리가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로봇이 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화재가 발생이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혹시 이런 자율화 로봇이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지금 현재 각종 가전제품에 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물류창고를 통해서 신속히 배송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더불어서 대형 물류창고다 보니까 창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동지게차도 있습니다. 저희 역시 각 일선 소방관서를 통해서 화재 예방 지도할 때 그런 전동지게차 혹은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을 별도로 구입된 시설에 저장 보관하거나 혹은 충전시설을 외부로 옮기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따로 분리해서?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게 이미 시행을 좀 하고 있네요?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형 물류창고들이 포진을 보면 양산과 김해 쪽에 많습니다, 그죠?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물류의 수요에 따르다 보니까,
정희성위원
그렇죠.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물류산업이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대형화재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 계시는 우리 소방대원 가족분들도 로켓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경남소방이 앞서서 입법적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혁신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경남도에도 이미 대형 물류창고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해서 화재 예방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33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이동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고 있는 산삼의 고장 함양 출신 권대근 위원입니다. 119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농촌지역, 특히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 있죠.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요즘 심장마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차를 불러서 어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게 현 실정입니까? 급하면 환자가 원하면 서울까지도 갈 수 있나, 이 질의입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위원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선정할 때는 그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인근에 가까운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구급대가 돌아와서 다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재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어떤 상태나 병원 검진 이력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더 장거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규정은 따로 없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저희가,
권대근위원
도내를 벗어날 수 있는지,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를 벗어날 때는 연계이송을 합니다.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갈 때는 도별로 경계지점에서 연계 이송을 하기도 합니다.
권대근위원
이렇게 질의한 요지는 아시다시피 군 단위 제대로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뛰어나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우리 함양이나 산청 이런 지역은 1번이 진주 지역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환자가 혹시나 다른, 아까 우리 박해영 위원도 잠깐 했지만 자기가 평소 다니던 또 주치의나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하면 갈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을 묻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갈 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현장요원이 나가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침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미한 질환이나 정상이라고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요.
권대근위원
제가 경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이렇게 하고,
권대근위원
자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물론 일부는 급한 데, 가까운 데 가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왔는데 지역병원 가면 죽으라는 소리거든, 그게.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산청, 군 단위 지역주민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군 단위 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병원 가서 법적 한도 내에서 알아서 죽으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자가 요구할 때는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이송을 해,
권대근위원
다른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요건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그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저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해 놓고 결과가 안 좋아서 소방공무원들이 지탄받는, 또 현장요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이어서 응급환자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응급환자 발생을 했을 때 병원 이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응급실 뺑뺑이를 통해서 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런 것을 경험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싶고, 응급환자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 소방청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의료 전공의들의 의료사태 기간 중에는 저희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99% 정도는 구급대원이 바로 현장에서 병원 선정을 하고요. 한 1%나 2% 정도 병원 선정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문제가 될만한 언론에 나올만한 그런 것도 지금 없고, 지금 많이 안정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많이 개선되었다, 실질적으로 응급, 새벽에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응급실에서 오셔서 구급대원께서 직접 병원으로 연락을 하는 체계는 제가 직접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원활하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뺑뺑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던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한번 이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늘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 벌집 관련해서 출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작년에도 기사가 났었고, 올해도 그렇습니까?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작년에, 2024년도에 많이 늘었었습니다. 2024년도에 전년 대비 한 50%,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 28.4%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감소를 했다고요?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럼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줄었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2024년도에 2만4,000건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1만7,000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활안전 출동을 하는데 거의 50% 이상이 벌집 제거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이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생활안전 출동할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벌집 관련해서 생활안전 출동을 했을 때 혹시 다른 사고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출동이 더뎌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요즘 저희가 보호구를 완전히 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안전 출동, 벌집 제거라든지 이것 말고 다른 출동이 긴급한 출동이 생겼을 때 혹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겠나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위원님, 출동이 많아서 저희가 다 벌집 제거 철이 오면 안 되어서 의소대에 요청을 해서 의소대 27개대가 벌집 제거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요?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안전장구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해서,
정희성위원
교육도 해 주시는 건가요?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제거 방법이나 이런, 안전장구만 착용하면 간단한 교육으로 벌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구가 있냐 없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27개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대 25개대하고 일반대 두 군데 정도를 운영해서 많이 출동할 때는 의소대하고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활안전 출동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소방 당국에서는 중요한 그런 출동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에 이런 벌집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큰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함양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119구급차를 타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국 어느 곳이든지 지침에 의해서 판단해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곳을 멀리 간다고 하면 비용 발생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 발생은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비용은 저희가 따로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필호위원
그럼 거리가 멀어도 환자가 어떻게 요구해서 가자고 할 때 119에서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멀리 가도 이용객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말씀이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 현안 한 문제하고 도민 전체 현안,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함양 산악구조대 새로 짓는 것으로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의119안전센터도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지 선정할 때 관여해 봐서 압니다. 119안전센터가 훨씬 노후되었고, 거기에 119 수요라 할까,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119안전센터가 마천보다 밀렸는지, 왜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 순위에서 밀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는 안의센터를 편성을 못 했었고, 거기,
권대근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밀렸겠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진행되는 2회 추경에,
권대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권대근위원
왜 본예산에 밀린 이유를 묻는 거지, 당연히 안 올렸으니까 묻는 거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노후도를 따지면 안의센터가 훨씬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하지만 청사의 협소도를 따지면 산악구조대는 동일한 근무 인원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면적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소방본부 과장님 담당과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으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되 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대근위원
함양서 의견을 들었다 이 말입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내 현황 좀 묻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고층 건축물 227동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으로 해설을 해 놓았네, 그죠? 그럼 여기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말하는 사다리차, 고가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명칭을?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다리차.
권대근위원
우리 경남에 몇 대가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재원에 따라 좀 다른데, 총 44대가,
권대근위원
여기 말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1대 운영되고 있고요.
권대근위원
1대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리고 53m짜리가 18대,
권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도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높이가 120m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소방차가, 사다리차 그게 보유한 게 몇 대냐고 묻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70m짜리 1대입니다.
권대근위원
70m짜리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것은 어느 소방서에 있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서부소방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
권대근위원
서부라면 창원서부, 아 창원은 다르니까 김해서부겠네요,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은 227개나 되는데 1대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실제는 인명구조 작전은 70m짜리도 23층까지 작전이 가능한데, 실제 화재 진압은 거기 플러스 한 10층 정도는 작전이 가능하고, 더 이상의 고층은 실제는 대원들이,
권대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작전이 가능한 차량은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1대 빼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총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44대입니다.
권대근위원
44대, 그러면 우리 경남에 227동 높이 되는 그 정도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외부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그런 장비로도 가능하고요. 초고층 건축물은 실제적으로는 내부로 진입해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업무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정책 추진성과에 다목적 고성능 소방장비 보강으로 재난대응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과연 1대 가지고 추진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강영래입니다.
권대근위원
예.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한 말씀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0층 이상, 그다음 120m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으로 일단 진압을 할 수 있는, 일단 진압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전개가 가능한 소방차량이 112m까지 일단 전개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일단 국내 도입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차량 톤수가 4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내 도로법에 안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전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좁은 곳에서 건축물을 높이 짓기 때문에 그 작전공간도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권대근위원
예, 과장님 현장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대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수라도 한두 대 더 확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장에는 그렇게 높은 이런 고층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사람이 조금 전에 직접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는 실정이냐 이거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고가사다리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부분까지 일단 커버를 하고요. 그 외에 동시에 저희들 일단 소방대원이 비상용 승강기를 활용해서 화재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자체 소방시설, 각 건축물마다 소방시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조금 전에도 모 위원님이 물류창고, 이런 부피가 큰 데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계속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리고 소방장비가 못 따라가는 현실이라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높이 올라가서 밑으로 쏘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장비가 현실에 아파트 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장비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의견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싸더라도 이런 최신 장비를 적극적으로, 아까 수입 못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그런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유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현재 보셨다시피 소방예산장비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해당되는 과가 재난대응과장님으로 넘어갔고, 넘어가실 때는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마이크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는 도중이라도 ‘아, 이 부분은 제 업무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감사과장입니다.
권대근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광주소방본부 20대 여성, 그죠?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권대근위원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1년 4개월 되셨다 하셔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대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기간에 이와 비슷한 사례,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 계급에 관련되 갑질 관련, 그다음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음주 강요로 인한 회식 관련 고충, 이런 게 혹시 내부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저희가 2025년 7월에 1건 갑질로 인해서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번에 언론보도 같이 여성 소방공무원 관련된 직장 내 회식문화 이런 관련은 1건도 없다 이 말이죠?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2025년에 1건은 여성 관련된 게 아니고 직장에서 사적 노무 지시, 그다음 외국에 여행 가는데 선물 강요, 이런 내용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소방본부는 직장 내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갑질 행위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대근위원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소방본부도 감사과장님이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필호 위원님.
이필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소방서는 종합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필호위원
제가 소방서 관련해서 3년간,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소방서 부분은 어떤 부류의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라든지 그것을 내용하고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종합감사로 인한,
이필호위원
감사 외에도 상시 감사와 비위, 그다음 종합감사 등 해서 최근 3년간,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상황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사업이 대략 470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경상남도에서는 재난공동체계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실시간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서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 건립을 목표로 470억원 예산을 가지고 경남도청 서편 주차장 부지 면적 1,800㎡에 연면적 9.933㎡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로는 2023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공건축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건축 설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재난관리센터가 이번에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해서 최첨단으로 설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는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그리고 응급의료, 그다음 산불, 통합방위상황실까지 다 업무 환경이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건물도 정말로 잘 지어야 되겠지만 내부적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반드시 500억 상당에 이르는 통합재난관리센터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통합재난관리센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00억이 넘어가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심사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470억원이라서 지금은 아닌데 5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될 텐데,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넘어갈 것은 없을까요? 초과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현재로는 예비비가 약 3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470억 중에 예비비가 30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크게 넘어갈 그것은 없겠네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선례를 잘 남겨야 된다, 재난대응체계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찌 되었든 5개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것인데, 그래도 거기서 리딩하는 게 우리 소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일단은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방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난상황실과 부수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만약에 아직 물론 생기기 전이지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소방에서 메인이 되는 건가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 부분은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겁니다. 우리가 소방은 소방 전담 업무만 하시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상황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인사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인사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합리적인, 불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재난 대응체계도 같이 구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소방이 조금 더 리딩해서 지사님하고의 이런 얘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하셔가지고 소방이 좀 주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와의 상황관리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엊그제 기사에 보면 실시간으로 서로 볼 수 있게 됐죠? 이제 할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지금 현재는 창원소방에서 저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4억7,500만원 확보해서 그걸 반영해서 해야 저희들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되면서 창원시본부가 따로 떨어져 나왔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아니라 17개 시군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몇몇 창원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지금 우리가 경남도상황실에서 창원시를 보려고 했을 때 평균 84.9초가 지연된다고, 이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그래서 이걸 좀 한데 모으기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에 4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우리 경남도만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전액 경남도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이유가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이 창원보다는 상위 기관이고 모든 재난 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관이죠, 상위 기관.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액 4억7,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금액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되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있어서, 12대 때 이치우 전 의원님께서도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 부분도 지금은 창원소방본부와 협의 중에 있고, 기존 저희들 설계를 할 때 창원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그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창원시, 지금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창원시 소방본부와 잘 연계하셔가지고 잘 이끌어서 리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의 산청과 하동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 헬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좀 소방 헬기의 부족이 또 이렇게 두드러졌다. 지금 현재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 헬기가 1대 있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1대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사실은 1대로 부족하니까 타 시도의 소방 헬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어떻습니까? 그게 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산불 화재 같으면 산림청에서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요. 소방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화재 진압 관련해서 총괄은 산림청에서 헬기 운영도 총괄하고 있는,
아, 산림청 헬기가 또 연결이 되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우리 소방은 소방대로 또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소방 헬기들이, 산불 진화 헬기들이 동원되는데 최초에는 보통 보면 산림청 헬기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에서, 시군에서 임차 헬기를 또 산불 진화용으로 해서 기간 정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 헬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소방은 산불 진화하는 데 있어서 큰 포지션은,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 우리 소방 쪽에서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물론 같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군 헬기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의원으로서 산청 이쪽으로 많이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맞습니다.
야간에도 또 소방 헬기의 작전 운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수량, 그러니까 물을 떠서 옮기는데 그 물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소방 헬기들 때문에 진압도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혹시, 그러니까 뜰 수 있는 수원이 모자라서,
수원, 그러니까 수원보다도 헬기 자체가 충분한 물을 뜰 수,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아,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적어서,
예, 용량이 너무 적어서 왔다 갔다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진압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 현장에서 또 좀 듣고 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산림청 헬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추가적으로 지원 들어가는 소방 헬기라든지 군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불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다소 좀 적은 헬기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수리온 기반해가지고 다목적 소방 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52억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이 1대 자체가 대단히 큰 금액인데 어떻습니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현재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또 더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필요하지만 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경남이 헬기 수요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국가 통합 출동 체계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 활동에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단장님, 119특수대응단장님 산하에 헬기를 운영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항공대가 대응단 소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카이에서 제작된 걸로 나오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인도받은 시기가 언제, 몇 년도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2022년입니다.
예?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2022년.
2022년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동차로 치면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는 3년,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3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야간 훈련 중 수평안정판 이탈로 고장이 난 건데, 수평안정판 이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헬기 보면 주 회전날개가 있고 뒤에 꼬리 부분에 보면 조그마한 날개가 있죠. 그 반대편으로 보면 판자처럼 이렇게 한 2m, 1m 정도 되는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락을,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균형을 잡아주는 거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균형,
그러면 3년 되어서 이거는 A/S도 안 되고 딱 4년 돼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이번에 한 9억8,000 정도 들었는데,
9억8,000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조금 전에 인도한 시기를 물어보는 게 딱 1년 차로 지금 9억 예산을 날렸다는 이야기인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럼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일단 이번에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체적인 재질에 결함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같은 기종이 우리나라 소방에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소방에 5대 들어와 있습니다.
5대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나머지도 혹시 이런 증상을 보이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때 수평안정판 이탈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2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에 가장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나서 국토부로 보고가 되면, 전체 헬기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1차 안전검사를 하고 조금 이상이 있다 싶은 것들은 추가 안전검사까지 해서 이상 없는 걸 확인해가지고 안전 확인하면서 그때 그렇게 운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2026년 2월 10일 야간 훈련 중에 고장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이게 야간 산불 진화 훈련 중에, 그런 차원에서 야간 산불, 그러니까 합천항공대에서 현풍에 있는, 중앙119항공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야간에 기동하는 그런 훈련 중에 수평안정판이 떨어지면서 비상 착륙을 한, 그러니까 예방 착륙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2년부터 인도되어서 우리 경남 소방 헬기가 야간에 출동한 건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야간 비행은, 저희들이 운행을 할 때 야간 비행이라 그러면 일몰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는 야간 운행으로 잡거든요. 지금도 야간 운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9건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산청도 있지만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 함양 지역에서도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헬기가 근 50대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이분들 미안하지만 해지니까 그냥 바로 헬기 1대도 안 뜹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 훈련을 하고 야간에 뜬다, 저는 지금 못 믿겠거든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야간 비행하고 야간 산불 진화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야간 운행이라 그러면 조명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헬기 운행을 하는 능력들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보완 장치, 야간에 헬기 산불 진화라 그러면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아니, 단장님 소방 헬기가 조금 전에도 산불 위주가 아니라서 산불 난 데 뜬다는 게 아니고, 산불 날 때 보니까 밤이 되니까 헬기가 1대도 안 뜨더라 이 말이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 헬기는 야간 훈련했다니까 야간에 실질적인 상황 출동을 몇 번 했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뜨는 게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야간에도 소방 헬기는 뜬다 이 말이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20몇 건 중에 혹시, 우리는 아까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산에서 조난환자 출동한 건수는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산악구조 출동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야간.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야간 주로 산악구조, 저희들이 출동을 할 때는 주간에 출동을 하고 귀소할 때 야간에 일부 비행을 하는 케이스는 있는데, 그러니까 야간에 산악구조가 발생됐다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마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건수가 있냐고 묻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주간은 몇 건인지 혹시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산악 출동 말씀,
예, 산악구조, 지리산이나 덕유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평균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는데, 훈련 출동이 지원 출동도 포함해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한 150건 정도 되고, 실제로 출동하는 것은 한 150건 정도 되는데 구조 건수가 대략 평균 50건 정도 되고,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은, 지리산은 다른 지역의 산과 높이가 다릅니다. 산을 모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산에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조난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리고 탈수나 그런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천파출소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는 우리 경찰에서 산악구조대를 운영했거든요. 제가 직접 조난자가 발생해서 지리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서, 그때만 해도 헬기 띄울 생각도 못 하니까 직접 사람을 업고 왔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현장의 산악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헬기 아끼지 말고 상황 생기면 헬기 팍팍 띄워서 우리 현장대원들 좀 고생 안 시키고 헬기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요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리산, 덕유산, 특히 지리산 헬기 잘 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악사고 출동이 2023년에 121건, 2024년에 73건, 2025년에 73건, 2026년에 18건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18건인데 혹시 지리산, 덕유산은 몇 건 나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리산이 아시다시피,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주로 저희들이 산악 출동이면 지리산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높아서, 멋모르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난을 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지리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권대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 헬기를 구입했다 하는 거 보니까, 수리온 헬기 말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저희 때 그때 아마 구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산은 한 250억원 정도 하고, 매입가가. 프랑스제가 한 2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건 자체가 수입을 사게 되면 정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국산을 사용해야 되기는 되지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제가 묻고자 한 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구입을 할 건데 지금 2022년도에 구입을 했다면 이미 3년간 썼지 않습니까? 횟수는 제가 묻지 않겠지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이럴 때 앞에 우리가 수입품을 썼는데 지금 수리온 헬기를 갖다가 3년간 썼을 때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좋냐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구입할 것 같으면.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저희 항공 기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운행하던 헬기보다는 지금 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온 쪽에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수입을 썼던 것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게 지금,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A/S도 편리하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천에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도 접근성이 훨씬 낫고, 안 그러면 외국에 보내야 되는,
천만다행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헬기를 팔기 위해서 전남도에도 한번 가서 영업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우리 국내에 좀 수리온 헬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번 전남도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고, 위원장님! 지금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한번,
정쌍학위원장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보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이나 내지는 기타 근무 중 사망이 됐을 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됐을 때는 우리 보험,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종호위원
보험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순직을 하게 되면,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한 자는 위험 순직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종호위원
인정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1계급 승진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사망했을 때 주어지는 보험금 금액.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아, 보험 금액은 실제로,
이종호위원
우연찮게 뭔가 화재 진압 상황에서 사고 나서 또 순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보험금 자체가 요즘 중대재해법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우리 할 때마다... 많이 하지만,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직했을 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순직을 했을 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이 있고요.
이종호위원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충.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보면 위험직무 순직을 하게 되면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한 4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45배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대충 한 1억7,000 정도가 될 것 같은,
이종호위원
그래요? 그게 다입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플러스 또 유족연금이 있고요.
이종호위원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 공직자에서 나오는 그 연금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것은 빼고, 그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망의 부분에 대한 보험 자체가 일반 기업체로 비교하면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 소방공제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순직했을 때 계급별로 모금을 하는 모금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종호위원
나오는데 일반 회사에 비하면 이거는 절반도 안 돼요.
권대근위원
보험금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이종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순직했을 때 나오는 보험 자체가 아까 그 금액이죠,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회사로 비교할 때는 50%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증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미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입니다. 아까 헬기 관련해서 3년이 A/S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헬기 평균 비행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1년에 한 300시간 정도,
300시간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300시간 곱하기 3년 해서 그 안에만 A/S가 되는 거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보장해 주는 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3년이라고 지정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으로 A/S 기간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건 저희 카이 측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같이 자주 타거나 시간이 많으면 결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300시간 타는 곳도 있고 안 타는 곳도 있을 텐데 그걸 특수한 날짜로 한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이필호 위원님 하시고 기회드리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필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헬기 야간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야간 비행을 할 때 일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또 운항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야간 운항을 할 때 일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운항 승인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야간이라고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 줍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헬기 출동 같은 경우에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헬기 출동 요청을 하게 되면 본부 상황실을 통해가지고 소방청 상황실로 갑니다. 소방청 상황실에서 국가 통합 출동 체계로 인해서 가장 근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헬기에 대한 출동을 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구급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몰 이후에도 운항 승인을 하면,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산불 진화 헬기를 할 때는 보니까 아까 야간 운행, 운행 중에 일몰 시간이 지나서 착륙하기 위해 내리는 그것도 야간 비행이죠, 그죠? 야간 비행이라고 하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산불을 할 때 보니까 일몰 시간 다 되어 가니까 운항 승인을 요청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안 해 주는데 소방 헬기는 해 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지금 운행하는 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야간이니까 안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아마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성동은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자칭 11대 소방 헬기 전문가 성동은 위원입니다. 우리 3년 동안, 지금 헬기가 도입된 지 4년 됐어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도입되고 시간이 몇 시간을 탔다고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1,000시간까지, 8월 되면 1,100시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1,100시간 점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건데, 나중에 행감 때도 질의할 건데 미리 자료 좀 챙겨봐 주세요. 1,000시간, 몇 시간 부품 교체, 이런 것들, 맞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런 것들을 주시면, 우리 소방 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갖춰져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헬기가 점검받아야 되는 것. 점검은 도래 시간이, 카이에 가서 점검받으면 바로, 원래 외국 헬기는 막 한 달 이렇게 했잖아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에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헬기를 주가 되는 점검,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50시간, 100시간, 250시간,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시간 단위로 기간도 길어지고 보는 부위도 상당히 정밀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들은 간략하게 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시간들, 그다음 헬기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며 얼마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요가 나도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다, 교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다른 지역에서 출동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고, 맞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잘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승 위원님.
정희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정희성위원
본 위원 지역구 내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곳이 조성됩니다.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정희성위원
6,000세대 이상과 공공기관 13개 이상이 들어오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요. 그 안에 보면 안전복합체험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건 창원소방본부에서 전액,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창원소방본부 창원 시비로 전액,
정희성위원
시비로 전액,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하는 걸로 알고 2030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도가 투입될 재원 이런 거는, 재정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창원 시비 307억인가로 이렇게 전액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경남 소방인재개발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설명도 잘 듣고요, 그다음에 소방인재개발원의 증축에 관한 사항도 그때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인재개발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의 과정이 있는데, 기본과정, 전문과정, 민간 특별과정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기본과정은 우리 신규 임용자 있지 않습니까? 임용자가 이번에 5기가 들어왔는데 7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24주간 교육을 실시,
박동철위원
교육을 반드시 거기서 받아야 되네요?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야 졸업을 하고 나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한 가지고, 그리고 재직자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있는 동안에 보수교육도 받고 다시 새로운 것도 교육받고 그렇게 하시고,
박동철위원
재직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근무를 하시면,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우리 교육훈련 규정에 2년마다 2주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2년마다 또 2주씩 반드시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네요. 특별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특별과정 같은 경우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든지 대응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받는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별동 증축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쪽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교육을 받는 환경 자체는 좋던데, 이분들의 숙소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했었는데 이렇게 생활관 별동 증축이 진행되는 경우에 교육은 받아야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자들은 어디서 주무시고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증축은 별동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별동으로? 아, 그러면 구관 원래 있던 것은 있고,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그걸 계속 사용하고 별동으로 증축을 합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그때 운동장 쪽에서 합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운동장 밑쪽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운동장 쪽에 테니스장 있는 그쪽 편입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테니스 그쪽 편입니다.
박동철위원
그쪽 편으로,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일단 구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들은 또 그대로 거기서 생활하시고,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다 지어지면 또 이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쪽에 건물 큰 거 지으면 혹시 또,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에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고 활용도라든지 그런 건 없는 모양이지요?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 개발원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층이 훈련을 위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층이 운동장하고 기숙사 들어올 거고요. 맨 위층이 또 본관이고 사무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박동철위원
총 4년간 해서 161억 원 정도인데 기간이 조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줄이는 방안도 괜찮아 보이는데,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지금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박동철위원
4년간 161억원인데 지으면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증축하는 김에 제대로 된 훈련도 하셔야 되겠지만 훈련기간 중에서도 편안하게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서 2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20억6,000만원이 증액된 3,459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안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6억1,000만원이 증액된 5,87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1억1,000만원이 증액된 1,569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등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5개 사업에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했고, 반영 사항은 4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남산~유천 간 도로 건설 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 사업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교부에 따라 거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및 소송 제기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금 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2쪽에서 273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4억7,000만원이 증액된 2,97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배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9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3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02억6,000만원을 증액한 1,317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전기지게차 보급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4쪽에서 275쪽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65억원이 증액된 38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지방도로의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4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미남교 내진보강공사 등 교량의 안전한 구조 보전을 위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에 19억4,000만원을 증액한 8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6쪽에서 277쪽까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2,000만원이 증액된 19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청 내곡지구와 사천 금곡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추경성립전으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7쪽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교량 14건에 대해 안전진단비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4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균형발전단 소관
16시 12분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과 예산을 세심히 살펴주심에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서부청사 노후 시설물의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 사항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50억7,800만원으로 누전 위험성이 높은 노후 전기 설비에서 차단기 트립 현상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전체 물량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공사비 예산을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에서 28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11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특별회계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2,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를 2,2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3차 4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검토보고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단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청사 옥외 가로등 노후 전기 설비 개선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결과 89%가 누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비 개선 공사에 추가 추경 신청하셨는데요. 도의회 예결위 부대의견에도 예산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지금 가로등 상황이?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가 작년 우기 때 절연저항성이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1메가옴 이하인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총 58회를 점검했을 때 격렬한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수치가 2회 정도, 그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수치가 19회, 경련을 발생한다는 수치가 18회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들이 2008년에 서부청사가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했던 전기설비다 보니 노후도가 높고 그리고 강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비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저항성이 낮다는 것은 전기에 대한, 누전에 대한 강도가 낮기 때문에 누전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챙겨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한 번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되,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 서부청사가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노후 전기 설비의 교체뿐만 아니라 행정전산망 역시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부분은 많으나 예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보니 우선 심각한 부분부터 조금이라도 하자 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가 계속 차단기가 트립이 차단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상황을 공감하셔서 이번에 모두 다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산의 우선순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면 먼저 저는 확보되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희성위원
1차 추경이라도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또 뭡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 자체가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과 국비 부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의무 부담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적극성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희성위원
단장님, 안전의 위험성이 더 중요합니다. 직원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분들이 안 계시면 일도 안 될뿐더러 안전을 먼저 최우선해 두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년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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