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지역경제 부문 전국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됐고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지방자치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에 더욱 전력하여 주심은 물론 도내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은 부득이한 가사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금년도 시책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경제국 소관인 농업테크노파크 사장님이나 전력산업기획단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사장들은 어째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면 그 예산가지고 쓰고 예산 할 때만 오고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들한테 나름대로의 보고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국장님이 이 사람들은 보고를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테크노파크나 신보라든지 이런 기관은 충청남도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여기에서 했어요.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보고에 들어가고 전략산업기획단도 보고에 들어가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의 직접 관련이 아니라 국장님이 간략하게 그냥 보고로 갈음한다 이 얘기지요?

그거보다는 경제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간단히 드린 거고, 그 기관들은 저희 보조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업무에 보면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374만평에 1조 56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도와 금년도까지의 사업계획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내 권역별, 지역별 경제여건이라든지 개발실태를 보면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특정 권역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되는 지역은 계속 침체되는 불균형 발전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경우도 천안이나 아산권 지역에 상당한 산업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볼 때 기형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 구상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산권, 천안권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 이쪽 지역은 현상유지를 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이라든지 서천, 청양, 부여 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침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충남은 각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이 충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권역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도내의 실업인을 위해서 실업인 고용촉진과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 취업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박영조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마나 한 질의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서천, 부여, 청양, 예산 까지는 얘기해 봐야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는 줄 알면서도 충남도가 이 지역을 너무 비참하게 보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때마다 역대 국장들도 “연구해서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충남도에서 국장이나 아니면 실무 과장들이 특별한 비전 하나를 내놓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항시 발전하는 곳은 발전하고 죽는 데는 항상 죽는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청양군 같은 데는 ’60년대는 인구가 12만명이었어요. 지금은 3만 5,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남도내 남부 쪽으로는 충남도청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시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문제하고, 시장개척과 관련한 상담의 시기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든 대상국별로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보충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KBS 1층 로비에서 명절 선물용품 판매전 개최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에서 나오는 품목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경기 상생 첨단산업단지 300만평 2006년도 1단계에 50만평해서 100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업무보고에 낙후된 남부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의 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장규제 완화 정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경기도와 상생발전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수도권에서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향과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27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연내 마무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령시 청라면에 지금까지 투자된 연도별 사업내역과 금년에 투자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의미 있는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귀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철학적인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이건 나 혼자 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 모두가 충청남도가 한 거고 우리 직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를 몇 가지만 조금씩이라도 관여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걸어온 행적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94년～’95년 서산 부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 정책심의관을 거쳐서 IMF 때 경제국장을 하고 그 뒤에 보사환경국장을 거쳐서 국방대, 공무원교육원장, 논산 부시장, 중앙공무원을 거쳐서 다시 경제국장에 부임됐습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관여한 거를 설명 드리면 우선 경제 외쪽에서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장하면서 성적고정제도를 만들 어서 직원들의 불만을 없앤 거라든지 논산에서 객관적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거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을 시도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관 하던 시절에는 아산에 43번 국도를 새로 신설하는데 관여를 했고, 철도이설계획을 최초로 반영을 했고, 500만평의 신도시계획 기본 틀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보령에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시도해서 결과적으로는 600억원 가까운 국비를 받는데 단초가 되기도 했고 당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연륙교구상 같은 것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해서 5억원을 반영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금년에 착수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빌미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제 쪽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장 기억나는 게 IMF 닥쳤을 때 「금 모으기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착수해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억불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달러를 세이브(Save)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때 당시 우리 도민들이 도민 평균 4.1ｇ이라는 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의 2배가 넘는 것으로써 제가 당시 KBS생방송에 10분 이상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Business Incubating)을 하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97년도에 호서대학에서 건물을 내놓고 우리 도에서 관리비를 내놓아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기업화시키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단초가 되어 가지고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Business Incubating)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것을 좀 더 크게 해 보자 그래서 테크노파크라는 말을 산자부에서 그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만든 게 테크노파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IMF 때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가 나서서 보증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신보를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행정도시하고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은 기업도시지역 지정대상에서 원체 배제되도록 입법화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9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업도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가지고 서산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모멘텀(Momentum)을 줄 수 있는 계제가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628번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한 1,750억원 규모의 도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인정받아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계제가 마련됐다든지, 천안4산업단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335억불 수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외자유치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등 상품 9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경제국 직원들의 노력이 거기 다 보태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9개 정도의 차세대 1등 상품을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뭘 하고 싶으냐는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이 전통농업지역에서 첨단산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300억불이면 우리 돈으로 따져서 얼핏 30조원인데 그러면 농림수산업이 생산해 낸 GDP의 10배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도가 아니라 산업 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수출액을 보면 BT, IT, 반도체, LCD 제품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 도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와 같은 수출실적을 보이는 곳은 인도의 최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아일랜드, 필란드 쪽에서 얘기하는 첨단산업과 거의 필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리 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월드마켓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종주지역인 것을 확실히 뿌리내릴 수가 있고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크리스탈 밸리 컨퍼런스(Crystal Valley Conference)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가자한테는 5만원씩의 돈을 받았는데도 2,600여명이 참석을 했고 더 많은 인원들이 오고 싶어 했는데 제한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부산의 국제영화제나 전 세계 전자박람회라든지 이런 수준의 국제적인 어떤 박람회로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장소가 우리 지역에는 없어가지고 신도시계획에 넣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 지역이 LCD산업에서 종주지역이 된 만큼 세계적인 표준이라든지, 무역관행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우리 도가 가져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어떤 종주지역으로써의 위치를 굳히고 타 도나 다른 나라가 따라 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폭넓게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물론 이게 “당신이 한 거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충청남도가 한 일이고 직원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옆에 서 있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여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전적으로 저희도 생각이 같고 똑같은 입장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좋은 기업이 오고 하는 거는 저희들 행정의 논리보다는 경제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경제의 논리는 균형이나 형평, 배려보다는 집적의 효율이나 경쟁력 이런 분야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신년업무계획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에 50, 25, 12.5, 12.5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 외투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고쳐가지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5억원 정도 한도에서 나머지 낙후된 지역에 보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침을 마련해 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뭔가 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믿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시군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시군 스스로 어려운 재원 속에서 산업단지를 무료로 내놓는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우리 도내로 볼 때는 천안, 아산, 당진지역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하고 비교해 보면 더 알짜기업들은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쪽에서는 좋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같은 시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당진군 같은 경우도 송산, 송악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면천이라든지 대호지라든지 정미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 소속된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가는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희 도도 기회가 있는 한은 최대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 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우선적으로 배분하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규제 완화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발전법에 의해서 총량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제한을 둠으로써 지역에 분산을 시키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지법의 기본골자인데요, 이 산지법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그 쪽에 서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가지고 다른 시도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나머지 1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기조를 가지고 산지법의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97년 IMF가 들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외투 14개 업종 100% 범위 내의 신증설, 내국인 투자 14개 업종 증설에 대해서 조그마한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조금 제한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시한이 끝나는 재작년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 가지고 굉장한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굉장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조항이 완화되어 가지고 외투업종 24개 업종에 대해서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업종에 대해서도 다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었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남도를 비롯한 13개 시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개진을 했었고 당시 수도권에서는 총리실에서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등 아주 격렬하게 수도권 3개 시도와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추가적인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사안별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투 24개 업종에 대한 100% 범위 내 신증설은 허용을 하고 국내 대기업의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범위 내 증설하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해서 그 가부를 결정해 보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계제가 된 원인이 LG Philips가 경기도 파주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협력단지 입지수요 요구가 있을 때 수도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은 끝에 이렇게 결정했고, 지금도 그런 기조로 나아가고 있고 저희 도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이것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는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하는 일에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도 이제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아까 말씀한 대로 300억불 이상의 수출 첨단지역 도로 탈바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총량 공장규제 완화에 따른 도의 대응이 사실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아무리 정부의 법이 상위법이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이전되는, 또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한 그런 수도권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충남도가 그대로 거기에 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나 전략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충남도의 기업유치에 따른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투자보조금지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정도가지고 기업들이 골고루 올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한대로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기업들이 필요한 어떤 토양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충남도에서 해마다 업무보고시에 같은 답변만 일관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행되는 그런 조치가 하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얘기할 때 맨날 그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같은 답변으로 만 일관하느냐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게 오겠습니까? 기업이 오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 한데 또 투자보조금만 좀 준다고 해서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의 물론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로망이라든지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또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이미 거기에 따른 방안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같은 답변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2년이고 3년 가도 청양이고 뭐 이런 쪽으로 기업이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남·경기상생 첨단산업단지 위치가 용역 중이고 3월 중에 최종예정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도에서 생각하는 충남 경기의 접경지역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참 가슴에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균형발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도의 기본입장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국가의 균형발전 시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 최소한도 2012년이나 그 이후에 수도권규제 완화를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13개 시도도 동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시도지사 성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목표를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고 할 때마다 결국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규제를 묶어놓고서 무슨 경제를 활성화 시키느냐?” 이런 명제가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서로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좋은 공장들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거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거는 분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반의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반의 모든 학생이 우등생일 수는 없습니다. 또 온 나라가 수도권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 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수도권이 있고 비수도권이 있고, 다만 이것들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끌어올리는 노력만 가능할 뿐이지 기본적인 추세를 뒤집을 대책은 우리 도로서는 현실적으로 지난하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힘을 보태주셔야 되고......

잠깐 답변 중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골고루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과제에 꼭지를 부여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