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방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은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세제혁신관련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간의 시도간 인사교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직원까지는 어려우니까 5급 이상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유신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인지는 몰라도 시군에서 국장의 발령을 안내고 유보시켜도 우리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시장 고유의 권한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장 자리가 있는데 발령을 안내고 그냥 묵인해도 그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세징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은 전년보다 9.3%, 500억원이 증가한 5,850억원으로써 책정했는데 예년보다 증가세가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 3기가 시작된 2002년부터 최근 4년간 도세징수 목표액을 보면 연평균 15%가 증가하였는데 올해 징수목표액 증가세가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둔화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더욱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9%보다 오른 5%이고, 실업률도 지난해 3.8%에서 3.6%로 전망하여 경제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의 경제여건도 아산신도시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으로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공지시가 상승, 부동산실거래과세 등으로 징수목표액이 예년의 증가세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예년과 비교하여 올해 징수목표액의 증가세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새해 초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해서 도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민원서류는 아주 많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민원서류 첨부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확인 가능한 것도 전부 열거해서 붙이도록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서류에 어떤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무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를 살피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특히, 지방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큰 땅을 취득하고 취득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재산을 담보로 하니까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각종 지방세를 안 내서 처분하려고 해도 재산권의 선순위를 이미 뺏겨가지고 세금을 계속 체납하고, 고액체납자들 대부분 그런 분인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순위로 설정하기 전에 무슨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남, 전북교류협력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 전북교류협력회의를 다섯 번을 개최하고 38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방사성 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군산시와 서천군과의 마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항에서 군산으로 건너가는 대교건설을 두고 갈등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입장은 장항～군산간 대교가 건설될 경우 서천 장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군산 쪽으로 다 뺏기는 걸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천안, 아산 분기유치 공동노력 같은 것, 금강하구둑 쓰레기공동처리, 금산인삼엑스포 공동홍보 등 전북과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현실입니다. 전북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도에는 있는지, 앞으로 서천과 군산이 서로 손잡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선거업무 완벽추진” 이 얘기만 있는데 지방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선심행정 내지 공무원들 줄서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군수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자기 행사를 치르는 것을 접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교육장에 가서 인사말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나름대로 줄서기를 하고 있고 권력 누수현상이 와 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사전교육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어떻게 예방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될 부시장, 부군수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모시고 있는 시장, 군수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은연중에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예가 지금 시군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는 도에서 파견근무 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는 거는 행정 부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앞으로 충청남도 전 공무원만큼은 이번 5월 31일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한 사람도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정례회시 제4회 전국 지방선거에 필요한 예산 중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48억 6,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35%에 해당하는 5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경비 94억 9,600만원은 국비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인구 1인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경비 같은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도나 시군에서 돈을 주면서도 선관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선거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부정선거 감시봉사단” 이렇게 해서 후보자 1명에 10명씩 붙여가지고 상당히 피곤하게 하면서 진짜 국비 갖다가 그 사람들 별로 잡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도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라 해 가지고 맨날 와서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참 피곤하고 사생활의 침해인 것 같아요. 이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 사람들 일당 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이 돈을 다 지출하는 건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주는 건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 운영 중에 “전문성을 감안 보직 부여하고, 직위공모제를 발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밑에 “여성관리자 및 장애인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인사에 국장님도 포함이 되어서 왔고 또 일부 간부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저께 간부 40여명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여성관리자에 대한 우대를 꼭 인사에 넣어서 양성평등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그 많은 4급 이상 인사교류를 하면서도 여성공무원은 하나도 끼지 못했는지 평등하게 대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 도를 볼 적에는 상당히 여성공무원들을 너무 대우를 안 해 준 것 아닌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군간 인사교류를 해서 시군, 도하고 협의까지 맺고 했다면서 또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서는 약속사항으로도 넣고,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면 시군간 인사가 단 1건입니다. 40여명 인사를 했는데 공주시 부시장하고만 교류를 했지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군간 인사교류는 부진했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조직관리의 효율성 자율성 제고”라고 해서 “사무분장을 현재 담당 단위에서 과 단위로 배분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데 이거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책임에서도 어떤 사안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 단위로 해 놓으면 업무의 배분은 물론 국장이 하겠지요. 개인별로 업무지정을 형식상으로 해 놓는다 해도 책임소재를 어디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과 단위로 했을 적에 업무배분과 자기가 맡은 일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 활동이 대단히 관심이 높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고 학생·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도 봉사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비교해 가지고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유휴지 일제정비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지 일제정리에서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시효취득 20년 이상이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전예방한다는 제도인 것 같은데 시효취득에 대한 예방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잔여토지, 행정재산에 도로·하천 여기에 대한 잔여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하천·도로 뿐이 아니라 일반토지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 대상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효취득에서 시효취득만 막고, 또 무단점유를 막고, 또 변상금 징수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계약 체결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 전체에 상당히 많은 토지가, 용도폐지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하천도 그렇고 무단점유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하천이나 농지가 될 수도 있고 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 일변도로 무단점유나 시효취득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현재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그냥 방치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대지나 농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해 주기는커녕 무단점유니 시효취득이니 해 가지고 규제만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유재산이나 시군 재산 중에 용도폐지해야 되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해 주고 일정한 감정평가 금액이나 실거래 금액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용도폐지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역량혁신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시고요.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물음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28일 시행되는데 이 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1월 6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노동조합과 집행부가 어떤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늘 주장해 왔던 것처럼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는 길목에, 그런 과정에 이 분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무분장에 관한 것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 좀더 관심 있게 답변을 주시고, 또 정보화마을 문제입니다. “정보화 마을 문제는 일몰사업이다, 정보화 마을 사업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 번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GO대표와 정례 간담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계획이 있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간담회가 참 많은데, 각종 위원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건지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4대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관련해서 보니까 선거일정별로 선거법 안내, 팸플릿 제작·홍보가 계획되어 있는데 언론지상의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전례에 보기 드물게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팸플릿 제작을 하실 때 형식적이 아닌 자세한 사항으로 도민들한테 선거나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나 이런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정리한 사항을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보완 연구해 가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행정도시내의 도유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지를 교환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24조에 보면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곤란할 경우 강제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과의 교환은 불가능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추진하면서 걸림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또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은 인사가 자기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고 진급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국장 하나를 발령 안 냄으로써 6～7명이 진급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불협화음이라고 해도 직원들에 대해 형평성 있게 해서 빨리 내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국을 없애든지, 필요 없는 국을 왜 돈 들여서 만들어서 의자 잔뜩 사다놓고 사무실 만들어 놓고 왜 발령을 못 내느냐 이거야. 이런 지도 감독을, 인사가 시장권한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거기다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 하나 없애요. 그러면 편하지, 돈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만큼 정부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국 하나를 증설시켜 주기까지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해 준 사항을 활용 못하고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가만히 시장님의 인사권한이니까 1년 후에 내도 그냥 가만히 보고 2년 후에 내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있나 하고 또 시에 권유를 빨리해서 시민행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협화음이 길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작년대비 해서 5～6%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행정도시가 결정되고 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토지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거래량이 34.8%, 건축허가가 26%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어떤 충격효과인지는 몰라도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타난 어떤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 관리하면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목표를 또 변동해서라도 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충청지역은 행정복합도시라든가 아산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토지거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세수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첨부서류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큰 부분이 이동시 담보와 관련해 가지고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충북과 전북의 교류협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로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온라인시스템 이런 것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제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것을 직접 개인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행정처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지금 된 것은 바로 시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4종,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6종, 대법원 소관으로 4종, 국세청 6종, 정부종합청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도 더 찾아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의 선순위, 미리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등록세는 바로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세가 문제 있습니다.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진짜 거래를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막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과 공권력간의 불신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해서 간혹 불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세를 할 때 취득세도 같이 납부고지서를 매겨가지고 그런 행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행정감사 때 절실히 느꼈던 건데 고액체납자 보면 전부 그런 유형에서 뭔가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군과 협조해 가면서 고액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전북 교류협력 문제는 그동안 잘 되어 왔었는데 원전 폐기물 관계 가지고 군산하고 서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당분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전 폐기물 관계가 군산에서 경주한테 뺏기는 바람에 이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하고 우리하고는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금산인삼엑스포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전북으로서는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우리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려웠던 문제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서로 다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도계 조정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때 서천 입장은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리고 국책사업인 군산～서천간 다리건설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다 반대하면 시끄럽기만 하지 결국 언젠가는 할 건데 그런 것을 상호 협조하면서 차라리 도계분쟁 같은 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남도와 상생협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수요자가 주로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으로 나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전라남도 개청식시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충청도를 거쳐서 천안분기점으로 되어야 된다고 같이 상생협약한 입장에서도 한 목소리로 안 내어 줬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오송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빨리만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예,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생협약이 예산낭비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다 돌아서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충청남도와 전라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속철도를 내야 될 호남인들이 필요한 도로를 내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같이 투쟁해야 할 때 쏙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행여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미움 받혀서 호남고속철도가 더 지연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나,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요구가 “오송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강원도로 가든지 빨리만 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지난번에 전라남도 신청사 개청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같이 상생협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이 살기 위한 협약인데 그동안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다 돌아섰어요. 이런 협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와 상생도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가지고 공장도 못 내기 때문에 특구를 만들자, 충남을 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양쪽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딱 비쳤을 때는 등 돌리는 게 지금 현재 시도 간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상생협약해서 우리가 도움 받은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열거해 보세요. 뭐 도움 받은 것 있어요?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같이 의견을 해 왔는데 요즘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어떤 부분은 협조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된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거고, 단돈 1만원이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들 협조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마음 좋은 충청도 사람만 지금 현재 경기도한테 이용당하고 전라도한테 이용당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생협약 이런 것은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할 것 없이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하는 데까지 하고 말아버려야지, 그 사람들 옛날에 거기다 방폐장이나 유치해 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는 멀고 오히려 장항이 가깝다고요. 거기다 해 놓고 자기들은 자기들 유치혜택을 받아서 지역발전 시키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경주로 갔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양쪽 시도 간의 협약은 이해관계가 대두되었을 때는 서로 등 돌린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상생협약을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공조를 갖는다고 해야지 지금 국책사업 엄청난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충청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만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반해서 뭔가 협약을 하려면 진정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공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등을 돌린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너무 짝사랑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상호주의가 꼭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된다는, 줄서기 등 문제하고 시장 군수의 선심성 행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지방선거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비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하고 또 그 많은 돈을 꼭 들여야 되는지 또 국비를 부담 안 할 경우에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육이라든지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번 23일 행자부에서도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지침이 시달되고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교육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25일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달할 계획이고 시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특별히 행동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선거 전에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한번 할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거관리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48억원으로 4대 선거이기 때문에 인쇄비라든지 관리하는데 일반 행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 53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94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지방선거가 지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로 많은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 군수협의회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지난번 예산 심의 당시에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받아낸 것 없죠?

예,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계속 노력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고 안 되면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절약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심을 상당히 많이 써놓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권자 1인당 1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중식 제공하는 바도 아니고, 후보자들한테 선거비용을 다 대주다 보니까 사실상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조차도 주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군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공영선거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담을 받으면서도 마음으로 무겁고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후보자한테 홍보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감시 봉사단” 해 가지고 1개 시군에 약 60명 정도 돼요. 그런 인원을 동원하고 도는 도 단위대로 있고 또 자체감시반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비를 다 선거비용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1만원씩이면 실질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 개인에게는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주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바는 어느 정도 시정하도록 하고 감시원도 1개 군에 십여 개 면 있는 데서 40～50명씩 떼 지어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후보자 자신도 어느 때 보면 별 곳을 다 따라다니니까 인권침해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루 또 나름대로 감시단 봉사원에 참여했는데 뭔가 적정량의 일당을 받으려면 하루 한 건이라도 뭐를 써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선행정에서 중앙정부한테 앞으로 선거방법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도록 현재 되어 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반기 선거 안에 충청남도 전 공무원 교육을 한 번 하겠다는 거죠?

예.

도내 전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줄서기 하지 말고, 권력 누수 되어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인사에 어떻게 여성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조직관리 관련해서 담당단위에서 과단위로 가는 것이 도리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에 간부 공무원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물론 별정직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인사규정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 승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일반직 여성 6급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6급하고 하위직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6급 공무원이 여성공무원들도 많을 텐데 한 사람도 승진서열에 끼어있지 않고 또 현재 사무관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끼어있지 않고 여성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준다고 문서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임용현황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 본청은 남자가 많지만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지금 여자가 70% 근무하고 있어요. 엊그제 나도 장곡면에 갔더니 남자 4명에 전부 여자만 앉아서 일하던데 얼마 안 가서 남자들이 맡았던 모든 책임을 여자들이 맡는 사회가 올 것 같은데 그것 오기 전이라도 여성공무원에게 일반직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서에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고 위 방침도 그렇고 한데 이번에 엄청난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도 여자공무원이 안 끼어있는 것을 볼 적에 너무 푸대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인사교류가 이번 인사에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교체시킬 경우 부군수하고 관련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군 행정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시군 행정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양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또 6월에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군 행정의 안정성에 비중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교류의 활성화”했는데 이번 인사에 한 사람만 되고 활성화가 전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부단체장으로 보내 놓으면 부단체장은 내 사람 만들기로 해 놓아 가지고 선거에 임박하니까 데려가는 것 싫다고 그랬을 테지, 새 사람 오면 다시 유권자들에게 인지 면이나 모든 시책 침투 면에서 자기에게 불리할 테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교류 활성화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하여간 되도록이면 도의 추락되어 있는 기능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도 솜방망이, 인사를 해도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군 인사에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양상이에요, 지금. 솔직한 말씀이 지방자치제 되고서 행정 대부분의 기강이 다 무너졌어요. 본 위원도 일선에서 근무한 사람이지만 그 전 30%도 기강이 지금 안 서요. 시군에 가 보시면 시장 군수 하나 발목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도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뭐 잘못해서 징계, 문책, 지시 내려가도 그냥 뭉개버리고 마는 시군이 지금 태반이에요. 이렇게 도의 기강이 무너졌을 때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과연 도민들에게 먹혀들어가겠느냐, 시군에서 받아서 강력히 추진해 주겠느냐, 여기에 벌써 의문점이 갑니다. 지금 도가 인사권, 재정권을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던 감사권까지도 심지어는 솜방망이 감사가 되다 보니까 도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앞으로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는 기초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도정마저도 이 정도 되니 국가의 기강은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잃어버린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담당별 사무분장을 과단위로 사무분장 하는 것은 도리어 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계장제도상에서 계장에 어떤 비중을 둬 가지고 사무분장을 계 내지 개인별로 해서 규칙으로 만들었었는데 요즘 변화, 혁신, 개혁을 하면서 행정환경 여건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이 변해 가지고 우리의 업무도 빨리 기동성 있게 융통성을 줘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되어서 과장이 과단위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조직원 내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국장과 지사의 결심을 받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화를 한 번 주는 겁니다.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은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공무원 임용자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직종별로 시험을 봐서 임용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층별로 또 전문화된 직종별로 배치되어 갖고 업무분담을 하는데 이게 과 단위로 업무배분을 한다, 이게 과연 책임성이 있게 할 것인가 이게 회의적입니다, 지금. 하여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본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 뭔가 이게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았어요.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을 자원봉사 시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공부문하고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체제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단체도 거기에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교수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년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또 활동도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데 지적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일제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폐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도폐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에 서서 필요없이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 주어 가지고 개인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도로로 사용도 안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같은 경우 하천이 포락됐을 경우, 하천이 포락되는 경우는 사유지 경우의 얘기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하천이 포락되면 포락된 만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공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용도폐지와 상대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유지를 오히려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토지 공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포락되는 경우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억울한 경우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를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나 하천으로 무단점유를 했다고 할지, 용도를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할한다든지 해 주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나 16개 시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시군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포락됐을 경우에 억울하지 않게 또 상대적으로 용도폐지를 해 주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다섯까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종학 위원장, 박태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위원님께서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권장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주민홍보 팸플릿을 사전에 제작해서 선거계도를 철저히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제일 밑에 쯤에 충·효·예 특화거리 조성인데 저희 홍성군 결성면 중리에 어떤 분의 별서 터가 있느냐 하면 고려말에 신돈이라는 중이 섭정을 하니까 그를 반대하고 상소하다가, 그때 당시에 정승벼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별서 터가 있어요, 사당. 사당 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적지 등 대상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충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장하입니다, 장하. 정승하신 분인데, 장하.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 충신 열사가 많은데, 한쪽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지역특성화라든지, 관광과 연결시킨다든지, 도민의 정신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 금년 아주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한번 제안을 하는 사항인데, 현장의 사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